강현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보 발행에 관한 조례안(위원회안)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3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 경위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8월 14일 제출되어 같은 해 8월 20일 자로 우리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이번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2026년도 사업예산안이 처리된 이후 추가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제출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억 1529만 4000원보다 3700만 원이 증액된 50억 5229만 4000원으로, 증가율은 0.74%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비 1200만 원,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업무추진비 500만 원, 제10대 중구의회 홍보영상 제작비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회의장 냉난방기 설치는 본회의와 각종 공식행사가 개최되는 주요 공간의 냉난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회의 진행과 의원·직원 및 방청 주민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 추진 시 주요 회기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일정을 조정하고 연내 설치를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장협의회 회장 업무추진비는 2026년 8월 5일 중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직무수행 경비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회장 선출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사정으로, 자치구의회 간 공동현안 협의와 대외협력 등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제10대 중구의회 홍보영상 제작은 의회의 구성과 기능, 상임위원회 활동 및 주요 의정활동을 구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반영된 사업을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의 의정활동을 영상에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이고 의회와 구민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작된 영상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경안은 제10대 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 운영환경 개선과 대외 의정활동 지원 및 의정홍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각 사업의 목적과 편성내용은 대체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각 사업의 기정예산 집행현황, 세부 산출근거 및 연내 집행계획을 확인하여 예산 규모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부서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의정팀장 김경이입니다. 구민 중심 중구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손주하 위원장님, 강현미 부위원장님, 김득천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의회사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71페이지, 예산서 485페이지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본회의장 안에 냉난방기 2대를 신규 설치 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272페이지, 예산서 485페이지 의정공통업무지원입니다. 윤판오 중구의회 의장님께서 2026년 8월 5일 제10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원활한 대외협력 및 업무추진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3페이지, 예산서 485페이지 간행물 발간 및 대외홍보입니다. 제10대 전반기 중구의회 의원 소개, 의회의 역할 및 주요 의정활동 사항 등을 담아 홍보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민 소통 활성화 및 의정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입니다. 지금 여기 올라온 안건은 아닌데요. 제가 인터넷 사용을 하면서 좀 느끼는 건데 속도가 82Mbps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가정집에도 100Mbps거든요? 그리고 보통 요즘 Gbps를 사용 중인데, KT에서 나오신 분하고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보통 랜선이 45RJ핀이 8가닥이 들어가요. 선이, 통신할 수 있는 선이. 그런데 그 8가닥이 한꺼번에 고리에 물려가지고 접속이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500Mbps가 나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절반으로 잘린 4가닥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4가닥 들어오면 100메가가 최대 한곈데 그것도 안 나오고 82에서 딱 머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챗GPT나 뭐 클로드 이런 것들을 딱 돌리면 한참 걸려요. 네? 한참 걸리고 뭐 동영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처리할 게 좀 많으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PC, 데스크탑 PC를 최신 걸 받았어요. 고장이 나서, 그런데 이 PC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이 느려서 한참 있다 로딩이 걸려서 이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은 500Mbps 돈을 내면서 왜 구의회 의원들은 82Mbps짜리를 써야 되는지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럼 KT에서 와서 얘기하는 바는 그러면 이거를 8핀 다 들어갈 수 있게 바꾸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라 구청에 있는 전산, 디지털정책과를 부르든지 아니면 KT를 불러서 같이 조인을 시켜서 속도 제한을 좀 풀어서 해주세요. 왜냐, 이렇게 세 사람이 500Mbps 쓴다 그러면 각자 이거를 딱 나눠쓰는 게 아니고 안 쓸 때는 혼자서 500Mbps를 다 쓸 수가 있어요, 속도를.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나오시든 안 나오시든 딱 한 사람이 무조건 82Mbps 쓰라고 지금 정해놓은 거잖아요. 왜 돈 주고 이런 속도가 저하된 인터넷 품질, 이런 걸 우리가 써야 되는지 제가 참 납득이 안 갔어요. 이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줬으면 좋겠네요.

김경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김경이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을 하셔서 알아봤는데, 저희 그전에 KT에서 깐 이 랜선이 좀 깐 지가 오래되어서 그거를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로는 어느 한 부분만 교체가 어렵다고 하고 전체 의원실을 다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바뀌었나 봐요, 설치하는 방법이 그때랑. 그래서 좀 예산이 수반될 수 있고 해서 지금 좀 더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알아보고 최대한 어쨌든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일반 가정집에서 제가 500Mbps 쓰는데요. 설치 요청을 하면 와가지고 다 해줍니다. 그거는 그 설치를 요청받은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끌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그 요금 받기 위해서 당연히그 공사는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시설장비를 해서.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우리 사정으로 늦어지면 늦어졌지 저쪽 사정으로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든, 그게 오래전에 깔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저 선이 그래도 몇백Mbps는 나오는 선이에요, 원래. 저렇게 원래 82Mbps로 제한되는 선이 절대 아닙니다. 장비의 문제라면 중간에 있는 장비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잘 모르시겠으면 디지털정책과에 담당하는 그 주무관을 불러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김경이 네. 좀 더 알아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추경 올라올 때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총액예산만 떨렁 나오고 상세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상세내역, 뭐 비교견적까진 아니더라도 뭐 뭘 해가지고 얼마 얼마 해가지고 5000만 원짜리다 그러면, 아니 이게 일식에 5000만 원이 들어오면 이게 5000만 원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특히나 동화공원 거기 공원 위에 상부에 무슨 구조안전진단을 하는 데 1000만 원 딱 떨렁 넣었어요. 이 1000만 원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상세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그런 항목들은 다 삭감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할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부서가 말을 안 들으면 부서 예산을 삭감해 주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가 말을 안 들으면 기획예산과가 안 올린 거는 다 삭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주민이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뭐에 쓰는지를 상세히 알고 싶은데 그런 기회를 박탈하고, 그럼 의원들 보고 그냥 총액, 우리가 무슨 뭐 예산 통과시켜 주는 기곕니까? 도장 찍어주는 기계예요? 정말 너무 이 안이하고 구의원들이 심의할 수 있는 심의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하나 더, 죄송합니다. 속기록 문젠데요. 속기록을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대양경로당으로 제가 발언을 했거든요? 대양경로당으로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대한경로당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대양경로당으로 돼 있고. 그럼 대한경로당인지 대양경로당인지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발언 당사자한테 물어보든가 해야 돼요.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녹음한 거를 그냥 뭐 AI 돌리든 아니면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전환하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만 최소한 서명의원님들이 서명을 하려면 정확한지 아닌지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발언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왜? 위아래가 틀린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서명의원이 서명했는데 나중에 오타나거나 아님 명칭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주의를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이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추경이랑 관련은 없지만 아까 저희가 이제 정례회를 시작할 때도 뭐 강현미 위원장님 또 발언하셨고, 앞에 나가서 발언하는 게 생방송 나가지 않습니까?

김경이 네.

그런데 이제 생방송 나가는, 제가 그 생방송을 계속 봤는데, 휴대폰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발언대에 의회 심벌마크가 중간에 있는데 그 심벌마크가 아예 잘리더라고요. 화면에는 보니까.

김경이 네, 네.

그러니까 위에 의장이라는 팻말이 딱 보이고 이제 심벌마크가 잘리고 하는 사항이 좀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조금만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경이 네.

그러고 제가 궁금한 거, 여기 지금 273페이지 우리 홍보영상제작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증감사유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영상제작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전반기 본예산에 포함됐어야 되는데 애초에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된 거잖아요?

김경이 네, 네.

네. 그럼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김경이 네.

삭감은 우리 의회 과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경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증감사유를, 물론 좀 돌려서 말씀을 적어주셔야 되겠지만 지금은 원래 당초 계획보다 영상제작 분량이나 품질 때문에 증액을 한다고 돼 있는데 증액이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우리는 삭감이 됐던 거죠, 구청에서.

김경이 네.

그 이유를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이 알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을 당했는데 이거,

이게 근데 저희만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다 삭감을 많이 당해서, 그러니까 이제 명분은 있었죠. 전반기에 제작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후반기에 제작을 하라고 들어온 건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저희도 전반기에 많이 말은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홍보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뭐 예산을 깎으면 다른 곳에 전용을 다 해가지고 끌어모아서 하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교통비도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여기저기 숨겨놓은 예산 가지고 나중에 다 끌어다가 할 거 다 하면서 구의회에서 이걸 얼마라고, 이 2000만 원? 이거를 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필요한 거 다 살려놓고.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렇게 구의회 제가 총액예산이 53억 정돈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청에 운영비에 비하면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고 홍보하는데 2000만 원 그걸 삭감해가지고 본인들 업추비나 좀 깎으면 이거보다도 한 10배는 많을 텐데요? 일단 좀 이런 부분은 우리 찾아야 되는 거는 확실히 권리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9대 거 한번 다시 생각나는 거 있는데요. 저희 이번에 의회에 꼭 필요한 것들은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사전에 부서만 인지하지 마시고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해주셔서 구청에서 예산에 포함시켜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 시설 중에 하나가 저희 소회의실 리모델링하는 사업이요. 마이크도 안되는 경우도 많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대 후반기에서도 그거를 수리하고자 했는데 구청에서 그때 또 반려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산 없다고.

김경이 네.

그 부분 이번에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김경이 예.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득천 위원님.

본회의 중계 누가 봐요? 보는 사람들이? 본회의 중계됩니까?

김경이 네. 생중계.

아까 강현미 위원님 5분자유발언 때 그런 거만 돼요? 의장 서두발언도 할 거고, 중계.

김경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누가, 보는 층이 시민단체가 봅니까?

김경이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생방송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가끔 생방송 안 나온다고 항의 전화를 여러 번 받았고요.

안 나온다고?

김경이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구청 직원들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어디서 보는 거예요? 뭐 TV?

김경이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는 거죠?

김경이 네. 저희,

그러면 TV로 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김경이 네. 그러니까 TV도 인터넷에 연결되면 볼 수 있고 저희 일단 중구의회 홈페이지를 딱 가면 메인 화면에 생방송 딱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폰으로?

김경이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5분자유발언 한 사람들만?

김경이 다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본회의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얘기네. 그런데 퍼센티지는 모르시고?

김경이 네.

얼마만큼 보는지?

김경이 네, 네.

거의 안 볼 것 같은데?

내가 질문 계속,

그다음에 속기록, 속기록 이거 시민단체나 다른 데에서 보자 그러면 다 볼 수 있는 거죠?

김경이 속기록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 의무적으로, 뭐 지방자치법이에요?

김경이 네.

그게 이제 제가 잘 안 가리고 말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뭐 또 잘못한 것도 없고 봐도 상관없는데 이거 밖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청해서 보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보여줘야 되는 거네?

김경이 아니, 그냥 기본 공개가 돼 있습니다.

기본 공개가?

김경이 예. 의무적으로,

의무사항이라는 얘기죠?

김경이 예.

아무나 볼 수 있다는 얘기네? 시민이면?

김경이 네.

예. 나 이게 궁금해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