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지역개발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개발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84억 6,716만 5,000원이 증가한 358억 7,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22억 2,2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손실 보상 이주 및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감액하고,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조금 10억 7,000만 원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지 출장비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우체국 관사 옆 도시계획도로 소로 1-30호선 개설을 위해 1억 원 증액하고 그 외에 매수 청구 민원 보상을 위하여 1억 2,1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심의 등 위원회 수당 2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릉 도깨비 마을 화장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조성 및 관리비 7,000만 원, 장릉 깨비굴과 청령포원 간 경관 조성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겨울철 영월읍 시가지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총 3억 5,5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반도면 구 신천교 보강 사업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남면 광천리 농로 포장 공사비 2,000만 원, 7월 8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로 3억 1,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28억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2,300만 원, 출장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주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의 달시장 별헤는 밤 뮤지컬 콘서트를 위한 행사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덕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연구 용역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액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방채 발행 이자 상환에 100만 원, 동네행복 이음터 신축관 조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 임대주택 관리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쌍용4리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재원 변경 사업으로 국비와 균특 재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오류 입력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시 감액을 통한 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영흥지구 노후 주거 정비 지원 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236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일반 보전금 2억 2,650만 3,000원을 수선유지 급여 대상자의 집수리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30억 7,2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위법 건축물 관련 점검 출장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회관 정비 사업을 위한 긴급 유지 보수 비용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년 공공건축물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따른 내성어린이집 추가 보강 공사비 2,200만 원,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29억 3,388만 원, 신천3리 마을회관 정비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주택 및 특정 빈집 철거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청년 직원 통합관사 리모델링 사업, 건축기획 용역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 1,2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연구 개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750만 원, 출장비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업의 입주 계약서 및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입주 선정 대행료 26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공가 관리비 300만 원, 덕포 임대주택 도 시군 관리계획 시설 일부 해제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뭐 변경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도 한번,

예예.

적극적으로 재검토 해보시고 여러 가지 지금 자료도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재원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쭐게요. 지금 재원이 변경이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추경 예산 보면 대응기금하고 군비하고, 군비가 감 편성되고 대응기금을 확보하셨잖아요.

예.

대응기금은 당초 우리 사업할 때 그때 재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아마 소멸대응 평가받고 계획 투자할 때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안 되는데.

그럼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떤 거요?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있었는지는.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그럼 대응기금이.

당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영월군 전체에 떨어지는 예산 자체는 픽스가 돼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설별로 분류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가 저희 쪽에는 47억 정도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47억이 계획은 되어 있었다?

예예.

시설별로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

이번에 대응기금이 한 48억인데 여기 이쪽으로 47억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영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확정이 되어 있었고 시설별로는 미확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서 어찌 됐든 영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재정 운용하는데 더 탄력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예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듣고 있습니다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좀 대두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그쪽이 공공기관 이전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신축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쪽에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수영장 운영 부분은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한데요. 덕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된다고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공공기관 이전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그쪽에 동선 부분도 좀 잘 해야 되고 그거는 도로망 개설 이런 부분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 지역 쪽에 계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덕포지구하고 시내지구하고 하송지구 이렇게 해서 한다고 나누어진다면 그쪽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그쪽이 주거 지역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저희 9대에서도 승인해 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추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한다 하면은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준비 잘하겠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좀 사례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수영장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보수 문제라든지 운영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그걸 짓고 나서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주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런 발생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첨부 서류 30페이지예요. 그리고 232페이지 예산안에 여기에서 도시 경관 조성 및 관리잖아요. 지금 본예산이 3억 140만 원에서 1회 추경 1억 3,240만 원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4억 3,256만 원인데 여기 겨울철 시가지 경관 조명 설치 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는데요.

네.

혹시 경관 조명 설치하는 구간이 영월농협하고 시내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에서요. 저 밑에 영흥지구대까지.

영흥지구대까지. 그게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걸 빼놨다가 이번에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당초에 반영을 안 하고요. 하반기 사업이다 보니까 겨울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관 조명 설치뿐만 아니라 전기료하고 유지 관리비가 발생하잖아요. 연간 조명 설치 후에 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글쎄요. 제가.

도시계획팀장 주정순입니다. 저희가 화려하지만 그게 led로 돼 있어서 많아봐야 한 3개월에 한 200 정도, 얼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200 정도요.

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사업 완료 후 기대 효과라고 여기 보시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영월군 관광지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혹시 혹시 군민들한테 민원 같은 거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글쎄요, 그걸.

작년에 민원 발생 한 건도 없고 호응이 많이 좋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사진 찍고 많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일부 제가 또 보는 분들은 또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지만 좀 너무 막 호화찬란하게 이렇게 좀 정신이 없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저거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것도 있지만 혹시 나무 있잖아요. 나무 위에다가 요새는 그 전구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하는데 나무에 대해서 훼손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밤 11시, 12시경에 끄기 때문에 성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그게 겨울 11월, 12월 초에서 2월 말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거를 할 때도 선이나 철사 같은 거를 완전히 잘 제거를 해줘야 훼손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재활용을 하나요?

투광 한 6,000 7,000 정도 투광 비추는 거는 저희가 계속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부분만 계속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예.

저는 아름답고 그런 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과하지 않은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조명도 좀 같이 써보면. 다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거는 좀 보관을 잘해서 재활용을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의회에서, 이게 처음에는 1억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은 잠깐 좀 이따가 답변하시고 . 일단 마이크 꺼놓으시고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고 안 되는 거는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될 수 있어서. 그래서 경관을 우리가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군민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이걸 영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조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게 2억 3,000씩 앞으로 계속 한다면 10년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과도 어제 했지만 직원들 해외 연수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진지 사례 잘 돼 있는 시가지 야간 조명 이런 부분을 좀 견학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실은 영월 시가지가 좀 어둡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평상시에도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 시가지 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소멸되는 예산이잖아요. 몇 개월 쓰고.

그렇죠.

그걸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영월 시내가 그래도 야간에 조명이 있는 거리로 이렇게 좀 밝은 그 시가지 중앙로 그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안 되면 우리 의회랑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괜찮은 사례 서치해 가지고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잘 돼 있는 거리 야간 조명을 좀 해서 우리 영월도 좀 산뜻한 야간 시내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추가할 거는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셔서 추가할 건 없는데 제가 9대에서 이거 많이 지적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안 해보셨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지적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죠? 의원들이 개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들도 좀 듣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몇 차례 거듭되는 질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최상미 위원님께서는 초선 의원이신데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조금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234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401-01 시설비요. 동네행복이음센터 신축관 조성 사업. 이게 지금 군비 추가분인 거잖아요.

예예.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거기 나온 거 보다시피 일부 설계 변경된 부분이 좀 있고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늘어난 부분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하고 자재값이나 이런 물가 변동에 대한 증액분이다.

예예.

설계 변경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도시재생팀장 인복규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는 건축 비용만 저희가 계상이 돼 있고.

건축비.

부대 공사 옹벽 석축 설치라든가 부대 부지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건축 비용만 편성을 하셔서 집행을 해 오셨는데 부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예예.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럼 설계 변경이 아니네요.

기존의 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에 일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물가 변동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 변동이나 기존에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지 설계 변경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달시장 행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실장님 상황 모르시면 전년도에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민원성도 많았고.

예예.

전년도부터 이게 지역개발실에서 바로,

예, 행사 운영비를 저희가 세워서.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문제가 된 게 다르잖아요. 우리 부서 또 센터 또 용역업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안 맞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죠? 호흡이 잘 안 맞았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좀 전에 총괄 PM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외 업체를 쓰셨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는 우리 지역 업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금년도부터는 직접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역 업체와 계약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 이게 우리 사업 부서에서 하면서 예산이 엄청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당초보다는.

작년에 저희가 1억 8,000.

어디지? 강원랜드에서 못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못 가져온 건가요?

강원랜드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았고 올해는 한 3,500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3,500. 그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봐라라고 좀 주문을 넣었었는데 그걸 많이 받지 못하셨네요.

이게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기관 안에서 어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덕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약간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데.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예 개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나.

저희 덕포 사업에 소프트 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달시장 행사하는 게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전에 도시재생 사업할 때 그랬는데 그게 종료가 됐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올해까지 종료 사업입니다.

올해 종료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나요?

이거는 어쨌든 행사 자체가 활성화도 많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한 거는 종료가 됐지만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체 군비를 세워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는 개별 행사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진 사례비가 이런 게 너무 사업비, 행사비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4,400만 원. 시설비 무대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시설비는 부스 운영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된 거예요. 그거 부스 신청받고 하실 때 정말 유의해 주시고 출연진은 누가 섭외합니까?

이거는 센터하고 총괄 PM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럼 여기에서 마을 단체는 역할이 뭐예요?

마을도 같이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라든가 행정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센터하고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산출 내역에서는 좀 읽을 수가 없어서 그쪽에 특별히 여기 표기 안 된 부분에 있는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역할이 있으면 그에 또 상응하는 뭔가 예산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별도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민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마을 협의체 운영하는 거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지금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그 보조금으로 마을 협의체의,

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한다. 나중에 따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본 답변은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해주시고 혹시 실과장님들께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보충 답변을 우리 팀장님들께서 손을 들고 답변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46페이지고요. 예산안 236페이지인데요. 본예산이 2억 8,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1회 추경에 또 이게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당초보다 대상 가구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가구당 수선비가 증가한 건지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내용을 보시면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밑에 사업비로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한 부분이고요. 이건 뭐냐 하면 수선 유지 지급 급여라고 해서 LH에서 지금 주거급여 나가는 분들에 대한 주거 현황이라든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대사를 대상 가구를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예산을 LH로 배정을 하게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예산에서 수리 급여로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지금 26가구잖아요. 현재 신청한 게, 이게 선정된 거죠? 모두.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된 건데 그러면 추가로 또 하는 거는 내년으로 들어가나요?

그렇죠.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자체적,

자체적으로 한다.

계속 주거급여 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그러면 이게 시행한 지가 오래됐어요?

이거는 몇 년부터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많은 몇 가구나 한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혜택을,

아 지금까지요? 팀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게 매년 가구 수는 좀 변경이 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총 54가구 했고요. 작년에는 한 30가구 정도로 지금, 예.

작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한 2018년도 정도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각지대 이런 것도 그러면은 다 LH에서 알아보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분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상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안 235페이지 중단 부분에 영흥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한 210억 정도 됩니다.

210억.

예.

그럼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부분은.

이거는 올해분 예산 교부된 거에 대한 부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사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죠?

네네.

사전 사용하셨고 그럼 편입 용지를 다 지금 매입을 하신 거예요?

매입을 해야죠. 주차장하고 할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까?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전 사용분은 국비?

국비 부분만.

국비 부분만 사용했어요?

예, 국도비 분만 원래 사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국비가 13억 5,000인데 뭐 국비를 전액 집행한 건 아니고 일부만 집행한 겁니까?

팀장님 알려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활성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주택 유형별 가이드라인 용역 발주를 먼저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국비 교부된 것에 대해서 사전 사용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역 발주하고 가이드라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만 지금 집행을 하셨다. 그리고 편입 용지는 아직,

지금 현재 그거는 소유자분들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진행 중입니까? 지금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사전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구분은 안 되어 있거든요. 첨부 서류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을 다 집행을 했나 싶었는데 아직 용역만 발주한 상태다.

예,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이 사전에 사용한 걸 어디다 썼다고요?

실장님 얘기 나온 김에 같은 사안이어서 아까 영흥지구 관련해서 사전 절차 이행 사항 관련해서. 약간 해당없음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아놓고도 해당없음이라고 해놓기는 하는데 중기계획 사업 반영 여부를 반영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첨부 서류 보십시오.

예예.

44페이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이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반영이 됐습니까?

아니 실장님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예, 확인 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된 게 12월에 작년에 12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에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어도 예산 편성이 일단 가능하고 저희가 올해 지금 계획 수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승인 예외 사유 해당.

네, 들어갑니다.

어떤 사유예요?

가능한 예외 규정에 보면은 이게 공모 선정이 수립 이후에 국고보조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 추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승인 이후에 된 경우에는.

확정이 된 경우에는,

가능하다?

예.

근거.

근거는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고 가십시오. 주고 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투심의나 이런 반영된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영 예정이라고 해서 그러면 언제 반영하는. 내년도에 반영되겠네요? 금년도에 해서.

금년도에 반영됩니다.

사전 절차를 저희가 충분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좀 거치지 않는 경우가 조금 많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짚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과장님 우리 영월 보건에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450페이지 시니어 의사 채용 부분이에요. 이게 8,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시니어 의사분이 어떤 과를 진료하시는 거예요?

진료 과는 상관없이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도 일반의도 있고 전문의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 진료 부분만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우리 보건소에?

아니요. 보건지소 공백 보건지소에 두려고 하는데 현재 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예예,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셔야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전화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전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운학에 있는 소아과 선생님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구인을 하기에는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어택은 있는 상태인데 연말에 보통 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이랑 계약하고 있다가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여기에 오실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한 상태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오겠다는 의사 선생님은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해 보세요.

소장님은 소장님 역할이 있으셔서 시니어 의사로는.

아니 시니어 의사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죠.

그것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데 공백이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만 편성해 놓을 부분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은 아니지만 공보의가 앞으로는 향후 10년간은 계속 빌 것 같아서 국가에서도 진료직이 진료를 보건지소에서도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 작업을 해서요. 저희도 내년쯤에는 진료직을 한 4명 정도 보강을 해서 공백 없이 보건지소를 운영해 볼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지인분들 있으면 좀 그런 분들 지금 농산물 한참 포도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 박스 보내가지고 마음을 심금을 울려 가지고라도 좀 모시고 와야죠.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과장님 이 부분이 참 난제입니다. 난제. 정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보의 대신에 진료직이 좀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진료직은 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진료직 현재 4명 정도 행정과랑 협의해서 지금 보강 요청을 한 상태고요. 진료직 같은 경우는 또 6개월 교육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내년 한 교육만 되면 한 5월, 6월쯤에는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내년쯤에는.

예예.

그래도 약간 단비 같은 소식이기는 하네요. 이 정도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공백을 어느 정도는 좀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드레싱 하는 거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아도 남면에 계신 주민분이 드레싱을 하러 왔는데 그분이 불만이 있어서 군수님께 바란다고 그 올렸던 내용에서 답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드레싱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게 봉합 시술이었고 네 바늘 정도 꼬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원 진료 기관에서 드레싱을 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병의원으로 가시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2차적인 감염이 되면은 그런 고소나 고발 2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보의 선생님들이 드레싱은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병원 취업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의료적 처치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또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시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아주 옛날에 병의원이 없을 때는.

저도 보건소 가서 드레싱을 받아봤기 때문에.

보건소가 거의 영세하신 분들이 이용을 했고 그럴 때는 꼬맬 데도 없기 때문에 봉합까지 예전에는 다 하고 드레싱도 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금 병원도 사실 영월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드레싱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 불편하신 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또 병원에 가서 더 오래 기다리셔야지 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당장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겠지만 정도는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감염 뭐 이런 사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드레싱 작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의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그거는 의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지 되고 만약에 정말 뭐 넘어져 가지고 찰과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로 단순하다고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상태예요.

그런 거 선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근데 봉합 수술은 정말 잘못 손을 댔다가 감염이 생기면 사실 본인이 요청하실 때는 요구에 의해서 하셨으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마음은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 받은 경우에는 자가로 살균을 하도록 하거든요.

예예.

그러면 2차 감염의 좀 정도는 좀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예.

그래서 아마 정도가 좀 심각한 경우에는 바로 방문해서 내원해서 아마 병원 가서 드레싱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사가 ‘자가 드레싱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내려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길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다른 데도 아예 안 하고 있지 않고 일부 또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건소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정보가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기는.

위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좀 안 하시는 구나.

그렇죠.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분들이 ‘안 돼요’ 이러는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좀 보시고 이거는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이런 거는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량을 주겠다는 거죠.

저희가 90년대만 해도 남면지소에서도 드레싱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다 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는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시공사가 만약에 그때 지금 7월쯤에 딱 들어왔으면 단계적으로 밟아서 준공되는 시기까지 적정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최소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로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걱정스럽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강원 남부권의 유일한 병원인데 영월 주민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449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억 6,000만 원이요?

예.

8억 6,000만 원은 지금 응급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전문의가 한 5명 정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응급실 전문의가 원래 당초에 2명이었다가 지금 공보의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 그만두시고 응급실 전문의가 지금 1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응급실 의사 인건비가 보통 4억 2,000 정도로 지금 시군 단위에는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존해 군비로 보전해 주는 부분이고요. 4억 3,000은 당초예산에 반영한 거고 나머지 4억 3,000은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기존에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응급실 운영은 늘 항상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응급실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보존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강원도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8억 6,0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총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 보건정책과 70억 예산 중에서 한 25억이 의료원에 보존해 주는 예산인데 8억 6,000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라서요. 도 김학조 의원님이 예산 그 부분에 포함돼 있어서 며칠 전에 보건소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좀 필수 의료 지원하는 특별회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학조 의원이 도의원께서 신경을 좀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면 도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번만 드릴게요. 여기 첨부 서류에 423페이지고요. 그리고 예산안에는 451페이지인데요. 이거 국가 예방접종 여기에서 지금 무료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린이나 임산부 및 성인 어르신 고위험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이 어디 어디예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뭐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423페이지고요. 451페이지. 맨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산출비 거기 예산 요구 필요성에서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어떤.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고위험군이 어떤 대상인지는 그렇다고 만성 질환도 아니고 어찌 됐든 이거는 다시 담당자한테 좀 물어보고요.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좀 사업으로 하시든 조금 이거를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는 게 저희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이 무료는 아니죠? 어르신들 몇 세까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연령에 상관없이 지금 저희가 55세 이상을 향후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생백신이든 4백신이든 다 똑같이 2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생백신 비용이나 사백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55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일반 사람들도 이게 언제 조금 피곤하거나 조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많이 오는 건데 이걸 막고 싶은데 금액이 한 5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1년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연 몇 명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봐 주십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맞고는 싶은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병원 예방접종을 안 하시고 보건소에서 다 접종하는 방향으로.

보건소에서 하든 병원에서도 요새는 병원에서도 맞아도 이렇게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하는 임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시군마다 차등은 있는데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2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이고요. 55세 이상 대상자 중에 취약계층을 만약에 어느 일정 부분 몇 명을 정해서 놔주라고 하면 취약계층이라는 분은 이미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의료수급권자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은 다 무료거든요. 그런데 다른 취약계층을 선별하라고 하면 그거는 또 내가 맡고 싶은 분들한테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고르기가 굉장히 선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취약계층은 지금 선별해서 제일 이렇게 많은 걸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료가 이게 대상포진도 무료인가요? 이분들한테.

대상포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예요.

무료예요?

예예.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조금 적용을 조금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일반인들은 지금 75세까지는요 지금 2만 원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2만 원, 50만 원에 2만 원은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는 실비만 받거든요. 백신 구입비만 받기 때문에 생백신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시면 되고요. 4백신 같은 경우는 한 36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는 인건비는 당연히 공무원이 수행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냥 실제로 제약회사 사는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하지 않고요. 병원은 아무래도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더 해서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일반인들이 지금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맞으면 이렇게 저렴하다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다 걸고 읍면사무소에도 공문은 다 내고 안내문 같은 것도 다 했는데요.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시니까요. 제가 담당자하고 더 얘기를 해 봐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마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감사도 드리고 당부 좀 드리려고요. 예산안 450페이지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지원 관련인데 간판을 또 발빠르게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예, 바로 설치했습니다.

바로 민원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7월달부터 운영이 되어서 사실은 평가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때요? 반응이 좀 있습니까?

심야약국 운영하고 보통 한 두세 명 정도 심야약국을 아마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족도는 어찌 됐든 늦은 시간에 약을 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가 당직 약국을 보통 약국에서 돌아가면서 8시까지 운영하다가 온누리약국에서만 평일은 11시까지 책임을 지기로 하고 화, 목 같은 경우는 8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럼 매약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은 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당번 약국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약사협회에서 어차피 온누리약국이 열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아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러시면 온누리약국에서 하시는 걸로 협의하셔서 하셔라. 이래 가서 온누리약국에서 지금 여는 시간은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주말 같은 데는 또 당직 약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영월약사협회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라서요.

고정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가는 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리할 수도 있는데 또 위치적으로는 조금 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협조가 진행하다가 그런 민원들이 좀 있으면 다시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방기남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및 체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5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5억 8,635만 1,000원을 증액한 224억 7,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교육 발전 체계 수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성과 관리 및 종합 점검에 대비하여 교육발전협의위원회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박람회 참가 계획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감액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비 471만 5,000원, 창의적 교육활동 지원 13만 원, 진학 관련 우수 학과 탐방 308만 8,000원, 드론 동아리 운영 283만 원, 신천초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1,380만 원, 농촌 유학교 기존 사업 500만 원, 농촌 유학교 추가 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차고 세경대 선이수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래초 급식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인건비 2,44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홍보비는 사업 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교육기관의 사업계획 조정 및 감액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 지자체 부담금 정산 결과 시군별 추가 소요액이 발생함에 따라 1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입니다. 군 소유 농촌 유학 주거시설 중 조기 퇴실 등 공실 발생 시 공공요금 납부 등 관리를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홍보비는 사업 추진 계획 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 유학 주거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과 매니저 수당 등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 운영 조정에 따라 문해교실 운영 강사 수당 2,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2,2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실업팀 우수 선수 발굴 육성으로 먼저 육상 실업팀 각종 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씨름 실업팀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장애인 체육 육성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26년 당초 예산편성 시 국비 가내시에 따라 1명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에 2명분으로 증액됨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3,35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9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행사 운영으로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660만 원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대외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행사 운영입니다. 체육대회 종사자 급량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물무리골 걷기 행사의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99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군민 스포츠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 체육회장 선거 관리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중앙선관위에서 산출한 예산 금액으로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일은 12월 23일입니다. 생활체육 군민 참여 확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래프팅 및 레저 시설 전략적 관리입니다. 수상 레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요원의 안전관리 지점 간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조정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였으며, 스포츠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시설 관리 대행 수수료, 공공요금 등을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및 클럽 하우스 이용 편의를 위한 키오스크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체육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남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 암석 발견으로 추가 공정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건의에 따라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전환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스포츠파크 풋살장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전천후 풋살장 조성을 위한 막 구조물 설치 및 인조 잔디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 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수영장 시설의 안전 확보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신천중학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특별 조정 교부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앞 페이지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신천초 1,300만 원? 1,380만 원 여기 감액된 내용은 뭐예요?

이게 학교에서 사업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 부분을 감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초에서 하고 있는 승마라든지 악기, 바이올린 이런 특성화 사업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이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1,380만 원이 남는 거예요?

지금 당초에 9,800 정도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1,300 정도 감액한 겁니다.

글쎄 이런 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 웬만하면 좀 소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네.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구래초 급식 인력 운영 현황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교육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작년까지 영양 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가 조금 줄고 급식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녹전초등학교에는 영양 교사가 작년까지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정해서 구래초에서 줄이고 녹전초등학교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영양사를 채용을 해서 학교 예산으로 영양사를 상반기 인건비를 주고 채용을 했었는데 학교에서도 1년씩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하반기 분만 한시적으로 세워드린 겁니다.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도 그래서 지금 구래초등학교에서도 여기 교육청과 함께 도교육청이랑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은 올해까지는 이렇게라도 좀 유지를 해 보고 정히나 도교육청에서 배정을 안 해준다고 하면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공동 급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먹는 식단하고 중고등학생이 먹는 식단이 영양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도 교육청이 저희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영월교육청과 함께 도교육청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고등학교하고 초등학생들하고 음식에 들어가는 염도 차이. 이런 부분이.

칼로리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구부로 운동선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좀 짜게 염도가 좀 짙게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 테고 할 텐데 이걸 초등학생들의 식당을 같이 해 가지고 거기서 분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이건 분명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죠? 이거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도중에 공동 급식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영월 관내 초등학교에 공동 급식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없습니까?

네.

없어요? 그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동 급식하고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도 아동센터별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합니까? 이게 연당초등학교인가 공동 급식 그러니까 남면 쪽에 연당 쪽에 공동 급식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거 해서 일정 인원수만큼 받아온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는 공동 급식을 권장한다는 거잖아요.

네.

권장하는 데는 아마 교육청에서 그러는 데는 초등학교 성장 관련해서 그거를 간과하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매뉴얼이 있을 텐데요. 무작정 공동 급식을 권장하지는 않았을 텐데.

영양 교사가 좀 부족한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인 거고. 근데 우리는 여기 영양 교사가 부족한 것보다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에서는 예, 학교 예산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교육 관련 예산은 소위 진짜 밑에 돈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데 이 빠듯한 재정을. 어쨌든 아이들 저기니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앞으로는 좀 또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학교는 다 소규모화 되고 이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법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강제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시행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교육감이 지역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급식 종사자를 배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교육청이랑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의무적으로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네.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허용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 건이나 이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위원님.

과장님 저희 354쪽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체육회장 선거가 있죠?

네.

이게 매년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죠?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추정한 예산으로 저희한테 3,000을, 3,000 예산이 올렸는데요. 이거는 똑같이 선거관리위원들 수당도 들어가고 벽보 이런 그런 홍보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선관위에다가 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3,000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지금 임원들만 한정돼서 36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고 355쪽에,

최병도 위원님!

예.

위원님 잠깐만. 지금 체육회 관련한 선거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신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바로.

이거 관련해서 혹시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 봐,

예예.

확인을 일단 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리 지원 관련해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을까요? 그러면 최병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1년에 계속 저희 체육시설이 오래된 거는 15년 이상 된 시설도 많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네 체육시설 말고도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저희 직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한 50여 개소 정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집행하고 예산이 지금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아서 추가적으로 소요할 데가 있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이 예산 속에 파크골프의 야간 조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 야간 조명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354페이지 하단에 래프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 첨부 서류랑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첨부 서류는 249페이지네요. 지금 추경에 대한 것은 교통비 편성하신 부분인데 집행률 좀 한번 짚어볼게요. 전년도에도 57.15였고 금년도에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하면 또 집행률이 31%밖에 안 돼요. 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이게 지금 세부 사업별로 보면 시설비가 집행이 많이 안 돼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사업이 진척이 늦춰지는 거예요? 왜.

작년에 이월했던 것도 마무리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직 못한 부분도 있고.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네네.

근데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네요.

네.

금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팔괴리 카누 카약장 그런 시설 환경 정비하고 이러는 거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 다 하고 거기 창고 짓고 이런 것도 올해 안으로는 다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는 이게 다 마무리가 가능하다.

네.

2년에 걸쳐서 지금 집행률이 50% 밑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지금 추경에 120만 원. 저희가 안전요원 교통비 명목으로 올라왔는데 안전요원이 한 명인가요?

안전요원이 지금 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안전요원이 4명인데.

4명인데 그분들이 안전 관리 그런 자격증이 수상 자격증이 계신 분들이 두 분이시고 아닌 분들이 두 분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시급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급만 지금 좀 낮다고 그래서 그분들 된꼬가리점인가 거기까지 이동하고 그러는데 하루에 1만 원씩 정도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4명이 같이 움직이시나요?

아니요.

따로따로.

한 분씩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안전요원을 누가 채용을 하죠?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채용하나요?

네.

군에서 채용하는데 자격증 보유하신 분이 2명이고 미보유가 2명인데 안전요원은 적정 자격 조건은 갖춰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2인 1조도 아니고 각각 활동하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채용을 할 때 아예 자격증을 저기를 해서 일단 최저 시급도 조금 높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 기간이 1년 상시는 아닐테고.

1년 상시는 아니고요. 래프팅 하는 시기가 4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로,

6개월 간 합니까?

잡고 있거든요. 예, 그 기간에만 운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산은 지금 8월인데 집행되면 9월부터 할 텐데 4개월 치를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9월, 10월 이때까지 하고 가능하다면 지금 안전 자격증 있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소급 적용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급 적용이라 하시면 8월, 7월 앞으로 당기겠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제일 성수기가 7, 8, 9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최저시급만 지급이 되고 그 외에는 수당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좀 열악하긴 합니다, 처우가. 아마 이것도 안전요원이라면 구비해야 되는 자격증이나 이런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부합하도록 채용을 해 주시고 처우도 좀 일정 부분 개선해 줄 필요는 있겠네요. 어찌 됐든 저희가 영월 관내에 래프팅이나 레저 시설 관리에 대한 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지원해 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우에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6개월 정도면 이 외에 어떤 경제 활동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연령대가 좀 어르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참 어떻게 최저시급을 받고 하고 있는지 고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하시고 그에 걸맞게 처우에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54페이지 상단에 물무리골 걷기 행사 설명하실 때 운영 방식이 변경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변경됐다는 말씀이세요?

언론재단으로 예산이 가야 될 건데 그냥 일반 운영비로 세워서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편성 목을 변경이네요. 목 변경.

네.

도민일보에서 하잖아요. 그때 시기가 군민의 날 기념인데 시기적으로 군민의 날 주간이 아니고 좀 한참 지난 다음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기도 그래도 군민의 날 이렇게 주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