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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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박해경 의원 발언

제3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8-26

박해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해경

박해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월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역개발실,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건설과, 전략산업과, 환경위생과, 보건정책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재만 지역개발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지역개발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지역개발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84억 6,716만 5,000원이 증가한 358억 7,8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도시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22억 2,28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손실 보상 이주 및 공공기관 이전 대체 부지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감액하고,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특조금 10억 7,000만 원을,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 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현지 출장비 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우체국 관사 옆 도시계획도로 소로 1-30호선 개설을 위해 1억 원 증액하고 그 외에 매수 청구 민원 보상을 위하여 1억 2,14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심의 등 위원회 수당 2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장릉 도깨비 마을 화장실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조성 및 관리비 7,000만 원, 장릉 깨비굴과 청령포원 간 경관 조성비 3,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겨울철 영월읍 시가지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위한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여비 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총 3억 5,5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소규모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반도면 구 신천교 보강 사업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량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시설비 7,000만 원을, 남면 광천리 농로 포장 공사비 2,000만 원, 7월 8일부터 9일까지 발생한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사업비로 3억 1,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주거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28억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 2,300만 원, 출장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주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월의 달시장 별헤는 밤 뮤지컬 콘서트를 위한 행사 운영비 1억 5,000만 원을, 덕포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연구 용역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증권 이자 상환액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방채 발행 이자 상환에 100만 원, 동네행복 이음터 신축관 조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 임대주택 관리 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쌍용4리 취약지구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은 재원 변경 사업으로 국비와 균특 재원이 이중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오류 입력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시 감액을 통한 조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영흥지구 노후 주거 정비 지원 사업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복지 지원 분야입니다. 236쪽입니다. 기초주거급여 일반 보전금 2억 2,650만 3,000원을 수선유지 급여 대상자의 집수리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30억 7,2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위법 건축물 관련 점검 출장비 3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회관 정비 사업을 위한 긴급 유지 보수 비용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년 공공건축물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따른 내성어린이집 추가 보강 공사비 2,200만 원,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비 29억 3,388만 원, 신천3리 마을회관 정비 사업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주택 및 특정 빈집 철거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기관 청년 직원 통합관사 리모델링 사업, 건축기획 용역을 위하여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비 1,2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연구 개발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750만 원, 출장비 2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관리 사업의 입주 계약서 및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 입주 선정 대행료 26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주택 공가 관리비 300만 원, 덕포 임대주택 도 시군 관리계획 시설 일부 해제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실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실장님. 안녕하세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안녕하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먼저 감액 하나 여쭤보려고요. 예산안 233페이지인데 신천교 보강 사업에 대해서 감액을 했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이게 2027년에 재가설 예정이었는데요. 원주환경청에서 주천강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사업 시행을 원주환경청에서 하게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다리를 놔준대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거기서 해주는 걸로.
경식

김경식위원

감사한 일이네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 그러면 예산안 231페이지 지역활력타운입니다. 사업 설명서 26페이지인데 일단은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체육 및 커뮤니티센터 연간 운영 비용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책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웃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내용을 보면 이게 지금 여기에 전체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290 몇 억.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297억 정도 들어 갑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커뮤니티센터하고 스포츠센터 비용이 한 반 가까이 차지하네요. 그죠? 여기 보니까 133억 정도로 돼 있는데. 운영 비용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지금 그 당시 때 저희들 계획을 할 때 용역사에서 연간 운영 관계를 파악을 해 가지고 추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자료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자료에 보면은 체육 및 커뮤니티센터 운영 비용이 연간 약 한 11억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보수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그때 추계를 했던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1억은 말 그대로 러프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 내용에 보면 수영장이 들어가 있는데.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수영장을 꼭 지어야 되나요? 수영장 관련해서 이 비용은 따로 뽑아놓지 않으셨더라고요. 수영장 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지.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한 연간 한 6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전체가요? 아니면 수영장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그러니까 수영장.
경식

김경식위원

인건비가.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잠깐만요.
경식

김경식위원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아니 전체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체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수영장만 해 가지고는 아니고.
경식

김경식위원

나머지는 사실 크게 들어갈 게 없어요. 내용상 봐서는 거의 공실에다 거기서 프로그램 해가지고 탁구장을 놓든가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수영장 같아요. 수영장이 레인이 4개로 한다는데 25m짜리.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우리가 이쪽 스포츠파크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가 지금 비좁아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렇다면 몰라도 물론 덕포 주민들은 수영장 하나 생기면 좋긴 좋겠지만 그게 우리 지금 여기 들어가는 비용에서 수영장이 차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운영 비용 중에서. 수영장을 지금 계속 이걸 계획을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지 혹시 재검토하실 생각은 있는지 어떻게 보세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제 건설기술심의까지 지금 마친 상태거든요. 거의 사전에 해야 되는 행정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또 그것을 재검토 여부를 따져본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계획을 했을 때 뭐를 근거로 계획을 했을까요? 보통 우리가 그런 시설을 계획한다면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아니면 지금 영월의 수영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비좁아서 사람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덕포 주민들이 우리도 하나 놔 달라든가, 이런 요구가 있었다든가 뭔가 그런 걸 그런 게 있어야지 시설을 새로 추가로 설치할 텐데. 여기 보면 계획을 써놓긴 써놨는데 거기다 굳이 왜 수영장을 또 놨을까 하는 이유를 딱히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건축 심의가 끝나서 계획을 바꾸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지금 앞에 사전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투자심사부터 모든 게.
경식

김경식위원

실장님 보시기에는 수영장을 계획한 이유가 뭘까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아무래도 지금 중앙 쪽 하송지구하고 덕포지구 하면 그쪽에 도시개발 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공동주택도 계획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대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물론 주위 사람들은 좋겠죠. 수영장 하나 생기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보면 수영장 1년 수익도 꽤 많이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수익이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고 저게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지어놨다가 다른 거로 용도가 변경되고 활용할 수 있기에 용이한데 수영장을 한 번 지어 놓으면 특별한 거 없으면 그냥 꾸준하게 쭉 가야 되는데 비용도 굉장히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바꿀 생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재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실시설계를.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설계 내용에 대한,
경식

김경식위원

건축 심의가.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건설 심의까지 끝났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끝났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어제 다 받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설계가 끝나고 건축 심의가 끝났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착공을 언제부터 할 계획일까요? 팀장님.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지금도 끝나면은 준비하면 한 11월.
경식

김경식위원

11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저희들 지금 부지하면서 건설할 수 있게끔 부지도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수영장 계속하실 거예요? . 난 전혀 이 수영장 만드는 거에 대해서 동의가 안 가는데. 사실 저는 그 근처 사는 사람이라서 수영장 만들면 좋긴 좋을 것 같지만 전혀 이게 수영장을 하나 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운영하는 것도. 제가 지금 스포츠 뭐야 체육관리시설팀에다가 스포츠파크 수영장 지금 1년 운영비를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추출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인지도 모르죠. 1년에 들어갈 비용이. 팀장님 혹시 알아봤어요?

웃음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지금 문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 아니 지금 건축 설계가 다 끝나서 심의가 끝났는데 지금 운영 비용을 지금 문의를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웃음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저희가 아까 말씀 우려하시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어떤 이거를 직접 운영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이 참여해서 같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럴 때 기존에 영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받아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그 2개의 수영장을 같이 운영을 시켰을 때 비용 부담이 얼마나 드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분석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개의 수영장을 운영했을 때 드는 비용?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기존에 수영장 운영 비용이 만약에 2억이다 그런데 저희가 해서 저희도 2억 정도 된다고 그랬을 때 이걸 같이 민간에다가 운영을 동시에 시켰을 때 어쨌든,
경식

김경식위원

절감될 수 있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절감이나 이런 비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분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여기 수영장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예,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둘 다 통으로 민간 위탁을 줄 수 있다?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그러니까 그렇게 협의를 교육체육과 쪽에서도 한번 이런 안에 대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한번 교육체육과랑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민간위탁을 주면은 군에서 관리하는 비용이 제가 예상하기엔 곱하기 1.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으로. 무조건 비용이 더 들게 되죠. 무조건 비용이 더 들게 돼요. 지금 우리 민간 위탁금 엄청 많이 주고 있는데 그게 군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 위탁 주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 밑에 위탁 내용을 쭉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안 들어가도 되는 비용이 군에서 하게 되면 안 들어가도 되는 병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스포츠센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수영장을 설계하는데 지금 들어가는 비용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이 없다는 게 좀 아쉽고 하여튼 수영장은 바꿨으면 좋겠는데 힘들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예산을 삭감하고 그러면 못 지어요?

웃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일단은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수익을 낼 수는 없고 어쨌든 주민 복지나 그런 건 편의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경식

김경식위원

왜냐하면 그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면 훨씬 좋아요. 지금 25미터 풀이란 말이에요. 25미터의 레인이 4개면은 공간으로 따지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거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게 수영장을 만들어서 거기가 되게 활성화가 되고 이러면 그 중 다행인데 거기가 물론 거기 주위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이라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사선 절차가 마무리 단계라고 해서 뭐 변경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도 한번,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적극적으로 재검토 해보시고 여러 가지 지금 자료도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재원 관련해서 한 말씀 여쭐게요. 지금 재원이 변경이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추경 예산 보면 대응기금하고 군비하고, 군비가 감 편성되고 대응기금을 확보하셨잖아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대응기금은 당초 우리 사업할 때 그때 재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아마 소멸대응 평가받고 계획 투자할 때 아마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일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판단은 안 되는데.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시기적으로는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어떤 거요?
영화

임영화위원

시기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있었는지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결정이 언제 된 거예요? 그럼 대응기금이.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당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네네.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영월군 전체에 떨어지는 예산 자체는 픽스가 돼 있었는데 그 안에서 시설별로 분류되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있다가 저희 쪽에는 47억 정도 계획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47억이 계획은 되어 있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시설별로 확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이번에 대응기금이 한 48억인데 여기 이쪽으로 47억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영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확정이 되어 있었고 시설별로는 미확정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서 어찌 됐든 영월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당초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재정 운용하는데 더 탄력적으로 하지 않겠어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듣고 있습니다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좀 대두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그쪽이 공공기관 이전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신축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이쪽에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수영장 운영 부분은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한데요. 덕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된다고는 생각은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공공기관 이전 부분도 그렇고 만약에 생긴다 하면은 그쪽에 동선 부분도 좀 잘 해야 되고 그거는 도로망 개설 이런 부분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쪽에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주거 지역 쪽에 계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어쨌든 덕포지구하고 시내지구하고 하송지구 이렇게 해서 한다고 나누어진다면 그쪽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도 그쪽이 주거 지역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저희 9대에서도 승인해 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추진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추진을 한다 하면은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준비 잘하겠습니다. 여기 좀 이렇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좀 사례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수영장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보수 문제라든지 운영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그걸 짓고 나서 보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자주 또 보수해야 되고 이런 발생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혹시라도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가 왜 저희가 조성을 다 해서 나중에 분양한다고 했잖아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때 40필지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분양가 산정을 그때 조성 사업비로 한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것도 있고 감정도 할 수 있죠? 우리 팀장님 한번 좀 답변해 주세요.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조성 원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조성 원가를 반영한.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감정평가를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감정평가.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분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 감정평가와 조성 원가를 반영한 감정.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그러니까 지금의 방식의 차이가 개별공시지가로 하는 부분이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표준지 공시지가도 있죠.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그리고 감정평가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감정평가라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성 원가를 반영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개별공시지가를 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용도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반영이 돼서 가격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조성 원가를 반영한 게 대략 150 정도. 평당?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탁상 감정을 저희가 감정평가사한테 한번 요청을 한번 해 봤는데 한 150에서 170 사이에 정도 나온다 이렇게.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감정은 시간을 늦추더라도 시간을 늦추더라도 거기를 평당 150에 분양하는 거는 조성한 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스포츠센터가 물론 비용을 많이 차지하긴 했지만 평당 150이면 거기가 지금 다른 데 있는 땅도 평당 150 넘어가는 곳도 있는데 거기 그렇게 조성을 잘해 놓으면 거기가 얼마나 좋은 지역이 됩니까?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아까 말씀드린 어쨌든 탁상 감정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양 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금액 차이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시세를 충분히 감안을 해야 돼요. 급하게 분양할 필요 없이 시세를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조성한 비용을 그래도 어느 정도 확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쪽에 그때 주택 임대주고 이런다는 거. 모듈 주택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세요?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검토를 어느 정도 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하셨어요?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근데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계약 방식에 대한 부분도 여러 부분들이,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럼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좀 한번 해주세요.
태훈

김태훈지역개발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활력타운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첨부 서류 30페이지예요. 그리고 232페이지 예산안에 여기에서 도시 경관 조성 및 관리잖아요. 지금 본예산이 3억 140만 원에서 1회 추경 1억 3,240만 원 증액했잖아요. 그래서 4억 3,256만 원인데 여기 겨울철 시가지 경관 조명 설치 공사에 2억 3,000만 원을 새로 편성했는데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

최상미위원

혹시 경관 조명 설치하는 구간이 영월농협하고 시내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보건소에서요. 저 밑에 영흥지구대까지.

최상미위원

영흥지구대까지. 그게 몇 년 전부터 했던 사업이잖아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맞습니다.

최상미위원

근데 이걸 빼놨다가 이번에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당초에 반영을 안 하고요. 하반기 사업이다 보니까 겨울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 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경관 조명 설치뿐만 아니라 전기료하고 유지 관리비가 발생하잖아요. 연간 조명 설치 후에 유지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와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글쎄요. 제가.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주정순입니다. 저희가 화려하지만 그게 led로 돼 있어서 많아봐야 한 3개월에 한 200 정도, 얼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상미위원

200 정도요.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예,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래요. 사업 완료 후 기대 효과라고 여기 보시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영월군 관광지 이미지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혹시 혹시 군민들한테 민원 같은 거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만족도라든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미위원

네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글쎄요, 그걸.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작년에 민원 발생 한 건도 없고 호응이 많이 좋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사진 찍고 많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래요? 근데 일부 제가 또 보는 분들은 또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지만 좀 너무 막 호화찬란하게 이렇게 좀 정신이 없다는 그런 표현도 있고요. 저거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것도 있지만 혹시 나무 있잖아요. 나무 위에다가 요새는 그 전구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하는데 나무에 대해서 훼손이나 이런 거는 문제가 없나요?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밤 11시, 12시경에 끄기 때문에 성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최상미위원

그게 제가 조금 알아본 바로는 그게 겨울 11월, 12월 초에서 2월 말까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서 제거를 할 때도 선이나 철사 같은 거를 완전히 잘 제거를 해줘야 훼손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미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재활용을 하나요?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투광 한 6,000 7,000 정도 투광 비추는 거는 저희가 계속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위에 부분만 계속 교체를 하는 건가요?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예.

최상미위원

저는 아름답고 그런 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2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좀 과하지 않은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복잡하고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 조금 스토리텔링처럼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위에 조명도 좀 같이 써보면. 다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거는 좀 보관을 잘해서 재활용을 하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미위원

네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듯이 일회성이 아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셔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의회에서, 이게 처음에는 1억으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은 잠깐 좀 이따가 답변하시고 . 일단 마이크 꺼놓으시고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고 안 되는 거는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될 수 있어서. 그래서 경관을 우리가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군민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이걸 영구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조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이게 2억 3,000씩 앞으로 계속 한다면 10년이면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과도 어제 했지만 직원들 해외 연수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선진지 사례 잘 돼 있는 시가지 야간 조명 이런 부분을 좀 견학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사실은 영월 시가지가 좀 어둡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평상시에도 조명이 제대로 이루어 시가지 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게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소멸되는 예산이잖아요. 몇 개월 쓰고.

웃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그렇죠.
상태

김상태위원

그걸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우리 영월 시내가 그래도 야간에 조명이 있는 거리로 이렇게 좀 밝은 그 시가지 중앙로 그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안 되면 우리 의회랑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괜찮은 사례 서치해 가지고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한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잘 돼 있는 거리 야간 조명을 좀 해서 우리 영월도 좀 산뜻한 야간 시내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좀 생각을 많이 해주세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추가할 거는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셔서 추가할 건 없는데 제가 9대에서 이거 많이 지적했거든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를 안 해보셨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지적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만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제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죠? 의원들이 개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들도 좀 듣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몇 차례 거듭되는 질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최상미 위원님께서는 초선 의원이신데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걸 조금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리고 예산안 234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해서 401-01 시설비요. 동네행복이음센터 신축관 조성 사업. 이게 지금 군비 추가분인 거잖아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여기 지금 거기 나온 거 보다시피 일부 설계 변경된 부분이 좀 있고 물가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늘어난 부분 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설계 변경하고 자재값이나 이런 물가 변동에 대한 증액분이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설계 변경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진 거예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도시재생팀장 인복규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에는 건축 비용만 저희가 계상이 돼 있고.
영화

임영화위원

건축비.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부대 공사 옹벽 석축 설치라든가 부대 부지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건축 비용만 편성을 하셔서 집행을 해 오셨는데 부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것이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설계 변경이 아니네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기존의 건축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관리비라든가 이런 거에 일부 조금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물가 변동도 있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물가 변동이나 기존에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지 설계 변경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렇죠.
영화

임영화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일단 간단하게 여러 건 제가 간단하게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건데요. 예산안 233페이지 사업 설명서 첨부서 33페이지인데 교량 정밀 안전진단, 여기 어디입니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그 다리입니다. 신천 구 그건데.
경식

김경식위원

예?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새로 놓는데 안전진단 용역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 우선은 써야 되니까. 신천교를 새로 놓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네, 그건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놔준다고 했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타당성 조사한 거에 보면 나중에 환경청에서 건설은 하는데 조속하게 안전 진단을 빨리 좀 실시해 봐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안전 진단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세굴 조사하신 거를 주셨던데.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세굴해서 C등급인가 뭐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본 걸로,
경식

김경식위원

네, C등급.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예, 그렇게 본 걸로 기억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근데 또 안전진단은 지금 다시 하신다는 거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정밀 진단 시행하는 걸로 지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정밀 진단은 또 다르다. 팀장님께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해경

박해경위원장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신천교 교량은,
해경

박해경위원장

팀장님 마이크가 안 켜졌거든요.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도시경관팀장 강세원입니다. 신천교 교량은 재가설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밀 진단이 필요 없고요. 7,000만 원 추경에 편성돼 있는 거는 저희 영월군에 무명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교량 옛날 교량들이 많은 거 그걸 단계적으로 위험한 교량을 선정해서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재가설이 필요한지 여부를.
경식

김경식위원

몇 군데예요? 이게 풀예산 같은 거예요, 뭐예요?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2개소 3,500만 원 7,000만 원 했는데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네네, 2개소를 먼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2개소가 어디냐 이거죠. 어디.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예를 들면 한반도에 지금 (판별불가능) 이런 교량을 새로 놓으려고,
경식

김경식위원

특정된 게 아닙니까?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특정된 건 아닌데 2개는 한다.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네, 단계적으로 200~300개 되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왜 이걸 지금 얘기했냐면 위치를 좀 위치를 좀 써놨으면 좋겠어요.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다음부터 위치를.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어딘지 알려고 제가 또 자료 요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위치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경관팀장님 지금 답변하셨으니까 제가 몇 개 더 하면. 지금 설명서 보면 뒷장으로 쭉 농로 포장 집중 호우 쭉 있어요. 이 용어가 좀 헷갈려요. 이게 특조금. 특조금이 특별 조정교부금?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특조는? 특조도 특별조정 교부금.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특교는 특별교부세.
경식

김경식위원

특교는 특별교부세죠?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예. 특조랑 특조금 같은 개념입니다. 교부세는 또 다른 개념이고.
경식

김경식위원

같은 개념이면 용어를 하나만 써주시고.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특교는?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특별교부세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교부세죠, 행안부.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도비라고 또 써놨어요. 하여튼 좀 용어를 통일시켜 주시고.
세원

강세원도시경관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제 메인 질문은 도시재생인데요. 예산안 234페이지 사업 설명서 첨부 서류 이게 40페이지입니다. 처음에는 여기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이게 지금 전년도도 집행률이 낮고 이번도 집행률이 낮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중에서 이 예산이 지금 적다고 아니면 이 예산은 추경이 냈는가 보죠? 덕포지구 달시장하는 예산을.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이거 용역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게 있어서 아마 그거 용역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을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을 넣고 이게 집행률을 따지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전체 사업에 여기 달시장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번 게. 우리 팀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이번에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은 달시장 관련된 것만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게 해도 이렇게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을 작성을 이렇게 해야 되나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목이다 보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아니 전년도에 집행률이 7%고 올해는 16%인데 왜 예산을 추경에 넣었나 싶은데 또 이 부분 달시장 예산은 지금 없었고 추경에 넣는 거라는 말씀이죠?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달시장 보니까 보통 1억 5, 6,000 정도 들어가네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을 하죠? 군에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집행을 바로 하세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예, 저희가 계약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계약도 하신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내용도 아시겠어요. 집행 직접 하셨으면. 내용을 아시겠네요. 그죠?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집행 내역을 보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게 작년 건데 행사 운영 인력 중에 총괄 PM이라고 있는가 봐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총괄 행사 운영 관리하는,
경식

김경식위원

이음컬처?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이런 행사를 맡아서 해주는 업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에는,
경식

김경식위원

기획사의 느낌인가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기획사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기획사. 그러면 기획사에서 보통의 행사에 예를 들면 우리가 행사를 한다 그러면 기획사에서 견적을 낼 거 아니에요. 가수 부르는데 얼마 모델 설치를 하는 데 얼마 쭉쭉쭉 이렇게 되는데 총괄 PM 용역비라는 게 여기 있어서 제가 이게 좀 어? 새로운 항목인데 싶어서 이거는 어떤 거죠?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행사 지금 행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그분들이 관리하고 그리고 노래 자랑이라든가 상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PM 용역비는 그런 거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이게 저희가 원래는 보조금으로 지급이 돼서 센터에서 모든 행사를 운영을 하고 했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그러다가.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지난해부터 이게 보조금이 아닌 저희가 행사 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그전에 행사의 어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형식은 그런데 실제로는 센터에서 다 할 것 같은데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

웃음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계획이나 주관은 센터에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주관을 다 하는데 이 총괄 PM 용역비가 1,856만 원이더라고요. 하여튼 약간 좀 특이한 형태라서 이거 관련된 자료를 좀 한번 주시고.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음컬처라는 회사는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이게 지금 원주에 있는, 작년에 원주에 있는 회사였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가 계속하는가 보죠?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아니 올해는 좀 다른 업체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올해는 다른 업체.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는 다른 업체 그러면 이 총괄 PM 용역비라는 게 또 들어가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어쨌든 행사를 총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센터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센터 직원들이.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센터의 인력이 지금 덕포지구를 담당하는 인력이,
경식

김경식위원

얼마 안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채가, 처음 봤네요. 지방채 발행한 거. 궁금해서 자료도 요구를 했는데. 코워킹하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10억씩 했어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방채 발행은 지금 군에서 사업하면서 지방채 발행은 이게 유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습니까?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당초에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할 때 거기에 예산 수립을 하는 거 안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짜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왜 지방채를 발행을 하죠?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 테고 전체 사업비로 보면은 이거보다 더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경우가 없는데 도시재생은 무조건 지방채가 들어가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어쨌든 일부분은 기금 활용하는 걸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기준이 있다 보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지방채는 어떻게 기금을 활용한다고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지방채로 저희가 하는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채권을 발행하는 거잖아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채권 발행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요새 할 때는, 요새는 안 하고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지금은 안 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왜 지방채를 빚을 내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처음 봤어요. 이런 거 빚을 내가지고 지방채 발행해서 사업하는 거를 처음 봐가지고 돈이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니었네요, 그러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다.

웃음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사업비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가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국비, 도비, 군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배정을.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도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었나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들어갑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때 당시에 평가 기준에 들어갔고 최근에 평가 기준에는 좀 변경이 되다 보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빠졌어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빠졌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때는 저기 지방세 들어가는 게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가서.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도시주택기금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돈을 갖다가 하면 자기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그 기금 쓰,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

웃음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 기금으로 해서 지방채.
경식

김경식위원

속된 말로 얍삽하네요. 자기네 기금 쓰면 플러스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달시장 행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고. 실장님 상황 모르시면 전년도에 좀 문제가 많았었어요. 민원성도 많았고.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전년도부터 이게 지역개발실에서 바로,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행사 운영비를 저희가 세워서.
영화

임영화위원

했었죠.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서 갑자기 막 문제가 된 게 다르잖아요. 우리 부서 또 센터 또 용역업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안 맞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죠? 호흡이 잘 안 맞았어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좀 전에 총괄 PM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외 업체를 쓰셨잖아요. 이 정도 사이즈는 우리 지역 업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금년도부터는 직접 계약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지역 업체와 계약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 이게 우리 사업 부서에서 하면서 예산이 엄청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당초보다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작년에 저희가 1억 8,000.
영화

임영화위원

어디지? 강원랜드에서 못 가져왔는데 이번에도 못 가져온 건가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강원랜드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았고 올해는 한 3,500 정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3,500. 그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봐라라고 좀 주문을 넣었었는데 그걸 많이 받지 못하셨네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이게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도시재생 사업 기관 안에서 어떤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저희 덕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약간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데. 덕포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예 개별 사업으로 진행을 하거나.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저희 덕포 사업에 소프트 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달시장 행사하는 게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예전에 도시재생 사업할 때 그랬는데 그게 종료가 됐잖아요. 도시재생사업이.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올해까지 종료 사업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올해 종료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나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이거는 어쨌든 행사 자체가 활성화도 많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국비 보조 사업에 대한 거는 종료가 됐지만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체 군비를 세워서 지금 추진은 하고 있거든요.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개별 행사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되겠네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출연진 사례비가 이런 게 너무 사업비, 행사비에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4,400만 원. 시설비 무대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시설비는 부스 운영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포함된 겁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포함된 거예요. 그거 부스 신청받고 하실 때 정말 유의해 주시고 출연진은 누가 섭외합니까?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이거는 센터하고 총괄 PM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여기에서 마을 단체는 역할이 뭐예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마을도 같이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이라든가 행정 모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하고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센터하고 어떤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좀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는데.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산출 내역에서는 좀 읽을 수가 없어서 그쪽에 특별히 여기 표기 안 된 부분에 있는가요? 아니면 마을에서 역할이 있으면 그에 또 상응하는 뭔가 예산이 있을 텐데.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거에 대한 별도 예산은 수립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민협의체 운영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센터에 보조금 지급을 하고 마을 협의체 운영하는 거는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센터에 지금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그 보조금으로 마을 협의체의,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운영을 한다. 나중에 따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신 거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본 답변은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해주시고 혹시 실과장님들께서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보충 답변을 우리 팀장님들께서 손을 들고 답변해 주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달시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첨부 서류 46페이지고요. 예산안 236페이지인데요. 본예산이 2억 8,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1회 추경에 또 이게 배 이상이 늘었거든요. 당초보다 대상 가구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가구당 수선비가 증가한 건지 증액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내용을 보시면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밑에 사업비로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한 부분이고요. 이건 뭐냐 하면 수선 유지 지급 급여라고 해서 LH에서 지금 주거급여 나가는 분들에 대한 주거 현황이라든지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대사를 대상 가구를 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예산을 LH로 배정을 하게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예산에서 수리 급여로 이렇게 과목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최상미위원

지금 26가구잖아요. 현재 신청한 게, 이게 선정된 거죠? 모두.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된 건데 그러면 추가로 또 하는 거는 내년으로 들어가나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그렇죠. 올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 조사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자체적,

최상미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계속 주거급여 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그러면 이게 시행한 지가 오래됐어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이거는 몇 년부터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상미위원

많은 몇 가구나 한 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혜택을,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아 지금까지요? 팀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저희가 이게 매년 가구 수는 좀 변경이 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총 54가구 했고요. 작년에는 한 30가구 정도로 지금, 예.

최상미위원

작년부터 한 사업인가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아니요. 이거는 한 2018년도 정도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최상미위원

계속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네.

최상미위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사각지대 이런 것도 그러면은 다 LH에서 알아보고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그분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대상자들을 선정을 합니다.

최상미위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실장님, 예산안 235페이지 중단 부분에 영흥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한 210억 정도 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210억.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추경에 편성하신 부분은.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이거는 올해분 예산 교부된 거에 대한 부분 편성한 겁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게 사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사전 사용하셨고 그럼 편입 용지를 다 지금 매입을 하신 거예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매입을 해야죠. 주차장하고 할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영화

임영화위원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실시설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은 사전 사용분은 국비?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국비 부분만.
영화

임영화위원

국비 부분만 사용했어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국도비 분만 원래 사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국비가 13억 5,000인데 뭐 국비를 전액 집행한 건 아니고 일부만 집행한 겁니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팀장님 알려 주십시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활성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주택 유형별 가이드라인 용역 발주를 먼저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국비 교부된 것에 대해서 사전 사용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용역 발주하고 가이드라인 그 부분에 대해서,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만 지금 집행을 하셨다. 그리고 편입 용지는 아직,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지금 현재 그거는 소유자분들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협의 진행 중입니까? 지금 예산안으로 봤을 때는 사전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구분은 안 되어 있거든요. 첨부 서류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을 다 집행을 했나 싶었는데 아직 용역만 발주한 상태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이 사전에 사용한 걸 어디다 썼다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용역하고요. 가이드라인, 발주했습니다. 지금 발주를 해가지고. 얼마를 썼다는 겁니까? 여기 지금 썼다는 금액은 안 나와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실제 집행한 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사전 사용이라는 단어는 여기 예산안에 지금 있고. 지원서. 그죠? 첨부 서류는 없는데. 사전 사용 얼마를 그러니까 사전 사용한 금액이 국도비가 얼마라는 겁니까?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 사용이 지금 현재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안 됐고 이번 주에 제안서 저희가 받아서 접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용역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 예산이 있어야 돼서 저희가 사전 사용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식

김경식위원

사전 사용 요청을.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요청을 해서 지금 받은 상태고요. 그거 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다 요청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팀에.
경식

김경식위원

먼저 쓴다 말만 해놨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아니 사전 사용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승인을 받았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그 금액을 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고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전체 국비 전체 금액을 받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국비. 12억 7,000만 원이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13억 5,000만 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13억이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국비 13억 5,000만 원.
경식

김경식위원

13억 5,000만 원. 그럼 이게 13억 5,000만 원 용도는 가이드라인 용역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지금 도시계획시설하고 가이드라인 용역 발주하는 거에 저희가 3억 7,000 지금 예산 해가지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지금 토지 보상 협의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고 지금 소유자들을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는 굳이 사전 사용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실장님.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좀 일찍 또 예산 다음에 하려면 시간이 또 걸리니까 그래서 사전 사용 먼저 승인을 받고 지금 준비를 해서 이번 주 금요일날 용역사 지금 제안서 설명을 받거든요. 안 그렇게 됐으면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예산, 예산 기준을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가장 기본 원칙이 예산 편성이 돼서 심의가 끝내고 예산안을 쓰잖아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그전에 예산 편성돼서 심의가 끝나기 전에 급한 경우에 사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죠?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에 한해서.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어디 우리가 수해가 나가지고 돈이 내려왔어, 이건 지금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워 당장 시급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먼저 쓰고 사용했다고 예산 편성하는데. 이거를 사전 사용을 해서 국도비를 먼저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이거는 돈을 먼저 집행하기 위해 위한다기보다는 좀 빨리 시행을 하기 위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좀 빨리 안 되죠. 그렇게 사전 사용이라는 제도가 그런, 그렇게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니까. 좀 빨리는 안 되고. 예산 편성을 그럼 지금 사실 쓰지도 않았네, 그죠?

웃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사용한다고 승인만 받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집행된 돈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팀은 왜 그런 걸 막 승인해 주고 그러는 거예요? . 사전 사용은 꼭 그런 경우에만,

웃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경우에만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안 234페이지입니다. 주천지구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게 실장님 도시재생 사업이 전체 풀예산이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끊어 쓰다 보니까 저희가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혹시. 이게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이음터 건물 짓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동네행복이움터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청정링크하고 2개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건물이 건축비가 되게 큰데 총 사업비가 63억 정도 되네요. 국비도 많이 받았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서 동네행복이음터만 관련된 예산은 이게 처음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다른 예산에 막 묶여 있어 가지고 이걸 골라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행복이음터 조성 사업 하는 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것 같은데. 혹시 여기가 확인이 되는지. 실장님 모르시면 누구 팀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해경

박해경위원장

실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아니요. 제가 파악을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못하고 계세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관리계획에 지금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확인을 제가 못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팀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이것도 제가 한번 자료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확인을 한번 하시겠어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예. 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여기 막 섞여 있어요. 받아놓은 것도 해당없음, 해당없음 다 써놓고 해당없음 써놔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거 저기 뭐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다 받았다고 막 이렇게 또 있고 그래서 확인해서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하셔가지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받았다면 그 받은 자료를 좀 주시고. 일단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실장님 얘기 나온 김에 같은 사안이어서 아까 영흥지구 관련해서 사전 절차 이행 사항 관련해서. 약간 해당없음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아놓고도 해당없음이라고 해놓기는 하는데 중기계획 사업 반영 여부를 반영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첨부 서류 보십시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44페이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이면 지금 현시점에서는 반영이 됐습니까?
해경

박해경위원장

아니 실장님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확인 안.
영화

임영화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이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된 게 12월에 작년에 12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에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없어도 예산 편성이 일단 가능하고 저희가 올해 지금 계획 수립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여기 왜 승인 예외 사유 해당.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네, 들어갑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어떤 사유예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가능한 예외 규정에 보면은 이게 공모 선정이 수립 이후에 국고보조 사업이나 공모 사업이 추가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공모 사업이 승인 이후에 된 경우에는.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확정이 된 경우에는,
영화

임영화위원

가능하다?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근거.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근거는 있습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주고 가십시오. 주고 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투심의나 이런 반영된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반영 예정이라고 해서 그러면 언제 반영하는. 내년도에 반영되겠네요? 금년도에 해서.
복규

인복규도시재생팀장

금년도에 반영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사전 절차를 저희가 충분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좀 거치지 않는 경우가 조금 많긴 하거든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짚어보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전 절차 이행 사항 지금 이번부터 밑에 표가 좀 바뀌었어요. 제가 요청을 드려서 바뀌었는데 앞으로 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여기 보면 이거 관련 자료는 제가 요청을 드려서 받았잖아요. 예외 규정이 있다. 예외해도 된다. 그럼 여기다가 예외 규정이라고 써줘야 돼요. 해당없음이라고 쓰면은 우리가 볼 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건 당연히 해당이 되는데 해당없음, 이게 다음부터 이게 틀리면 예산 심사를 할 것 없이 할 것도 없이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반영이 안 됩니다. 그건 당연한 원칙이니까 근데 해당 없다고 써놓으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료를 왜냐하면, 자료를 또 요구하면 일주일 있다 와요.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써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이 됐다 그러면 2024년 몇 차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몇 월 며칠 자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써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상세히 그런 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또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아서 실장님 본 위원장도 한 가지 간단한 것만 확인하고 좀 조치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231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 뒷장이랑 연결이 되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점검 및 유지 관리해서 이번에 공공요금 예산 소액이 계상이 되었어요.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예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런데 2개소 우리 지역개발실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디 어디입니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지금 잠깐만요.
해경

박해경위원장

우리 놀이시설 관리가 이렇게 부서가 이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개발실에서 관리하는 놀이시설이.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자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좀.
해경

박해경위원장

아니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지역개발실에서 관리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저희 팀에서 도시계획팀에서 관리하는 시설하고 건축팀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별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예요?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개소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 공공요금 2개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거 예산 올리신 거예요?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드림채공원하고 덕포,
해경

박해경위원장

덕포하고 드림채.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맞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올라왔는데 저희 관련되어 있는 예산 집행액이 4,500만 원 정도가 이미 집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 놀이시설 안전 관리 한 안전 점검,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다달이 되어 있습니까?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예, 다달이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조금 아까 드림채공원 말씀하셨는데 여기 부서에서 관리하시잖아요.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거기 놀이기구랑 그런 거 한번 확인하시나요?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제가 다 했고 추경에 요청했는데 당초예산 추경 요청했는데 조금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다 좀. 내년에 또.
해경

박해경위원장

안전 점검을 하시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냐 하면 안전 점검을 하시는데 저는 무슨 안전 점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지금 드림채공원에 있는 놀이시설 기구들이 지금 거기 조성되어 있는 2012년인가요? 그때 준공되면서 조성이 되었는데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스프링 아이들 이렇게 타고 노는 거 있잖아요. 스프링도 막 고장 나고 다 녹슬고 하다못해 거기 미끄럼틀도 팀장님 담당이시니까 한번 직접 가보세요. 거기 이렇게 미끄럼 아이들 내려오는는 게 이렇게 있는데 하나가 고장이 나서 부서에 얘기를 했더니 교체를 해 준 게 아니라 거기를 잘라내고 막아놨습니다. 그게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아이들이 있는 쪽에 보안등입니까? 가로 보안등인 것 같은데 안전 등도 좀 조금 더 환한 쪽으로 필요한 곳으로 옮겨 달라고 계속 학부모들이나 그 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본 위원장이 부서 한번 불러서 같이 둘러보기도 했었거든요.
정순

주정순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러고 나서도 지금 지나간 시간이 얼마입니까? 거의 한 8개월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을 상한기 거의 지나간 것 같은데. 다른 곳도 아니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저는 무슨 안전 점검을 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바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거는. 용역사에만 맡겨서 어디서 용역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 줘서 용역해서 그분들이 가서 안전 안전하면 지금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그러다 아이들 다치거나 무슨 문제 생기면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다른 부분들도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그것도 잘 살펴보셔야지 되겠지만 특히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부서에서 내 아이가 사용하는 곳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조치가 필요한 것은 바로 즉각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예산 좀 그렇게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러면,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고.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네, 말씀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죄송합니다. 다 끝나가는데 제가 한말씀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도시 개발실에 소규모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죠.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런 게 아마 도시개발실에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영월에 건설 경기가 너무 너무 힘들어요. 다들 제 주위에 친구도 있고 지인들도 많은데 다들 지금 뭐 어떤 분들은 몇 달째 놀고 있다는 분들도 많고 지역에 지금 예산이 안 풀리니까 지역 건설 경기가 너무 바닥을 치고 이 건설 경기가 지역 경기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큰 사업에만 너무 매몰이 돼가지고 50억, 100억, 200억 사업에 매몰이 돼서 이 지역 경기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설 경기에 너무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 같은데,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된 게 제가 보기엔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 어쨌든 우리 실장님은 기획실장도 하셨지만 여기 그런 예산을 좀 많이 늘려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큰사업하면 보통 그 입찰을 다 대형 건설사에 와서 하잖아요. 하도급을 얼마나 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규모 사업들은 그래도 대부분의 지역 업체들이 많이 하거든요. 거기 예산을 좀 많이 늘리고 그걸 물론 또 예산팀에서 다 안 받아주잖아요. 목록을 쭉 좀 적어놓으세요. 목록을. 해야 될 사업들. 목록을 쭉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혹시 우리가 계수조정해서 예산이 다른 데 좀 빈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도 저희가 좀 우선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역 경기 지금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감안을 하시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지역개발실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재만 지역개발실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의 달시장 관련 총괄 PM 용역비 자료와 동네행복이음터 신축관 조성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자료, 그리고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흥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관련 중기계획 사업 반영 근거 자료 10부를 작성하셔서 8월 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희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황정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설명 시간을 조정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군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건정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4,636만 6,000원이 증액된 66억 3,302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 지역 의료기관 육성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응급실 운영을 위한 간호사 6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보조금을 기금 조정 변경 내시에 따라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사업 응급의학과 전문의 인건비 지원 군비 추가 추가분 4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용역비 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의료 취약지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 총액 변동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남부 지역 디지털 요양병원 ICT 통합 돌봄 서비스 구축 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실시 용역을 위한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 용역 수행 지원 사업입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BTL 사업의 사업계획서 평가 용역 수행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야간 심야약국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위의 의료 취약지 소아과 야간 진료 기능 보강 사업 중 조정된 재원 6,000만 원을 공공 야간 심야 약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 의사 채용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에 60세 이상의 시니어 의사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진료 사업입니다. 진료 의약품 구입 예산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취약지약지 지역 보건의료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 대체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추가 지원됨에 따라 2,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라 1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인력 운영비입니다. 75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 결핵 관리 사업 인력 운영비입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 전문 인력 인건비를 기금 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라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2025년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영월 보건에 신경 쓰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또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450페이지 시니어 의사 채용 부분이에요. 이게 8,8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 시니어 의사분이 어떤 과를 진료하시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진료 과는 상관없이 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보건지소도 일반의도 있고 전문의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 진료 부분만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우리 보건소에?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보건지소 공백 보건지소에 두려고 하는데 현재 구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산은 편성해 놨는데.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노력을 하셔야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도 전화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있고요. 전에 이병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운학에 있는 소아과 선생님도 얘기를 해 봤는데요.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구인을 하기에는요. 근데 계속적으로 지금 어택은 있는 상태인데 연말에 보통 나이 많으신 의사 선생님들이 병원이랑 계약하고 있다가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는 여기에 오실 수도 있다는 의견을 표한 상태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오겠다는 의사 선생님은 없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우리 보건소 보건소장님한테 부탁을 해 보세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소장님은 소장님 역할이 있으셔서 시니어 의사로는.
상태

김상태위원

아니 시니어 의사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는 얘기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것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노력하는데 공백이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노력을 좀 해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을 부분이 아니라, 그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된 상황은 아니지만 공보의가 앞으로는 향후 10년간은 계속 빌 것 같아서 국가에서도 진료직이 진료를 보건지소에서도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 작업을 해서요. 저희도 내년쯤에는 진료직을 한 4명 정도 보강을 해서 공백 없이 보건지소를 운영해 볼까 하고 생각 중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지인분들 있으면 좀 그런 분들 지금 농산물 한참 포도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거라도 한 박스 보내가지고 마음을 심금을 울려 가지고라도 좀 모시고 와야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참 난제입니다. 난제. 정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보의 대신에 진료직이 좀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진료직은 또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진료직 현재 4명 정도 행정과랑 협의해서 지금 보강 요청을 한 상태고요. 진료직 같은 경우는 또 6개월 교육을 받아야지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내년 한 교육만 되면 한 5월, 6월쯤에는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내년쯤에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도 약간 단비 같은 소식이기는 하네요. 이 정도로 좀 대체할 수 있는 공백을 어느 정도는 좀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자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드레싱 하는 거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아도 남면에 계신 주민분이 드레싱을 하러 왔는데 그분이 불만이 있어서 군수님께 바란다고 그 올렸던 내용에서 답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드레싱을 안 하는 이유가 그게 봉합 시술이었고 네 바늘 정도 꼬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은 원 진료 기관에서 드레싱을 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병의원으로 가시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2차적인 감염이 되면은 그런 고소나 고발 2차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보의 선생님들이 드레싱은 안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병원 취업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의료적 처치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또 하셔야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하시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게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아주 옛날에 병의원이 없을 때는.
영화

임영화위원

저도 보건소 가서 드레싱을 받아봤기 때문에.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보건소가 거의 영세하신 분들이 이용을 했고 그럴 때는 꼬맬 데도 없기 때문에 봉합까지 예전에는 다 하고 드레싱도 다 했어요.
영화

임영화위원

그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고 지금 병원도 사실 영월에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드레싱까지는 하지 않는 걸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이 불편하신 거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또 병원에 가서 더 오래 기다리셔야지 되는 부분도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당장 추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렇기는 하겠지만 정도는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감염 뭐 이런 사안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순히 드레싱 작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의사가 배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가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의료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지 되고 만약에 정말 뭐 넘어져 가지고 찰과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로 단순하다고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린 상태예요.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 거 선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근데 봉합 수술은 정말 잘못 손을 댔다가 감염이 생기면 사실 본인이 요청하실 때는 요구에 의해서 하셨으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기로 한 부분이라서 저희도 마음은 많이 무겁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거 받은 경우에는 자가로 살균을 하도록 하거든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2차 감염의 좀 정도는 좀 낮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아마 정도가 좀 심각한 경우에는 바로 방문해서 내원해서 아마 병원 가서 드레싱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의사가 ‘자가 드레싱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그런 부분은 좀 내려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길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다른 데도 아예 안 하고 있지 않고 일부 또 하고 있는 데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보건소 다른 데도 거의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정보가 다 공유가 되고 있는 상태라서요.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기는.
영화

임영화위원

위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좀 안 하시는 구나.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보조하는 분들이 ‘안 돼요’ 이러는 것보다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좀 보시고 이거는 안 된다든가 된다든가 이런 거는 하실 수 있으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재량을 주겠다는 거죠.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저희가 90년대만 해도 남면지소에서도 드레싱을 받은 경우가 있어서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사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다 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근데 안 하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현재는 다 안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450페이지입니다. 첨부 서류 415페이지 남부 지역 디지털 요양병원 어디입니까? 여기가.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지금은 현 의료원 진폐병동을 리모델링해서 의료원 이전 신축 후에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의료원 본 건물은 어떻게, 계획이세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본 건물은 현재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없애버리는 걸로.
경식

김경식위원

철거.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철거로.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지금 한,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44년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44년.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44년요.
경식

김경식위원

오래되긴 오래됐네요. 이게 지금 도 투자심사에 조건부 의결이 나왔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조건이 지금 여기 보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도 반영을 하고 이건 뭐 반영하면 되고 실시설계하고 2단계 심사 이게 뭔 뜻입니까? 다시 심사를 받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은,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이게 그때 구체적으로 된 내용은 아니고 BTL 사업하면서 의료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시설이 있던 데니까 요양병원으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거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영월에서 요양병원을 언제 짓고 뭐 시설은 어떻게 하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시행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투자심사를 우리가 신청할 때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뜻이네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투자심사는 지금 이게 80억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도 지금 의료원이 2030년에 지어진다고 하지만 약간 지금 시공사가 지금 참여를 안 한 부분 때문에 딜레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도랑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중장기적 계획도 그런 게 협의가 다 끝나야지만,
경식

김경식위원

시공사가 지금 참여를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903억 원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인지,
경식

김경식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시공사가 지금 참여를 하나도 안 해서 그게 약간 딜레이 됐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BTL이잖아요. 전체 사업비 2,000몇백 억 아니었습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1,427억 원 중에,
경식

김경식위원

얼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1,427억 원.
경식

김경식위원

1,427억 중에 시공사들은 900억이 부족하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903억이 건축비로 돼 있고요. 나머지가 장비비로 돼 있는데요. 903억이 부족하다, 이렇게. 시공사들이 그것 때문에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그런 거를 향후 조금 더 시공사에서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요구 사항을 더해서 들어보고요. 건축비가 더 확대돼야지 되는 거나,
경식

김경식위원

건축비가 903억으로는 안 된다, 그 뜻이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어느 정도를 얘기한다는 겁니까? 몇 개 업체를 접촉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한 지금 4, 5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증액해야 한다는 거는 안 나와서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시공사들이 대충 건축비 이거는 좀 약하다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시공사하고 저희하고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직접 접촉하지는 않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아직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방소멸기금 여기도 지금 1억인데 8,000만 원인데 이게 도비인가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 중에서 8,000만 원이 이번에 저기,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재원에 보니까 도비 8,000만 원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써놨는데.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산서 450페이지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첨부 서류 415페이지에. 이게 전체 1억인데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이 1억인데 군비 2,000에 도비 8,000만 원 써놨거든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게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비라고 표현을 하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보시면.
경식

김경식위원

도에서 주는 거라서.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광역분이 아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광역계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경식

김경식위원

이건 광역 계정이에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건 도비라고 표현을 하는가 보죠. 그러면 디지털 요양병원 뭔가 다른 요양병원이랑은 좀 차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요즘 정보가 중요한 사회고 요즘 의료 장비에도 디지털 웨어러블 이래 가지고 그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요. 검사나 진단 이런 것도 AI 같은 걸로 해서 연계되는 시스템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전체 사업비를 지금 186억?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176억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76억.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176억이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제출한 자료는 그 당초에 곤충박물관으로 해서 했고 그게 계획 변경이 지금 한두 번 정도 돼서요. 현 의료원,
경식

김경식위원

곤충박물관이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북면에 있는 곤충박물관.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다가 하려고 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거기다 원래 하려고 그랬다가 뭐,
경식

김경식위원

이리로 옮긴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진폐병동 가고 나면 어차피 진폐병동 그쪽으로 가면은 요양병원은 제가 보기에는 자리는 딱인 것 같은데.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접근성이나 이런 거는 좋은데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게 의료원 300병상 들어오고 또 요양병원 100병상 들어오면 영월군 인구수의 400병상이 적정한가를 일단은 먼저 따져봐야지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어르신들 인구가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이 100병상이 운영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100병상 때문에 영월의료원 300병상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요양병원 건립하는 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고,
경식

김경식위원

의료원의 입장인가요? 그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의료원 입장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뭐 관계가 있을까요? 의료원 300병상하고 요양병원 100병상하고 상관관계가.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보통 병상수 적정 병상은 영월 인구수에 비하면 한 150에서 180병상이 적정하고요. 영월의료원이 현재 지금 184병상인데 거기 가동률이 85%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인근 평창이나 정선에서 새로 병상이 지어지면 인구가 유입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나 이미 의료원은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지금이랑 특별하게 더 많이 유입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현재 요양병원이 1,300개 정도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전국에?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1,300개, 전국에요. 우리는 1개만 있지만요. 500개 정도 자라는 병원을 냅두고 800병상은 정리하는 지금 수순을,
경식

김경식위원

800개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800개 정도 지금 그렇고요. OECD 38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병상수가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걸로 본다고 하면 향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로 본다고 하면 병상 수를 계속 늘리는 게 대안인가?
경식

김경식위원

요양병원 100병상은 그러면 지금 최대치로 뽑은 거예요? 아니면 적정한 숫자로 뽑으신 거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전에 2022년도 계획할 때는 그게 적정할 거라고 뽑은 숫자인데 그게 아마 원래 26년에 지어지는 걸로 했으면 요양병원이 운영이 되고 나중에 의료원이 300병상이 운영되면 덜 좀 문제의 소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의료원 300병상이 들어오고 나중에 100병상이 지어지면 의료 인력 지금 수급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300병상의 의사가 40명을 뽑고 요양병원에는 또 3명의 의사가 필요하고 이러면 의료 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데 요양병원은 군비로 운영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러면은 계속적인 적자를 정말 의료원에서 봐야지 될 건지 요양병원에서 가지고 가야지 될 건지. 아마 요양병원은 당분간은 적자는 안 날 거라는 판단은 해요. 어르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료비 자체도 병원보다는 요양병원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요양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죠. 그렇지만 의료원 300병상에 지금 재활 병동이 40병상이 포함돼 있고 호스피스 병동이 20병상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200병상을 충분히 돌리고 그 나머지 100병상으로 요양병원이 할 수 있는 기능을 커버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300병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의료 인력 수급이나 간호사 인력 수급, 간병 인력 수급 이런 데도 조금은 덜 리스크를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00병상을 지어 놓고 나면 양쪽 다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지금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시기가 되면 용역을 거쳐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런 거를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지금 짧지만 며칠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답답했던 게 그런 거예요. 100억짜리, 50억, 100억짜리 건물을 짓는데 나중에 어떻게 운영할 걸지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래도 걱정을 하시네요.

웃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제일 많이 걱정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죠? 걱정되죠. 100억 들여서 100억이 뭐예요, 지금 176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기본이죠. 우리가 몇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운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적자가 날지 안 날지를 고민을 해야죠. 적자가 날 땐 나더라도 어느 정도가 날지 그걸 우리 군비 수준에서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용인이 되는지를 우리가 감안을 하고 시작을 해야죠. 그래도 시작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엄청 많잖아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1년에 적자를 5억 정도 생각했는데 해 보니 20억, 30억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상을 미리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 계획은 향후 변동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네요. 그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는.
경식

김경식위원

병상이 축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갈 수 있다든가.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의료원 병상은 지금 300병상 가지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소가 어렵기 때문에요. 조정을 해야 한다면 요양병원에서 조정하는 게 맞을 거라는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찌 됐든 제 의견이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하지 않을까.
경식

김경식위원

많이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월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는데 시공사가 만약에 그때 지금 7월쯤에 딱 들어왔으면 단계적으로 밟아서 준공되는 시기까지 적정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현재는 그런 부분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최소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로 조금 더 딜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좀 걱정스럽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게 강원 남부권의 유일한 병원인데 영월 주민들도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449쪽,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8억 6,000만 원이요?
병도

최병도위원

예.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8억 6,000만 원은 지금 응급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응급실 전문의가 한 5명 정도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응급실 전문의가 원래 당초에 2명이었다가 지금 공보의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분 그만두시고 응급실 전문의가 지금 1명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응급실 의사 인건비가 보통 4억 2,000 정도로 지금 시군 단위에는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존해 군비로 보전해 주는 부분이고요. 4억 3,000은 당초예산에 반영한 거고 나머지 4억 3,000은 저희가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기존에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응급실 운영은 늘 항상 적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응급실을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어서 저희가 몇 년 전서부터 계속 보존해 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강원도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그거는 8억 6,000만 원이 지금 저희가 의료원에 지원하는 예산이 총 국도비 포함해서 저희 보건정책과 70억 예산 중에서 한 25억이 의료원에 보존해 주는 예산인데 8억 6,000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라서요. 도 김학조 의원님이 예산 그 부분에 포함돼 있어서 며칠 전에 보건소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좀 필수 의료 지원하는 특별회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김학조 의원이 도의원께서 신경을 좀 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면 도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병도

최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최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한 번만 드릴게요. 여기 첨부 서류에 423페이지고요. 그리고 예산안에는 451페이지인데요. 이거 국가 예방접종 여기에서 지금 무료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어린이나 임산부 및 성인 어르신 고위험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사람이 어디 어디예요? 그러니까 고위험군에 포함되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뭐 이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423페이지고요. 451페이지. 맨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거기에 산출비 거기 예산 요구 필요성에서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어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장기 기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고위험군이 어떤 대상인지는 그렇다고 만성 질환도 아니고 어찌 됐든 이거는 다시 담당자한테 좀 물어보고요. 제가 전화드리겠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하나 좀 사업으로 하시든 조금 이거를 한번 알아봐 주십사 하는 게 저희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이 무료는 아니죠? 어르신들 몇 세까지 자부담이 있는 걸로 아는데.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연령에 상관없이 지금 저희가 55세 이상을 향후 이렇게 하향 조정하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금 군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생백신이든 4백신이든 다 똑같이 2만 원만 지원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비용은 생백신 비용이나 사백신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나이 제한이 55세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은 좀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일반 사람들도 이게 언제 조금 피곤하거나 조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많이 오는 건데 이걸 막고 싶은데 금액이 한 5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1년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연 몇 명씩이라도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봐 주십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안 할 것 같은데 다들 말씀하시는 게 맞고는 싶은데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그러면 병원 예방접종을 안 하시고 보건소에서 다 접종하는 방향으로.

최상미위원

보건소에서 하든 병원에서도 요새는 병원에서도 맞아도 이렇게 약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없습니다.

최상미위원

없어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가능한가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 아니고 저희가 임의로 하는 임시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시군마다 차등은 있는데요. 그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2만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부분이고요. 55세 이상 대상자 중에 취약계층을 만약에 어느 일정 부분 몇 명을 정해서 놔주라고 하면 취약계층이라는 분은 이미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의료수급권자 들어가 있고 그런 분들은 다 무료거든요. 그런데 다른 취약계층을 선별하라고 하면 그거는 또 내가 맡고 싶은 분들한테 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고르기가 굉장히 선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상미위원

지금 그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취약계층은 지금 선별해서 제일 이렇게 많은 걸 받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료가 이게 대상포진도 무료인가요? 이분들한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대상포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무료예요.

최상미위원

무료예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예.

최상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도 조금 적용을 조금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일반인들은 지금 75세까지는요 지금 2만 원 지원해 주는.

최상미위원

그러니까 2만 원, 50만 원에 2만 원은 금액이 너무 작으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거는 실비만 받거든요. 백신 구입비만 받기 때문에 생백신 같은 경우는 한 6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을 하시면 되고요. 4백신 같은 경우는 한 36만 원 정도 그래서 저희는 인건비는 당연히 공무원이 수행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냥 실제로 제약회사 사는 금액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은 하지 않고요. 병원은 아무래도 영리 목적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더 해서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일반인들이 지금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맞으면 이렇게 저렴하다는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사람들이 맞을 수 있도록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현수막을 다 걸고 읍면사무소에도 공문은 다 내고 안내문 같은 것도 다 했는데요.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시니까요. 제가 담당자하고 더 얘기를 해 봐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마련하겠습니다.

최상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도 감사도 드리고 당부 좀 드리려고요. 예산안 450페이지 공공 야간 약국 운영 지원 관련인데 간판을 또 발빠르게 설치를 해 주셨더라고요.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바로 설치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바로 민원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지금 7월달부터 운영이 되어서 사실은 평가나 이런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때요? 반응이 좀 있습니까?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심야약국 운영하고 보통 한 두세 명 정도 심야약국을 아마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족도는 어찌 됐든 늦은 시간에 약을 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가 당직 약국을 보통 약국에서 돌아가면서 8시까지 운영하다가 온누리약국에서만 평일은 11시까지 책임을 지기로 하고 화, 목 같은 경우는 8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는데 그럼 매약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야간에 이용하시는 분은 5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당번 약국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다가 약사협회에서 어차피 온누리약국이 열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아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러시면 온누리약국에서 하시는 걸로 협의하셔서 하셔라. 이래 가서 온누리약국에서 지금 여는 시간은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주말 같은 데는 또 당직 약국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영월약사협회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예, 그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라서요.
영화

임영화위원

고정적으로 지정된 장소에 가는 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편리할 수도 있는데 또 위치적으로는 조금 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협조가 진행하다가 그런 민원들이 좀 있으면 다시 협조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희

황정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기남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방기남입니다. 우리 군 교육 및 체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해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351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55억 8,635만 1,000원을 증액한 224억 7,6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 교육 발전 체계 수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성과 관리 및 종합 점검에 대비하여 교육발전협의위원회 등 회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입니다. 박람회 참가 계획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관의 사업계획 조정에 따른 감액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방과 후 학교 운영비 471만 5,000원, 창의적 교육활동 지원 13만 원, 진학 관련 우수 학과 탐방 308만 8,000원, 드론 동아리 운영 283만 원, 신천초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1,380만 원, 농촌 유학교 기존 사업 500만 원, 농촌 유학교 추가 사업비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차고 세경대 선이수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래초 급식 운영에 필요한 영양사 인건비 2,44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홍보비는 사업 조정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교육 기반 마련입니다. 교육기관의 사업계획 조정 및 감액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공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사업 지자체 부담금 정산 결과 시군별 추가 소요액이 발생함에 따라 10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입니다. 군 소유 농촌 유학 주거시설 중 조기 퇴실 등 공실 발생 시 공공요금 납부 등 관리를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홍보비는 사업 추진 계획 조정에 따라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촌 유학 주거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수당과 매니저 수당 등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해교실 운영입니다. 사업 운영 조정에 따라 문해교실 운영 강사 수당 2,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월담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인건비 2,2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실업팀 우수 선수 발굴 육성으로 먼저 육상 실업팀 각종 대회 입상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직장운동경기부 씨름 실업팀 연가보상비 지급을 위하여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장애인 체육 육성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26년 당초 예산편성 시 국비 가내시에 따라 1명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 내시에 2명분으로 증액됨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인건비로 3,35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9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먼저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행사 운영으로 행사 지원 사무관리비 660만 원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대외 홍보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 행사 운영입니다. 체육대회 종사자 급량비 110만 원을 감액하였고, 또한 물무리골 걷기 행사의 운영 방식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99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4쪽, 군민 스포츠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 체육회장 선거 관리 지원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중앙선관위에서 산출한 예산 금액으로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시군구 체육회장 선거일은 12월 23일입니다. 생활체육 군민 참여 확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래프팅 및 레저 시설 전략적 관리입니다. 수상 레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요원의 안전관리 지점 간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공공체육시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월 스포츠파크 유지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조정에 따라 인건비를 감액하였으며, 스포츠파크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와 시설 관리 대행 수수료, 공공요금 등을 증액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및 클럽 하우스 이용 편의를 위한 키오스크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체육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남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 내 암석 발견으로 추가 공정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천면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 건의에 따라 주천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전환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스포츠파크 풋살장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전천후 풋살장 조성을 위한 막 구조물 설치 및 인조 잔디 교체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환 사업비 15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된 수영장 시설의 안전 확보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신천중학교 그라운드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하여 특별 조정 교부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위원 앞 페이지라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보시면은 하단에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조성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 신천초 1,300만 원? 1,380만 원 여기 감액된 내용은 뭐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이게 학교에서 사업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 부분을 감액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초에서 하고 있는 승마라든지 악기, 바이올린 이런 특성화 사업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1,38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초에 9,800 정도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1,300 정도 감액한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글쎄 이런 건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사업에 웬만하면 좀 소진이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구래초 급식 인력 운영 현황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교육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작년까지 영양 교사가 배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학생 수가 조금 줄고 급식 인원이 줄다 보니까 그리고 또 녹전초등학교에는 영양 교사가 작년까지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정해서 구래초에서 줄이고 녹전초등학교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영양사를 채용을 해서 학교 예산으로 영양사를 상반기 인건비를 주고 채용을 했었는데 학교에서도 1년씩 끌고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하반기 분만 한시적으로 세워드린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내년에도 그래서 지금 구래초등학교에서도 여기 교육청과 함께 도교육청이랑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동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은 올해까지는 이렇게라도 좀 유지를 해 보고 정히나 도교육청에서 배정을 안 해준다고 하면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공동 급식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생이 먹는 식단하고 중고등학생이 먹는 식단이 영양 기준이 좀 다르다 보니까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계속 도 교육청이 저희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영월교육청과 함께 도교육청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렇죠. 그게 고등학교하고 초등학생들하고 음식에 들어가는 염도 차이. 이런 부분이.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칼로리도.
상태

김상태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야구부로 운동선수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좀 짜게 염도가 좀 짙게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 테고 할 텐데 이걸 초등학생들의 식당을 같이 해 가지고 거기서 분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같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이 부분은 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이건 분명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죠? 이거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답변 도중에 공동 급식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영월 관내 초등학교에 공동 급식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영화

임영화위원

없습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없어요? 그럼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동 급식하고 있나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아동센터별로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따로 합니까? 이게 연당초등학교인가 공동 급식 그러니까 남면 쪽에 연당 쪽에 공동 급식 얘기가 나왔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저거 해서 일정 인원수만큼 받아온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도교육청에서는 공동 급식을 권장한다는 거잖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권장하는 데는 아마 교육청에서 그러는 데는 초등학교 성장 관련해서 그거를 간과하고 했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매뉴얼이 있을 텐데요. 무작정 공동 급식을 권장하지는 않았을 텐데.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영양 교사가 좀 부족한 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 차원인 거고. 근데 우리는 여기 영양 교사가 부족한 것보다 예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학교 측에서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학교 측에서는 예, 학교 예산도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영화

임영화위원

교육 관련 예산은 소위 진짜 밑에 돈이 숨을 못 쉴 정도로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데 이 빠듯한 재정을. 어쨌든 아이들 저기니까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앞으로는 좀 또 이게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례들이. 학교는 다 소규모화 되고 이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준을 잡지 않으면 문제가 좀 될 수도 있거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식법을 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강제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냥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올해 2월 달에 개정을 했는데 시행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교육감이 지역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급식 종사자를 배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도교육청이랑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이것도 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렇게 되면 좀 의무적으로 부담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저희가 허용이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발생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 건이나 이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고민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위원님.
병도

최병도위원

과장님 저희 354쪽에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체육회장 선거가 있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병도

최병도위원

이게 매년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추정한 예산으로 저희한테 3,000을, 3,000 예산이 올렸는데요. 이거는 똑같이 선거관리위원들 수당도 들어가고 벽보 이런 그런 홍보비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고요. 저희가 일단은 선관위에다가 했다가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3,000이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그렇겠죠. 지금 임원들만 한정돼서 36분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고 355쪽에,
해경

박해경위원장

최병도 위원님!
병도

최병도위원

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위원님 잠깐만. 지금 체육회 관련한 선거관리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가 끝나신 거죠?
병도

최병도위원

예, 그런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고 바로.
해경

박해경위원장

이거 관련해서 혹시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 봐,
병도

최병도위원

예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확인을 일단 좀 먼저 하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우리 지방체육회장 선거 관리 지원 관련해서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을까요? 그러면 최병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1년에 계속 저희 체육시설이 오래된 거는 15년 이상 된 시설도 많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동네 체육시설 말고도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저희 직영으로 관리하는 시설이 한 50여 개소 정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래되다 보니까 보수할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매년.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지금 거의 다 집행하고 예산이 지금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남아서 추가적으로 소요할 데가 있어서 저희가 세운 겁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 예산 속에 파크골프의 야간 조명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그런 야간 조명 민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체육시설 보수 이게 풀예산 같은 거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작년에 보니까 지금 자료 보니까 작년에는 7억 정도였고, 올해는 지금 쓴 게 한 2억?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쓴 게 4억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더 많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예, 올해 이게 원래 당초에 다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더 요구한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저한테 주신 건 2억 얼마던데, 2억은 어디다 썼어요? 또.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세부내역,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사업 설명, 세부내역에 보면 저희가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매년 예산이 비슷하게 들어갈까요?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까요? 늘어날 것 같은데.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비슷하면서 약간씩은 조금,
경식

김경식위원

상승.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큰 폭으로 늘지는 않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늘더라도 요구하는 거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많은데 미처 다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상황.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야 되겠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많이 세워주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팀에서 많이 안 줘요? 예산 내가 세우나요. 편성을 예산팀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제가 보기엔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많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많은데 이게 예산팀 입장에서 보면 굵직굵직한 게 아니라서 ‘그냥 똑같이 해’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거는 이런 예산들이 되게 직접적으로 많이 와닿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내가 살아가면서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풋살장 조명 타워를 이쪽으로 옮긴다면서요. 막구조 공사를 하게 되면.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언제쯤이라고 혹시 예상을 하고 계실까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풋살장 막구조물 설치하는 거 이번 예산에 추경에 올라갔거든요. 하반기 때 바로 공사하고 그거 마무리되면 바로 공사하면서 그쪽으로 옮길,
경식

김경식위원

공사 시작하면서 어차피 공사하게 되면 풋살장 못 쓰게 되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엊저녁에도 거기 또 나가 봤는데 이쪽에 농구장하고 피클볼 하시는 분들 피클볼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밤에 안 보이니까 야광공을 가지고 이게 계속 야광공에 안 비치니까 렌턴을 하나 이쪽에 깔고 공을 한 번 칠 때마다 한 번 칠 때마다 교체를 해요. 야광이 계속 빛나게끔. 아주 안쓰럽게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 그러니까 지금 회원 수도 엄청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조명 등 이전 시기를 가급적이면 좀 빨리 당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공사 시작하면 바로 이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예산안 354페이지 하단에 래프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예산 첨부 서류랑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첨부 서류는 249페이지네요. 지금 추경에 대한 것은 교통비 편성하신 부분인데 집행률 좀 한번 짚어볼게요. 전년도에도 57.15였고 금년도에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하면 또 집행률이 31%밖에 안 돼요. 이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이게 지금 세부 사업별로 보면 시설비가 집행이 많이 안 돼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사업이 진척이 늦춰지는 거예요? 왜.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작년에 이월했던 것도 마무리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직 못한 부분도 있고.
영화

임영화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하긴 필요한 사업비입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근데 사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거네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금년도에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팔괴리 카누 카약장 그런 시설 환경 정비하고 이러는 거는 올해 안으로 마무리 다 하고 거기 창고 짓고 이런 것도 올해 안으로는 다 마무리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금년 안에는 이게 다 마무리가 가능하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2년에 걸쳐서 지금 집행률이 50% 밑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 추경에 120만 원. 저희가 안전요원 교통비 명목으로 올라왔는데 안전요원이 한 명인가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안전요원이 지금 4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안전요원이 4명인데.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4명인데 그분들이 안전 관리 그런 자격증이 수상 자격증이 계신 분들이 두 분이시고 아닌 분들이 두 분이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최저시급을 받고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시급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시급만 지금 좀 낮다고 그래서 그분들 된꼬가리점인가 거기까지 이동하고 그러는데 하루에 1만 원씩 정도로 교통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4명이 같이 움직이시나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영화

임영화위원

따로따로.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한 분씩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안전요원을 누가 채용을 하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군에서 채용하나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군에서 채용하는데 자격증 보유하신 분이 2명이고 미보유가 2명인데 안전요원은 적정 자격 조건은 갖춰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2인 1조도 아니고 각각 활동하면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채용을 할 때 아예 자격증을 저기를 해서 일단 최저 시급도 조금 높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운영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분들이 활동 기간이 1년 상시는 아닐테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1년 상시는 아니고요. 래프팅 하는 시기가 4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로,
영화

임영화위원

6개월 간 합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잡고 있거든요. 예, 그 기간에만 운영이 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근데 지금 예산은 지금 8월인데 집행되면 9월부터 할 텐데 4개월 치를 편성을 하셔가지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래서 9월, 10월 이때까지 하고 가능하다면 지금 안전 자격증 있는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소급 적용도 검토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소급 적용이라 하시면 8월, 7월 앞으로 당기겠다는 거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사실 제일 성수기가 7, 8, 9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영화

임영화위원

그렇게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최저시급만 지급이 되고 그 외에는 수당이나 이런 건 없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좀 열악하긴 합니다, 처우가. 아마 이것도 안전요원이라면 구비해야 되는 자격증이나 이런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부합하도록 채용을 해 주시고 처우도 좀 일정 부분 개선해 줄 필요는 있겠네요. 어찌 됐든 저희가 영월 관내에 래프팅이나 레저 시설 관리에 대한 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게 지원해 준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처우에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이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기에 6개월 정도면 이 외에 어떤 경제 활동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연령대가 좀 어르신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죠.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데 참 어떻게 최저시급을 받고 하고 있는지 고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을 하시고 그에 걸맞게 처우에도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분 네 분이라고요? 안전요원들이.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산출 내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 원 곱하기 30일. 30만 원 곱하기 4는 120만 원인데. 네 분이면. 네 분 거 다는 아닌가 봐요. 교통비 지원.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조금 좀 아니신 분들이랑은 좀 차등을 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경식

김경식위원

미리 주셨겠는데. 그렇다치고.

웃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걸, 얘기가 아니고요. . 래프팅 지난번에 우리 저기 기상 예보 때문에 난리가 계속 나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그 이후에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는 비 때문에 스톱되고 이런 거는 거의 없겠어요.

웃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해양경찰청에도 수상레저법 개정하는 걸 한번 건의를 했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냥 하면 안 해주죠. 법령이 시행령 개정이잖아요. 법률이 아니고. 시행령이다 보니까. 그냥 그게 ‘해 주세요’ 하면 해주겠습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런데 일단은 그쪽에서는 그 안전에 관련된 거라서 아예 검토 자체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해서는 안 되고 최소한 용역이라도 해야죠. 기상 예보가 이렇게 예를 들면 호우 경보라든가 주의보가 왔을 때 영월 전역에 대해서 내린다면서요. 근데 그게 영월 같은 경우 이렇게 기니까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의 강수량 편차는 이렇게 크다. 기상 예보가 반드시 현지 실정에 맞지 않고 기상 예보가 내린 시점에 수위가 이만큼이었는데 오히려 기상 예보가 끝나고 나니 수위가 더 올라갔다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도 아마 검토를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지속적으로 드릴 말씀이지만 래프팅이 영월 여름에 시즌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지금은 약간 줄어들었지만 굉장히 큰데 영월군은 사실 래프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그분들 어떻게 보면 이게 생계가 달린 일이고 예상치 못하게 영업이 정지가 되잖아요. 이건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이거든요. 예약이 돼 있는데 갑자기 아침에 와가지고 배 띄우려고 그러는데 스톱! 딱 이러면은 이거는 문제예요. 그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주말에 딱 걸리면 주말 나머지도 다 캔슬이 되고. 관련된 숙박도 다 캔슬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지만 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그냥 해양경찰청에 그냥 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세요. 조사라도 한번 해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안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법 개정은 금방 될 것 같지 않고 조금,
경식

김경식위원

금방 되지는 않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조금 시기를 좀 두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상청에다가 권역 분리하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가 방문해서 한번 또 미팅을 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래프팅이 올만 있는 건 아니니까 래프팅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모여서 이 기상 예보에 따른 래프팅 운영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피해에 대한 대책 포럼이라도 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법령 개정할 때 하나로 안 되더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계속 포럼을 개최하는 게 다 근거를 쌓기 위한 사전 전지 작업이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좀 하셔가지고 과장님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뭐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 주겠습니까? 다 관련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지 나중에 개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나 근거 자료를 쓰게 되니까 그건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대비를 어차피 올해는 끝났다고 보고 내년 1년이 남았고, 이게 1년 안에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2년이든 3년이든 계획을 잡고 래프팅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계획을 잡고 좀 꾸준하게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또 시설 개선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섭새 주차장하고 샤워장 리모델링 보수를 좀 해볼까 하고 지금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에 래프팅 제가 용역 제목을 모르겠는데 운영 활성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용역하지 않았었나요? 한 몇 년 전에 혹시 담당 팀장님 아세요? 그 내용.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게 24년인지 언제 한 번 한 거,
경식

김경식위원

22년 3년, 팀장님 한번 기억나시면 말씀해 보세요. 마이크 한번 켜시고 예, 됐습니다.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24년 5년도 그쯤에 용역 활성화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용역을 했어요?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용역 결과 보고서 그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354페이지 상단에 물무리골 걷기 행사 설명하실 때 운영 방식이 변경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변경됐다는 말씀이세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언론재단으로 예산이 가야 될 건데 그냥 일반 운영비로 세워서 그래서 이번에 과목을 바꾸는 겁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방식이 바뀐 게 아니라 편성 목을 변경이네요. 목 변경.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도민일보에서 하잖아요. 그때 시기가 군민의 날 기념인데 시기적으로 군민의 날 주간이 아니고 좀 한참 지난 다음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시기도 그래도 군민의 날 이렇게 주간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거든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목 변경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이건 순전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경우에도 언론재단진흥원인가 그쪽으로 사업비가 가나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예, 언론진흥재단인가 그쪽으로 가서.
경식

김경식위원

광고가 아닌데.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를 들면 언론사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보조금은 전부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가 보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직접 가는 건 없고. 그럼 우리 지금 저기 뭐야 광복절 기념 또는 3.1절 기념하는 것도 전부 다 그렇게 언론진흥원인가 하여튼 그쪽으로 통해서 나오는가 보죠? 담당 팀장님 혹시 내용 아세요? 누가 담당 팀장님이시죠?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내용은 정확히,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건 지금 팀장님 언제부터 맡고 계세요?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7월 13일 자로.
경식

김경식위원

. 신참이시구나. 우리 저 뒤에 예산팀 직원은 아세요? 모르시고. 하여튼 제가 이건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55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체육 경쟁력 강화 정책 부분에서 체육 기반 시설 확충 부분 남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보니까 암이 발생돼 가지고, 지금 사업비 부족분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지하를 파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아니 지하를 파는 게 아니고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면사무소에 있는 벽 쪽 면사무소를 바라보는 벽 쪽에 암이 발생돼서 거기를 좀.
상태

김상태위원

아니 지하도 안 파는데 얼마나 저걸 해야 된다고 그렇게 3억 5,000씩 들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리고 시설 마무리 단계 되면 안에 설치해 달라거나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근데 암 뭐 해서 장비로 해가지고 며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되는지. 이거 누가 담당이세요? 김철수 팀장님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철수입니다. 3억 5,000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대 토목은 암 터파기가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관공서 체육관이다 보니까 내화페인트가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화페인트 하는 거 하고 당초에 강관비계가 돼 있었는데 그게 규정에 의해서 시스템비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원래 설계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그래서 그게 좀.
상태

김상태위원

누락됐었어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예. 그렇게 해서 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 설명서에 보면 암에 대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이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가가지고. 예산이 너무 과다 평가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천면 파크골프 조성 사업 이건 17억 5,000. 이 부분은 어떤 지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는 실시 사업 저기 설계를 다 떴고요. 지금 편입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고 그리고 기재부 재정경제부 땅은 올해 임대를 거쳐서 내년도에 매입, 매입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9월에는 착공을 거쳐 가지고 올해 안으로 마무리 아니 내년 9월쯤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려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일단 재정경제부 땅 매입하는 게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임대로 먼저 해서 사업 착공을 하고요. 내년도에 마무리.
상태

김상태위원

그 부분을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임대로 확인을 하겠지만 어쨌든 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입이 될지 안 될지 판단이 딱 서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걸 일단은 임대로 했다가 그런 부분 뭐 또,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할 때,
상태

김상태위원

사유지는 전혀 없는 거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사유지는 없고 도 땅이 한 필지가 있고 나머지 4필지가 재정경제부 땅인데 저희가 협의를 할 때 매입까지 해서 협의는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면 덜하지만 또 개인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또 문제가 되고 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요. 그것도 잘해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손 먼저 드셨으니까 먼저 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남면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어떻게 어디까지 가 있어요? 다 지었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지금 한 70% 정도 올라,
경식

김경식위원

70%. 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다목적체육관이요. 착공은 지금 이게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2024년부터 시작을.
경식

김경식위원

2024년. 다른 사업에 묶여 있는 거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경식

김경식위원

요것만. 그러면 2025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나 보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 예산은 16억이 서 있다가,
경식

김경식위원

16억, 예.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많이 못 세우니까 2025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던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다가 26년도 올해 처음으로 다시 추가로 1회 추가로 3억 5,000.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만 봐서는 이거 한 장 저희가 보는데 한 장, 한 장. 반장이죠. 반장을 보고 3억 5,000 사업비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했는지 언제 했는지 시작을 언제 했는지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고 지금도 우리 김상태 위원님 여쭤보시니까 이게 지금 암석 굴착 공사만이 아니네요. 그죠? 3억 5,000이 전부. 그럼 암석 공사 얼마, 지장주 이설 등 얼마 산출 내역을 좀 이렇게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한 장 써가지고 상세히 써주는데 3억 5,000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죠?

웃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상세히 이렇게 써오면 우리가 금방 이해하기가 쉽고 하니까 그런 걸 좀 구분해서 써주시고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전에 했는데 25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게 예산이 작년에 하나도 없었다고?’ 그럼 뭘 지금 진 건가 만 건가 지금 저희도 헷갈리고 하니 그러니까 자료를 미리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간단하게 몇 줄만 써놔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알 수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해당없음’이에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아니 저희가 지난번에 받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받았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받았는데 그게 왜 ‘해당없음’으로 써 놓으니까 저희가 지금 각 부서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본예산할 때 이렇게 ‘해당없음’ 써놨는데 우리가 금액이 넘었다 이러면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거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편성은 예산팀이 세우니까 예산 심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럼 암석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라는 거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자료로.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팀장님! 아니 간단하게 뭐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팀장 김철수입니다. 암 터파기하고 내화페인트 그다음에 시스템비계,
경식

김경식위원

암 터파기 공사가 얼마예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그게 한 1억 정도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억? 뭘 어디 설악산 울산바위가 거기 하나,

장내 웃음

아니면 둥글바위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남면사무소 밑에 너래암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일대를 갖다가 해가지고 밑에,
경식

김경식위원

암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 암을.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저희가 요거 체육관 짓다 보니까 밑에 너래함이 있어가지고 그거 깨 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깨서.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깨 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인데 1억이면.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네, 그렇게 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혹시 암을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 몇 천만 원도 아니고 1억이면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 그럼 암 1억 하고 나머지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관을 하다 보니까 내화페인트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 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내화페인트, 예예.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그래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 하고 시스템비계 설치해 가지고요. 그렇게 시스템 비계하고 내화페인트에서 한 1억 되고요. 그다음에,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사비 각각 공정에 대한 세부 산출 내역을 좀 주시고 암 사진 찍은 거 있어요?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나온 거. 사진 찍은 것도. 3D는 아니죠.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예, 사진 다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한번 봐야 되겠다. 그거 뭐를 하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들어가는지 우리 저기 남면 출신 최병도 위원님도 처음 지금 들으시는 표정인데. . 그러니까요. 1억. 깜짝 놀랐어요. 1억이라고 해서 그 세부내역을 암 같은 경우는 사진하고 쭉 이렇게 해서 세부 산출 내역 알죠?

웃음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아주 세부적으로 산출 내역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철수

김철수체육시설관리팀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화 위원님 이어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예산을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도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추경 기준으로 보는 것 같아요. 추경 기준으로 봐서 사업비도 총 사업비인데 총 사업비라면 이 사업에 소요된 전체적인 사업비를 기재하는 게 맞죠? 예전에는 그렇게 기재했던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얼마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추경 기준 총 사업비죠. 그리고 어떤 사전 절차 이행 사항도 추경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불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 사업이 계속된 사업이면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 이건 아마 예산 부서의 조금 더 해야 되지만 그래도 사업 부서에서도 그 정도로 좀 안을 마련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과잉 공급이 일어나고 있고 사회적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공원이나 하천 부지 이런 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규제하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문체부에서 기준안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직 준공 안 됐고 또 앞으로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예의 주시하시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이게 지금 핫하다 보니까 4년 만에 60, 70%가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이미 과잉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들도 지금 또 손을 대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은 우리는 영월은 그게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체부 동향을 수시로 체크 좀 하십시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나중에 또 했다가 혹시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또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최병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체육시설 유지 보수 부분도 좀 같이 관련돼 있어 가지고 남면 쪽이라 좀 말씀드릴게요. 그 옆에 지금 체육시설 지금 족구장인지 뭐 하나 있죠? 테니스장인지. 아니 아니 화장실 옆에 쪽에. 배드민턴장하고 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있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남면에요?
상태

김상태위원

남면에.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네.
상태

김상태위원

보면은 어울림센터,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어울림센터 있는데 그쪽.
상태

김상태위원

좌측 쪽에 있어요. 들어가다 보면은. 근데 거기가 페인트도 지금 바닥도 다 벗겨지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돼 있어요. 제가 화장실 가다가 좀 봤는데 그래서 거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그런 걸로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피클볼, 피클볼장을 지역 주민들 거 젊은 분들 많더라고요.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전환해서 운동장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좀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건 유지 보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거 좀 한번 살펴보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런 쪽이 좀 나을 것 같으면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352페이지 설명 자료 241페이지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그리고 씨름 실업팀 연차 유급휴가와 포상금인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제가 사전에 입단 계약서를 요청을 드려서 받아서 봤는데 이게 감독하고 코치 선수 모두 다 근로자로 보고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차 수당을 줘야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궁금한 게 근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근태 관리는 지금 감독님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독님하고 코치.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감독님이 근태 관리한 거를 가지고 확인을 어떻게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근태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근태 관리한 거를 보고를 하나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보고는.
경식

김경식위원

잘 모르세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예, 정확하게 보고를 하거나 이러한,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누구실까요? 담당 팀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마이크) 앞으로 당기세요. 됐습니다.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장재준입니다. 별도로 몇 달에 한 번씩 보고받는 사항은 아니고요. 감독님이 자체적으로 코치님이랑 그렇게 선수들 출결이라든지 그런 거는 다 확인하고 있고요. 이상이 있다 그러면 별도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선수 관리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보고를 어떻게 받냐고 물어봤잖아요. 보고를 어떻게 받냐. 근태 관리 보고를 어떻게 받는지 군에서. 안 받아요?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예,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연차 연차 수당이 2,600하고 2,400 합치면 5,000만 원인데 보고를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보고를 받아야죠. 연차 휴가가 지금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부여되잖아요. 2년에 하루씩 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차 수당을 주는데 근태 관리에 대한 보고를 안 받고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연차수당을 줍니까? 이게 지금 신청서 올라오니까 그냥 다 주는 거예요?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그렇진 않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신청서 선수들이 휴가 쓰거나.
경식

김경식위원

개개인별로 며칠 며칠 며칠이다 이렇게 오면은 그걸 확인을 하냐 이거죠. 보고서가 현재까지 온 게 있어요? 근태 관리에 대해서. 실업팀 선수단에 대한 보고서가 근태 관리 보고서가.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그거는 따로 없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없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프로팀 개념이다 그러면은 연봉은 자율에 따라서 하는 거죠. 실업팀도 같다고 봐요. 연봉을 뭐 싸다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연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 성적에 따라서 이게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업팀이나 프로팀 운동 선수단은 성적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거죠. 아니면 우리의 군에 대한 홍보 효과 때문에 그걸 운영을 하는데 이게 성격이 이게 근로자성에 가깝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는 조치는 우리가 취해야죠. 지금 계약서도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체결했고 각종 제수당 연봉도 적지 않은데 그리고 여기에 따른 지금 근태 관리에 따른 연차 수당 이런 거 지급할 때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맞게 해야죠. 맞게. 맞게 보고를 다 받고 근태 관리도 체크가 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지금 근로 계약 형태와 실제로 운영되는 형태가 지금 맞지 않는 거죠. 어디든 맞춰야죠. 어디든지 완전히 근로자성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근로자성으로 보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프로의 개념으로 본다 그럼 근태 관리 감독이 알아서 하는 거고 성적이 얼마큼 잘 나오는지 우리 군의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홍보 효과가 이만큼 있다. 지금 씨름장 보니까 1년에 10몇 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렇게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이렇게 하니까 이걸 그래도 홍보가 이 정도 됐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근태 관리는 감독이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어느 거든지 결정을 해서 방향을 결정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저희가 향후에는 감독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근태를 어떻게 할지 한번 논의를 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근로자성으로 갈 것 같으면 근태 관리를 해야 되고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때는 아니 근거가 있어야죠.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수당은 원래 보통 관리자는 연차 휴가를 촉진하라고 공무원도 그렇게 하시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얼마큼 쓰라고 하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직장운동경기부도 그렇게 연차 사용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촉진을 하고 있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최대 15일 저희 공무원도 지금 최대 15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도 최대 15일까지만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이분들은 어디서 훈련을 해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운동은 지금 씨름 실업팀 같은 경우는 씨름 천하장사의 집이 있으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덕포에.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예, 거기서 운동을 하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열몇 명이 덕포에서 다 있으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그리고 육상팀 같은 경우는 하늘샘 구장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운동 많이 하시고.
경식

김경식위원

골프장 밑에 거기요?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공설운동장에서는,
재준

장재준체육진흥팀장

체력 단련은 공설운동장.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체력 단련 시 거기 운영.
경식

김경식위원

어쨌든 전원 다 영월에 계시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기숙사가 있습니다. 관사가 있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기숙사가.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제가 잘 못 봐서 .

웃음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관사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아니 전에 듣기로는 다른 데 가서 운동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면.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영월에 전부 다 계신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지금 씨름 실업팀 같은 경우는 천하의 장사의 집에도 1인 1실로 이렇게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렇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거기도 있고 기혼자일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미소가아파트에 저희 두 동이 있어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거길 내드리고.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2개실이 있어서 거기 있고요.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한아트빌하고 주공 1차하고 관사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을 좀 방향을 결정하시고 아까 저기 뭐죠? 입상 성적 달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 보면 1위 4명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별로 주셔야죠. 사람별로. 사람별로 어느 체급 무슨 부에서 우승했는지 2위 했는지 그거를 좀 구분을 해서. 그거는 뭐 급하게 안 주셔도 되니까 천천히 좀 구분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방기남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기남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래프팅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와 남면 다목적체육관 조성 사업 각 공정에 대한 세부내역 10부를 작성하셔서 8월 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원 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해원입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도 2026년 건설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73억 297만 원보다 96억 8,925만 원이 증가한 469억 9,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망 확충 사업으로 29억 4,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에 군도 2호 무릉도원면 도원리 위험 사면 정비 사업으로 도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추가 낙석 방지를 위한 사면을 보강하기 위해 특교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도로 정비의 김삿갓면 농어촌 도로 위험도로 선형 개량 사업은 김삿갓면 주문리 일원 선형이 불량한 구간 선형 개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 관리로 도로 유지 보수는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개선을 통하여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관리 대상 교량 정밀 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기 점검 및 정밀 점검, 정밀 진단 실시를 위한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위험 교량 정비 사업입니다. 위험 교량 정기 안전 점검 결과에 따른 정밀 안전진단 및 위험 교량 정비를 위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삿갓면 도로 안전 시설물 설치로 도로 안전 시설물 미설치 구간 추락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에 도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7월 8일 9일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설물 복구 공사를 위한 사업비 조정 교부금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주민 보호 구간 개선 사업으로 관광객들의 유입 증가와 대형 차량의 통행 등으로 보행 시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하여 시설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관리로 16억 7,9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의 덕전 1촌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한반도면 광전 2리에서 북면 덕상1리 구간의 덕전 1촌 소하천 2.3km 정비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장기 계속 2차분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일 솔치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주천면 신일리 신일 솔치천 소하천 3.6km 정비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장기 계속 용역 2차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하천 유지 관리에 지방 하천 및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지방 하천 및 소하천의 준설, 잡목 제거 등 유지 관리 및 민원 사항 해소를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옥동천 지방 하천 내 준설로 유수 소통 개선을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옥동천 지방 하천 호안 유실 구간 정비를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미보상 필지 보상입니다. 하천구역 내 미보상 필지 민원 해소를 위하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하천 하도 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문곡천 지방 하천 내 준설로 유수 소통 개선을 위하여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하천 계곡 불법 시설 정비입니다. 도비 보조 사고로 하천 및 계곡 불법 전용 시설 정비를 위하여 성립 전 사전 사용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서강 조성 사업의 청령포 둘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청령포 매표소에서부터 구 청령포역 하천변까지 둘레길 800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장기 계속 공 공사 추진을 위하여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다음 재해 및 재난 예방으로 4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방제 관리 자연재해 대책비입니다. 겨울철 제설제 구입 및 제설 장비 운영으로 안전한 제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설 대책 예산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무릉도원면 두산리 잠수교로 주민 고립 해소를 위한 교량 신설 사업으로 하반기 공사 착공을 위해 국도비를 추가 확보하여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26년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사업입니다. 장마 전 우수관 및 빗물받이 시설 정비를 통해 침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년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입니다. 영월읍 삼옥3리와 남면 광천리 연당5리 구간 위험 사면을 정비를 통해 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성립 전 예산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년 폭염 대책비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예산 430페이지 상단에 위험 교량 정비 사업 관련해서 신천교.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신천교는 앞서 지역개발실에서 보강하려고 3억 5,000 편성했다가 원주환경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감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천교가 지역개발에서 관리하는 교량이 하나 있고,
따로 있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지역개발실에서는 옛날 구 신천교를 관리하는 거고 저희들은 새로 놓은 신천교를 신천중학교에서 내려가면서 군도상에 있는 그 교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거기는 구 신천교고 여기는 그냥 구 자가 떨어진 신천교.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노선이 틀린 거죠.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이게 하천 관련이니까 건설과로 넘어왔나 근데 예산 재원을 보니까 또 군비야.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전에는 그 교량이 군도였는데 교량을 이쪽으로 이사를 하면서 노선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서,
영화

임영화위원

서로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이건 소규모 교량 지역개발실 관리하고 군도 상에 있는 건 저희들이 관리하고.
영화

임영화위원

약간 그런 거는 구 이렇게 앞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

웃음

영화

임영화위원

그죠. 구분은 되어야 될 것 같아 신천교라고 하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는 이게 주문교하고 무릉2교하고 이렇게 3개의 교량을 지금 정비하려고.
영화

임영화위원

교량 정비 요청이 좀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소규모도 소규모지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정기 안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단면 보수나 크렉가고 이런 부분을 그다음에 교량 장치 이런 거 교체하는 그거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서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바로 같은 페이지 하단에 배나무골 소하천 정비 사업 10억을 왜 감액하셨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올 일찍 좀 발주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행정적인 절차로 조금 더 늦어져 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추경 이걸 다 해도 지금 올해 12월까지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해 가지고 일단은 이거를 감액해서 하천 유지 관리로 좀 돌리고 내일 모레 아마 저희들이 배나무골 소하천 발주하거든요. 그러면 10억도 지금 12월까지 집행하기는 좀 힘들 부분이라서 예산의 어떤 운영에 대한 그걸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영화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네요. 그러면.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저는 감 편성을 하셔서 사업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뭔가 브레이크가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당해 년도에 집행이 어차피 안 되니까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재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사전 절차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100% 다 끝났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다 절차 행정적으로 거칠 건 다 거치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지금 경계 측량하고 감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손실보상.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식

김경식위원

.

웃음

해경

박해경위원장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죄송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손을 좀 빨리빨리 들어주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죄송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위원

다른 분들이 하도 많이 들으셔 가지고.

장내 웃음

명색이 건설관데 그래도 이렇게 10분도 안 돼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아까 우리 과장님 성과를 축하를 드리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사업 진행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많은데 질의 자료를 엊저녁에 받아서 회신 자료를 엊저녁에 받아서 미처 사실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찬찬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제가 지역개발실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영월 지역의 건설 경기가 너무 안 좋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마 주위에 지인분들 중에서도 건설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정말 정말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실에도 그렇게 주문을 드렸어요. 큰 공사는 1군이라든가 종합 건설사가 와 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는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 업체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된다. 물론 예산팀에서 잘 주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런 예산을 확보를 좀 많이 하시고 우리 의회도 혹시라도 남는 예산이 있다면 그쪽에 좀 반영되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팀에다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의지를 어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건설 경기가 지역 경기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지금 각종 운송 덤프트럭이라든가 소규모 집수리 교량 공사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몇 달째 놀고 있다 이런 분들 푸념 섞인 목소리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저희도 힘을 많이 보태려니까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물론 예산팀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게 있죠. 그런 리스트를 사전에 좀 공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문 업체나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아까도 하천 예산 설명하듯이 하천 준설이 3억 5,000이다. 이러면 저희들이 강원도 입찰이 아니고 지역 업체가 입찰 보게끔 그런 거는 좀 사업량이나 이런 걸 조정해서 관내에서 입찰 보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하고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제천~영월 고속도로 지금 저희들이 4공구, 5공구 포함되잖아요. 현장 소장들하고 또 영월 장비 업체 회장, 총무, 덤프 이런 분들하고 다 일단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잘하셨네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래서 또 현장 사무실도 제천 가까운 데로 짓지 말고 영월읍에서 가장 가까운 데 저 현장 사무실을 지어주면 좋겠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 되게 궁금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현장 사무실은 시공사가 어쨌든 시공사 만들어 지는 거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그래서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공구가 저희가 지금 4개인가요? 제천~영월고속도로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5개 공구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5개 공구. 그러면 지역 구간으로 봤을 때는 5개 구간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요? 제천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영월이 더 많이 들어가요? 단양도 들어갔구나.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근데 저희들 구간은 최고 짧고.
경식

김경식위원

짧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제천 구간은 저희가 길고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5개 중에 2개는 저희한테 와야 되겠네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공구는 한신공영은 현장 사무실을 지금 남면 광천리 철교 빠지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좌측 우측 넓은 데.
경식

김경식위원

넓은 데 있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거기 다.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 뭐 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니요. 거기다 현장 사무실 짓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전에 철교 교량 공사하던 데가 현장사무실 있었구나.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거기 빠져가지고 좌측 편에 거기자 짓는 걸로 최종.
경식

김경식위원

그죠. 그런 데 할 때 건설과에서 편의를 좀 많이 봐주시고 지역 업체 많이 쓰라고 독려를 많이 해야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래서 군수님도 가들 인허가 들어오면 업체 들어오면 친절하게 빨리빨리 해서 지역에 좀 도움 되도록 많이 도와주라 해가지고 저희 과나 신속허가과 이런 데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공구에서 극동건설은 남면 창원리 유암리 그쪽에 현장을 짓되 지어도 어때 영월 쪽 연당 쪽에 공사를 하니까 공사해도 제천이나 단양 쪽에 가지 말고 영월 와가지고 소비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현장 소장들도 같이 만나가지고 다 이렇게 소통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만남을 주선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뭐 중장비라든가 점프 하는 분들 임원진과 함께 임원진과 함께 공개적으로 자리를 주선해서 만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제천~영월 고속도로 IC 이름이 지금 정해졌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팔괴 영월 저기 IC로 돼 있죠. 팔괴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영월 나오는데.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IC 이름이 지금 명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팀장님.
태석

윤태석도로팀장

도로팀장 윤태석입니다. IC 명명은 지금 설계 단계에 그냥 가명으로 지어진 거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가명.
태석

윤태석도로팀장

예, 나중에.
경식

김경식위원

언제 확정이 될까요? 그게.
태석

윤태석도로팀장

준공되기 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지역 여론을,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한참 남았네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영월에는 지금 저쪽에 지금 팔괴 쪽에 하나잖아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엄흥도 묘 쪽에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엄흥도 묘 쪽에. 그러면 IC 이름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생각해 본 게 있을까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직은.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어떤 분들이 단종영월IC로 하는 게 어떻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

웃음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한 번 명명이 되면은 계속 가는데 남영월, 서영월IC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뭘로 하든 간에 청령포영월IC로 하든 간에 뭘로 하든 간에.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그런데 지역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구인사가 지금 그것도 난 지금 확정된 줄 알았더만 확정이 안 됐다고 말씀하시네. 근데 구인사 제가 보기에는 그대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그것도 구인사에서 이름을 어렵게 노력해서 넣은 거 아니에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구인사 분명히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름 한번 한 번 정하면 오래 가니까 그냥 동서남북 이런 거 따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의미 있는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은 그전에 퇴직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한번 강원도나 국토부하고 도로과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명칭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도

최병도위원

과장님 희소식을 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도 31호선 선형 개량 사업이 지역 경제 건설 경기에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건설 경기가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삽니다. 생산성이 없는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고. 저는 433페이지 제설 작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너무 과도한 작업을 제설제를 뿌리다 보니까 차량이 다 부식되고 있어요. 차량도 부식되고 유난히 빨리 도색이 지워지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그래서 봄철 되면 막대한 비용이 여기저기서 도색하는 데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차선 도색을 말씀하시는.
병도

최병도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과도한 제설 작업에 대해서.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과도하지 않고 그래도 다른 저게 정선이나 지방도보다는 저희들이 또 그래도 덜 뿌린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제설제를 친환경 제설제로 해가지고 일단 최소한 뿌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또 안전이 우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뿌리는데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들은 날씨나 이런 거 적정하게 조정해 가지고 최대한 적정하게 뿌리도록 한번 먼저 고민해 보겠습니다. 친환경 제설제가 좋긴 좋은데 북쌍3리 염전, 소금이 또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하천 오염도 되고 그거를 과도하게 뿌리다 보니까 도로가 겨울철만 되면 뿌옇습니다. 아주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예.
병도

최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소하천 정비 사업 매년 계속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하천 정비 사업 하실 때 도로 가장자리에 안전장치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죠?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래서 흥월리 쪽에서도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했었는데 민가가 바로 옆에 있고 거기 통행량도 꽤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실버카도 끌고 다니시기도 하고 그냥 또 다니시기도 하는데 거기 인도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예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소하천 바로 옆에 차도이고 인도도 없는데 옆에 안전장치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앞으로도 소하천 정비 사업을 계속 하실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민가가 있거나 또 통행량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 그런 안전장치는 정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기존에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새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몇 번이나 이런저런 이유를 대셨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하실 때는 안전장치까지 함께 그 사업에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해원

김해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근 전략산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정상근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 대비 45억 6,290만 원 증액된 162억 7,105만 6,000원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 추진 관련입니다. 전략산업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 관리비 일부인 500만 원을 일반 운영비로 조정 반영하였으며, 영월 핵심 광물 기반 투자 선도지구 지정 사업으로 첨단소재센터 건축 공모를 위한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건축 설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국비 포함 7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첨단 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기본 구상 연구 용역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청년 여가 문화 조성 및 정책 참여입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 운영 행사 실비 지원에 6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마켓 행사 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주간 행사 일반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정지대 및 공유 주거 안전보건 관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주간 및 청년의 날 행사 운영에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에 1억 4,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정책 사업 광고료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물품 임차 및 시설 구축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상생 기반 구축입니다. 경상사업 보조금 중 청년 창업 육성 지원에 1,600만 원을 조정 및 증액하였으며, 유턴 청년 창업 육성 지원에 1,600만 원을, 온라인 플랫폼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각 감액하였습니다. 자본 사업 보조금 중 청년 창업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조정 및 증액하였으며, 유턴 청년 창업 육성 지원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상상허브 운영에 7,000만 원, 창업 고도화 컨설팅에 3,000만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입니다. 청년마을 공유 주거 공과금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고도화입니다. 드론 공역 및 비행 시험장 관리에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혁신기업의 CEX 2027 통합 강원관 참가 비용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설비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드론 스포츠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6년 드론 챌린지 영월대회 개최를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 목적 유무인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을 위해 시설비 3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내 드론 기업의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R&D 신속 지원 비용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청년지원팀 청정지대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 800만 원을,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 200만 원을 각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 전략산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하시느라고. 요즘 핫한 첨단산업핵심소재단지 어제도 참 복잡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어제 현장에 가보셨어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이게 지역적으로 보면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다 보니까 이게 단지가 구성됐을 때 거기에 따른 하수 오염 이런 하류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서 김삿갓면 주민들이 어제 집회를 신고하고 집회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거예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산솔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은 산솔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6회에서 9회 정도 설명을 많이 갖췄는데 지난번에 영월군 전체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김삿갓면에서도 사전에 안 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 갖고 일단 저희들이 김삿갓면에서 염려하시는 수질 오염 관계라든지 대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본 방침은 옥동천으로 흐르는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업단지 내 일단 무방류 시스템으로 지금 저희들의 설계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상태는 개념 설계를 잡고 있는 과정이고 기본 설계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는 무방류 시스템으로 자연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기본 개념을 잡고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지만 이게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은 첨단산업핵심소재단지가 조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수질 오염, 환경 오염 이 부분을 외부적으로 그냥 느끼시는 거예요. 하지만 무방류 시스템이 어떻게 해서 물이 마지막에 1급수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그 단지 조성 내에 사업지 내에 오염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비가 오면 빗물에 의한 오염 이게 외부로 흘러서 결국은 옥동천으로 흘러서 김삿갓면으로 흐를 것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 부분을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본 위원도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만 우수 시설을 단지 내에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 우수도 다 받아서 침전을 시켜서 침전물은 따로 하고 빗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서 정화를 해서 수처리 시설 해가지고 1급수로 내보낸다 이 시설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을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산솔면에 가가지고 설명하시는 부분을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그때도 환경 오염 부분에 대해서 대두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분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설명회를 다시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정 이해가 안 되면 무방류 시스템이 어디가 잘 돼 있는지 국내든 국외든 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 대표성 가진 분들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물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보낼 겁니다. 이렇게 해서 딱 답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역의 주민들이 수용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세요, 마세요 뭐 그런 걸 판단을 해서 수긍을 하시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할 때 팀장님이 전반적인 설명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개념적인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다음 설명회 때는 수질과 또 대기오염 이런 환경 전문 분야에 있는 용역사들이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것만 좀 특별히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게 우리가 사업을 피해 가기 위해서 주민들의 그때 위기 모면식으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는데 그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못하게, 그걸 수행을 그렇게 안 하면은 그렇게 진행을 사업을 안 하면 ‘저희들이 문을 닫겠습니다, 공장 문을 닫게끔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제시해야 된다니까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던 부분을 좀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 지역 주민들도 광미도 지금 상동텅스텐 알몬티에서는 정광 시설을 60% 해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99.9%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광미가 저쪽에 상동에서는 그걸 백필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캐낸 부분에다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응축을 시켜가지고 시멘트처럼 그렇게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는 그렇게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는 나오는 침전물에 대해서 광미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업체에다가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쉽게 개념 정의를 드리면 지금 알몬트에서 동부광업소에다가 지금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광미가 나오게 되면 70%를 일단 기존에 파냈던 그 그쪽으로 백필을 좀 해 갖고 70%를 소비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 30%는 저희 소재 단지로 들어와서 거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화텅스텐을 제련하고 또 남은 30% 광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도 용역도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건설 자재라든지 재활용 친환경 자재로 저희들이 할 수 있게끔 지금 연구 개발하는 업체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업체하고 지금 MOU 체결도 하고 또 그런 업체에서 광미를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설 자재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산화텅스텐을 만들고 남은 또 잔재물을 그걸 또 다시 또 화학 반응 작용을 일으켜 갖고 그거를 금, 은, 구리 이런 것들을 또 솎아내는 그런 또 업체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하고 지금 다각도로 지금 준비 좀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또 그런 업체들이 사실은 우리 단지 내에 또 들어와 가지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사업을 또 같이 이루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단지 내에는 알몬티가 텅스텐 광물을 만들고 그 이에 나오는 산재물들은 다 연관되는 산업들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걸 다 소비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단지 조성하는 목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면 광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상태

김상태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전체적인 지금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나누는 이 얘기 중에 그런 부분을 다 모른다는 얘기지. 지난번에도 이게 설명이 전혀 안 됐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문제 된 부분 또 어제 집회하면서 문제된 부분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가지고 다음 설명회 때는 이런 부분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래도 동부 지역의 사업 건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친환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우려스러워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우려스러워하는 부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꼭 만들어서 그다음에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하는 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저는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정당한 요구라고 봐야죠. 우리 지역의 환경 오염 피해가 우려가 됐을 때 어느 지역 나 같아도 안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집 앞에 강물에 그런 오염수가 만약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당연히 거기는 목소리를 내는 게 그건 당연한 거로 보고요. 그거는 뭐 님비 현상도 아니고 근데 그게 지금 제련에 대한 우려잖아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제련의,
경식

김경식위원

녹전 거기 산업단지에서 제련하고 나서 남은 물을 쏟아 강물로 나가는데 거기에 환경에 오염이 될 수 있는 물질이 다량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를 갖고 하시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아까 연구 기관하고도 MOU를 체결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 거기서 제련하는 업체는 누굽니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정제를 하는 건 알몬티가,
경식

김경식위원

알몬티가 한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다른 기업들은. 거기서 제련과 비슷한 그런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종류의 업체가 들어올 가능성이 없나요? 어쨌든 비슷한 종류의 업체들이 들어올 것 같은데.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일단 정제련하는 업체 그러니까 알몬티에서 1차 정제련 산화텅스텐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불순물들 있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 불순물들을 재이용해 갖고 하는 그 업체들이 들어오게끔 저희들이 지금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2차 가공한 업체들이 올 텐데.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2차 가공하는 업체들이 아까 얘기했던 건설 자재를 활용하는 업체도 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희귀 금속들을 추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겠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런 금속을 추출하는 업체들이 또 일부 들어오게 되고 뭐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거를 가급적 다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잔재된 것들은 다 그거는 슬러지 폐기물 처리가 되는 거겠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일단 가장 큰 게 알몬트에서 제련을 한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가 메인으로 보고 그럼 제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알몬트에서 답변이 있나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알몬테에서도 전문 엔지니어링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오늘도 담당,
경식

김경식위원

재량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정제련 방법이라는 거는 산화텅스텐 만드는 제조 과정들은 기본적인 제조 과정은 나와 있죠.
경식

김경식위원

구상은 있고 물질을 밖으로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몬티에서도 어떤 저게 없겠네요. 구체적인 계획이.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물질이라면 어떤.
경식

김경식위원

어떻게 아니 제련을 하고 나서 남은 결국은 물이죠. 남은 물을 강으로 방류를 했을 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아 그 부분은 1차 알몬트에서 일단 어떤 약품이라든지 어떤 물품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1차적으로 거기에서 섹터 알몬티 섹터에서 1차적으로 먼저 정화를 합니다. 정화 처리 시설을 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산업단지 내에 폐수 처리 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요. 쉽게 얘기하면 영월군으로 얘기하면 하수 처리 시설처럼 단지 내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를 합니다,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별도로 설치를 한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거기 단지 안에 있는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폐수는 그리로 다 모여서,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서 처리를 해서,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정수된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아까 무방류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1차 알몬티에서 1차 개인 처리 시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처리해서 1차 처리하고 나오는 물량들은 전체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저희들이 설치 그쪽에서 최종 처리를 하면서 거기서 정제된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물들은 공업용수로 재이용을 또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확실한 설계가 안 나왔지만 저희 개념 설계상에는 100이라는 물량이 들어오면 거기서 한 90% 가까이는 재이용을 해갖고 공장 이용률을 재이용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면서 일부 한 10% 나오는 물들은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증기 기관으로 해갖고 증발을 이제. 그 물을 그러니까 증발을 시키면서 에너지원을 만들면서 자체 에너지도 소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물을 90%는 재이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물이 투입되는 게 있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을 텐데 90%는 재활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재활용이 돼도 나머지 90% 물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증발시킬 건 아닐 테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 물이 계속 100이란 물이 하루 들어오면 90%는 재이용수로 공장 산업단지 내 물을 다 재이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 물을. 재활용을 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쓰다가 결국은 결국은 또 어디든가 배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10%는 증발을 시킨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기관 증발.
경식

김경식위원

물이 한 번에 들어오고 다시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하루에 1톤이 들어왔다. 예 1톤이 들어오면은 그럼 90%는 돌리고 1톤은 나머지 10%는 증발을 시킨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다음 날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부족한 10%만 들어오겠죠. 부족한 10%.
경식

김경식위원

부족한 10%만 들어온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물은 풀로 채워둔 상태로 계속 돌아간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물은 100이라는 물을 90%로 재이용수를 하면서,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그런, 예?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래 가지고 90% 들어와서 쓰면서 10%는 증발이 되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물이 물 사용량이 굉장히 적다는 얘기인데 처음에 전체 사용량이 예를 들면 100톤이다 그러면 한 번에 100톤 들어오면 물이 거의 안 나간다는 뜻이네요. 그죠? 10%만 증발되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경식

김경식위원

저희들이 그거는 지금 어디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시스템인가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는 저저. 무슨 무슨 제련소. 석포?
경식

김경식위원

석포제련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석포제련소. 석포제련소가,
경식

김경식위원

석포제련소는 언론에서 예전에 많이 나왔던 데라서.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언론에서 과거에 많은 그런 이슈가 있었고 환경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서 제련 설비들을 몇 년 전에 전면 다 교체를 하고 작년부터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가동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보신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예. 석포제련소는 지금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게 어떤 검증된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검사한 거에서 문제가 없었다라고 나왔다든가.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수질 갖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경식

김경식위원

수질 갖고만 넣을 수는 없겠죠. 수질에서 다른 그런 불순물이 검출되는 거를 예를 들면 먹는 물. 먹는 물 지금 그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질 점검이라는 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방류 지금 저희가 논리를 펼치는 게 방류되는 것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방류되는 건 저희들이 시스템 무방류 시스템을 원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석포제련소도 지금 무방류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가고 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일부가 방류가 되는데, 전혀 방류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 빗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까 김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식

김경식위원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재련에 사용된 물들은,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혀 방류가 안 된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면 거기에 석포제련소 방류 시스템에 대한 아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개원을 하고 나서 봉래산을 가고 두 번째로 알몬티 공장을 갔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알몬티에서도 물을 방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들었던 물의 양은 굉장히 많았어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알몬티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알몬티에는 자체 처리 시설이 있습니다. 그 처리 시설을 거쳐서 방류를 하는 거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처리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처리 시설의 종류를 봐야 되겠죠. 종류도 말씀하셨던 그런 무방류 시스템이라든가 먹는 물에 적합한 정도의 수질을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때 제가 들었던 양은 ‘어? 그렇게 많아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방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주민들이 하여튼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 뭐 당연하다고 보고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보고 주민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접촉을 하시고 하다못해 석포도 같이 한번 가보시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건 하여튼 소통을 많이 하셔야지 그분들의 불안감이 좀 해소 그나마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는 모든 건 다 투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누구를 장시간 속일 수 있는 건 없어요. 결국은 얘기를 다 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다하고 거기서 개선 방안을 해결 방안을 찾아야지 숨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투명하게 합의점을 찾아 나갑시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위원님.

최상미위원

과장님 첨단 서류는 300페이지고요. 여기 예산서는 384쪽. 청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에서 지난해 청년마켓에 실제 참여한 지역 청년은 몇 명일까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마켓 저희들이 청년마켓도 있고 쪼매장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업체가 거기 마켓 30개에서 한 35개 내외 업체들이 여기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 참여 청년 업체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매년 참여하는 청년만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청년들도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열려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분들이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또 청년 창업가나 청년 관심 있는 분들은 항상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최상미위원

없어요. 올해 몇 년째예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몇 년째, 정확한 거는 지금 한 4년, 5년 됐습니다.

최상미위원

4, 5년.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최상미위원

그러면 행사 후 이렇게 창업이나 매출 증가 지역 정착으로 이어진 성과가 많이 있어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성과들은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있어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청년 창업 지금까지 누적으로 26년까지 한 99개 업체를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 정착 유형은 관외에서 들어온 유입 원으로 한 35명 정도 되고요. 유턴 청년들 그런 청년들이 한 25명 되고 관내에서 창업을 해갖고 한 청년들은 12명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청년 정책이 이게 횟수를 이렇게 많이 늘려서 이렇게 소득을 만들고 이게 잘 되고 있는데 지원 이거 사업을 받으면서도 정착이 안 돼서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여기 관련 부서에서 끝까지 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관심 갖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립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상미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한번 전반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먼저 얘기하는 청년마켓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몇 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청년마켓요?
영화

임영화위원

예.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청년마켓은 금년에 저희가 한 3회에서 4회 정도 지금 계획이 잡혀 있고요. 쪼매장도 똑같이 해가지고 쪼매장과 청년마켓 한 6회에서 7회 정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쪼매장하고 청년마켓하고 합해서 한 6, 7회 정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약간 시기가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시기를 가급적으로 분기별이나 이렇게 좀 나누려고도 하지만 저희들이 단종문화제라든지 그린브리즈, 청년의 날 그리고 청령포 같은 경우 요새 단종의 또 관광지가 또 이게 되다 보니까 그럴 때 좀 이슈로도 좀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가급적 고정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지난번에 쪼매장 같은 거 좀 하고는 있던데 지금 추경분이 4회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9월부터면 4개월인데 4회 행사를 추진할 만한 기간으로 충분한가 싶어서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도 해야 될 게 정원박람회, 아니 정원박람회가 아니라 목골에 저희들이 10월경에 또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의 날도 하려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한 1회 정도 더 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편성 시기하고 행사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어느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지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비용이 1억 1,000만 원이에요. 그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몇 회입니까? 지금. 청년의 날이, 행사.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행사요?
영화

임영화위원

네. 몇 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
영화

임영화위원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하세요.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올해 저희 5회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예산 추이가 어떻게 돼요? 첫 회 1회부터 해서.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예산은 한 1억 정도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었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1회부터.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올해 1억 3,000 전체 시설 저희 설치비까지 해서 1억 3,000 계상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걸 별도로 시설비로 빼놓으셨더라고요. 2,000만 원 요번에 편성하셨던데. 사업비가 세부적인 사업비가 저희 없죠. 여기에는 첨부 서류에도 좀 없는 것 같은데 세부 사업비 1억 1,000만 원하고 시설비는 또 별도로니까 다 포함해 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리고 청년 주거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됐어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 주거비가 지금 현재 월 20만 원씩 1년 치 그걸 하는데 26년에 현재 28명 정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금년도에?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21명.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28명이요.
영화

임영화위원

28명이요. 28명분이면 당초에 4,8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셨었는데 이 부분이 다 소진됐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앞으로 남은 4개월분 반영하신 건가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까지 데이터 정리된 게 이겁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냥 1년이 거의 이 정도 들어가네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추경분까지 저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보다 지금 이게 소득 기준이 있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조금 완화를 해서 대상자를 좀 확대 그때 당초에는 너무 사업이 저조해서 계속 불용됐었거든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이것도 중위소득에 따라서,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역개발실에서 하는 도시재생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중위소득의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대상들이 조금 차별화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그때 계속 불용시키고 해서 소득기준을 아예 폐지를 하든지 하라고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그래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그때 가서 지금 대상이 그래도 확대돼서 받고 있네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많은 청년들이. 2년 한시적이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대상이 되면 1년을 하는데 최대 2년,
영화

임영화위원

최대 2년까지 한시적으로 아닌가요? 팀장님.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1년.
영화

임영화위원

1년만 주고 있어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국토부 사업은 2년이고요. 국토부 사업은 올해부터 2년으로.
해경

박해경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켜셨나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청년지원팀장 이명희입니다. 저희 국토부 사업은 올해부터 원래 기존에 1년이었는데요. 2년으로 확대되었고 저희 군에서 하는 시책 사업은 지금 현재 1년이고 중위소득 180%고 금액을 저희가 지금 추경에 계산한 거는 이월 되시는 분이 있어요.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그래서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이랑 올해 신청하신 분 하다 보니까 좀 부족분이 있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다시 정리하면 지금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은 지금 1년, 그리고 국토부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개발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거는 1년식으로 하다가 2년으로 금년도부터 거기는 거의 또 실적이 없던데, 지역개발실 쪽 사업은. 실적이 조금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네, 그 정도까지만 할까요? 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청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세부적인 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년 정책은 우리 군에서는 지금 전력산업과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도 예산들이 녹아 들어가 있을까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청년 분야는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전담으로.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직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지금 기억하기가 우리가 우리 군에 청년에 관한 정책을 펼친 게 한 10년이 안 됐죠, 아마.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한 5년, 6년.
경식

김경식위원

5, 6년 정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뭐가 남았을까요? 우리가 한 5, 6년 정도 청년 정책을 했는데 남은 게 어떤 게 좀 남았다고 우리 오신 기간이 짧은 과장님은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보셨을까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실적들도 있듯이 물론 이걸 평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는 제가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단지 지원 정책이 많음으로써 청년들이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선택의 폭이.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정책들도 저희 지역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청년들이 지역으로 와서 내가 선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관심을 많이 가져준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잘 들었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도 한번 여쭤볼까요? 담당 팀장님은 이 업무 하신 지 좀 되셨죠?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주무관 처음에 초창기 청년사업단 개소할 때 2년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마이크를 더 가까이 대세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 지금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전체 근무한 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영월군 청년 전책이랑 거의 궤를 같이 하셨네요. 그럼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보시면 관외 청년도 있지만요. 지금 유턴 청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타지로 나갔다가 다시 영월로 돌아오시는 원래 영월이 집이었지만 보통 대학교 가고 또 직장을 잡았다가 다시 30대 되었을 때 다시 영월로 내려오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지금 아마 전체 비율로 보시면 저희가 한 34% 정도가 유턴 청년이거든요. 그렇게 내려오시는 청년들이 많아져서.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가 지원을 한 청년 중에.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네, 그래서 저희가 창업 교육이라든지 그런 게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 오늘 또 시작했는데 총 8회 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창업 교육을 듣고 지원 사업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긴 하지만 정착률이 한 40%가 넘어요. 그래서 교육을 듣고 지역에 정착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지금 인구는 많이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영월로 전입하는 청년들은 저희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관외에서 지금 저희 영월에 많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랑 같이 하는 사업에서도 저희 영월을 항상 영월이 저희가 좀 새로운 사업을 많이 좀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쪼매장도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있는 그런 행사로 지금 되고 있어요. , 이게 한 번 하루 행사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오시는 청년분들이 한 번 와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오신 분은 내년이나 영월에서 한 번 정착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두 번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른바 우리가 지원을 보조금 식으로 지원을 했던 몇 년간의 청년 인구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21년도부터 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99개소 그러니까 누적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개소 수로는 81개소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81개소. 100개 미만 정도. 지금 생존률은?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73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거의 90% 가까이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현황은 저희가 보세요? 매출이라든가 어느 정도 나는지 직원이 몇 명 정도 이런 거는 저희가,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잘됐네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1억 이상이 지금 거의 33%거든요. 매출액이 나오는 데가.
경식

김경식위원

그건 어떻게 하세요? 그분들이 적어낸 걸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겁니까?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저희가 22년도 매출액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조사를 어떻게 하시냐 이거지, 조사를.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저희가 양식을 드려서 저희가 받고 있어요.
경식

김경식위원

당사자가 적게 하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건 좀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조사하셨다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웃음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청년 정책에 대해서 예산이 이게 사실 보조금 주는 것도 있고 자본 쪽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여기 보면 청년 허브는 사실은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저희가 투입이 된다고 봐야 됩니까?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지금 당초 기준 한 23억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연?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자본 보조 빼고?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아 전체 상상허브나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그러면 상상허브가 지금 50몇 억이잖아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연도별로 이제.
경식

김경식위원

연도별로.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23년도에 처음에 했었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은 본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 난 나머지는 많지 않네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예,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자본으로 들어가는 거 빼고 건물 짓는 데 들어가는 거 빼고.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빼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대략. 러프하게 10억이 넘어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10억 조금, 넘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0억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마저, 제가 청년 관련해서 상상허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전에 자료를 좀 요청드렸죠. 요청드려서 주셨는데 이게 사업비가 좀 크죠. 이게 몇 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팀장님이 답변하시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상상허브.
경식

김경식위원

예, 청년 창업 상상허브. 이게 덕포리에 있는 그거잖아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모두가아파트 전면에.
경식

김경식위원

저녁마다 운동할 때 지나가는데. 저는 저게 뭔가 되게 궁금했어요. 보니까 청년 창업 상상허브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완공을 언제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11월쯤이면 건물 완공은 되고 건물이 완공 이후에는 저희들이 내부 좀 저희들이 정리 좀 할 것들 이래갖고 내년 한 4월쯤 저희들이 개관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내년 4월. 이거는 제가 사전에 사전 절차 이행했는지 확인을 요청드렸더니 자료를 다 내셨어요. 내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투자심사는 이게 지금 투자심사 받았다고 공문을 제출해 주셨는데 투자심사를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이게 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자체, 도, 중앙.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자체. 기금 사업이라서 자체 투자심사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왜 금액이 큰데.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기금 사업이라서 저희 도비 매칭은 아니라서 도비 국비는 아니라서.
경식

김경식위원

기금 사업이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무슨 기금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소멸기금.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전체가 다 소멸대응기금이에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군비랑 같이.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반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경식

김경식위원

반반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기금하고 특교세 뭐 이래 가지고 기금이 지금 한 23억 정도 24억 정도 받은 걸로 지금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언뜻 보니까 58억 정도 들어가던데.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65억 정도.
경식

김경식위원

65억 정도.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군비도 꽤 들어가는데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서 투자심사는 제외다. 그러면 그거 관련 근거 규정을, 근거 규정을 좀 내주세요. 지금 자체 심사 받은 걸로 나와있는데.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심사는 자체 그러니까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은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자체 투융자 심사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체 심사를 받으셨다니까 근거 규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근거 규정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청년 사업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상태 위원님 연이어 하시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여기에서 384페이지거든요. 보충 질의예요? 같은 페이지이긴 한데 창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유턴 청년 창업 육성 지원은 좀 다 감액하셨어요. 그죠? 경상보조 자본보조 다 감액하셨고 청년 창업 육성 지원을 좀 증편성하셨거든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한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작년에 아마 위원님께서 한번 전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유턴 창업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걸 참고했던 것 같은데요.
영화

임영화위원

참고해서 당초에는 반영을 했다가 추경에 감 편성하셨다고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신청 기간.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나눠서 받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도 이번에 신청을 했더니 아마 대상자가 신청한 사람은 한 7개 업체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1개만 선정이 됐어요. 심사 과정에서 저희하고 성향이 안 맞거나 저희의 하려고 하는 목적하고 안 맞는 것들은 좀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좀 배제시킨 것 같습니다. 추가로 2개소 더 지금 추가 모집 공고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추가로 지금 모집 진행 중이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신청받고 있고 지금 그러면은 경상보조 3개소 자본 보조 1개소 이 부분은 확정 건은 아닌 거예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영화

임영화위원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량을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저는 어디에 기 창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인지 특정되어 있다면 설명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리고 신규 창업이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신규 창업.
영화

임영화위원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반기에는 몇 개소나.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3개소가 지금 돼 있고요. 하반기에 남은 3개소 중에 아까 얘기한 1개 업체가 되고 2개 업체는 추가로.
영화

임영화위원

추가로 받고 있고. 알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럼 그럼 설명들을 게 없네요. 아직 신청 접수받고 있는 중이고 특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좀 전에 우리 김경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나요? 청년 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셨나요? 아 하셨으면 이게 시기적으로 맞물리면 특정되면 어디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첨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맞물리면,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선정이 된다 이러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영화

임영화위원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제가 확인을 하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청년 정책 부분에서 청년 창업 상상허브 조성 사업에 이게 기정액 대비 2억이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내용이 준공 시기에 맞춰서 부대 공사 추가 발주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2억에 대한 부분.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팀장님 설명을.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주변에 저희가 거의 준공이 되어서 인테리어나 그리고 가구 제작 그런 부분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가 청년마을 공유 주거 조성 사업 부분에서 준공을 해 가지고 어제 개소를 하는 데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2층까지 둘러보는 과정에서 아직 뭐야 페인트 냄새 새집에 따른, 그런 게 좀 많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 친환경적으로 쓰는 데도 그런 건가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그래서 지금,
상태

김상태위원

아니 잠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건축에 각종 자재들이 저희들이 친환경 자재를 많이 쓰고 또 환경에 무해한 자재들을 많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같이 묶여져 갖고 마감 공사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좀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반 년 이상은 지나야지만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사람이 또 주거하고 뭐 이러면서 환기시키고 아마 그러면 없어질까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청년들이 쓰고 하니까 친환경 제품으로 해가지고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거기 청년마을 같은 경우 보니까 공간 활용도 복도 부분은 잘 하시고 하셨더라고요. 하지만 화장실 같은 부분에 금방 개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환풍 시설에 소리 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기계적인 흠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가지고 사실 소음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게 뭐 오래됐다. 시간이 지났다면 모르지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작은 거지만 거기에 와서 또 주거하는 청년들은 신경 쓰이는 부분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살펴주시고 그걸 거울 삼아 가지고 여기 우리 청년 창업 상상허브 마을 이 같은 경우도 마무리 준공을 11월달에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준공에 맞춰 가지고 잘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 사업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추가적으로 좀 할게요. 지금 청년 상상허브 관련해서 이게 당초보다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이거 좀 삭감했다가 원포인트로 해 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김경식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자체 심사를 추진한 근거, 그거 제출하실 때 상상허브 사업비 관련해서 편성 시기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에 대한. 편성 시기도 정확하게 좀 적시를 해 주시고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전에 공유 주거 상동까지 넘어갔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예산안은 385페이지인데 공과금 납부가 1,000만 원 증액하셨어요. 본예산에 500 증액 편성하셨다가. 이게 지원해 주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에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공과금 저희가 올 상반기에 거기 의회 승인을 받으면서 그때 공과금을 저희들이 의회 연 2,500만 원 범위에서 아니 2,400만 원 범위에서 승인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금년에 금액이 그러니까 한 500만 원밖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당초에.
영화

임영화위원

아마 지금 며칠 전에 준공했으니까요. 그 시점부터 있지 않았을까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아니 운영은 2월, 4월서부터 운영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1,000만 원 해갖고 1,5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좀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 다 그 이전에 거는 소요됐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2개월로 사업비.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신청하셨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2,400이었는데 현재 추경 포함해서 1,500만 원. 예.
영화

임영화위원

이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그래요. 앞으로 상상허브도 또 위탁하실 거 아닙니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공유 주거 시설도 저희가 한 1차 정도 삭감을 했었다가 다시 살려준 걸로 기억하는데 그럼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고 당연히 지금 수탁받은 사람이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하니까 수탁자 공모했을 때 이런 운영비를 지원 안 해주면 못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한시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사업 부서에서 확실하게 그때 제가 설명 받을 때 한시적으로.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5년으로.
영화

임영화위원

5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몇 년 계약했습니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5년 계약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5년.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5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거기 명시하지 않았어요? 계약서에.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저희가 수익이랑 그거 보고 금액을 처음에는 2,400이지만 수익이나 그걸 보고서 매년 금액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계약서에.
영화

임영화위원

초기에만 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했어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 초기에만.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기간을 5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안 했어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설명회 오셔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따로 또 기회가 되면 짚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운영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못하겠다고 하니까 누가 상동 거기 가서 공유 주거 운영하겠다고 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부터 설계부터 좀 제대로 신중히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상허브 관련해서도 이거는 뭐 어찌 됐든 좀 비용이 들어가긴 할 것 같습니다만. 어찌 됐든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 시기별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어제 가서 보니까 운영자 위탁받은 대표가 25년도에는 러시스프링 플라이즈 영국에서 이루어진 행사에 상을 받고 했는데, 대통령상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건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담당 실과에서 어떻게 보면 청년한테 힘을 실어주는 부분 현수막 개첨이라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축하를 해 주고 그래야지 청년들이 좀 힘을 좀 얻어서 또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어제 가서 처음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부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실까요?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385페이지 첨부 서류 307페이지입니다.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 제가 이거를 세부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여기 지금 저희가 1억 5,000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비 세부 산출 내역 그러니까 돈을 어디다 쓸 건지 알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드렸죠. 저한테 뭐 제출했는지 과장님 갖고 계세요? 혹시.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1억 5,000.
경식

김경식위원

1억 500이죠. 1억 500.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1억 500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저희 1억 500은 미국에서 하는 CEX 2027,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억 500 사업비가 있으면 사업비 세부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세부내역은.
경식

김경식위원

없어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시군에 배정된 금액만 통보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3개 업체가 이번에 참가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드론 쪽으로 한 팀하고 또 2개 업체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세부내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저희가 제출을 따로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경

박해경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예, 저희가 따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식

김경식위원

뭘 제출했어요? 어떤 거.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세부 사업비 내역을 저희가 제출 안 드렸나요?
경식

김경식위원

세부 사업비 내역 제출한 게 이 첨부 서류 한 장을 나한테 줬잖아요.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첨부 서류 그대로 줬어요. 그대로 나한테. 이거 뭘 어쩌라는 거야. . 이게 지금. 자 뭐 그거 그렇다 치고 CES 2027 통합 강원관 참가 누가 갑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세요.

웃음

웃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저희 영월에서는 ㈜안전착륙이라는 드론 업체하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안전착륙.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그리고 산업진흥원 내고 있는 기업 그쪽에 ㈜재우기술.
경식

김경식위원

재우기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에스터.
경식

김경식위원

㈜에스터.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요 3개 업체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여기가 가는데 왜 우리가 군에서 돈을 내주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이게 산업진흥원하고 도에 그러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드론 관련 도 쪽이나 그런 기관 협회 이런 데서 단체로 가는데,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가 영월군 3개 업체가 선정이든지 뭐가 됐고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줘라 이 취지인가 보네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강원도 테크노파크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TP에서.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영월산업진흥원하고 뭐 이런 연관된 그러니까 기업 지원 방안으로 해가지고 영월 산업진흥원에서 공모 신청을 한 사항이더라고요, 이게.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래 갖고 3개 업체가 상당히 가고 싶어 해 가지고 여기를 한번 가서 또 기업의 또 어떤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하려고 아마 공모 신청이 돼갖고 된 사업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공모 신청.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공모를 했으면 공모 신청한 데서 돈을 줘야지 왜 군에서 돈을 줘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하여튼 각설하고 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본인들 자부담을 가라고 하세요. 자부담으로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드론 관련해서 이 업체가 가서 뭘 배우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군다나 저희가 3개 업체면 1억 500이면 3,500만 원씩 들어간다는 모양인데 CES 통합 강원관에 가서 뭐를 참가만 하러 가는지 글쎄 전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 자부담으로 가셔가지고 기업 기술을 익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저희가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없고.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의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예.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죄송합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비도 많습니다. 기업들이 가져가는. 저희가 내는 거는 당연히 자부담비 포함된 건 아니고요. 분담비입니다. 그러니까 TP에서 시군이 한 업체당 3,500씩 분담을 해서 부스 차리고 이런 공동 비용으로 저희가 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합니다. 숙박이라든지 체류비 뭐 이런 거.
경식

김경식위원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까요?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 드론은 이거 끝이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예산안 386페이지 설명 자료 310페이지입니다. 이게 드론 관련해서 이게 마지막 군비인가요? 이게.

웃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기반시설 말씀하시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마지막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마지막이에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이었으면 제가 말리고 싶은데 이게 돈이 지금 상당히 들어갔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지금 자료 주신 걸로는 지금 조금 나왔는데 300억 가까이 들어간 걸로 가 있는데 맞지 않나요? 군비하고 소멸대응기금, 폐광기금 다 합쳐서.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얼마입니까?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지금 저희가 180억.
경식

김경식위원

180억.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빼고? 지금 추경 빼고?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포함해서.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추경이 포함돼서 185억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추경 포함되면 180억?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예.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재원 구분이 어떻게 돼요?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재원은 지금 이건 군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아니 180억 전체를 놓고 보면.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40억 도비.
경식

김경식위원

40억 도비.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140억 군비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마지막 마지막이라고 하니 건물을 다 짓긴 지어야 되니 참 참 난감하네요. 드론은 제가 그전에도 연구를 많이 해서 드론 사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게 기업에서 할 일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엄연히 구분이 되거든요. 자치단체도 행정기관에서 할 일 행정기관에서 국가 단위로 할 일, 광역 단위로 할 일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일이 이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는 지금 드론 최근에는 UAM에 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UAM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투자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외국의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투자는 우리나라밖에 하는 데가 없고 광역 단위에서도 이런 사업은 사실 좀 굉장히 애매해요. 광역 단위에서.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이 사업을 기존에 이게 전혀 없던 신규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이미 업체들이 세계 유수의 업체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매출을 이미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뒤늦게 뛰어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크게 많지가 않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테스트베드잖아요.

웃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조성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적고 또 지금 영월군이 드론에 초창기에 뛰어들어가지고 사실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전국의 어지간한 데는 지금 이게 드론이 시장 군수들의 역점 사업의 아이템으로 사실 참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드론이라는 게 드론 한 단계 더 발전하면 UAM이라는 게. 그래서 시장 군수들이 이거를 갖고 많이 한 꼭지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당장 원주만 해도 지금 특수 목적 드론 군부대가 그걸로 창설이 되고 새로 지정이 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애매하게 됐죠. 여기서 추가로 또 나올 게 사실은 그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시작하는 것 같으면 엄청 말리고 싶은데 이미 지금 투입이 많이 됐고 이게 마지막 사업비라고 하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저게 구축이 되고 나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이것도 그냥 테크노파크라든가 어디 얘기해서 또 위탁 운영 그냥 맡기고 뭐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맡긴다면은 또 우리가 또 위탁비를 줘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부분이 또 거의 연구개발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성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성과가 나와도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빠르고 변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2년, 3년 20억, 30억 원을 투자해서 성과가 나오면 중간에 또 다른 데서 그걸 뛰어넘는 기술이 나오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서 이거를 향후에 위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그것도 미리 방향 결정하고 가지 마시고 사전에 저희와 공유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CES는 자비 들여서 가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한 가지 답변 중에 확인 좀 할게요. CES 2027 통합 강원관 참가가 공모 사업이라고요? 보통 우리가 공모 사업이면 국비나 도비나 매칭이 되는데 이거 참가 신청한 것 같은데요.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 사업은 TP에서 공고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도비는 TP에서 전략사업과에서 따로 세웠고요. 시군에 참가하는 데만 참가 분담금으로 나눠서.
영화

임영화위원

해당 사업비는 참가비에 대한 부분이고.
성훈

권성훈드론팀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요. 이 자체가 공모라고 하기에는 애매해서 군비인데. 그 정도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상상허브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놓쳐서 여쭤보면 일반 운영비로 지금 기금이긴 합니다만 1억 편성하셨잖아요. 지금 준공이 언제예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아까 11월쯤 준공하고,
영화

임영화위원

언제?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11월쯤,
영화

임영화위원

11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공사가 완료될 것 같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11월 초입니까 말입니까?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초쯤 됩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초쯤.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그리고 내년 4월쯤 저희들이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내년 4월 개관. 그래서 준공이 11월쯤 하고 4월 개관인데 청년 예술인 교육 이런 사업을 지금 편성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비를.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지금 그거는 지금 청정지대 그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 사업은 상상허브 조성 사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팀장님.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저희가 내년 개관에 맞춰서 저희가 상상허브 기초계정 기금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공간을 다른 창업 공간 보육센터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 공간 자체를 말하면 전시라든지 청년들이 교육을 통해서 예술인 교육은 청년이 교육을 통해서 작품이라든지 결과물이 나오면 그 공간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올해 다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술인 교육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공간의 기본적인 걸 세팅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청년 예술인에 한해서 거기서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 청년 예술인을 굳이 상상허브에다 집어넣어야 되나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상상허브를 청년들의 어떤 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데 뭐 거기에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이런.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1층이라든지 그러니까 전시 공간,
영화

임영화위원

전시 공간은 저희가 굳이 상설적으로 하는 거니까 굳이 필요한가.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일반 미술관이나 그런 전시관처럼은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한 청년들이 보면 가고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공간을 할 때 저희가 별도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작품이라든지,
영화

임영화위원

공간을 마련해 두겠다는 거잖아요.
명희

이명희청년지원팀장

네네.
영화

임영화위원

공간 조성으로. 이게 필요한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석포제련소 무방류 시스템 관련 자료, 청년 지원 정책에 따른 매출액 등 현황 자료, 청년 창업 상상허브 건립 자체 투자심사 근거 규정, 청년 창업, 여기까지가 김경식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셨고요. 또 임영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청년의 날 행사 운영 관련 세부내역 자료, 청년 창업 상상허브 관련 사업, 다시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상상허브 건립 사업 관련 총 사업비 현황 자료에 대하여 10부를 작성하셔서 8월 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상근

정상근전략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거의 다 있는 자료니까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환경 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332억 1,410만 4,000원으로 국비 37억 7,800만 7,000원, 균특비 1억 8,800만 원, 도비 15억 2,749만 원, 군비 2억 7,000, 군비 277억 2,0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기타 보상금 5,500만 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존 활동 사업의 가축 분뇨 관리 세부 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200만 원,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원 사업 시설비 2,100만 원, 생태경관 보존 지역 주민감시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에 대기오염 물질 간이 측정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청소 관리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체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2,000만 원,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관리를 위한 사무 관리비 2,200만 원, 성수기 피서지 쓰레기 관리를 위한 민간 위탁금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시설비 350만 원, 침출수 처리시설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한 유지 관리 용역 사무 관리비 2,200만 원, 청사 운영 관리 사무 관리비 1,000만 원, 공공 운영비 8,000만 원,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중량제 폐비닐 전처리 시설 운영 사업의 선별품 운반을 위한 민간 위탁금 6,300만 원,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6,0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대행 위탁금 7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인력 운영비로 환경미화원 39명에 대한 인건비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 1억 6,259만 5,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4,75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하십시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407쪽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336억 7,786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조금 379억 8,834만 4,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5억 5,26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회계 전입금 37억 7,69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336억 7,786만 5,000원으로 국비 183억 8,241만 7,000원, 기금 22억 3,440만 2,000원, 도비 23억 6,270만 9,000원, 군비 106억 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위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인건비 1억 1,445만 9,000원, 재료비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여쭤본 게 있었는데요. 지금 시멘트 업체가 내고 있는 기금 있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기금의 이름이 뭐죠? 정확히.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게 시멘트 상생기금인가, 저도.
경식

김경식위원

상생기금.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상생기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는 아니더라도 들여다는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1년에 시멘트기금을 업체들이 얼마나 내는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잔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기금이 만들어질 때 저희 군에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진 거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기금이 얼마가 정확하게 들어오는지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재단법인인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 6개 시군의 기금위원회가 시멘트사가 있는 게 6개 시군이거든요. 그 6개 시군에 기금위원회가 있고요. 서울에 총괄 기금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는 시멘트 공업협동조합이 있으니까 거기 있겠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시멘트협회 그전에는 시멘트 협회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다시 분류가 돼가지고 별도 기관으로 해서 기금위원회가 별도로 생겨서 거기서 총괄을 하고 나머지는 각 지역의 기금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공익법인이고 재단법인인데 타 법인에 대해서 재정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금의 탄생 취지와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죠? 어떻게 돼서 그 기금으로 되는지. 원래 지방세법 개정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그걸로 간 거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죠? 그러면은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그게 원래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면 지금 기금으로 내고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지방세로 내야 되는데 그게 당시 국회의원들과 또 시멘트협회 등등의 여러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기금으로 성격이 변환이 돼서 오고 있어요. 제가 그때 듣기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됐으면 1년에 영월군만 해도 1년에 톤당 1,000원인가 500원 얘기 나왔을 때 50억 정도 아마 지방세가 세입으로 잡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기금은 30억 정도 규모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맞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는 제가 파악해 본 거는 쌍용 양해가 한 13억.
경식

김경식위원

13억.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13억 정도 되고 한일이 한 17억 정도 돼서,
경식

김경식위원

30억 되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약 28억에서 30억 사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기금이 그렇게 생기게 된 이유를 우리가 알면은 그게 설사 공익법인이고 재단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강제로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알고는.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내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인은 사실은 공익법인이면 어디에 공개하는 게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공익법인이 아마 공개를 할 겁니다. 재단법인은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원래 그러면 그거라도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죠. 얼마나 들어오고. 그리고 시멘트 영월의 시멘트 기금관리위원회는 다 영월 분들이시죠? 거의 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원장님부터 해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영월군수가 1명을 임명하고요. 그러니까요. 의장님이 1명 임명하고 국회의원이 1명 임명하고 그래서 3명은 임명직이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주민분들 기금 시멘트사 양사 주민협회 회장님들이 아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멘트 양사 시멘트 직원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전체 7명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알고는 있어야죠. 저희가. 파악을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걸 우리가 감 놔라 배 놔라 강제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 없지만 얼마를 내고는 있으며 얼마를 내고 있는지는 알아야죠, 저희가. 30억 낸다고 해서 그게 지방세법 개정안 하고 기금으로 대체를 하고 한다고 했는데 30억을 과연 내는지 저리 가다가 몇 년이 다 10억 원 내지 20억을 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얼마씩은 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잔액은 어느 정도 남는지 정도라도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정도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김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파악을 하면 우리가 재단법인에다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아마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기금의 수익 같은 것도 어차피 공개를 해야 그거는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확인이 되면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대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기금의 어떤 그런 모순점들이 좀 많이 저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모순점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6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게 자원순환세를 지금 다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저도 들었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저희가 자원순환세는 잘 아시다시피 하게 되면 법부터 처음서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기금 쪽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경식

김경식위원

자원순환세가 만약에 제정돼서 시행이 되면은 또 기금의 규모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기금도 변동이,
경식

김경식위원

있을 수도 있겠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세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기금도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거를 좀 파악을 지금 협의 6개 시군이 그런 부분들을 좀 양 그러니까 자원순환세와 기금을 놓고 저희가 추진을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쪽으로 갔을 때 우리한테 영월군에 더 이익이 있는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 가면서,
경식

김경식위원

둘 다 해야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게,
경식

김경식위원

엄연히 그거는 성격이 좀 달라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틀리죠. 성격은 틀린데 저희가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고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추경예산 다루는 날이니까 예산을 먼저 다루고,
경식

김경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리고 나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추후에 질의하도록 할 테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최병도 위원님.
병도

최병도위원

예, 과장님 40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서 많이 국도비인데 많이 반납이 됐네요. 이거 왜 이렇게 됐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슬레이트를 처음에 발주를 하게 되면 홍보나 이장님들 통해서 매월마다 이장님들 읍면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저희가 신청을 100%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100% 처리를 하는데 신청이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이렇게 됐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지적 사항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슬레이트를 좀 빨리 처리하면 좋겠다해서 그 슬레이트 전수조사한 게 저희가 2004년도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났을 때 내년 예산에서 당초예산에다가 좀 전수조사를 제대로 좀 해서 그런 어떤 슬레이트가 돼 있는 그러니까 보통 슬레이트 있는데 지붕을 씌운 데가 많아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하는 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석면 우리 용역하는 업체에다가도 좀 조사를 해달라고 그러니 이게 육안상으로 조사가 되면 좀 쉬운데 이게 덮어씌운 데가 있다 보니까 육안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용역비도 별도로 지적이 있어서 용역비도 별도로 세우고 전수조사도 용역비로 해가지고 한번 전수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슬레이트 처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수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 받겠습니다. 최상미 위원님.

최상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예산서에 394페이지고요. 첨부 서류는 32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요. 현재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으로 이거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미위원

근데 이게 승용차 위주로 이렇게 지금 된 건데 혹시 오토바이도 전기가 있지 않나요? 전기 오토바이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오토바이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가 지금 저희가 38대 정도 저희가 아마 지원해 주는 걸로.

최상미위원

얼마나 지원해 주시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한 200에서 보통 오토바이도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린데 그냥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상미위원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다. 그러면은 이거 충전소는 오토바이 전기 충전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충전소는 가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밧데리를 뺄 수가 있으니까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최상미위원

제가 이거를 하나 민원이 들어와서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저희 옆에 여기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오토바이가 배달하는 데 직원이 21명이고 오토바이가 전기 구입을 몰라서 전기로 대여를 한 것 같아요. 한 11대 정도는 전기 오토바이를 대여를 했고 나머지는 승용차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대요. 개인이. 그런데 지금 현재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가 아닌 거는 많이 소음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쪽이나 이런 데서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끄럽다고 경비소에서 막 뭐라고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 지금 전기 오토바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11대인데 충전을 하는데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처음에 모르고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한 80만 원 이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너무 하루 종일을 갖다가 해야 되니까 그게 차단기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다시 바꿨는데 지금도 한 4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전기 여기 어차피 자동차 전기 자동차가 있으면은 충전 그거 해 주는 장소는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주차를 못 한대요. 그거 아셨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몰랐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래서 주차를 못하게 주차를 못하게 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대요. 길에다 세워놓으면은 딱지 끊기고.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어야 충전을 할 수 있는데 주차를 못하니까 충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금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 그게 차량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라고 표현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서.

최상미위원

자체가 오토바이 주차장이라는 자체가 없다는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전체 자동차 전기 충전소로 만들다 보니 전용 자동차 전기 충전소를 만들다 보니 이륜 오토바이 충전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그러면 자동차 충전기가 이륜 오토바이도 충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최상미위원

네, 그것도 가능한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상미위원

그게 가능한데 어차피 여기 충전소 이렇게 충전 시설을 지원해 주나요? 그것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륜에 대해서는 별도 없습니다.

최상미위원

자동차는 해주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자동차는 저희가 환경부나 그다음에 한전 이런 데다가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그런 어떤 충전기를 설치한 업체들이 영업을 해가지고 아파트에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친구가 말하기에는 밧데리가 들어가, 밧데리를 충전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이륜 오토바이는 이렇게 배터리가 이렇게 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충전 배터리만 충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게 8개짜리가 있대요. 설치하는 게 있는데 그게 본사가 엘지에서 설치를 해 주는데 그게 비용이 세니까 이게 만약에 지원을 해주게 되면 군에서 좀 반만이라도 보조를 해주면 어차피 배달앱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게 생업이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최상미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면은 어떤가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토바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단은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도 일단은 환경에도 일단은 되고 소리 같은 경우도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원해 줄 수.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조를 해준다는 게 개인적인 보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미위원

아니죠, 이거를.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듯이 어떤 장소를 정해서 우리가 그거를 설치를 공공으로 쓸 수 있도록 설치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상미위원

네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 부분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미위원

이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GS나 무슨 편의점 같은 데나 그런 공간에 8개짜리가 2개면은 16개 정도가 되면 그래도 많은 저게 될 거라고 이걸 좀 지원해 주십사 요 생각을 하더라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환경부나 한전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 군에서 예산 들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전기를 또 빼오게 되면 한전에다가 또 불입금이 있습니다. 전기 불입금이 그냥 한 몇 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아파트나 이런 데도 저희가 보조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입금이나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로 환경부하고 한전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쪽하고 개별적으로 계약한 데가 있습니다. 채비라고 해가지고 채비에서 저희 쪽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서 또 설치를 했고요. 그런데 이륜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생각을 오늘 위원님께 처음 들어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검토도 해야 되고 이런 시설을 어디서 설치하고 이륜 시설은 저희 쪽에서는 지금 그게 안 돼 있어 가지고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최상미위원

요것도 한전에다 한번 여쭤봐서 좀 이렇게 한번 할 수 있는 그거를 바탕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상미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저는 거의 끝부분이긴 한데 400페이지 하단에 인건비. 아니 본예산의 예산 부족으로 미편성하셨다는 거예요? 인건비를.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5억을 더 편성하는 이유가 당초예산에 저희가 한 22억 정도 편성하는데 작년에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인건비가 보통 한 27억, 28억 이 정도가 돼가지고 그때 당초예산할 때 예산 세울 때 조금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세우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 5억 정도를 지금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인건비 저거 하는 거에는 문제는 없었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인건비는 거의 필수 경비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필수 경비는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앞으로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이번에 추경에 인건비가 감액이 된 게 40억 원이 넘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못 세우게 했어요? 예산팀에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어떤 거요?
경식

김경식위원

인건비를.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당초예산 세울 때 추경에 좀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 좀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팀이 문제가 많네요. 추경에 40억을 감액을 하고 당초에 여기 지금 인건비 5억을 못 세우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똑같은 인건비인데. 문제가 있네, 이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은 급하게 나갈 수 있는 전반기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되니까 22억 정도면.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추경에 세워도 되긴 되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를 이게 추경에 세우는 게 말이 되냐고요. 얘기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내년부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경식

김경식위원

과다하게 계상못하게 했는데 필요한 부분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여기 감액된 건 뭡니까? 재활용 사업 추진에 인건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안 399페이지 제일 하단.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감액은 사업 설명이 따로 없어서 저희 감액 사유를.
경식

김경식위원

399페이지 제일 하단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감액 사유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주셨나 모르겠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때 드린 것 같은데.
경식

김경식위원

400페이지 상단이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자료는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감액 사유는 따로. 과다하게. 이거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자료는 드렸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는 많이 남아서 감액하고 조금 모자라서 증액하고. .

웃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여름철이나 피서철에 일용직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피서철에는 재활용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 분들 가지고는 이걸 선별하기가 다 어려워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피서철에는 좀 일시적으로 일용직이나 아니면 기간제를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요새 공고를 하면 와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힘드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다 보니 와서 하루 이렇게 오전 잠깐 해보시고 그다음 날 이렇게 안 나오시고 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 과에서 직원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재활용동 가가지고 선별하고 분쇄까지 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넘겼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사업소장 나가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를 지금 거기를 지금 위탁 준다는 얘기인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위탁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왜냐 그러면,
경식

김경식위원

재활용 사업만? 아니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재활용 사업만.
경식

김경식위원

들어온 거 재활용 구분해가지고 처리하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왜냐 그러면 거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65세 이상이시고 또 주변으로 지게차나 포크레인 이런 어떤 중장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위험도가 높아지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위험성도 있고 또 이게 또 콘베어벨트를 타고 올라가면 플라스틱 병 캔하고 알루미늄 캔하고 이거는 또 콘베어벨트로 막 지나가는 걸 이렇게 선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연세가 있으면 콘베어벨트가 이렇게 막 지나가면 현기증이 현기증 같은 걸 또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도 좀 있고 해가지고.
경식

김경식위원

위탁 주는 거는 인력으로 보면 몇 명 정도가 된다고 볼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지금까지 자원 재활용 운영을 했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경식

김경식위원

대략이요. 대략. 러프하게. 1, 20명 단위인지 3, 40명 단위인지 100명까지는 안 갈 테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인원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원가 산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주는 거니까 대략.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한 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15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15명 내외.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우리 직원들도 있고 공무직도 있다 보니까 약 한 20명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20명 내외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과장님 저는 399페이지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 업체가 지금 몇 군데나 되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네 군데 있습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권역별로 정한 거는 저희 군에서 정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띄웁니다. 그러면 권역별로 입찰이 된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겁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남면하고, 남면은 어디에 같이 권역별로 묶어져 있죠?
해경

박해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생태보전팀장

생태보전팀장 김영기입니다. 지금 제가 작년까지 업무를 봐서 답변드리는데 지금 2030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지금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북면, 남면하고 한반도, 북면 쪽은 현재 미시행 상태고요. 내년부터 지금 시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최병도위원

그렇죠. 미실행돼가지고 지금 수거가 안 되거나 늦거나 해서 고양이들이나 이렇게 다 파헤치고 냄새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시행을 하신다고 하니 계획을 잘 잡으셔서 좀 수거를 해 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 현재는 일반 쓰레기랑 같이 그냥 처리하잖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근데 계획은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내년부터 시행이 되겠어요? 그때 주천하고 무릉도원면하고 순차적으로 하겠다고는 말씀은 하셨는데 시행이 가능한 겁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4구역 상동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변이 아닌 외곽 지역들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 상태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민가가 몰려 있고 식당이나 남면 예를 들으면 식당 몰려 있고 그다음에 남면 농협 쪽으로 이렇게,
영화

임영화위원

중심지 쪽으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중심 쪽으로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할 수가 있지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게 거기까지 주게 되면 용역비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다른 데도 거의 중심지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과거 방식대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사실 그런데 중심지는 일부긴 하거든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전체적으로 워낙에 퍼져 있어서 저도 전체 다 해라라고 주문을 할 수는 없는데 그럼 내년부터 그렇게 중심지 위주로는 남면, 북면, 한반도면이 동시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할애된다 그러면 좀 어려운 지역도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뭐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좀 봐 가면서 확대를 더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거점 지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에 적절하게 좀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테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396페이지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지도. 눈을 감고도 다 아시죠? 이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눈을 감고도 다 아시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유 아닙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제가 궁금해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일단 대기오염 물질 간이 측정하는 장비를 사시겠다. 500만 원인데. 어디다 설치하시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최근에 북면 쪽에 민원이 2년 전부터 들어오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경식

김경식위원

북면 어디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북면 마차8리 쪽.
경식

김경식위원

마차8리.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쪽에 와서 이분이 주장하시는 게 뭐냐 그러면 가스상 물질도 측정을 가스상 물질 쪽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무슨 물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가스상.
경식

김경식위원

가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황산 녹소라든가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을 좀 측정 공장으로 인해서 그런 오염 물질이 나오니 이런 걸 측정을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이 업체 자체가 도 관장 업체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예요? 그 업체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우룡.
경식

김경식위원

아 우룡.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도 관장 업체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다가도 좀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 이런 것들을 좀 해달라 했더니 작년에 보건연구원에 보면 이 통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차량.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차량이 와가지고 일주일 정도 측정을 했는데 큰 어떤 오염 인자라든가 이런 게 측정이 안 되다 보니 이분이 원하는 거는 상시 측정망을 설치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서 이걸 산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선 가스상 물질 같은 경우는 장비비가 원체 비싸고 억대 정도 하니 우선 미세먼지 정도라도 측정을 해 주자,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장비는 억 대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억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까 그럼 그 차량은 그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차는 그 자체.
경식

김경식위원

고정식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장비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고정식도 있고.
경식

김경식위원

물론 있겠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시멘트 공장 쪽에 가시면,
경식

김경식위원

고정식이 있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고정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설치하는 데 한 2~3억 정도 들어가고 매년,
경식

김경식위원

비싸니까 일단 미세먼지라도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자.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미세먼지라도 한번 측정을 해보자.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대기 오염 물질인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만 측정해서 되나 싶어서 장비를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여기 지금 제가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현황을 쭉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주셨는데 대기 배출 시설이 영월에 70개 정도 되네요. 71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럼 말씀하셨던 아까 억대 장비가 설치된 곳은 시멘트,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시멘트 공장.
경식

김경식위원

시멘트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공장이겠어요. 한일하고 쌍용.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왜 설치가 되냐면 2008년부터 12년까지 산업 폐기물을 갖다 떼면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그럴 것 같고.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 71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도 그러면 억대 장비가 아니 그건 없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게 측정 장비가 설치돼 있는 곳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한 군데도 없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국가 대기측정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우리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을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곳. 정해진 곳을 우리가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배출이 됐다고 해서 우리 적발하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거나 이런 걸로 해서 리스트업을 하는 게 아니고 법령에 따라서 아 이런 데는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면은 일단 우리가 리스트업을 하고. 근데 측정 장비는 시멘트 두 군데만 있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 같은 경우는 표면적으로 역학 조사는 암 발생률이 높다 보니,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그런 여기는 가스상 물질이나 이런 측정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을 처음에는 예산을 해서 설치를 했던 거고요. 나머지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보건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측정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측정을 해서 그게 상시 측정은 아니지만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내려와서 측정을 해서 오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식

김경식위원

불시로 오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불시에.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기 오염 물질은 그렇다고 쳐요. 그럼 거기는 됐으니까 설치된 그 장비에서는 상시로 계속 측정이 되고 거기서 이상이 되면은 그게 환경부로 바로 가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게 환경부하고 연결이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연결이 돼 있죠. 그럼 바로 갈 거 아니에요. 이상 물질이 검출이 됐다 이렇게 되고. 냄새는. 냄새는 아직도 이 비닐봉지에 담아서 하는 그 방법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희한하네. 어떻게 냄새는 그럴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냄새도 장비가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개별적인, 그러니까 암모니아, 이러면 이것만 측정할 수 있는 장비.
경식

김경식위원

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보통 느끼는 거는 복합 악취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현재까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전 세계에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포집을 해서 보건연구원으로.
경식

김경식위원

뭘까요? 개인적인 편차가 커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시장성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어떻게 냄새를 측정하는 기계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복합 악취 측정은 좀, 근데 복합 악취라는 게 참 애매한 게 어떤 분은 그게 향수로 느낄 수가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편차가 크긴 크겠지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악취는.
영화

임영화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판별불가능)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

웃음

경식

김경식위원

향수를 싫어하는가 보네요, 과장님. 제가 궁금했어요. 대기 배출 시설에 얼마나 설치가 돼 있는지 궁금했는데 시멘트사 두 군데만 설치가 돼 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거 사면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기가 우룡에 설치가 되는 거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거 하면 간이식으로 저희가 측정기는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데 그전에 다른 민원이 전혀 없었을까요? 71개나 배출 시설이 있는데 주위분들이 민원 같은 거를 여태 한 번도 안 냈을까요? 어떻게 한 군데도 없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가스상 물질이 나올 수 있는 시설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소성로가 있는 시설물 그러니까 영월군에는 우룡이 있고요. 그다음에 쌍용 지역에 가면 대성.
경식

김경식위원

대성.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쌍용 지역의 영흥. 그다음에 토교 가면 뭐 또 업체 또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생석회를 만드는 쪽에 이런 가스상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가스성 물질이 나오는 게 거의 먼지성의 어떤 대기성 대기 배출 시설이 공장이고요. 그런 어떤 생석회를 만드는 데는 갈탄으로 해가지고 석회를 굽거든요. 그러면서 가스상 물질이 나오니까 한 7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생각보다 가스상 물질이 발생하는 데가 좀 몇 개소 되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대성, 영흥, 토교도 우룡도 해당이 되긴 하네요. 해당이 되면 이게 혹시 재원이 아까 억대 저거 되는 거. 그거는 재원이 어떻게 돼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설치 비용은 시멘트사에서 80%를 댔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80%.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20%를 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도 거의 분담을 합니다. 저희 시멘트사하고 저희 군하고.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이건 조금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십시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다른 조그마한 업체,
영화

임영화위원

예예. 지금 대성, 영흥, 토교, 우룡 이렇게 하면 지금 영월 관내에 미설치된 데가 4개 소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이건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업체 측에 지금 없으면 업체가 이건 분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80% 정도 재원을 분담을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설치를 하셔야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근데 이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단체,
영화

임영화위원

없다고 하더라도 이 업체가 그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물질이 발생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한 거잖아요. 건강상에도 직간접적으로 또 영향도 미치고 뭐 이렇게 어떤 정확한 저희가 입증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업체들하고 한번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임영화위원

좀 필요한 부분 같아요. 이게 다수면 모르는데 설치 대상 시설이 한 4개소 정도 되니까 저는 좀 펼쳐야 된다고 보고 이 미세먼지 측정 장치를 해서 주민들이 저는 만족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만족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또 못하겠다,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영화

임영화위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 이건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건 미세먼지 기계라도 구입을 해서 한번 상시 측정을 해보자 지금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건 우는 애기 떡 하나 주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총 개당 사업비 정확한 그 부분을 산출을 하셔가지고 업체도 이 정도는 좀 하게끔 해야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소통해 주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한 질의 받겠습니다. 최상미 위원님.

최상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몇 가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예산안 391페이지요. 그리고 첨부 서류는 316페이지인데요. 여기 사업량에 농작물 피해 보상 1식이라고 돼 있는데요. 391페이지.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최상미위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한 군데를 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청 받은 여러 군데를 말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신청받은 여러 군데를 말하는 겁니다.

최상미위원

여러 군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은 이게 작년에 보니까 집행률이 되게 좋았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4,100으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피해 예방 어디를.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을,

최상미위원

네네. 농작물 피해 보상. 1회 추경에 4,100만 원이고 예상 증감 대비. 근데 이게 이렇게 집행률이 좋은데 편성을 하면 현재 이렇게 접수된 1식이라는 데 요 금액이 맞는 건가요? 지금.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감액하는 게 아니고요.

최상미위원

그때 그때마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제가 이걸. 뭐더라. 어떻게 정리가 되더라. 이쪽 예산을 가지고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피해 보상비가 조금 모자, 저희가 지금 당초예산에 한 3,9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서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원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지금 그게 빠졌는데 당초예산에 3,900만 원 정도가 서 있고 저희가 매년 어느 정도가 나가냐면 한 9,000에서 8,000 요 정도가 저희가 피해 보상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설치 마을 단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잔액이 한 4,000만 원이 남아서 그 예산을 저희가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비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최상미위원

아 이거를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추경 당초예산서에 보면 한 3,900만 원 정도 아마 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나가면 한 7,000 8,000 정도면 저희가 피해 보상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전환을 시켜 가지고 연말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농작물 피해 피해를 주고 이렇게 해서 농작물 피해 보상 4,000.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100만 원.

최상미위원

이게 돼 있잖아요. 100만 원이. 근데 기대 효과에 보면 인명 피해 보상함으로써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뱀에 물리거나 멧돼지 야생동물에서 인명 피해가 났을 때는 여기서도 같이 포함해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멧돼지로 인해 가지고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상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까지 보상을 이런 건 없습니다.

최상미위원

그런 사례는 없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멧돼지 같은 경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획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멧돼지에서 사망 사고가 났을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보상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방금 설명하실 때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 자료 내신 거 첨부 서류에 보면 2026년 본예산을 안 넣으셨단 말씀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아니 당초예산에 한 39,000 정도 아마,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러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여기에는 기입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해경

박해경위원장

아니 과장님 옆에 다른 자료 보면 당초예산 다 넣어져 있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 이것만 빠진 거잖아요. 그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군비 추가분.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몇 번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이번에 저희 처음 10대 의회 시작하고 첫 추경이잖아요. 예산. 자료를 좀 보시기 좋게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잘못 오해를 하시고 잘못 이해하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자료를 좀 일관성으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한반도습지 생태문화시설 위탁은 추진이 어떻게,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현재도 지금 주민분들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계획 중?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저희가 다음 달에 현장 점검을 거기 갈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일정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또 동강생태공원 민간 주택이 그때 이게 어디까지 갔다고 그랬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어디까지 갔다는 게 어떤.
경식

김경식위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민간위탁 협약까지는 안 갔습니다. 민간위탁 업체까지만 선정을 해놓고 협약은 안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업체 선정은 됐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계약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계약은 아직까지 저희가 원래는 당초에는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해서 저희가 군비 투자를 한 35억 해가지고 시설 개선을 다 한 다음에 저희가 그걸 위탁으로 전환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거를 진행을 하다가 국토부에 공모 사업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국비를 좀 저희가 가져오려고 하다 보니 그 공모 사업은 또 요청하는 게 이 업체 하나가 아니고 전문 업체를 좀 더 보완을 하라는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업체를 좀 더 보완을 해서 국토부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국토부 공모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 그러니까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운영이 잘 많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민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을 좀 참여를 시켜서 일정한 몇 년을 참여를 시켜서 그런 어떤 운영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운 다음에 이거를 또 지역에 좀 환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환원도 시키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라는 취지에서 아마 이 국토부에서 그런 공모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얼마를 준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신청한 거는 한 60억 정도, 총 사업비 60억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60억.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일 지금 국토부를 또 오라고 그래서 가려고 지금.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 되면은 전체 사업비가 같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군비라든가 다른 부분을 줄입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군비 35억이었는데요.
경식

김경식위원

35억.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없어지는 거고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에 따른 매칭비가 있을 겁니다. 매칭비에 국비가 50%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까 60 몇 억은 전체 사업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전체 사업비.
경식

김경식위원

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전체 사업비.
경식

김경식위원

전체 사업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국비가 한 30억 될 거고요. 도비가 또 내려오고 거기에 시군비가.
경식

김경식위원

뭐가 5 대 5예요? 국도비가 5 대 5예요? 아니면 국도비와 군비가 5대 5에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국비하고 지방비 50대 50.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군비 또 30 몇 억 들어가겠구먼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군비가 한 20억이나 2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비슷하네. 당초에. 뭔 차이예요? 국비 좀 국토부 국비 한 20억 늘어난다. 그 정도 차이 나네. 그죠?

웃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뭘 하겠다는 건지 거기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그게 받아 오면 기본 구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한 걸 가지고 지금 컨설팅을 해서 국토부에 가서 하지만 이 부분은 또 세부 사업별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계나 이런 부분을.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때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미리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건지 거기서 어떤 걸 해서 어떤 효과를 내고 수익을 내면 뭐 얼마를 내고. 이거를 미리 확정하고 사업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비를 땄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국비만 따는 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런 건물 너무 많아요. 지금 따와가지고 또 몇십억 들어가서 또 위탁 운영 줬다 안 돼가지고 또 주고 또 주고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뭘 하시겠다는 건지 사전에 저희랑 충분히 미리 공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동강생태공원이 잘 되길 바라고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용도를 바꿔도 돼요? 거기 박물관으로 봅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올해 동강정보센터는,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곤충산업박물관 사용 수익 무상으로 한 거 제가 근거 하니까 박물관이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강정보센터는 박물관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올해.
경식

김경식위원

올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용도 변경도 해야 되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누가 제외를 시켰어요? 군에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 쪽에서 제외시켰던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도 용도 변경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곤충육성지원센터는 이대암 관장이 거기는 사립박물관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거기는 지금 사립박물관으로 돼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원래가 박물관이었어요? 동강생태공원이.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동강생태공원이 박물관이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왜냐 그러면 박물관으로 지원을 해 놓으면 전기료나 이런 것들이 한 30%인가 좀 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식

김경식위원

제외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시 포함도 할 수 있겠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제외를 우리가 했으면 다시 포함도 할 수 있겠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나중에 저희가 거기 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해놓으면,
경식

김경식위원

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또 지정은 가능한데.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좋은 생각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근데 거기는 이번에 사업할 때 정원형 카페로 지금 계획이 국토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경식

김경식위원

카페는 그만하세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

웃음

경식

김경식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몇십억 들어서 카페는 안 됩니다. 카페는 안 되고 박물관이었다고요? 제가 또 처음 듣는 사실이네. 다시 해제를 했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박물관이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다시 지정할 수 있고.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확인 좀 할게요. 예산은 413페이지인데 남면 양지마을 조성 사업은 10월달에 일괄 발주하시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네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400 몇 페이지?
영화

임영화위원

413페이지. 하수도. 남면 양지마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영화

임영화위원

아?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이건 상하수도.
영화

임영화위원

아 그러네? 죄송해요. 상하수도에 여쭤볼게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설명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럼 정리하고 임영화 위원님은 마치신 거고 우리 최상미 위원님,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안 398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 관내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우리 군의 민간 개방 화장실 운영하시나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지금 개방 화장실이 저희가 18개가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18개.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다 민간 화장실인 거죠? 민간 개방 화장실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9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9개가 민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거는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하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냥 관리하는 차원인가요?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개방 화장실로 신청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게 맞는지 조례나 이런 법에 그게 제정할 수 있는지를 보고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영월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시내 쪽이나 어디를 다니시는데 화장실 때문에 민원도 많고 불편함도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관광지 같은 경우 관광 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개방 화장실을 되게 많이 선정을 해 놓고 또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만 주유소. 주유소가 석유판매법에 따라서 공중화장실을 1개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이게 약간 확대 해석이 됐다고 해야지 되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주유소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개방 화장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영월 같은 경우에도 이로 인한 민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런데 부서에서 이쪽에 주유소에는 지원하는 것이 좀 불가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몇 대씩 온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좀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큰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간 소모품 정도의 지원인데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또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살펴보셔서 좀 관광객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는 또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오셔서 만약에 사용을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오시자마자 또 불쾌감도 느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민간 개방 화장실을 조금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 주유소도 우리가 정말 근거가 없는지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9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 바랍니다.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길자입니다.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317억 2,83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4억 3,191만 원보다 12억 9,6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육성 지원입니다. 홍보물 제작 및 특근 매식비로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의 발급 및 이용률이 높은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문화행사 지원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강원문화재단의 통합문화이용권 위탁 사업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능말 도깨비 놀이에 토요일, 일요일 상설 공연을 위한 음향 및 장비 임차 용역비 집행 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영월미술협회 작품 임대 전시 행사 운영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 위탁 사업비 중 국비 2,5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문체부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직접 교부함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문체부 공모 사업인 2026년 지역 대표 예술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3억 6,0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 총 6억 원이며, 지난 2월 3일 우리 군에서는 시와 별에 ‘1457 소년 잠들다’가 선정되었습니다. 9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장릉에서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6년도 도 우수 축제로 선정된 단종문화제의 위탁 사업비 사전 사용액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규모 축제 지원을 위해 행사 운영비 9,050만 원, 시설비 2,08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영월 걷는 길 통합 운영 브랜딩의 일반 운영비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 부족액 3,000만 원, 노후 관광 안내판 교체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질 자원 조사 및 해설 자료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정선군, 평창군과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생생 국가유산 사업인 ‘요리보고 조리보고 시간여행’의 동굴 탐험대 사업비 자치단체 간 부담금 1,6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랑 휴가 지원인 영월형 반값 여행 인센티브 지급액 사전사용액 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연계 광역 시티투어 버스 사업인 ‘영월보고 장보고’ 사업비 사전 사용액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사업이며, 우리 군은 서부시장, 중앙시장, 덕포 오일장을 투하합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문체부의 야영장 안전 및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야영장 지원 사업입니다. 산솔오토캠핑장 외 2개소에 샤워실, 취사 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보수 사업비 5,264만 원, 느티별캠핑장 외 1개소에 소화기 및 소화기 보관함 구입비 406만 원, 캠프온의 프로그램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3명의 인건비 4,4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관광센터의 공공요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센터 2층 전시관 관람 티켓 구매 시 3,000원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페이백 정산 지급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 영업이 8월 18일 종료됨에 따라 민간 위탁금 2,1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별마로 천문대 셔틀버스 운행 용역비 5개월분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립박물관 통합 수장고 건립에 타당성 및 적정 규모 산정을 위한 전수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박물관 자료 및 미술품 구입비 6,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공유재산의 시설 정비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별마로천문대 어린이 과학체험관의 지붕 방수 공사비 2,000만 원과 345쪽에 조경 공사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봉래산 명소화 사업의 공사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2027년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국가유산 보존 관리 분야입니다. 국가 지정, 도 지정, 비지정 유산의 시급한 긴급 보수를 위한 사업비 부족액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창절서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월향교에서 진행하는 단종 관련 충신 351명 중 83명의 연구 및 편찬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중 목조 문화유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염포 구입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청령포 관음송의 수목 정비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물로 지정된 창절사의 현문 부식에 따른 보수 공사비 사전 사용액 3,759만 원과 창절사 흰개미 방제 사업비 사전 사용액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7쪽입니다. 한반도지형 내 옹정리 산 180-2번지에 대한 토지 매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령포와 장릉에 관광객 급증에 따른 안전과 주차 등 기간제 근로자 4명의 추가 채용 인건비 5,7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주차장 관리 용역 등 일반 운영비 부족액 2억 5,000만 원과 공공 운영비 부족액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국가유산의 예초 및 시설 관리비 부족액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관람 대체 영상 송출 모니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에 2건의 국고 보조금 반환금 1,606만 2,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667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식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안 347페이지고 설명서 232페이지인데요. 토지 매입.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한반도.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받았냐고 하니까 서류를 주셨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지번은 없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식

김경식위원

한반도지형사업 토지 매입만 들어가고 뒤에 지번이 없어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옹정리 산 180-2번지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여기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받으신 거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 예예. 지번이 없어요. 지번이.
공유재산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지원이 없었다는 말씀. 서류는 아마 들어왔을 텐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군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됐다고 각 실과에다가 목록을 주신 모양이에요. 겉표지만 있고 뒤에 지번이 없어요.

웃음

아네.
경식

김경식위원

확인이 안 되니까 지금 이거 그거는 바로 좀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리고 받으셨으면 여기다 다 받았다고 써놔야지 왜 ‘해당없음’을 다 써 놓습니까? 밑에다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부속 자료.
경식

김경식위원

사전 절차 이행 사항에 다 해당 없다고 써놓으니까 그건 아마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해 주시고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예산안 341페이지에 감액하신 거 있죠? 7억.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거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더니 지역 사랑 휴가 지원 반값 여행 사업에 군비 매칭 분 7억을 예비비로 충당해서 예산팀과 협의해서 여기서 감액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이게 지금 308에 13이면 어디 이것도 어디 언론사로 가는 거였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마케팅 홍보비입니다. 영월.
경식

김경식위원

마케팅 홍보비. 그럼 14억에서 7억을 감액하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3억에서 7억 감하고 현재는 6억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6억. 그러면 지금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집행액은 거의 한 4억 5,000 정도 됐고요. 한 1억 5,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억 5,000 정도 그러면 뭐 충분하다고 판단돼서 감액하신 거예요? 아니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당연히 부족하고요. 반값여행할 때 국비 3억의 군비가 7억인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 저희가 예비비 7억을 먼저 갖다 썼으니 그거를 너네 마케팅비에서 7억을 깎아라. 해서, 7억을.
경식

김경식위원

어디든지 깎아라 그래서 여기서 깎은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중 남는 금액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없으면 하반기에 저희가 홍보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뭘 언제 세워요? 지금 추경이 또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

웃음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알아서 깎으라 해서 거기서 깎았으면, 그럼 내년에 여기서 깎은 금액으로 6억 들어오는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13억으로 들어가야죠.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마케팅도 중요한데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감액을 하셨길래.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반값여행을 마케팅팀에서 추진하고 있었고 예산을 마케팅 거를 쓴 거다 보니 마케팅,
경식

김경식위원

그 팀 안에서 해결해라.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절감할 수 있는,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그 팀에서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여기 밖에 없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큰 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7억이라는 목돈을 큰 돈을 절감할 곳이,
경식

김경식위원

할 만한 게 이것뿐이 없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여기밖에 없었으니까. 그랬던 거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반값여행 그 자료를 봤는데 되게 호응이 좋던데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데이터도 쭉 보니까 좋고 저는 궁금한 게 사전 신청을 하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반값여행으로 이어서. 반값여행만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경식

김경식위원

사전 신청을 해서 반값을 받는다. 그럼 내가 와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먹고 그렇습니다. 영수증을 제출한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언제 받습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여행하고 15일 이내에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신청을 어떻게 해요? 내가 숙박을 하고 나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숙박한 영수증 사진으로 찍어서.
경식

김경식위원

찍어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걸 업로드해서 휴대폰으로 제출하시면, 앱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사이트가 거기다가.
경식

김경식위원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신청도 미리 한 사람에 한해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사진만 보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사진 보고 ‘아 이게 저대로 썼구나.’ 숙박을 했고 시장을 들렸고 어디에서 뭘 사 먹고 해서 그게 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여행경비,
경식

김경식위원

보통 카드영수증일 텐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카드 영수증도 있고 사진도 찍게끔 되어 있거든요. (뒤에 직원에게 확인) 네. 그렇게 해서 그걸로 증빙을.
경식

김경식위원

예를 들면 숙박을 했다면 해당 숙박 시설에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동강시스타면 동강시스타 영수증이 다 되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검증할 수 있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반값을 그리고 카드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인센티브.
경식

김경식위원

포인트로, 인센티브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급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드리고. 15일 이내에. 그 사람은 다음에 와서 써라.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사용 기한이 올해 연말까지고요. 올해 연말 그러니까 8월까지 신청하신 분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9월부터 진행하는 하반기 사업의 경우에는 연말까지가 촉박해서 내년 4월까지 인센티브 지급액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7~8개월 정도 시간을 주는 거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니까 지금 아직 얼마나 더 오고 얼마나 더 쓰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시작한 게 언제한 거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4월. 그러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5회 차 진행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5회 차. 그러면 재방문 이런 데이터, 여기 주신 거에는 그건 없던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보시면 관광 소비까지는 나와 있고요. 업종별 환급급 사용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8,900만 원이 저희가 인센티브를 4억 6,9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드렸는데 재방문해서 쓰신 분은 소비액은 8,900만 원밖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 재방문해서 쓴 사람은 우리가 반값 지원한 그거 말고 그 사람이 와서 온전히 쓴 금액이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저희 포인트 가지고 쓴 금액이 8,900만 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국비 사업,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국비 3억, 군비 7억. 3대 7.
경식

김경식위원

근데 금액이 좀 과하다. 그죠? 비율이. 3대 7은 좀 과한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국비를 조금 인상해 준다고 하십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전국에서 16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16개. 공모를 했어요? 우리가 선정이 된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한번 계속 우리가 공모를 신청한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래야죠.
경식

김경식위원

계속한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또 또 예산이 또 거하게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웃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공모 사업을 먼저 신청해서 예비비에서 쓰면서 마케팅 예산이 깎였지만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다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이 삭감될 일은 없죠.
경식

김경식위원

지금 4월부터 전체 한 게 우리 포인트 지급한 게 얼마나 됩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그분들이 포인트 지급한 거는 4억 6,947만 7,000원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4억. 그럼 내년에 만약에 계속한다고 그러면 올해 지금 내년에 하면은 그게 몇 번씩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진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니까요. 한 10억 정도는 준비할 수도 있겠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0억.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계획은 당초예산에 요거 한 10억 정도 올릴 계획이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제일 상단에 관광 홍보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 시설비 있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340?
영화

임영화위원

342페이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걷는 길 말씀하시나요?
영화

임영화위원

아니 아니요. 관광 홍보 시설물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어디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시설물 정비할 곳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확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영월군 전체 관광지에 대한 보수라고,
영화

임영화위원

풀로 세워놨다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필요할 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때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영화

임영화위원

지금 이게 우리 지역 경계 구역에 설치하는 입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해당되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도 경계는 도에서 하고 시군 간하고 읍면 간 경계는 저희 군에, 아 도 경계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시군 간하고 읍면 이렇게 경계는 저희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이 예산으로 그것도 하는 거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포함입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혹시 남면 조전2리 건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그때 전 과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가 돼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는 처음 들어서.
영화

임영화위원

그래요? 거기 조성해 놓은 게 다 오래돼 가지고 다 이렇게 뜯어졌거든요. 한번 사진도 공유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게 경계인데 딱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충청도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쪽인데 별로 이미지상 좋지는 않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곳곳에 관광지나 가 보면 좀 그렇게 좀 낡은 것들이 좀 눈에 띄긴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텐데 그런 게 사전에 파악이 안 됐을까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현장 나가 보고요.
영화

임영화위원

민원들어왔으면 그게 우선적으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하려고 하는데 345페이지 중간 부분에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345페이지요. 창절서원 활용 사업 지원은 1,000만 원이 감액됐고 그 바로 밑에 영월향교 단종 연관 의인 351명 중 83명의 연구 및 편찬 사업은 3,000만 원이 이번에 기존에는 없었는데 신규로 편성하셨어요. 해당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이거 창절사원 활용 사업비는 서원에서 배우는 선비의 하루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0회 진행했고요. 230명 정도가 참여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1,000만 원 감액된 거는 저희가 원래 당초예산은 3,000만 원이 맞았고요.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3자가 4자로 돼서 이게 1,000만 원이 감액하는 겁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

웃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산팀에서 오타가 나는 바람에.
영화

임영화위원

1,000만 원이 더 세워진 거예요? 예산팀에서 조금 유의하셔야 되겠네요. 다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거는 어떻게 숫자로 해서 의도치 않게 1,000만 원이 더 편성이 됐었다.

웃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의도치 않게.
영화

임영화위원

공돈인데 다른 데 쓰지 그랬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

웃음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요. 감액된 거에는 크게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그 밑에 연구 및 편찬 사업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장릉에 보시면 장판옥 배식단에 단종 위인 충신 해가지고 268명의 위패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임영화위원

268명.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근데 그게 이분 향교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충신이 268명보다 84명이 더 많은 351명이다. 그러니까 83명에 대한 연구를 해서 책으로 편찬 한번 하시겠다. 그 사업비가 지금 3,000만 원 이번에.
영화

임영화위원

이 83명이 더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주 동학사 숙모전에 가시면 거기에 지금 위패가 351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이 351명에 대해서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데 장릉에서 268명만 그거 하는 거는 아니다. 일단은 위패와 상관없이 351명에서 모자라는 더 많은 83명에 대한 연구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책자로 발간하시겠다라는 얘기십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의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단종 관련.
영화

임영화위원

더 연구하고 뭐 할 게 있나요? 그쪽에 다 있다면서요? 351명이 있으면. 명단이 있을 텐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또 책자도 편찬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 있는 자료보다도 또 다른 게 또 나올 수도 있으니.
영화

임영화위원

268명에 대한 것은 책자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인가 사업비 받아서 편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여기 향교에서 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활용을 하실 생각이세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여기 교육 자료로도 쓸 수 있을 거고요. 네. .

웃음

영화

임영화위원

아니 이게 저는 좀 약간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우리가 군에서 뭐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랬으면 군에서 추진을 하면서 용역을 줬겠죠.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향교는 단종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적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성학이나 유학 그런 교육 또 전통문화 교육 이런 쪽으로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연관성을 보자면 창절서원이 더 가장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향교에서 이걸 진행을 하나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쪽에 제시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향교 측에서 제안한 사업인가요? 그러면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게 활용 목적도 정해져 있지 않고 향교 측에서 제안한다고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편찬을 한들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조금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첨부 자료 보면 인건비 들어가 있고 회의비, 원고비, 홍보물 제작 뭐 이런 식비 이 잡다한 것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시고 정말 영월에서 우리 군이 이번에 단종에 대한 또 핫해 졌기 때문에 다시 재조명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351명 중에 268명은 있으니 나머지 83명 이렇게 쪼개서 하지 마시고 351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직접적으로 한번 용역을 발주하시든지 직접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십시오. 방향을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없으시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해야지 이거는 약간, 저는 그래서 갑자기 이게 왜 튀어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343페이지 설명 자료 221페이지입니다. 영월관광센터 관광열차 도입 및 운영 종합 계획을 제가 요청을 드려서 받았는데 문제점이 좀 있네요. 그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이 지금 할머니 민박 쪽에 지금 보전 임지 산지 전용 허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회차 구간인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거기 지금 깨비굴 앞에 원래는 그쪽에서 회차를 해서 청령포 장릉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게 원래는 저희가 목표였는데 할머니 민박집 앞 주변에 있는 산지가 보전임지라서 산지 전용이 안 되는 바람,
경식

김경식위원

보전임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보전임지.
경식

김경식위원

아 보전임지 힘든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산지 전용 협의가 현재는 불가하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깨비동굴 앞에서 저희가 회차하면서 정차를 했다가 동굴을 지나서 장릉을 가실 분들은 걸어서 장릉을 가시고 동굴만 둘러보고 오실 분들은 다시 거기 정차해 있는 동안에 와서 청령포원 둘러보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코스로 저희가 운행 구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차가 전체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전체 길이는 지금 트램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포함해서 47인승이고요. 버스형으로 해서 2대가 달리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길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길이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객차가 몇 개가 연결이 돼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버스형은 2대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버스형은 2대가,
경식

김경식위원

2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연결되어 있고요. 기차형은 3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빼고 세 량. 그래서 회차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어제 김상태 위원님,
경식

김경식위원

또 문제점이 있죠. 또 현안 문제점. 이게 전기차라면서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전기차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전기 저속 차량이 법정 도로 횡단이 문제가 된다고 지금 주신 자료에 있던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보시면 지금 관광센터에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횡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 안에서는 괜찮은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거기서 깨비굴까지 가려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출발해서 저류지로 들어가는 도로.
경식

김경식위원

20m.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니에요. 도로만 횡단하니까 8m.
경식

김경식위원

8m인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만 횡단하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안전요원을 배치할 거고요. 안전요원에 배치하면서 무전기를 들고 기사하고 계속 교신하면서 차가 오면 안전요원이 가서 차량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 없도록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게 안전에 관한 대책은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자동차관리법상 또 여기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여러 가지 다른 법령에 저촉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 협조를 받아서 도로 제한 차량 통행 허가서라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거는 저희가 현재 발급을 받았습니다. 도로 제한 차량 통행 허가서.
경식

김경식위원

법령에 문제가 있는데 군에서 허가서 발행해서 될까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출발지를 관광센터 외에는 다른 곳에서 출발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안에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거기 딱 들어와서 1차선 2차선 딱 건너만 오는 그것만.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사람이 그거 계속 한 명이 거기 있어야 되겠네요. 차가 지나갈 때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출발지 그러니까 출발지에서 그분이 차량 출발하면,
경식

김경식위원

같이 갔다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니 같이 가지는 않죠.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분은 기사님만 운전해서 가시는 거고 안전요원 하시는 분은 차량 출발하면 관광센터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기사가 차량 도착하기 5분 전 10분 전이다라고 교신을 받으면 다시 나가서 또 안전요원 통제하시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하루에 운행을 몇 회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하루에 오전에 세 타임 오후에 네 타임 해서 하루에 한 7번 운행할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많지는 않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경식

김경식위원

운행 시간이 갔다가 오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운행 시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한 4.4km고요. 출발해서 돌아오기까지 한 45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깁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45분 꽤 긴데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출발해서 깨비동굴까지 가는 시간이 15분, 그래서 깨비동굴에서 정차해서 동굴 보시고 돌아오는 시간 한 10분 그다음에 청령포원 한 바퀴 돌고 다시 또 돌아와야 되니까 45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요금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요금은 2,000원.
경식

김경식위원

2,000. . 이거는 요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가동률을 얼마나 보세요?

웃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거. 작년 저희가 청령포원에 저희가 이렇게 꼬마열차 운행했었잖아요. 그때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인기도 많았고.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하여튼 근데 그게 걱정이 되네요. 건설과에서 무슨 허가증을 발행했다는데 법령의 문제가 되는데 건설과에서 발행한 허가증으로 이게 또 다른 사람이 혹시 어디서 알게 되면 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으니 그걸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책을 좀 준비를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일단은 보전산지가 하루아침에 보전산지로 지정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용도 지역을 먼저 가장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순서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이것도 도로 제한 차량 통행이 안 된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전 검토가 필요했겠다. 아예 생각도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은. 그래도 가능한지는 좀 검토를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책 강구가 아니고 법령에서 그렇게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안전요원은 말 그대로 안전한 데는 안전 확보 차원에서만 하는 거지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체 통행허가서를 발급받는다고 해서 상위 법령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이건 방법이 아닌데 이거 뭐하러 받았어요? 통행허가서를.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래도 혹시나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아서.
영화

임영화위원

이거 지금 운행하기 전에 이거 조치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가능한지 상급 기관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시든 어떤 식으로 하셔서 해야지 중간에 이런 게 민원성이나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을 하는데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운행을 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행 전에 한번 서면 질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보세요, 하고 가능하면 해야지 이거 안 되는 걸 했다가 나중에 안전요원 아무리 배치하고 내가 조심하고 한들 사고는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제한하고 있는 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건 조금 그렇게 가벼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보십시오. 상급 기관에.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확보되어 있지 않은데 제한되고 있는 걸 행정이 알면서 행정이 그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끌고 가시려고 해요? 행정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운행을 한다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사전에 검토하십시오. 이거 운행 전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어려우면 제한되는 걸 법령을 위반해 가면서 운행을 하신다고요? 저희 의회도 지금 승인해 주는 게 문제죠. 그렇게 되면. 불법인 거잖아요. 불법. 적극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서면이나 어떤 질의 형태로 해 본 거예요? 법령만 그냥 확인을 해보신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법령만 확인을 한 사항이죠.
영화

임영화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부딪혀 보십시오. 관련돼서. 몇 개의 법령이 상위 법령이 여러 가지 걸쳐서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처에 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구두상보다는 서면이 좋겠죠. 그거 확인해 보시고 질의하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도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운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걸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는 운행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지금 도깨비 아니 도깨비 깨비굴 있잖아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막아져 있지만 저희가 열차 운행할 때는 열차는,

최상미위원

(판별 불가능).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장릉 할머니 민박이 저기 되지 않는 이상 현재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의미가 없어서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깨비굴 앞에서 멈춰서 정차를 하는 거고 사람 관광객이 걸어서 장릉까지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걸어서 가시고요. 그다음에 깨비동굴만 둘러보고 다시 오실 분들은 타시면 되는 거고. 할머니 민박에 산지전용협의회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깨비를 통과해서 장릉까지 갈 수 있게끔 노선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최상미위원

근데 그러면은 굳이 깨비동굴까지 기차가 안 가고 뭐지? 도로 있잖아요. 도로 앞까지만 가도 그 차 거기 건너는 거기가 가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차 지금 횡단하는 얘기는 거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관광열차가 관광센터 광장에서 출발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출발해서 방절저류지로 들어가려면 도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횡단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도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도로법상의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다 보니,

최상미위원

그 도로를 그럼 다닐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최상미위원

방절리 저류지 있는 쪽.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저류지 안으로 들어가서 가는 거고.

최상미위원

거기를 다닐 수 없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류지 안으로 해서는 가죠. 저류지를 가기 위해서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정식 도로법에 의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횡단하는 문제가 된다고 지금 임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상미위원

제가 그럼 잘못 이해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문화관광과가 지금 예산 심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 들으면 할머니 손두부 있는 데를 못 간다는 부분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할머니 민박.
상태

김상태위원

예, 지난번에 민박 거기 못 간다는 부분은 사실 행감자료 채택감이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한 건 아니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요?
상태

김상태위원

예, 산림정원과에서 하지 않았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할 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게 어디가 지금 주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감 자료로 채택감으로 된다면 어딘가가 분명히 추궁을 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도 먼저 선행을 하지도 않고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또 그래서 우리 관광열차가 또 가지도 못하고 그것도 선회하는 거 만드느라고 또 예산 들어가고 사실은 거기 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터널 만들고 그 위로 도로 내고 하느라고 돈이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결국 못 쓴다면. 이런 부분하고 도로 제한 차량 허가서 이걸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그럼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일단 건설과에서는 그거라도 해주면 도로 제한 차량을 통행해도 된다라는 허가서를 받은 거니까.
상태

김상태위원

법적으로 문제없냐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거를 운행을 하려고 지금 도로 제한 차량 허가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걸로 되냐는 얘기야.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걸로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질의하니까 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해서 운행을 해야지 아니면은 이거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운행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해가지고 운행을 안 하면 안에서만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근데 안에서만 운영하는 운행은 안에서만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출발해서 저류지 가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
상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해를 하는 상황이 상황인데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된다 하면 어쨌든 거기 관광 통합센터에서 사람들이 건너와서 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또 승강장 주차장을 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쓰여져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건설과에 다시 한번 문의해 보고요. 이 받은 통행서 가지고도 가능한 건지 확인하고,
상태

김상태위원

과장님, 여기 오실 때는 도로 제한 차량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온 거 한다고 오셨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니 이게 막상 또 확실하게 대답을 또 못 하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공유하라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꼭,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해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체크할게요. 건설과에 물어볼 게 아니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이거는 이걸 받았을 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법령에 따라서 질의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 부분을 체크하십시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양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시면 하단 쪽에 국가유산 긴급 보수 사업에 창절사 흰개미 방제 사업이 있어요. 7,400만 원 이게 흰개미라는 게 지금 거기에 퍼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퍼져 있다는 겁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흰개미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방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상태

김상태위원

사전에 하는 게 아니고. 몇 마리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많이.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누가 담당이세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석병철.
상태

김상태위원

지금 이게 심각성이 고려돼 가지고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방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발견된 시기는 언제예요?
나무를 갉아먹은 그 속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제법이 있는데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설프게 뭐 그냥 방제를 해 놓으면 얘네가 또 흩어져 가지고 다른 데로 또 더 많이 흩어져 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개미가 그렇지만 여왕개미 그 개미를 잡아야 된단 말이지. 알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심각한 부분이에요. 이게 목조 건물에 기둥 뭐 이런 걸 나무를 속을 깎아 먹기 때문에 일반 개미하고 틀리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 방제를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고 있나 싶은 거죠.
이게 예산이 지금 편성돼 가지고 흰개미 피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에부터 언론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제가 조금은 좀 관심 있게 봤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습한 목재 이런 데도 좀 좋아하고 서식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일반 개미 매트 메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유도를 해서 얘네들이 약을 먹고 가서 어쨌든 집에 가가지고 다 퍼뜨리는 거죠. 그런 약품도 있고 살충식으로 지금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걸 대처를 해야 된다는 초기에. 그렇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해내면 다른 데도 지금 말씀처럼 다 번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좀 잘 우리 거기에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우리 군에 있잖아요. 어쨌든 이 시설이. 창절서원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예산안 347페이지입니다. 첨부 서류 233페이지 관광지 관리 운영. 올해 이 저 왕사남으로 청령포가 난리가 나서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셨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근무 서시느라고. 여기 보니까 주정차 관리를 용역을 줬는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5, 6월 7, 8월 4개월을 줬죠, 지금. 계속 줄 계획입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계속 줘야 됩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앞으로도.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일단 연말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경식

김경식위원

연말까지. 일단은 그런 계획이에요? 연말까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경식

김경식위원

이게 그러면 예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겨울 되면 좀 인원수는 줄여야죠. 관광객 수 감소가 될 테니까. 인원수는 조절,
경식

김경식위원

8월까지는 그러면 그전 예산으로 썼고. 지금 이거 2억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 2억 편성하는 거는 인건비 5,700 말고 2억 5,000 편성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식

김경식위원

예, 관리 운영이 2억 5,000중에서 주정차 관리 용역이 2억이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이거 2억은 지금 관광지 청령포,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선돌, 장릉, 다 포함한다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거기에 주정차요원, 주차.
경식

김경식위원

몇 개월치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12월까지.
경식

김경식위원

12월까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예.
경식

김경식위원

몇 월부터? 아 5, 6, 7, 8이니까 9, 10, 11, 12. 4개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4개월, 예.
경식

김경식위원

사람을 더 줄이는가 봐요? 그러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하반기 겨울철 들어가면 조금 관광객 수가 줄 수 있고요. 저희가 또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근로자 4명 정도 추가로 채용해서 배치가 되면 용역이 조금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전에 앞서 하신 거 보니까 2개월에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8월달부터 해서 용역비 나간 게 한 3억 정도 2억, 3억 정도 나갔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게 전부 그건가요? 주차 관리라든가,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청소 다. 장릉, 청령포, 선돌까지.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요새는 직원들이?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안 나갑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안 나가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언제부터 그러면 용역 쓰고부터 안 나가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용역은 5월달부터 썼는데 그럼 5월달부터 안 나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직원들 (뒤에 팀장에게 확인).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네. 문화유산팀장 정윤서입니다. 저희가 직원들 사역은 주말에 4월, 5월 두 달간만 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주말에.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네네, 그리고 주정차랑 환경 관리 용역은 5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렇죠. 여기 보니까 계약서가 5, 6월하고 7, 8월 이게 지금 9,000만 원 이게 두 달치인가요?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두 달 치 저희가 원가 계산 용역했을 때 1억 1,000만 원이 지금 관내에서 입찰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경식

김경식위원

한도 내에서.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네네. 그래서 1억 1,000만 원으로 원가 계산하고 낙찰 차액 적용하면 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일 겁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9,000 얼마. 그러면 지금 남은 4개월 동안 2억이면은 두 달에 두 달이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2억이면 지금 추경 저희가 추경이 지금 늦어져서 예비비로 그동안 충당해서 용역을 했었고요. 지금 2억 정도면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 2억 중에서 충당한 예비비로 가는 돈이 얼마고 새로 용역 계약 체결하는 돈은 얼마예요?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예비비로는 이미 다 소진이 됐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이건 순순히 용역비다.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네네네. 이거는 추경,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앞서 바쁠 때 우리가 2개월에 1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네, 그거는 예비비로 다 충당해서 썼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제 말씀 질의 취지는 우리가 바쁠 때 두 달에 1억씩 용역비를 썼잖아요. 사람 많이 써서. 근데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12월까지 한다니 4개월인데 그러면 앞서와는 똑같이 1억, 2억 들어가니까 2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아까 누구를 채용했다고 하셨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기간제 근로자.
경식

김경식위원

기간제도 좀 더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채용할 계획이고, 예. 예산이 서야.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채용할 계획이면 지금 앞서 용역비에서 좀 채용할 인원 수가 좀 빠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채용할 기간제 인원들은 주정차 관리를,
경식

김경식위원

안 하고.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하지는 않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뭐를 해요?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매표라든지 환경 정비 쪽으로 지금 근무를 할 계획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매표, 어디로요? 4명 채용합니까? 기간제.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네, 지금 현재 4명 지금 계획 중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럼 어디 어디입니까?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청령포에 매표 직원 1명 더 채용하고요. 나머지는 환경 관리 쪽으로 근무할 예정입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환경 관리. 환경 관리 뭐를 할까요? 화장실 관리도 하나요?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화장실 관리가 될 수도 있고요. 경내 수시로 점검하면서 청소도 하시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아니 여기 지금 그간의 용역 산출 내역서 보면 여기 화장실 관리도 2명씩 들어가고 있는데.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청령포는 지금 두 명씩 들어가 주말에만 2명씩 들어가고 있고요.
경식

김경식위원

이분은 주말에만 하시는 거예요?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주말에만 2명이고 평일에는 1명입니다. 청령포는.
경식

김경식위원

현재는?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래요? 여기는 주말 주 6일로 해서 2명이 하는 걸로 주신 자료에는 있는데 이게 자료가 다른 건가요? 지금 주말에 한 명만 하고 있어요?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주말에 청령포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장릉이 1명이 하고.
경식

김경식위원

주말에만.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네네.
경식

김경식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하고 좀 차이가 나니까 이따 봐서 그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윤서

정윤서문화유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영화

임영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주정차 관리는 용역이면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입찰 비율?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까 우리 팀장님 얘기했듯이 예. 1억 이내로 해 가지고, 예예. 지역으로 해서.
영화

임영화위원

그럼 지금 지역 업체에다 주시는 거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저도 했었는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역 업체.
영화

임영화위원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 어찌 됐든 이런 일자리라도 그래도 지역 내에서 좀 소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는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미위원

과장님 예산안 344페이지요. 첨부 서류는 223페이지인데요. 밑에 쪽에 보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박물관에서 하는.

최상미위원

네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박물관 행사 사업이고요. 아프리카박물관에서 가나의 날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1,000만 원이 서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 부기상에 안 잡혀 있어 가지고 위에 있는 부기상에 있는 예산 1,000만 원 까서 삭감해서 아프리카의 날 행사비 1,000만 원 잡은 거고요. 문화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팀장님이,
해경

박해경위원장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박물관 팀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최상미위원

이건 무슨 행사인지.
남혁

김남혁박물관팀장

박물관팀장 김남혁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문화가 있는 프로그램 추진 계획이라고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저희 관내에 공립박물관이 8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신청하신 박물관에 한해서 행사 지원하고 그다음에 박물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최상미위원

그럼 이번에는 지원한 데가 없어서 감액을 한 건가요?
남혁

김남혁박물관팀장

그게 원래 세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두 군데만 들어왔고 가나의 날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총 3개로 맞춘 겁니다.

최상미위원

아프리카 날 행사는,
남혁

김남혁박물관팀장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최상미위원

9월요. 아프리카의 날이라는 행사가 그러면은 이게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남혁

김남혁박물관팀장

아니 그건 아닌데 저희 관내에 아프리카박물관이 있어서 거기 관장님께서 관내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초청해 가지고 행사를 좀 크게 하신다고 저희한테 예산 요청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행사 축제 때,

최상미위원

신규 편성한 거죠.
남혁

김남혁박물관팀장

네, 신규 행사 축제 때 이번에 올려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다.

최상미위원

이게 언제라고요?
남혁

김남혁박물관팀장

9월 12일입니다.

최상미위원

9월 12일이요.
남혁

김남혁박물관팀장

토요일입니다.

최상미위원

그러면 관광 오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예정이 돼 있나요?
남혁

김남혁박물관팀장

지금 관장님께서 일정 짜고 계시고 이번 주 중으로 최종 계획안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최상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위원장님, 우리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과장님 뒤에 배석하고 있는 팀장님들 배석 위치를 좀 중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경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켜줘야 돼요.
경식

김경식위원

.

웃음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자리 배석을 다음부터는 지금이야 내일부터라도 좀 그렇게 배석을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본 위원은 346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영월 청령포 관음송 수목 장비 예산이 지금 계상돼 있어요. 2,200만 원.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2,200.
상태

김상태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말 그대로 관음송 가지치기 하고 뭐 이런 예산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전지하고 관리 차원이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거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관음송을 가지를 바치고 있는 지주목 있죠. 지지기둥.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지지, 예예.
상태

김상태위원

보조해 주고 있는 받침 지주기둥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산솔면에 있는 솔고개 소나무 거기 기둥이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소나무 기둥처럼 소나무처럼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사남으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내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나 많이 보겠어요? 근데 거기가 정서상 쇠로 이렇게 기둥을 해놨단 말이죠. 지지를 해 놨단 말이에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 그렇게 많이 들지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이야 뭐 그렇지만 내년 본 예산에 좀 세울 수 있으면 그런 거 해 가지고 기둥을 제대로 받침목을 좀 제대로 해 놓으면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되록 하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경식

김경식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예산 말고 다른 거에 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들 소원인지 모르겠는데 선돌 주차장 앞에 조형물 있죠? 선돌 모양 닮은. 그건 어디서 한 겁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언제 했어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올 상반기에. 올 상반기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올 상반기 사업비가 얼마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사업비는 제가.
경식

김경식위원

담당 팀이 어디예요? 예,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걸로 하시면 돼요. (마이크) 지금 그걸로. 좀 당겨서 한 번 더 누르시면. 예, 됐습니다.
관광개발팀 소관이었어요?
관광도로 활성화? 관광도로 활성화는 지금 도로팀에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폐광기금이었어요?
군비?
보조금. 어디서요?
군비는 적게 들었고 대략 얼마인지는 몰라요?
억은 넘었을 것 같고. 10억은 안 됐겠죠.
5억?
3억 정도. 거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상세히 시작부터 끝까지 관련된 제가 지금 뭐 어떤 서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련된 모든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경식

김경식위원

정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까 우리가 질의하다 알았는데 동강생태공원이 박물관이었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삼옥 동강생태공원 말씀하시나요?
경식

김경식위원

예, 그게 건물이 박물관이었대요. 박물관인데 얼마 전에 해제를 했대요. 해제를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해제를 했다니까 다시 우리가 박물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알고만 계세요. 참고 하시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아예.
경식

김경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우리 4대 축제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지난번 동강축제 때 우리 좀 안전사고 있었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화상 관련해서 그랬는데 나중에 화상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처음에 좀 깜짝 놀랐거든요. 화상을 입고 나서 거기 응급 처치 부스를 갔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거는 뭐 이렇게 처치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이 처치를 잘못해 줬다 그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들었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흐르는 물에 해야 되는데 그냥 얼음물에 담그고 이러면서 이 상태가 사실 조금 더 안 좋아졌고 응급 부스를 우리가 축제 때마다 해놓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분들이 어디서 오는 분들인가요? 그냥 어디 그냥 용역업체에서,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사설 응급.
해경

박해경위원장

와 있었다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처치도 못하는 분들이 거기 와서 응급 처치 부스에 앉아 있어도 됩니까? 더구나 우리 동강축제 4대 축제 중에 하나가 아주 큰 축제고 어린아이들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런 대응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리 부서에서 안전 불감증 사실 이번에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축제 같은 거 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물론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만 거기에 큰 현수막 붙여서 우리 과장님 사고 났을 경우에는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해 놓고 안전 책임 관리자라고 다 해서 붙여놓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처가 안 된다라는 거는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행사할 때는 그런 사설 응급 아니고요. 보건소도 부르고 가능하다면 의료원에 좀 부탁을 드려서,
해경

박해경위원장

당연하죠, 과장님.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런 쪽으로 해서 응급 처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 것이 맞고요. 그걸 가장 먼저 염두에 두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보험 부분도 처음에 보험이 또 안 된다고 해서 좀 우왕좌왕 했었거든요. 화상이 보험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뭐 이것 때문에 처음에 안 들어가 있다 나중에 뭐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보험 처리가 됐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처리가 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안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장에 보면 그런 음식 부스가 항상 있고 항상 불을 옆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화상이라든가 우리 축제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잘 파악하셔서 보험을 들으실 때도 잘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저희 좀 있으면 또 김삿갓축제하지 않습니까?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영화

임영화위원

위원장님!
해경

박해경위원장

네네, 말씀하십시오.
영화

임영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이나 어떤 평가할 때 좀 다루려고 했었는데 그럼 앞으로 4대 축제에는 사설 응급 차량 이용하지 않고,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않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관내 의료원이나 보건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예.
영화

임영화위원

좀 진즉에. 보통 제천에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나름 화상 정도가 좀 있던데.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청주에 있는 화상전문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의료원에서도 안 되고 이래서 옮겨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저거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자격 요건도 안 갖춘 사람을 갖다 앉혀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한 정도의 처리를 못한 부분이잖아요.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시정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그런데 이게 협조가 잘 이루어질지는 또 모르겠네요.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임영화위원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자

전길자문화관광과장

네.
영화

임영화위원

이상입니다.
해경

박해경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길자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김경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선돌 조형물 조성에 관한 자료 10부를 작성하셔서 8월 28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안전교통과, 농식품유통사업단,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엄선희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