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유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의장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중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 시설관리공단, 감사법무담당관, 인구증대담당관, 총무과, 자치교육과, 세무회계과,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염명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염명희입니다. 제10대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황성주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새로운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민선9기 군정이 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덕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진우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고지정 대외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심미혜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의원
3-9쪽에 행정 자유 구역 지정 이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소외되지 않도록 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우리가 소외되어 있는지, 경제자유구역의 현재 상황을 군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다고 플랜카드는 여러 군데 있는 걸 봤는데 실제로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또 말씀하신 소외라는 그 단어를 듣고 저는 조금 깜짝 놀랐거든요. 소외라는 말이 왜 여기서 왜 나오지? 그래서 현재 현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럼 강화군은 앞으로의 계획과 자체적인 노력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필살기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홍보만 하시지 말고 왜 돼야 하는지 그런 것과 전체적인 강화군에 이게 어떻게 필요하고, 되면 어떤 성과가 있고, 그게 경제나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군의원이 된 저한테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플랜카드를 걸기 이전에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기대심리를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전망, 조망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속에서 강화만의 강점이 무엇인가 그 강점이 모든 군민에게 어필될 수 있게 좀 해 주시면서 영종다리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강화가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 해서 성과가 나는 것, 이것을 좀 명확하게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주요 업무에 있는 거는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잖아요. 경제자유구역은 아시다시피 강화남단 길상과 화도 일원에 190만 평의 규모로 저희가 3조 1000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타당성 용역을 거쳐서 현재는 산업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좀 늦어져서 올 하반기 정도에 지정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그때 지정이 되면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를 수립을 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럴 때 우리 군의 기본적인 사항들, 우리 군이 어떠한 정주 환경이라든지 교육 여건,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그전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소외된다는 말투는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군의 사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게 되면 저희 강화로서의 장점은 강화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강화만의 장점은 용지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인천공항과 20분대에 있어서 좀 유리하다는 것, 이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강화군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하기 위해서 홍보 역할만 많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정이 되고 나서부터 인천경제청에서 실시설계할 때 저희의 기본적인 우리 군민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기 위한 용역을 이건 실시한다는 것이고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인적으로도 모든 분들도 일단은 다리가 인천공항에서 다리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청년 일자리.
김유자의원
거기까지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좀 더 하반기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의 어떤 계획과 또 성과, 되고 난 뒤의 때는 이미 늦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래서 그것이 군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지금 군수님도 국회나 인천시장님 건의사항에도,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다방면으로 다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기대하고 또 저희들도 잘 살펴보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 의원입니다. 국민통합의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200명을 늘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국민통합의원회의 성과 또 아니면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서 결정한 사항이 법적 구속력은 없는 거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국민통합의원회는 지금 저희가 민선 8기에 1기를 운영을 해봤는데요. 군민이 정책에 같이 참여를 해서 군정에 참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구성을 한 것이고 저희 군수님 1호 공약사항으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쟁도 되게 높았고 활성화가 돼서 간담회라든지 분과의원회라든지 너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2기 때는 좀 더 활성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성과라고 볼 수 있는 정책제안, 제일 중요한 정책제안도 분기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57건 정도의 제안을, 57건보다 100건도 더 넘게 제안사항이 나왔어요. 하지만 제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 또 군정에 반영하거나 접목할 수 있는 이런 건들이 한 57건 중에서 지금 예산에도 반영되고 또 장기나 중장기, 중기 추진으로 관리도 하고 있고 또 여러 종류의 제안사항들이 저희 피부에 와닿는 도서관 같은 시간들이 연장된다든지, 여러 가지 구석구석 저희 공무원들 손이 안 닿는 그런 부분에 대한 생활 불편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명 정도로 구성을 하지만 의원이라 하면 의원회 수당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이건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봉사, 그런 단체, 의원회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 정도만 주고 있고 의원회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세 번째 시책일몰제가 3-13이 있는데요. 일몰제라는 말이 시제가 붙으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독특한 단어가 됐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만만한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강화군의 사실 자체 사업이 자립도는 낮고 자치사업은 굉장히 많이 만물상처럼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자는 게 시책일몰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지원도 있지만 과감한 그런 정리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렇게 시행되고 있는 지금 중간 정도의 시점에 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예감되는, 기대되는 그런 게 어느 정도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시책일몰제는 저희 조직이나 정원은 한정돼 있는데 업무는 계속 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책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군의 현안사항이나 역점사업, 공약사항 이런 중요한 업무에 투입을 하는 인력을 증원하자. 그러니까 인력 재배치나 조직진단과 좀 연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중요한 각 부서에서 저희가 시책 대나무 숲이라는 걸 운영하면서 우리 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조금 일몰이 돼도 되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업무는 뭐냐 하면서 저희가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조사 부서의견을 들어서 그것 가지고 조직 진단에 반영하고 인력을 다시 재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김유자의원
이게 자칫하면 대나무 숲은 말을 비밀리에 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의원
적극적으로 가면 내부 고발도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칫 이것을 형식적으로 가다 보면 만료되는 12월이 되면 이 시책일몰제 자체가 대상이 돼야 되는 그런 제도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시책일몰제가 그런 형식적인, 없어지는 대상이 되지 않게, 내년에는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어서 더 해서, 어떻게 보면 강화군의 자체사업을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군정이 운영되는 데 적극적으로 어떤 필요한 제도가 될 수 있게, 없어지는 대상 자체가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면.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민통합의원회 통합이라는 뜻이 하나로 합치는 거잖아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의원
사회 양극화를 하나로 합치는 건데 저는 국민통합의원회가 정책에 참여한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아요. 본연의 군민통합을 위해서 협의하고 조정한 사례가 있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협의하고 조정하는 사례는 아니고요. 그냥 주위를 다니시면서 생활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사항은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들을 분과의원회를 통해서 건의하는 거예요. 협의하고 합의하고 이러지 않고 그것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가 부서장들끼리 모여가지고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군민통합의원님들께 통보를 해드리고 군정에 자그나마 이렇게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성헌의원
3-11페이지 보면 공공정책 추진 관련, 민원 및 분쟁 협의 및 조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협의는 할 수는 있는데 이 조정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3-28페이지 군민통합의원회의 정책 제안과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군민제안도 충분한데 충분한데 통합의원회에서 정책 제안보다는 통합에 주력하는 게 맞지 않나?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군민 통합에요?
유성헌의원
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 강화 군민과 군민과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보는, 그것보다는 좀 덜 무겁지 않은 그런 제안제도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것과는 조금 달리.
유성헌의원
저는 이 군민통합의원회를 보니까요. 어저께 적극적 행정의원회가 자꾸 생각이 나요. 각종 정책제안 창구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유성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24에 국내외 교류 도시와 우호협력 강화 여기에 있어서요. 상호 이익을 증진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우호교류 도시 다수가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 또 2026년도에 유지, 신규 체결할 교류 도시별로 어떤 기대 효과,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 판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주요 사업 성과에 보면 이렇게 인적 교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강화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특산물이 이 도시를 토대로 해서 판로가 생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어떤 수치화가 된 것이 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예를 들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쌀 생산량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판로도 많이 있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량이 거의 없어요. 그쪽하고의 어떤 판로는 연계되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는 게 김유자 의원 말씀하신 건데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에 있어서 하반기로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것 절차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지정까지요?
구본호의원
지정에서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연말에 지정 심의 의결이 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정고시는 한 내년도 한 3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결국은 올해를 넘긴다는 뜻인가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빠르면 연말까지.
구본호의원
늦으면 내년?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내년 한 3월 정도까지 고시는 그렇고, 지정은 연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계기관 협의나 이런 관계단 평가단 평가 이런 그런 절차만 남았기 때문에 지금 6.3지방선거로 인해서 그게 6개월 정도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말 정도면 윤곽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구본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내외 우호교류 도시에 대한 어떤 기대 효과를 통해서 나온 사전에 수치라든지 이런 것을.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외는 주산과 빡그렛군 2개소, 그리고 국내 5개소의 자매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산시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20년이 넘게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교류도 많이 했지만 공무원 교류를 특히 여기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공무원 교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작년에도 주산시에서 공무원 6급 공무원이 와서 저희한테 중국에 대한 역사, 문화 이런 걸 알려주면서 기획예산과에서 근무를 했고 저희 직원들도 재작년 한 세 번 정도 주산에 가서 공무원 교육을 했고요. 주산이나 외국 같은 경우 주산이나 빡그렛군은 청소년 교류뿐만 아니라 교육이나 문화 교류 이런 걸 하는 것이고요. 구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축산물 교류 같은 것은 해외상 농특산물 교류는 좀 어려워요. 유물 같은 것 전시전 같은 것 정도는 하는데 농특산물은 저희가 5개소, 국내 5개소 중에서 서울 지역이 강남하고 양천구와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좀 주춤했기 때문에 좀 없는데요. 그전에는 교류를 격년으로 해가지고 강남구와 양천구에 가서 농축산물을 팔고 그런 상황이고 제주도하고 진도도 아까 제주도도 쌀 특산물 협약을 했냐 그러셨는데 제주도하고 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989년도에 저희도 내가면 외포리에 삼별초 항쟁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과 연관을 해서 협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래서 삼별초 항쟁 관련해서 진도, 제주도, 강화, 이런 상황이고요. 농축산물은 서울 지역 그리고 해외는 청소년 교육, 문화 이런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대략적으로 판매 금액은?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2019년도부터는 주춤했기 때문에 그전 사항은 알게 되면 뽑아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유자의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짧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23 건전 재정 확립에 따른 주요 내용이 축제 사업에 대한 평가 분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군민들이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봄이건 여름을 빼고는 가을까지 축제가 엄청 많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민이 주체가 되어서 군민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선심성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뭔가 이 행사를 위한 행사, 치르고 말겠다는 행사, 그런 행사가 이 몇 년간 계속됐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가수를 몇 명 부르는데 한 명당 4000이다 3000이다. 이런 루머,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어떤 몸값에 비해 굉장히 거물 가수들이 많이 오거든요. 꼭 그렇게 해서, 원하는 축제장에 가수를 보러 가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도 24시간 나오는 게 가수 노래인데 이걸 강화해서 굳이 그런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물론 가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지 차라리 몇 년 전에 소확행이라고 해서 정말 소소한 그런 즐거움을 주는 작은 축제들인데 그게 군민에 의한, 군민이 스스로 주인이 되는 그런 종류의 다양한 행사를 발굴하는 게 훨씬 낫지. 이런 건 저는 바람직 않다라고 보고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전화를 주시고 문제제기를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좀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김유자의원
예산 중복성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지금 행사 축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을 자료를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일 것은요. 행사 축제 낭비성 그런 축제에 대해서 안 했으면 하시는 건데 저희도 이미 계획된 축제는 하고 있지만, 또 원하시는 분들도 하고 있지만 지금 민선 9기에서 군수님 의견은 지역 예술인을 많이 이용을 해서 작은 문화재를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여러 가지 큰 행사에도 강화 지역 어린이 합창단이라든지 군민 합창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러니까 강화에는 아시다시피 예술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다양한 그분들을 발굴하고 또 잘 활용을 하셔서 알찬 다양한 그런 예술 강화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건 사소한 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3-25에 군의회 협력 계획이 있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런데 제일 끝에 군의회 파트 제일 밑에 건의사항 및 5분발언 사전논의인데 이 부분은 이 추진 협력 계획에 들어갈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건의사항 및 5분발언 사전 논의, 이것은 건의사항이나 5분발언은 군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여기에 사전 논의에 왜 들어가 있는지? 그건 삭제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이상입니다.
유성헌의원
유성헌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3-15페이지 국정과제 연계 정책발굴자문단 운영, 이게 정책발굴 자문단 구성 및 운영 26년 3월 19일부터 추진됐는데요. 추진 실적 자문 건이 있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실적은 지금 저희가 이미 내년도 국비를 지금 신청한 상태인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때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다음 질문이 있었는데요. 안해도 되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유성헌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화개선 전망대 수목원테크 도로개발 관련 국비 무단전용으로 인해서 손실보상금 250억 이상 등이 향후 3년에서 4년간 매년 60억에서 70억씩 전입 처리할 계획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국비 무단전용으로 발생된 손실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전입으로 메우는 계획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이라는 명목으로 보고하셨는데 이게 맞는지?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책임 소재나 어떤 균형 정책적으로 정책사업 경상경비 감축 등 구체적으로 어떤 세출 구조 조정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금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기금, 또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예치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요. 그래서 이게 여유 재원이 많을 때는 좀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건데요. 앞서서 행안부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은 이미 인천시와 행안부가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다 결과는 나온 것이고 이것은 건설과 소관 업무고요. 지금 저희가 기관으로서 그 지적을 받은 것이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저희가 증대를 하기 위해서 아까 김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축제성 그런 낭비 예산도 좀 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자 사업, 보조금, 행사성 사업 이런 것들도 평가를 하고 사전심사도 하고 이래서 자구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연도 내에 필요한 그런 예산만 편성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예산 절감에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보조금 불법사용은 다 처벌 끝났고 다 된 거죠? 우리가 그냥 돈만 갚으면 되는 거죠. 직원들도 다 징계 받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한승희의원
군민통합의원회는 그럼 1기 하셨던 분들은 배제가 되나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배제는 안 되고요. 저희가 공고를 똑같이 할 겁니다.
한승희의원
비율은 그럼?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비율 같은 것도 정하고 1기 때 참석률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참석률이 너무 저조하거나 이런 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아직까지 세부적인 기준은 안 나오고 지금 조례 제정한 다음에 정식 공고를 하면서 그때 기준을 마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승희의원
못하신 분들한테도 좀 기회가 될 수 있게, 1기 때 하셨던 분들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3-19페이지 예산이 당해년도 그러니까 다음연도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까지만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계속비 이월이나 사고이월나 생기면 그 돈은 그냥 묶어두는 돈이 돼 버리니까, 예산이 되니까 그런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그리고 3-21페이지에 이런 실무 교육은 항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편성 중요합니다.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사실 우리 과에서 솔직히 말하면 전년도 예산안을 갖고 덮어 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건 결산 보시고 결산에서 나오는 결과를 도출해서 나온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교육하시는 데 더 많이 좀 교육이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래서 틀린 것들도 나오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 그대로 다음 연도 예산에 덮어 씌웁니다. 예산 부서로 그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7900억 이번 예산이 끝나면 8000억 가까운 돈이 예산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허리띠 졸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유자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축제성이나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은 필요하겠지만 공모 사업도 신중해야 되고 매칭사업도 사실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허리띠를 다 같이, 여기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우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안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회 의원회관에 혹시 다녀오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거기서 나왔던 얘기 하나가 앞서 개발한 곳들이 너무 한쪽에 편중돼 있는 사업들이 많다라는 의견이었잖아요. 특히 주거 쪽, 그래서 이게 확장성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 때 좀 면밀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3-24페이지 국내외 교류 도시와 우호협력 강화, 우호 도시가 여러 곳이 있는데 자세한 그런 교류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는 있지만 실질적인 그런 교류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서에 좀 업무에 참고를 하시게끔 그렇게 전달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영길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영길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7만 강화 군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최중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시은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황국환 안전시설부장입니다. (인 사) 우승균 관광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구창회 문화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권순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29-11이요. 경영 효율화를 통한 경영혁신 추진, 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실감형 미래 체험관, 소창체험관, 노인문화센터 시설에 대해서 위수탁을 해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 경영수지 현재 좋아졌나요? 296쪽에 보면 25년도가 52.4%인데 금년도 반기까지 확인된 게 있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저희 잠정적으로 경영수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52.4%보다는 조금 적은 51.87%로 나왔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주력 관광사업인 석모도 휴양림을 2개월간 운영을 중지를 하면서, 전면적으로 중지를 하면서 중지를 했고 또 평화 빌리지도 2개월간 보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러한 시설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고객 유치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지금 다 운영을 하고 또 미네랄 스파도 7월 8일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난해보다 경영 수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네, 경영수지 향상에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29-17 지역 상생을 위한 국가 유산 개방 추진, 갑곶돈대의 영산홍 축제, 소소하지만 아주 예뻤습니다. 저도 너무 예뻐서요. 와이프하고 그 다음 날 또 갔어요. 국가유산을 활용해서 이런 콘텐츠 만드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갑곳돈대 영산홍 축제 해당 과와 협의해서 좀 더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사실 갑곳돈대 영산홍 축제는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많은 호응을 해주실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또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볼거리가 약간 좀 또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대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 시설에 맞게, 좀 짜임새 있는 문화 축제로, 지역 문화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헌의원
네, 부분만 개방했는데 좀 더 개방을 하셔가지고 지역 축제로 정말 가장 큰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20쪽 임직원 급여의 0.4% 적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대단하신 것 같고요. 이것 추진하시는데 직원들 반발 없으셨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공기업 성격상 강화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공기업으로서 군민들과 같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4%를 아직까지 지금 한 누적 금액 한번 따져보니까 한 1억 5000정를 저희가 지역을 위해서 기여를 했는데 직원들은 전혀 그런 불만 없고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나눔 활동이라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헌의원
네.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요. 초지진 매점 운영 안 하시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저희가 많은 매점이 있습니다. 매점 부지가 그런데 이런 사회적 트렌드가 변해서 그런지 매점들이 어떤 사업성이 많이 없어서요. 초지진이라든가 덕진진, 많은 곳에서 지금 평화전망대도 그렇고, 저희 휴양림도 그렇고 많은 곳에서 매점이 유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점공간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휴양림 같은 데는 그것을 객실 동으로 리모델링하고 앞으로 재활용, 좋은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헌의원
미네랄 스파 정상영업 시작했다고 하셨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유성헌의원
지금까지 관광객 수나 수입금 어떤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저희가 관정개발이라든가 그런 게 좀 늦어져서 7월 8일부터 아침 7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아주 폭염이 되다 보니까 원래 온천은 좀 쌀쌀해야지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분 오셨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오히려 다른 휴양 시설은 여름이 성수기인데 저희 미네랄스파는 성수기가 아니라 이렇게 직접 비교하기가 좀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 연말까지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잘 분석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함허동천 야영장 등 여러 야영장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 데크 있잖아요. 그 주변으로 이용객 분들이 좀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여름이다 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이 무성하다는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변 관리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한진희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김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의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9-17에 지역상생을 위한 국가유산 개방 추진의 부분에서 국가유산 공간을 문화예술 단체나 지역사회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 상생을 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취지가 너무 좋은데요. 혹시 우리 특히 강화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이런 말을 할 만큼 관광자원이나 역사 자원 등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광과나 문화체육과나 역사유적과 같은 그런 연관 과에서 상설적으로 연계 회의나 하면서 정보나 어떤 전략을 공유하고 체계 있게 하는 그런 연속 회의 이런 건 하고 있으신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안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상설은 아니고 사안이 있을 때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유자의원
그래서 그런 걸 정기적으로 계속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축적하면서 공유하면 공무원분들께서 또 자리가 이동이 되거나 그럴 때도 그 축적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가유산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유자의원
그 다음에 29-5에 제일 밑에 기타 시설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는 이게 공영주차장이 어느 면적이 되면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기주차도 하고 저도 그 혜택을 받는, 굉장히 도움을 받거든요. 정기주차에 추첨을 해서 떨어지면 엄청 상실감도 들 만큼 많이 이용하고 올해 들어서는 남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만석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 넓은 주차장이.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주변에 더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야간 경관이 설치된 그런 것들이 햇빛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많이 훼손이 돼 있습니다. 유리조각 같은 것도 있고 나뭇잎처럼 된 조형물이 떨어져 있기도 해서 아이들이나 이용객들이 관광객들조차도 접근하기가 위험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리들도 상시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장마철 뒤에는 강풍도 있고 하니까 그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주차관리, 주차비가 어느 곳은 지역적으로 무료인 데가 있고 같은 규모의 크기인데도 어떤 지역은 유료인 곳이 있는데 그것의 기준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것의 현황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강화군 내에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주차장의 유료, 무료라든지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의원님 말씀하신 주변 환경 정비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저희가 강화군청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40군데 정도, 4~50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준 거는 딱 11개 소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주차장은 우리 군청의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그쪽으로 전달을 해서 구체적인 리스트하고 현황을.
김유자의원
이원화가 돼 있는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 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관시킨 것은 다 유료 주차장만 이관을 시킨 겁니다.
김유자의원
그럼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관되지 않은 것 중에도 그 정도의 크기인데 군에서 이것을 건설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게 무료인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형평성에 다 같은 군민인데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
김유자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경영 수지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단기수익이 이렇게 적자 수익이 나는 거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구본호의원
그래서 말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위탁이라든지 이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위탁받은 시설 중에서 자체적으로 수입대비 군에서 나오는 출연금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게 몇 군데 있느냐를 순차적으로, 출연금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부터 제일 적은 것까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후에 말씀드릴까요?
구본호의원
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혀 수익이 안 나는 비수익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 문화의 집, 이런 것은 청소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그러는 것이라 다 국비, 시비 이렇게 나온 돈으로 전액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래서 지난번에 아까 말씀 보고드린 노인문화센터라든가 그런 것은 완전히 이관을 한 겁니다. 단계적에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한두가지만 질의드릴게요. 29-13페이지에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청사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사장님 태양광 관련된 제품이랄까 이런 제품별로 어떤 종류라든지 좀 특징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의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정하게 돼 있나요? 어떤 방법으로 정하게 돼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등록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조달 품목으로 그냥 찍어서.
의장
의장
최중찬 29-15페이지 안전사고 제조를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있는데 여기 배수로 보수 관련된 그런 정비를 하신 게 있어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참 잘하셨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시설 안전점검 차원에서 몇 군데를 답사를 다녀왔는데 그전에도 그렇고 이렇게 안 된 데들이 좀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워낙 관리하시는 그 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잘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29-18 강화 행복키즈카페 남부점 특화 프로그램 활성화가 있는데요. 추진사항으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게 그 아래 내용인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자들이라고 하면 학부모나 학생들 또 관내 근처 어린이집이나 이런 분들인데요. 그런 데서 이렇게 쉽게 접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마술 프로그램이라든가 에코백 만들고 이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승구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윤승구입니다. 강화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 시는 최중찬 의장님과 모든 군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부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도영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구자균 청년팀장입니다. (인 사) 선은주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사실은 제가 감사법무담당관으로 있다는 게 굉장히 든든한데요. 아까 청렴노력도를 4등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몇 년째 듣고 있는 똑같은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혹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떤 등급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보고 자료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고 자료도 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또 공직자 청렴 교육을 매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산에서는 자가학습 사이버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있지만 또 청렴e시스템 모니터링 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음주근절 상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또 내부적으로 내부 체감도에 대한, 우리 내부 공무원에 대한 단속과 또 체계적으로 교육을 해서 청렴도를 높이는 데 향상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는 또 외부 체감도도 외부분들의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충 민원도 성실히 챙겨주고 노력을 해서 외부체감도에서도 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럼 제가 이해했고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2020년 올해 3월 30일의 보도 자료고요. 기사고요. 하나는 7월 10일이니까 불과 얼마 전입니다. 하나는 화개정원 256억 진상규명대책위에서 발표한 것이고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서 민생 예산을 확보해서 256억을 이렇게 갚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대책위는 반환금과 제재부과금 이런 게 150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실제 어떻게 마련했는지, 군에서. 어떤 민생예산이 늘었는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어야 된다고 한 그 자료에 의하면 이런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런 것은 감사대상이나 이런 게 아닌지? 그럼 그동안은 이 문제가 작년부터 계속 언론이나 제가 검색을 네이버에 해봤더니 거기서도 뜰 정도로 강화군하면, 이런 게 4등급의 부패의 등급에 기여라면 말이 어폐가 있지만, 때문에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국민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화개정원금은 256억 진상규명, 그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객관적 자료나 진행과정, 그걸 갖고 있는, 그 벌금을 갖고 있는 과정 등을 군민들이 알아야 이게 진행되는데 나아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군민들이 군정을 믿고 보겠느냐 이런 것을 신뢰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06년 7월 12일 강화군 조경 수의계약 건이 7월 10일이니까 불과 며칠 전의 기사 같습니다. 사실상 한 업체가 40%를 독과점 한다. 이게 허위면 그냥 이건 허위입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주소지 분산 꼼수, 배우자·친인척·아들 명의, 세력이 이것을 그렇게 독점함으로 해서 이것도 일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근거로서 나오는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 상반기 조경수입 계약이 7억 8000인데 일반업체 평균 대비해서 1.9배가 많이 그렇게 몰아줬다라든지, 지난 3월에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실제로 강화군에서는 정작 해당 업체들은 제외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이렇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행정을 다양하게 잘하고 계신데 왜 청렴도는 4급이며, 이런 것은 왜 올해 3월 7월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거나 나아지는 게 아니고 256억 화개정원 진상규명은 계속 이렇게 규명을 하라고 하고 있는지, 이 조경수의 계약 건은 강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이런 쌍팔년도의 한 업체가 40%를 독점, 독과점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지 그건 저는 정말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진행과정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먼저 제가 화개정원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적으로 조금 파악한 것에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중앙기관에서 감사가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재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군에서 납부하는 계획도 세워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경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보도자료를 좀 봐서 보고 내용은 있는데 이것도 계약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사항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구체적으로 좀 팩트를 위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1-28페이지와 관련해서는 질문을 드릴게요. 아마 개발행위허가가 허가와 관련해서 고충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거기에서 소극행정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 처분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고충민원의 신속한 대응이라고 여기 써놓으셨는데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방법이 지금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처리 절차라든가 이 접수 이런 틀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첫 번째로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군민들의 이익을 해치고 또 직무태반하고 그런 것에 따라서 업무 추진을 좀 못하고, 그 다음에 군 재산이나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이 소극 행정인데요. 이 소극행정의 신고센터는 우리 부조리 센터에서 국민권익의원회에서 신고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징계 기준에 의해서 경징계, 견책, 중징계면 정직까지 다 그런 절차를 받아서 징계 수위는 그 내용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극행정의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징계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충민원은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권익의원회에서 고충민원 접수가 되고 또 우리도 우리 내에 고충민원 접수가 되면 절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련 부서에 1차적으로 사전에 1차 조사를 해요. 거기 답이 부족하고 또 미흡하다 그러면 고충민원이 또 두 번째 들어오는 경우에는 감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잘 들었는데요. 물론 국가 차원에서는 군민고충 처리의원회라든가 권익의원회에서 고충 민원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국가 차원의 일이고 강화군 내에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실 이게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밖에 나가서 강화군 공무원들을 비난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전국적으로는 고충 민원 접수 센터를 운영을 해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원지적과에서 민원 접수에 대한 1차적으로 좀 접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감사팀에서 접수하고 있어서 그것을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그 현황을 판단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성주의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고충 민원 처리에 대한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해서 불만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식으로 다시 접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업무추진비 투명집행 위한 모니터링 실시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출장 여비 예산하다 보면 반납, 거의 다 반납하시죠?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한승희의원
출장 여기에 대해서 좀 쓸 수 있게, 감사담당관에서 잘 감시해야 되는 것도 물론 업무이시긴 하지만 출장 가시는 것은 거의 민원 때문에 가시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해요.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승구
윤승구감사법무담당관
관심 가지고 신경 쓰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순이 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인구증대담당관 조순이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과 열정을 다하시는 최중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주성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구) 고주안 인구활성화팀장입니다. (인 구) 박종혁 지역 발전팀장입니다. (인 구)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 의원님.
한승희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한승희 의원입니다. 2-31페이지 강화군 농어촌 융합운영 활성화 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빈집정비 조례도 사실은 제정이 됐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또 우리 추경 보니까 국비도 확보하셨더라고요. 빈집 실태 조사. 6000만원 정도?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한승희의원
아주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태조사 끝나면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도 활용해서 빈집정비를 통해서 지금 농어촌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펜션을 거의 다 이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펜션 금액이 굉장히 비싸서 부담이 좀 많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조사해 주셔서 이분들이 빈집 정비했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할 수도 있지만 인테리어나 이런 수리를 통해서 향후 몇 년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생각하셔서 이분들이 경제여건 그러니까 농어촌 유학을 온 기간 동안 정주 여건이 조금 더 나아져서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진짜로 이분들이 강화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감사합니다. 너무 노력해 주셔서.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좀 전에 한승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너무 좋은 제도이고요. 정주 가능성을 얘기한 앞의 어떤 사업도 있었지만 농어촌 유학을 와서 강화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중요하고 실제로 자체적으로 확대하고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 너무 좋은 공감하는데요.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실제 그러고 나니까 현장에서 농어촌 유학온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학교 생활을 하는 일종의 우리 원주민 자녀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과정들이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농어촌 유학이 미래에 강화에 살게 되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원주민의 아이들이 소외감과 불만, 상실감 그들로 인해서 한 교실 안에서 그게 만만치 않게 지금 전개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학부모들이 이게 뭐지? 우리 원래, 우리 아이들이 강화에서 잘 컸는데 갑자기 이런 친구들이 와서 부각이 되고 뭔가 활기찬 새로운 공기나 새로운 어떤 유행이나 스타일이 섞이면서 오는 소외감, 역차별 이런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교육 현장에서의 분위기도 좀 침체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을 존중하는, 농어촌에 그분들을 들어온 체험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을 존중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을 훨씬 더 잘 보살피고 소외 받지 않게 하는 그런 보살핌 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실태 파악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저희도 이런 업무를 하면서 이 농어촌 유학이 생긴 지가 작년부터 시작했고 제가 현장의 목소리도 듣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 교육청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사실 만족도는 높게 나왔더라고요. 유학생이나 학부모들은 90.8%가 나왔고 재학생 그러니까 원주민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재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한 8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고민인 게 그것을 현장에서 고민을 하는 게 저희가 농어촌 유학을 온 학부모들도 만나봤고 현장의 선생님도 만나 뵀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실감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없냐고 했을 때 아직 보여지는 건, 사실 이 농어촌 유학을 최대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염려하는 것은 3년 있다가 되돌아갔을 때 남은 아이들에 대해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려했는데 아직 저희가 3년이 안 된 2년 상태에서 그런 문제점은 보여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에 대한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저희가 애로사항이라든가 그래서 원래 있던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것도 제도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어떤 면을 보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게 만연하기 때문에 저한테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는 얘기들을 전달받은 거거든요. 지금 그 또래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그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것을 병행해서 지금부터라도 끝나고 난 뒤에 하는 것은 또 그때로서 의미가 있지만 지금 함께하는 친구들이 어차피 그 친구들은 머물지 않고 계속 그 학년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같이 행복해야지, 이 아이들이 소외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일요일 날 청년들, 강화에서 청년 사업을 하는 청년을 한 10분 정도를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너무 고마운 게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청년이 안 빠져나가는 강화에서 살고, 안 빠져나가는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이렇게 메모를 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강화군에서 청년에 대한 투자나 이런 배려가 예비 창업자에게 쏠려 있다. 위주로 하고 있다. 자기들이 뭔가를 하려고 지금 다양하게 한 열 분의 얘기를 이런 걸 제가 다 메모를 하고 그분들 얘기를 메모했는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면도 다 다양하고 읍을 통한 그런 것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남쪽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성장하는 기업, 청년 기업가에게도 예비창업자 못지않게 좀 투자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자기들이 어떤 이끄는 형님 역할을 좀 하겠다. 청년이 안 빠져나가는 방법은 예비창업자에게 사실 어떤 부분에서 약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지만 우리는 계속 부어야 되지 않습니까?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김유자의원
그런데 그분들은 성장하고 이미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에 너무 힘이 든다. 그것을 좀 관심 갖고 지원해 주는 어떤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정주 가능성의 문제를 앞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절실하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하고 대책을, 정책을 좀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건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의원님 고견 주시면 저희가 한번 찾아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평화경제특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경제특구는 강화군 전체 면적에 해당되는 거겠죠?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전체 면적은 아니고요.
황성주의원
그러면 이 특구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특혜가 있는 거겠죠?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세제라든가 들어오는 기업이라든가 혜택이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이를테면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피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아직까지 이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작성한 데 대해 통일부하고 국토교통부가 개별계획 확정하고 특구 지역을 담당하는 구조인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저희가 이것을 하려는 것은 강화군이 특구지정이 이게 단순한 제도의 선택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투자하고 일자리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그런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이미지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지정은 저희의 노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강화군이 지정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인천시와 협력해서 인천시에서 시도지사가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북단 쪽으로 좀 생각을 계획을 과업 지시 지역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화 남단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2-13페이지요. 기금조성 현황목표 있잖아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유성헌의원
이게 25년 결산액 이게 6억 300만 원. 이게 이 한 해의 결산액 액인가요? 아니면 누적인가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2023년도부터 모여서 누적입니다. 작년 25년도에는 한 2억 8000정도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인천시에서 전년도로 봤을 때 인천시 10개 군구로 봤을 때 저희가 1위로 제일 많이 모여진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가 한 2억 3000정도 많이 모였습니다.
유성헌의원
올해 목표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모금액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올해?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이게 5월 말 현재가 7500이고 6월 말 9100인데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특성상 연말정산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10만원을 기부하면 저희가 10만원이 다 세액 공제가 되고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는 44%, 4만 4000원 되고 그 이상은 16.5%가 세액 공제되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30대에서 50대 직장인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많이 몰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할 수 있게끔 홍보 부스라든가 많이 운영해서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지켜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가능합니다. 네
유성헌의원
인구가 경쟁력입니다. 많은 성과 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좀 얘기 드릴게요. 2-35페이지에 2027년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용역 추진을 하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의장
의장
최중찬 이 용역에는 예를 들어서 강화군에 살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민관협력체라든지 이런 어떤 관련된 정보들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이 사업이 5개년 사업이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올 10월에 인구감소지역 지정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인구라든가 인구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반영되고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해서.
의장
의장
최중찬 저는 전입도 중요하지만 전출에 대한 분들이 왜 전출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혹시 듣게 된 그런 것들이 있나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페이지에 보면 2-12페이지를 보시면 전입사유 인구 인원 현황에서 보면 맨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에서 보면 주요 전출사유가 제일 많은 게 직업하고 취업 일자리 부족, 교육하고 교통 생활. 의료, 인프라 부족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통계낸 결과로는요.
의장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볼음도를 갔다 왔는데 젊은 청년이 여성이었는데 가업으로 농업을 이어받아서 농대를 나와가지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참 뜻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좀 소외된, 소외됐다라기보다는 좀 표현이 그렇고, 좀 떨어져 있는 섬 지역도 이런 부분에 뭔가가 좀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강화도 강화 본도 섬이지만. 그리고 또 제가 군민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좀 힘든 부분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하면 전원생활이 좋아서 오셨는데 소규모 텃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싶고, 관리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영농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규모 이하라서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가장 또 불만들을 좀 힘든 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오래된 단지화된 주택들 있잖아요. 신규는 아니더라도 그런 데들 보면 너무 어두운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의견을 들은 결과 반복되는 그런 의견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부서 간에 좀 협조를 구하셔서 이런 내용들이 좀 행정에서 처리될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말씀하신 전원생활 소규모 텃밭, 이것은 저희가 농지취득에서 농지에서 면적이 일정이상 규모가 안 되면 취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희 인구증대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동네안내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주민과 전입자를 연결시켜서 그 마을에서 전입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또 이런 텃밭이라든가 놀고 있는 밭이 많거든요. 꼭 내가 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 임대를 해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텃밭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도모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오래된 단지화된 주택의 어두운 부분은 저도 면에서 면장을 했지만 항상 들어오는 민원 부분이고 보안등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긴 하거든요. 그런데 보안등에 대한 수요라든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저도 면장 시절에 단지화된 부분에 대한 것은 1순위는 마을집단으로 형성된 원래 원주민들이 살던 그런 곳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와 또 협의를 해서 또 들어오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협의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어떻게 보면 좀 작은 것이지만 이분들한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이런 민원들을 많이 들었고요. 면장님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서 간에 잘 협조해서 좋은 그런 행정의 어떤 방향성 그런 부분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구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16 특수상황지역개발 접경 및 섬 사업 역량성과 고도화에 있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런 접경지역이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2조에 따른 17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서해로부터 동해까지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접경지역특별법에서 비무장지대나 또는 해상에 북방 한계선과 잇따라 있는 시군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DMZ 선이 쭉 지도상에서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 그 17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7개가 어디냐면 강화, 옹진, 경기로 따지면 김포, 파주, 연천, 고양, 동두천 포천, 양주, 가평 그리고 강원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이렇게 됩니다. 지금 춘천하고 속초가 들어와 있고요.
구본호의원
그렇게 되고 사업 기간이 2010년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사업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 예산투입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강화군에서 이루어진 현황입니까?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 다 포함된 사업인데 사업비가 꽤 많습니다. 접경지역이고 저희가 섬 지역이기 때문에 예산을 국비로 받아오는 부분이 국비가 80%로 받아오고 저희가 시비 군비에서 20% 할 때 보면 내년 이게 누적을, 어떤 한 사업을 할 때 접경지역 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신규 사업에 대한 것은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받아오신다고 보면 되고요. 이게 누계로 해서 좀 된 것이고 저희가 이 사업들로 인해서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저희가 잘 알고 계시는 행복센터도 이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화개정원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교동 연육교 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사업비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구본호의원
그렇게 보면 26년, 25년, 24년 이 근래에 사업하는 건수가 섬 사업은 7개, 10개, 10개, 그 다음에 접경사업은 9개, 5개, 6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시 재배분돼서 돌아간 사업은 없는지?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사업 진행하면서 아직까지는 재분배돼서 그런 사업은 없고 저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저희 사업 중에 아차도 내부도로 확충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교동 연육교라든가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는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오고 큰 사업이 없을 때는 좀 적게 내려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실링사업이라고 그래서 사업을 어떤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추진할 때 생활 SOC라든가, 관광 문화 인프라라든가 생태계 관광 거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내려보내주는 것입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구본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송해, 양사 그쪽 부분에서 나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구본호의원
산이포 평화공원이라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던 도중에 중단됐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왜 중단이 됐는지 그게 꼭 그렇게.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사실 산이포 평화공원 추진은 제가 문화관광과장 할 때 추진하다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산이포 평화공원은 평화전망대 밑에 보면 철산리 그쪽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진행하려고 농림부에 세종시에 한 두 번을 내려봤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절대농지이고 농림이 절대 농지를 해제해야 되는데 해제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저도 이것을 좀 하려고 제가 진행하던 그 담당자로서 하다가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구본호의원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이 절대농지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 경우인데 만약에 여기 집행부에서 절대농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면적이 그렇게 나올 수가, 이 산이포 평화공원도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공원을 할 때는 면적이 기준에 맞는, 어떤 평화공원에 들어가야 될 시설이라든가 하게 되면 부지확보에 대한 건, 어떤 면적 규모 이상의 부지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도 구상을 보기도 했지만 고려 천도공원 쪽도 구상도 했고 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는 매번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신정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예를 든 게 그건 해지하지 않았냐 했는데도 담당자라든가 기조가 매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상당히 조금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규모 때문에 다른 부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면적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산이포 평화공원이라는 게 저희가 그런 상징적 의미가 평화전망대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거기다 하려고 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구본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끝으로 강화에서 살아볼까 책자를 만드셨는데 참 내용들이 좋네요. 홈페이지에 게재됐다라고 하셨는데 적극 좀 홍보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이
조순이인구증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인구증대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구증대담당관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오후 1시부터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인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바람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인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윤현 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팀 이종하 팀장입니다. (인 사) 홍보팀 김지은 팀장입니다. (인 사) 재산관리팀 한상호 팀장입니다. (인 사) 군정 발전과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저희 총무과는 지원부서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강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이런 사업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조금 너무 깐깐하다. 오히려 예를 들면 4-16에 사업 내용에서 제외 대상이 신청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화군이 아닌 자 이러면 근무는 하되 저연차공무원이 말하자면 이게 주소지가 이전이 안 된 사람은 제외된다는 얘기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현재 지금 추진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면 아닌 부분도 일단 저연차 공무원이면 그걸 어느 기관을 준다든지 아니면 와서 적응하면서 이게 좀 조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너무 이렇게 제외해 버리면 이건 조금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의원님 저희가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실적이 없으면 저희가 좀 계획을 수정을 해서.
김유자의원
실적이 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부모님이나 그렇게 해서 강화군에 원래 출생하신 분 같으면 괜찮은데 다른 데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화군이 아닌 자 해버리면 이게 대상이 있을까라는 약간 그런 염려가 있고요. 그건 조금 유연하게 하셨으면 어떨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 다음에 후생복지 사업에서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데는 사실 복지시설 지원 중에서 직장 어린이집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경력단절이 되기도 하고 조부모에게 부탁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잘 실질적으로 잘 되면 그런 부분에서 안심하고 좀 길게 근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원예산이라든지 아까 저연차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건 현실적으로 오히려 이런 복리증진에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젊은이들이 오히려 정착하는 계기도 되고 공무원도 안심하고 근무를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하나만 더 얘기하면 4-20에 신규 추천이 있고 중간에 신규공무원 공직생활 적응 지원에서 신규 공무원 자긍심 고취에서 웰컴키트 지급 해놓고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쭉 앞에서 보니까 이 사업비가 500만원인데 100만원 단위인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최소한 천만 원 내지는 억대인데 이것은 좀 웰컴키트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매력적인, 좀 필요한 어떤 것을 넣어야지. 이게 지원 내용 보니까 너무 좀 약간 그렇거든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저희가 매년 공무원이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 수에 비례해서 나름대로 소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저희가 보통 그렇거든요. 도장을 새겨주고 그리고 이렇게 커피 마실 수 있는 세트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키티에 넣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좀 더 이게 호응이 좋으면 좀 더 의원님 말씀대로 좀 확대해서 직원들한테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런 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정말 자긍심을 느끼고 강화군 공무원 하니까 이렇게 아주 큰 건 아닌데 참 소소하게 굉장히 즐겁다, 행복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게 조금 사업비 500만 원보다는 조금, 그래도 이건 조금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공무원 채용 뿐만 아니라 잘 적응하고 여기에서 강화군민이 되는 그날까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한진희 의원입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지금 강화군에 관사가 있나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관사가 있다면 거기에 병원이 얼마나 되고 공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강화여고올라가면서 좌측으로 해서 관사가 하나 있고요. 거기는 35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신한은행 건물에 한 10개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두 군데가 직원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10실은 다 차 있고요. 그리고 강화여고에 있는 35실에서는 지금 32명이 입주돼 있고 3개는 지금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공실이 있다면 그 건물 신축인가요? 아니면은 구축인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신축은 아니고요.
한진희의원
왜 공실이 발생했어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일시적으로 직원이 사표를 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휴직해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대기자를 저희가 신청자를 지금 받아놓고 순서대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곧 채워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그러면 지금 주거비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 공실을 먼저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관사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법, 신축 또는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주거비 지원보다는 관사 이용률이 더 높다면 강화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분들이 강화에 더 많이 거주하시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황청리에 관공선나 행정선 휴식처를 만드는 거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황성주의원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인원이 저희가 지금 행정선과 다 포함해서 15명입니다. 15명
황성주의원
뭐 교대로 근무하고 그러면 뭐 이렇게 15명씩 다 있지는 않을 건데 그렇고요. 저는 선원면 사람이라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건립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아까운 건물을 또 놔두고 또 새로 청사를 짓는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어요. 다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획인 것이 군 의원들도 표를 인식해서 이런 예산안이 올라오면 깎을 수가 없어요. 공무원들도 거의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 사실 선원면 청사는 청사 자체가 작다기보다는 주차장 확보를 못해서 결국은 청사를 새로 짓게 되는 그런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하는 조금 의심은 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에 또 청사 계획이 있습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지금 청사로 딱 하는 데는 청사로 짓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양사가 진행 중인 게 있고 청사는 없습니다.
황성주의원
내년도는 계획이 없다고?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황성주의원
그래서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예산 낭비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자의원
거기에 덧붙여서,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관련되었지만 좀 다른 얘기인데요. 이것은 저도 민원을 받은 겁니다. 제가 남쪽으로 논의 됐으니까 선원면 주민들께서 좌담회를 하시면서 어차피 지금 황성주 의원님 말씀처럼 힘들게 지어졌는데 군민들이 선원면민들 내지는 군민들이 사용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나가서 좌우로 이쪽으로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청사에서 나온다고 하면 나와서 이쪽으로, 나가는 길 그러니까 지금 있는 면사무소 쪽이 아니고 반대쪽으로 나가는 그 코너에 거기가 밭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김유자의원
코너에, 그것이 많은 분들이 지금 특히나 서희, 세광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서 아마 이용빈도가 무지 많아질 텐데 그럴 경우에 이쪽 저쪽에서 올 때 직각으로 꺾어진 그곳이 굉장히 위험하다. 특히 밤 저녁이나 비가 올 때. 그래서 뭐라고 제안을 하시냐 하면 이것을 직각으로 꺾인 그 사이에 밭인지 그것을 군에서 매입을 해서 조금 경사도를 낮추든지, 조금 하든지 소공원으로 만들지라도 커브를 좀 돌아서 차들이 잘 왕래해야지 이게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인도와 차도가 얽히는데 지금도 불편한데 그게 완공이 되었을 경우에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그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교통사고의 그런 발생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인도에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또 오토바이나 이런 소형도 또 장애인분들이나 할머니나 어르신들이 다니기에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것을 조금 정비를 해달라. 그 민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차피 건립이 됐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제가 현장도 가보고 지금 현재 선원면장님과 그 부분을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상의를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처리 흐름이나 방향 이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서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다.
김유자의원
그건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25억의 규모로 시설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 듣는 게 매칭사업, 매칭사업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것은 100% 군비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매칭이 될 수 없는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보상비에 있어서 18억 정도의 감정평가 기준과 보상 대상 필지를 좀 알고 싶은데 답변 가능할지 하고, 또 하나는 유휴시설 활용 방안에 있어서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순위 시설과 일정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고 활용 가치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매각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우선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매칭 부분은 일단 시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건물을 지을 때 30%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인천시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사실상 시가 좀 재정형편이 넉넉하면 저희가 지원을 좀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은 시에서 재정 매칭 딱 법적인 이렇게 매칭은 아니더라도 인천시 같은 경우는 30%를 정해놨지만 그것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저희가 급한 저희 강화군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토지보상 필지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아까 그 용역 결과는 아직 추진 중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중간보고를 거쳐서 최종 용역결과 나오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부분, 우리 유휴시설에 대해서, 7개 시설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어떤 대체 용도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그런 부분의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순위로 정해서 한번 보고결과도 의원님께 따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본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시설공사 사업재원에 있어서 30%가 인천 시비로 할 수 있다인데 시에 한번 해 보시긴 한 거예요? 그○ 총무과장 박인상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지원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만 하고 안 주니까 그냥 100% 우리 군비로?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제가 좀 얘기드릴게요. 우리 관공선 계류장 선박직 사무 및 휴게시설 조성,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여기 대상지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고가 엄청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건물의 어떤 위치도가 아직은 확정이 된 건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 중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게 아마 도로에서 좀 떨어져야 될 거예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의장
의장
최중찬 여기가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사고가 매우 많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도로와 건물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되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지금 용역 중이니까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저기 여기 보충 설명해도 될까요?
의장
의장
최중찬 잠시만.
김유자의원
죄송합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지금 업무용 택시도입 이것 관련해서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지금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솔직히 운전 못하는 직원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이 없는 직원들이 좀 있어서, 또 그렇다고 부서별로 배정된 관용차가 또 한두 대 정도로 해가지고 또 민원부서는 턱없이 모자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여기 보험료 지원 있잖아요. 공무용 차량사고 자기 부담금 지원, 최대 50만 원, 이 부분이 적절한 금액일까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저희가 여기 지금 한 50만 원으로 정한 사항은요. 저희가 나름대로 보험사에서 자기 차량 손해액의 20%를 보통 자부담으로 우리 본인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미한 고의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경미하게 우리가 제가 관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에 손해를 가했다든지 그랬다 그러면 저희가 20%를 내고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자기 부담액의 20% 하다보니까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을 책정했던 것이고요. 이게 큰 사고면 이것 갖고는 좀 턱없이 부족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지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건 정도뿐이 없어서 자주 있는 사고는 아닙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럼 만약에 큰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이와 별도로 지원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그러니까 50만원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50만원 초과되는 사항은 보험사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이해했습니다. 김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자의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하던 그 말씀 중에요. 선원면 주민복합센터 그게 4-12 제일 위에 그림 사진, 아까 제가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1, 2, 3, 4하는데 그 3번 앞쪽을 아마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255-1번지. 그것과 그 다음 것에서 이게 조금 둥글게 가면서 조금 복원이 된다든지 해서 이 길이 확보가 되면 여기서 진입을 하는데 복합센터까지 가는데 진입로가 너무 좁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각이 져서 그것을 주민들이 여러분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상
박인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교육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구길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교육과장 구길숙입니다. 군정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송우석 팀장은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해 사석 조뫼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교육지원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차석 유주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전산팀 이진숙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 운영팀 구본일 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자치교육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수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간단한 것 좀 묻겠습니다. 5-14페이지 강화군 대학생 주거비지원, 지금 현재 총 대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총 대학생 수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지금 파악되지 않고 저희가 당초에 산출할 때에는 대학 진학한 학생을 한 250명 정도로 진학하는 학생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긴 했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러면 올해 발생하는 대학생 수는 받아보셨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신규로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은 한 25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많네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4년제 대학생이면 4년제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4년 동안 임대를 한다고 그러면 4년 동안 보조금 지원이 다 나가는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최대 240만 원이 나가는데 1년에 12달로 120만 원을 했을 때 2년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성헌의원
학생들이 사정이 생겨서요. 1년을 계약했지만 2개월 있다가 갑자기 방을 빼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유성헌의원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은 다 있는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기로는 아직 처음 하는 것이라서 좀 검토해 볼 사항이긴 한데 일단은 년수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 수용하는 걸 검토 중이긴 합니다.
유성헌의원
이런 건수 제가 봤을 때 꽤 많을 것 같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렇죠.
유성헌의원
방안을 꼭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리고 5-15페이지 지원 방법이요. 계약서 및 월세 납부내역서 확인 후 신청인 계좌 입금. 여기 재학증명서는 필수로 들어가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그것은 선정하는 단계에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럼 지급 방식은 후불제인가요? 아니면 올 상반기.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후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이 월세를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총무과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통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큰데 교동은 100% 군비, 양사은 국비가 9%에 군비 91%예요. 왜 이렇게 된 상황이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중간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군비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당초에는 군비로 다 계획되어 있긴 했습니다.
구본호의원
아예 군비로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구본호의원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지금 청사나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다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100% 군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예산편성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일부 받았습니다.
구본호의원
아까 총무과에서 답변해 주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번 나중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본호의원
또 하나는 장학기금인데요. 기금의 예치 금융기관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농협에 지금 예치되어 있습니다.
구본호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진희 의원님
한진희의원
한진희 의원입니다. 저는 5-24페이지, 5-25페이지 우리 청소년 어학 능력, 외교 인재양성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대상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어학능력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선정기준, 그리고 60명에서 40명으로 인원이 축소되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5-25페이지에 외교 인재 양성에도 어떤 선정으로 중학생 20명이 선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우선 청소년글로벌 어학능력 향상 지원입니다. 선정 기준은 지금 어학능력 향상은 외국에 나가서 어학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는 건데 이것은 학교에서 선발해서 저희한테 추천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확인된 바로는 일단 외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선 좀 파악을 하고 단체 생활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판단해서 추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인원이 지금 60명에서 40명으로 축소된 것은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 2년 동안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로 학생들을 문화체험과 어학연수를 실시했는데 저희가 60명을 하다 보니 인원수를 다 통솔하고 또 골고루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올해는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자 영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영어권으로 가면서 인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40명으로 축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8번 지역 청소년 외교인재 양성 커뮤니티 이것은 주니어외교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저희 강화군에서 직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영어 소통이 되는지를 한 50% 보고, 나머지 50%는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적극성, 리더십 이런 것들을 보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진희의원
글로벌 어학능력,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요?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장에서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수요가 많기는 한데 제가 작년에는 직접적으로 업무를 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듣고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무조건 참여하고자 하는 아이들을 다 보내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에서 수업에도 참여하면서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융합해서 지내려면 어느 정도 선발 기준을 좀 해서 선발을 해야지, 모든 아이들을 다 수용하거나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한다고 해서 효과성이 더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실제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거나 하는 학생들 또 혹은 학생들 간에 약간 마찰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많은 아이들한테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학생들에게 좀 선발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한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희의원
한승희 의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한진희 의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으로 여쭤볼게요. 저는 과장님이랑 생각이 좀 많이 튤립니다. 어학연수 어학 못하는 애들이 가야죠. 어학연수 영어 잘하는 애들이 뭐 하러 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언어연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다만 맡겨 놓으면 안 됩니다. 선발 기준. 명확히 해서 자료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장학기금의원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팀장 시절에 참석하셨었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아니요. 아직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승희의원
참석을 했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요. 고등학생은 한 80명 정도 선발합니다. 장학금을. 그런데 학교에다 다 맡겨요. 장학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아요. 고등학생은. 그래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 이 학생들. 그럼 학교에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자기네 못 믿냐고. 못 믿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 자기네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위수탁 기관에서 그것은 정확히 자료 요구를 받아야죠. 이 여학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선발이 되어 있는지는 명확히 해야 돼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사실은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저희가 학교에 요청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줬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살펴보고.
한승희의원
가이드라인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회의할 때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는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맡겨놓는 것도 물론 선생님들이 잘 선발하셨겠지만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위해서는 꼭 참석하셔야 돼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검토하는 게 아니라 하세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의원
교육경비 우리가 거의 한 30억, 29억 정도 지원합니다. 이게 다 100% 군비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의원
교육경비 지원은. 나머지는 뭐 매칭이다 그렇지만. 이것도 꼭 필요한 데 쓰셔야 돼요. 30억 정도는 우리 수준의 어느 군구, 어느 시를 봐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한승희의원
교육청은 가만히 있는데 자꾸 학교에서 우리한테만 요구를 해요. 인천시 교육청 예산이 6조가 넘어요. 7조 가까이 됩니다. 지자체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가 30억 지원하면 거기서도 더 많이 지원을 해야죠. 학교에서도 꼭 학생들을 위한 것을 잘 선택하셔서 과장님이 직원분들이랑 잘 선택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하세요. 아이들한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달라는대로 늘 다 주지 말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 교육경비는 지금 군수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교육경비는 어떻게 좀 지원을 해야 될지 다시 좀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한승희의원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얘기를 여기서 공식적으로 꺼내는 얘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선생님들과 와서 이게 왜 근거를 딱 대고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학부모님들 보내요. 학생회, 어머니회, 의원님들도 다 경험하실 겁니다. 이렇게 보내요. 물론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좋습니다. 다 할게요. 선생님들의 업적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희의원
꼭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 의원님
황성주의원
황성주 의원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구길숙 과장님하고는 또 옛날에 같은 동료로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올해 두 개의 읍면이 전환이 됐는데요. 다른 나머지 읍면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를, 다른 면도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11개의 면은 어떻게, 언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계획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의원회, 주민자치회 이름도 바뀌었지만 권한도 조금 바뀌거든요. 주민자치회로 되는 순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이름만 바꾸지 말고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올바로 주민자치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도에는 올해는 예산이 조금 편성됐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각 주민자치회별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진짜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금 우선 올해는 강화읍하고 선원면이 전환이 되었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또 전환할 면을 올해 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는 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권한이 많이 좀 다르게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지역의 의제들을 발굴을 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이게 쉽지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의 주민자치의원회에서도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루두루 봤을 때에는 한꺼번에 전환되기는 어렵고 저희가 연차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도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 시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강화군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시범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민총회를 운영하거나 역량 교육을 하거나 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 말씀하셨나요?
황성주의원
네.
의장
의장
최중찬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범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향성이. 그런데 저는 추진시에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표출이 되었고 강화가 주민자치가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따라 하지 말고 우리 강화의 특성이나 거기에 맞는 것부터 시행하고 진행을 했으면 싶고요. 우리만의 강화군만의 정책을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드릴 것은 타 지역에 경기도 시흥시나 충남 서산 이쪽은 주민자치가 굉장히 많이 발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혹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답사를 하거나 교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가 최근에 가까운 곳은 아니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활동한 사례를 주민자치협의회, 그러니까 읍면 의원장님들하고 총무님, 간사님들이 한 번 다녀오긴 했습니다. 가서 직접 그분들하고 질문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사업들을 운영했는지를 보는 기회를 가져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거리감이 좀 줄일 수 있었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발대식을 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곳의 의원장님들을 모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전환했을 때 어려운 문제점,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간담회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하면은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컨설팅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어려움 없이 잘 안정적으로 전환이 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런데 컨설팅 과정에서 다른 곳에서도 늘상 보이는 부분이 우리의 색깔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컨설팅이라는 게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만의 정책을 고민하는 것 그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그런 좀 부탁을 드립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김유자의원
그 다음에 5-20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민관 협력 활성화에 있는데 거기 보면 완료목표가 지속 추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대상이 6개 단체로 한정이 되어서 새마을회, 바르기살기, 민주평통, 한국자유총연맹, 지방행정, 자율 방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게 지속 추진이면 강화의 사회단체가 이 6개만이 아닐 것 아닙니까? 몇 개 정도가 있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했고 그 외에도 단체라고 하면 농민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 관련 단체라든지 단체는 많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지금 돼 있지 않은데 저희가 또 국민운동 단체라고 하는 게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을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에 저희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여기 업무에 넣었습니다.
김유자의원
여기는 지금 자치교육과에서 하는 단체 운영이잖아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자의원
그런데 6개 사업을 자칫 보면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도 살짝 느껴지는데 강화군민이라는 건 어떤 성향에 상관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완료 목표가 지속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유연하게 관리하면서 확장하고 또 아까 적극행정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또 이게 잘 되는 쪽은 장려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이렇게 추이는 그런 관심과 지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지속 추진해서 무조건 한 해가 가면 또다시 지속하고 추진하고 그런 반복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자 의원 그 다음에 5-23에 아까 나왔던 파트인데요. 강화군 장학기금 운용에 보면 지금 이게 작년 말로 그 기준이 한 160억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작년 10월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보니까 이 장학 재단 사업 평생학습관 운영 방향성 등에 대해서 연구용역 계획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행 중이십니까? 계속 진행 중입니까?
그것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그래서 진행 중인 것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건.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다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진행중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서. 그 다음에 장학회, 장학 이 내용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아마 인재육성재단으로 바꾼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인재육성재단, 그런데 그 인재육성재단으로 바꾸는 것도 진행 중인지? 스톱인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은 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어떤 왜 이게 바뀌었는지 중단했는지가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장학회는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드리면 5-29와 5-30에서 도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도서관 장소 주제 특성화 사업, 이런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도서관이 강화도서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각각의 도서관마다 특성사업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갖춰야 될 것 바탕 위에 특성화 사업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관내 지역마다 도서관이 어떻게 지금 펼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 전체적인 걸 알고 싶거든요. 여기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걸 알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이 적절한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따로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5-16페이지 차세대 강화군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행정이나 또 여러 가지 관광 관련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인천시와 상당히 연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 또는 이런 개편을 하실 때 인천시 홈페이지와의 그런 연계성을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장학관 운영 5-23페이지 과거에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고 민원이 또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수시와 정시의 그런 비율을 어느 정도 좀 주셔서 다 여기에 혜택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입학방법에 따른 그런 어떤 비율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5-27페이지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서비스 환경 조성에서 PC보급 사업이 있어요. 131대. 지난번에 우리 모니터 부분은 다 보급들이 되신 건가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모니터는 보급이 되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그럼 이번에는 PC만 보급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여기에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이것도 이미 다 완료하긴 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완료가 된 거예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네. 연간 저희가 이것을 구매해서 연간 내구연수가 초과되는 대로 새로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직원분들의 모니터 사업을 통해서 업무 만족도는 많이 향상되셨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궁금해서 좀 여쭤보는데요. 그 장학관에 강화 학생 말고 외지 학생들 들어가나요?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장학관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 강화 학생만 들어가게 돼 있고 일단 외지학생이라는 기준은 중간에 일단 기준은 선발기준은 강화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계속해서 부모가 거주를 해야지 되고 학생이 강화해서 초중을 나와야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화 학생이라고 다 봐야 되죠.
유성헌의원
외지 학생들이 들어와서 강화 학생들이 못 들어가는 경우, 그럼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길숙
구길숙자치교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성헌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명형숙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명형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중찬 의장님과 황성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대 강화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군민의 생활을 살피며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공정에 반영함은 물론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선영 세정팀장입니다. 자금 및 군금고 관리, 지방 세정운영과 세외수입 총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주원 재산팀장입니다. 재산세 및 개별 주택가격 조사와 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김성환 지방소득세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우기선 시세팀장입니다. 시세 탈루 재원 조사 및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정지숙 체납정리팀장입니다. 지방세 체납 정리 및 정리보류 등 체납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창수 계약팀장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이민경 지출팀장입니다. 일반 회계비 등 지출 및 세입세출업무 형성 관리와 결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 사) 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무회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오늘 업무보고는 우리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방향과 핵심과제를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오니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향후 정책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따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 의원님.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6-9페이지요. 목표액에 비해서 좀 증세액이 저조한 거 아닌가요?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저희가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데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과가 많이 되는데 세외수입쪽은 조금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는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체납 징수 보고회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유성헌의원
그리고 여기 이 표에 보면 세외수입이 25년 결산에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액은 이 결산액보다도 적게 잡으셨어요? 이 목표액은 좀 더 많이 잡지 않나요?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액은 352억인데 저희가 목표를 295억으로 잡았기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는 최종 예산에 따라서 수정을 좀 하기는 하는데 매년 조금 미네랄스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낮게 잡는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일부러 확 낮게 잡은 건 아닙니다.
유성헌의원
일단 저조한 부분은 맞는 거잖아요?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러면 징수율을 높일 방안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성헌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 추진 계획에 클린페이 시스템에 대해서 시범 운영 및 단계적 확대 추진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관내에서 좀 사업이 부도가 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공사비를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클린페이 시스템은 제가 알기로는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또 업체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강화군에 최적화될 수 있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은 제가 봐도 한번 시범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대해 나가는 게 그런 사고들을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형숙
명형숙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7분 회의속개
최중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조영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조영진입니다. 항상 의정 활동과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중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보고 자료 오기가 있었던 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팀의 최명식 팀장입니다. (인 사) 부동산 주소팀의 강승용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팀의 최종현 팀장입니다. (인 사) 지가조사팀의 한지혜 팀장입니다. (인 사) 지적재조사팀의 정희국 팀장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팀의 서윤희 팀장입니다. (인 사) 민원지적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의장
최중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 의원님.
김유자의원
김유자 의원입니다. 7-13에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변경을 연 2회에 예산도 배로 늘렸는데요. 이게 혹시 본인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읍면이나 군청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우선 신청을 받는 건가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유자의원
이렇게 돌아가는 순번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김유자의원
그럼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자 의원 현재 그러면 이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사용이라든지 이렇게 경과라든지.
저희 금년도에는 저희가 관내에서 42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로마 힐링체험 및 토크 콘서트 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요. 사실 평소에 민원을 계속 상담하다 보니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좀 힐링의 시간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호응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한 번 했지만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관내, 그리고 한 번은 관외로 이렇게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유자의원
여쭤보는 이유는 연 1회가 연 2회로 됐다고 해서 이게 그 수요를 다 수용하는지 아니면 꼭 무슨 증세나 증상보다 선제적으로 이렇게 힐링이 순번으로나 돌아가면서 되면 아무래도 강화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게 더 친절할 수 있다, 친절하 다라는 그런 평을 받을 수 있게, 그게 뭐 과로든 어떤 부분에 또 일종의 악성 민원인들에 대해서 시달리다 보면 친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호차원에서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건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실제적으로 그게 공무원들한테 좀 혜택이나 기회가 잘 돌아가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시행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설문을 통해 보면 대다수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아하는 사람으로 또 만약에 수요라든지 이런 것이 많을 때에는 저희가 추가로 확대하는 사안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이건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7-14 다음 장에 완료목표가 2026년 12월인데 이것 추진계획으로는 6월에 다 설치 준공이 다 됐다는 말씀이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상반기에 완료를 다 했어
김유자의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더 없고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선 안전을 위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시기를.
김유자의원
좀 더 설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올해는 없는 거네요? 말하자면?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현재는 예산이 다 소진됐고 만약에 추가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유자의원
네, 좀 더 살펴서 이런 건 조금 확대가 되면 아무래도 더 안전한 강화가 될 것 같기에 부탁드립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유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황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성주입니다.
황성주의원
황성주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강화군의 지금 개별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이 몇 %나 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지가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황성주의원
그런데 아직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아직도 진행하고 있나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우선 이 공시지가는 저희가 표준지를 근거로 해서 그리고 여건에 대한 사항을 해갖고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사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에 대한 것은 사실 일부는 개발요인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사실 더 비싸게는 지금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시세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우리 강화군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09%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는 1.41%, 사실 그 여건을 보면은 우리는 사실 전, 답, 임야 이렇게 지금 보면 가격상승률이 좀 낮은 토지예요. 하지만 인천시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이라든가 또는 대규모사업 그리고 또 상업용이라든가 주거가 되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공시지가가 좀 많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상대적으로 올려도 또 이렇게 민원에 대한 사항을 받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좀 낮춰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올려달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상반기에 했을 때 4월 30일 때 보면 거의 한 18필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인용이 900필지, 기각은 14필지가 발생이 됐고 또 최종 6월 30일 자로 될 때에는 한 25필지 정도가 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인용은 19필지, 기각은 6필지, 주요 내용을 보면 인용을 해줄 때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실제 상황에 맞게 된 것들을 반영해 주고 또 만약에 기각이 되는 사항들은 거의 대부분 향후 개발사업을 관련해서 지가를 올려달라,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공시지가에서 반영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가 산정은 현재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성주의원
네, 그래서 현시가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몇 %나 정도 되는 건지 그런 게 좀 알고 싶고, 어떤 공시지가를 지가 대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를 설정해서 하고 있느냐 이걸 여쭙고 싶은 거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성주의원
그래요.
의장
의장
최중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호 의원님.
구본호의원
구본호 의원입니다. 자료 잘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군민 편익증진을 하고 민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있는데 지금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17개 설치되어 있는 거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구본호의원
혹시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하고 또한 군청에 있는 것 3대, 그 다음에 민원실 2대, 외부에 하나, 기타에 2대가 버스터미널하고 선수항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군청 제외하고 버스터미널하고 선수항에 설치가 된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읍면사무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발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하고, 실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류를 발급을 하지 않습니까?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구본호의원
그 이유는 대부분 우리 금융 거래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다른 장소 특히 우리 군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금융권은 농협 내지는 우체국인데 나머지 면사무소하고 농협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강화읍이나 길상, 화도, 교동은 좀 지근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혹시 차후에 설치될 계획이 있다면 여기를 좀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소요 여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과 선수항에 있어서는 사실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렵다 보니 거기서 발급받는 사항으로 진행이 됐고, 선수항 또한 또 주민등록 같은 것을 만약에 미비치했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주민등록 관련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 떼는 것 때문에 사실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대한 이용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고 이 취지에 대한 사항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취지는요. 저희가 민원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민원인께서 또 주민등록증 외 한 12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군청, 읍면을 방문해서 유료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으로만 받습니다. 하지만 정부24시 앱을 통해서는 무료로 연중무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17개소가 있는데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중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현재 총 123종 중에 유료가 45종, 무료는 78종입니다. 그리고 민원 발급의 유형을 보면 청년과 중장년층은 정부24 앱을 통해 갖고 무료로 봤으나 우리 장년층과 노령층에 대해서는 읍면이나 또는 무인민원발급 직접 방문하는 사항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민의 장년층과 노령층이 많기에 금전적으로 소액이나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타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군도 이렇게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구본호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생활권 버스터미널이라든지 그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주변에서 발급을 할 수 있게끔 하신 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면 단위로 가게 되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노년층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된 목적지가 농협이나 우체국 아닙니까? 그래서 먼 거리에 있는 강화읍이나 길상, 화도, 교동에 혹시 설치될 계획은 있으신지?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호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유성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성헌의원
유성헌 의원입니다. 7-13페이지요. 민원처리 담당자 업무 배상공제 등록이라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네.
유성헌의원
이게 민원지적과 직원들만인가요? 아니면 타 부서도 확대를 하나요? 허가과도 인원이 많잖아요?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현재 저희는 읍면 그리고 군청이 민원지적과에서 주민등록 담당이라든가 또는 지적공부 또 인감, 여권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성헌의원
그리고 7-17, 지적재조사 실시 후 남은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현재는 앞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길상면, 화도면, 하점면 3개면에 총 11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유성헌의원
지적재조사 사업 이것 조정금 지급 환수에 있어서 민원인들 불만이 상당히 많죠?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도 땅을 많이 받는 걸 원하지만 이상을 내놓으려니까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납부를 못하는 상황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추진하면서는 최대한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이고 그리고 저희가 또 이렇게 면적이 줄어들어도 저희가 땅을 환불을 해 드려서라도 맞춰주는 상황에서 거의 지금은 맞추는 수준이 됐습니다.
유성헌의원
그렇습니까? 민원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유성헌의원
지적재조사 사업 이것 제가 알기로는 정말 힘든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민원지적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최중찬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민원지적과 소감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의사 일정에 따라 2026년도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