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창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처리계획 보고와 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위원장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제19호)

재무과장 노기현입니다. 2025회계연도 창녕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원 단위까지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상 백만 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102억 1,6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58억 2,300만 원이고 지출액은 7,655억 9,6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702억 2,700만 원이며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738억 4,800만 원, 자금없는 명시이월 12억9,200만 원, 사고이월 218억 1,100만 원, 계속비이월 65억 9,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71억 1,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8억 5,500만 원입니다. 2. 202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8,422억 5,1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670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205억 5,1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 1,465억 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619억 5,500만 원, 자금없는 명시이월 12억 9,200만 원, 사고이월 178억 1,400만 원, 계속비이월 65억 9,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71억 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0억 2,8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3. 2025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 상황은 예산현액 679억 6,5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87억 6,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50억 4,4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237억 2,1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18억 9,200만 원, 사고이월 49억 9,6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 479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8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4개 분야 기타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0억 5,7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억 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억 6,9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1억 3,200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 479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억 2,700만 원입니다. 2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먼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249억 3,700만 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49억 4,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은 167억 9,6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의 잉여금은 81억 4,5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억 1,700만 원, 사고이월 21억 3,2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9,500만 원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현금수지는 예산현액 389억 6,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95억 2,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50억 7,900만 원입니다. 그 결산상 잉여금은 144억 4,300만 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92억 7,500만 원, 사고이월 28억 6,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부터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 7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202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내역, 232페이지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 236페이지 예비비지출, 244페이지 채무부담행위까지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10억 3,1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1억 6,9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398억 9,700만 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763억 20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의 결산내용은 248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 3. 재무제표 요약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정상태는 총자산은 2조 7,324억 1,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221억 5,600만 원입니다. 순자산은 2조 7,102억 5,900만 원이며, 전년도 순자산 2조 6,193억 7,700만 원 대비 908억 8,200만 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3.5%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총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 비유동자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약표 오른쪽 부분 재정운영입니다. 재정운영은 비용에서 수익을 뺀 운영 차액을 나타내며, 총비용은 6,528억 200만 원, 총수익은 7,189억 3,800만 원이고 운영차액은 661억 3,600만 원이며 전년도 재정운영 결과 270억 1,000만 원 대비 391억 2,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총비용은 인건비, 운영비, 특별회계전출금, 민간보조금,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수익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기부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83페이지 제2장 재무제표부터 295페이지 제3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91페이지 제4장 필수보충정보, 423페이지 제5장 부속명세서까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재무회계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에 채권현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8억 6,2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700만 원이 발생하고, 7,4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8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 442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로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 443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 성과보고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입니다. 서식 목차부터 581페이지까지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2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350만 7,058㎡에 4,654억 3,200만 원, 건물은 29만 3,605㎡에 3,358억 4,200만 원, 기타 5건으로 7,977억 3,200만 원으로 총 1조 5,990억 800만 원 상당입니다. 상세내용은 583페이지에서 58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입니다. 2025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신규취득 등 2억 8,200만 원이 증가하여 매각․폐기 등은 4억 4,0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89억 2,300만 원 상당의 정수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증감 현황은 책자 586페이지에서 5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경욱입니다. 2026년 8월 21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9호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기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 정리소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무재산, 행방불명 등 정리보류 대상이 되는 미수납액 1억 5,100만 원 중 6,2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조사,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독려한 후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징수불능, 미수납액에 대해 매월 정리보류를 실시하고 연 2회 정기적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신규재산 발견 즉시 압류 등 체납처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징수독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 공매 등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체납액 비중이 높은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액 과다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국세경정, 연말정산, 법령개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액 등에 따라 2024년도 대비 환급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외부요인에 따른 증가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은 있으나 가설자료에 대한 사전 검토 및 검증체계를 보완하고 업무연찬을 통해 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용료 수입징수 철저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각 부서의 협조를 통해 고지서 전달률을 제고하고 미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독려 및 행정조치를 통해 사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미수납액정리 미흡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상·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추진하여 장기 및 고액체납자를 중점 관리하여 미수납액 징수 및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변경내역 추경 등 반영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감액 발생 시 지출액 반납 및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초과 지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전액 미집행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조정 반영하여 집행잔액 최소화 및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사업추진 단계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예산집행율을 제고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에 즉시 반영하는 등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전용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불가피한 경우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적법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예산의 전용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출예산 사고이월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각종 사업 집행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예산은 연도내에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보조금 신청 시 사업계획, 사전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보조사업별 주기적인 집행현황 점검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공사 설계변경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공사 발주 전 지반, 매설물, 주변환경 등 현지 여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설계누락 및 오류를 최소화하고 설계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담당자 업무연찬을 통해 설계 및 공사관리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기금사업의 정비 및 활용도 제고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기금재원 활용이 미흡한 기금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성과보고서 작성 및 달성 미흡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예산 편성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절한 성과목표를 지표를 수립하여 결산 시 합리적이고 정확한 성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 최소화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세입예측과 각 부서별 집행율 제고를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수도과장님한테 잠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시면 상하수도요금 체납이 저희가 일반 군민들이 아는 상식선 외에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이 안 되고요. 계속 몇십 년간 누적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부곡에 레이크힐스 같은 경우는 그 업소가 폐업하면서 한 2억 원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최고 큰 금액을 차지했고요.

본 위원이 하여튼 과장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좀 안타까운 사항이 나올까봐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재산압류, 단수, 폐전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적혀있는데 혹시 하셨습니까?

지금 재산압류 같은 경우는 큰 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법원에서 경매처리하고 하면 배분금을 받고 있고 지금 단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서 단수는 좀 어렵고요. 재산압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악의적으로 저희가 체납을 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단수를 하고 다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사정이 안 좋아서 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어려워서 돈을 못 내고 계신 분들은 단수조치나 이런 행정적 조치가 조금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16호)

박차홍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