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준 의원 발언

의석에서 – 하세요. 하세요. 회의상 간사가 어딨네. 먼저 하세요.)

의석에서 – 위원님, 제가 해도 됩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이 전체적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금방 우리 정진규 간사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5호를 가지고 보통 보면 포괄적인 부분이 어느 조례든 이게 들어갑니다. 거진 뭐 군수가 그 밖에 뭐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보통 조례마다 보다 보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이다음에 하는 조례도 지금 보면 군수가 어쩌고 그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군수란 이야기고 우리가 행정적인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직접 군수가 한다기보다는 남해군 행정을 대표하는 사람이 군수다 보니까 군수라고 이제 이름을 표현을 취하고 그거는 행정이 일을 한다는 건데 크게 이제 봐야 되는데 군수라고 적게 보면 개인이 군수가 아니고 남해군 행정이 여기에 딱 너무 짜여 있는 대로 가지 말고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또 그러나 이것도 하더라도 규칙이나 다른 데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다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나는 문제는 없다. 이 부분은 문제없고. 위원장님이 즉 말해서 이제 재정력 부분에 대해서도 앞에 밖에서 말씀 한번 하시던데, 15조 1항에 재정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재정력 부분도 이 부분도 역시 똑같다 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재정적으로 이리하라 해서 할 수도 없고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예산 비용추계서를 내놓지 않는 것 보니까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으로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한다고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안에서 하는 거고. 저는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2년 동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17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17개 시군을 넘어서 69개 시군으로 다 가고 이게 계속되게 가야 된다. 지금 도시에 예를 들어 서울 부근에 고속도로를 1㎞ 닦으려면 1,0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50억도 안 듭니다. 이런 이제 도시하고 농촌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인구소멸지역일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논값이 그 농업진흥지역이 15만 원 이러던 게 지금 7만 원 갑니다. 이게 고령화되면서 사람이 살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땅을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타파하기 위해서 결국 기본소득 이런 걸 가지고 인구소멸지역 한 70개 되는 지역을 이거라도 가지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 될지 모르지마는 해야 된다. 이거라도 뭐라도 해 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갖고 이것을 지금 15만 원 해서 결국은 70개, 69개 시군을 가고 넘어서 금액도 올려야 된다. 올려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하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있습니다. 지금 읍 시장의 문제 시장이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된다, 이러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까지 세세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조례에 안 넣어지면 이게 다른 규칙이나 위에 저 행안부하고나 농림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 더 고쳐서 실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고쳐서 2년 뒤에는 이제 뭐 1년 반 남았습니다. 반 남았는데 그때는 본 사업이 시행되도록 가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저는 그게 주안점이라 보고.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게 있다면 그런데 별로 이 정도는 좀 포괄성은 있지마는 괜찮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이 조례에서 조금 오히려 미납하다. 좀 더 저도 이제 이 부분 깊이 규칙은 다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규칙에서 보면 지금 불합리한 부분들 고치는 부분들까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고. 어쨌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

지금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걸 본 사업으로 넘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걸 해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를 가지고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작은 거 가지고 진영의 논리라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이재명 정부가 4년이라는 임기가 남았고 임기 안에 이걸 어떻게 할지는 정부에서 판단할 겁니다.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맞게끔 우리가 해서 잘 되게 본 사업에 가야 된다. 우리가 군이 생기고 700억이 넘는 사업을, 공모사업을 가져온 거는 처음입니다. 이게 한 해 700억입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3,00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년 동안. 앞으로 4년 동안. 이렇게 이제 보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걸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조금의 군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나는 이건 도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왜 시범사업이 우리 남해가 됐느냐 그걸 되돌아보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된 게 아니고 서울로 나주로 완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을 버스를 우리 자비를 내서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느 누가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자비를 내서 피켓 만들고 옷 맞춰 입고 해서 가고 하면서 아, 남해도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면서 이게 아, 남해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 거기다가 행정이 여러 가지 일들을 잘 또 그걸 받아들여서 준비를 했고 그 이장단부터 새마을회 이런 데 전부 다 기관 단체들이 같이 했고 해서 이게 이제 시범사업을 넘어서 본 사업으로 가려고 하면 그러한 일들이 또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비를 내서 간다는 게 한두 번 하지마는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리한데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도와서 본 사업에 갈 수 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 우리가. 극복을 해서 가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고. 지금 이제 또 ‘다른 데 시군 지자체에서 사업을 해서 해라.’ 하는데 할 수 있는 곳 있습니다. 전라도같이 면적이 넓고 햇빛소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데는 있지마는 다른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만들지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사업비라고는 햇빛소득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햇빛소득을 할 수 있는데 신안 같은 데 폐염전들 이런 거 이용하고 해서 그렇게 하지마는 우리는 인구 밀도가 높고 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사업을 해서 이걸 마련하기 쉽지 않아요. 결국 문제는 정부에서 70%를 궁극적으로는 가야 된다. 그러면 30% 정도로 가면 도비가 15%, 군비가 15% 정도 갈 수 있게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국가 예산은 지금 100조가 넘게 추가 세수가 생기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서 그러한 부분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봐서 크게 무리는 없다 보는데 이제 물론 다른 건설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줄지는 않는다. 우리가 전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가 파이가 커지고 하면서 그렇게 줄지는 않는다. 또 시대의 흐름이 지금 이런 건설업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줄고 요구가 적고 할 수 있는 일은 얼추 많이 했어요. 매미나 이런 태풍이 오고 다른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이게 시대상에 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그 판단을 해야 된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장님도 저는 뭐 돈을 5,000만 원이고 1억이고 이게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하지는 않고 본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해야 된다. 뭐 지원이 될 수 있는 건 도와서 그 사업을 하고 우리 홍보도 남해군이 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야 되고 그 증명된 걸 가지고 홍보를 잘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먼저 할까요?)

이 개별법에 의해서 하던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게 오히려 특혜 시비를 없애고 관리를 더 잘하자고 하는 거라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 다만 여기 이제 그러면 1년짜리는 예산을 통과한 걸로 그냥......

의회 동의를 받은 걸로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다.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거는 뭐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예산을 한 해에 사용할 건데 예산을 통과했다는 거는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지금 27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체적으로.

27군데 위탁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고만 읽어 주이소. 고만.

아, 고만 다 듣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 27가지가 보면 굉장히 공공성도 담보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성을 가지는데 오히려 2번에 한 번밖에 더 연장을 할 수 없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될 때도 있겠다. 예를 들어 전문병원 같은 데 지금 지어진 곳이 남해병원 안에 있습니다.

예, 남해병원 안에 있고 군립병원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남해병원이 2번 하고 나서 ‘우리는 못한다.’ 하면 다른 법인을 하나 만들든지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오히려 더 일을 하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게 만든다 그 하나를 예를 들었는데.

그러한 부분 있는데 그런 데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활이나 이런 데도 오히려 자기들이 인건비를 받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차 비용이나 이런 거 줄이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주차 비용이나 이런 걸 전부 인건비에 상계를 하면 비용이 안 더해집니다. 그지요?

예, 그러한 부분들 있는데 이건 특수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들 있고 전문성 있는 부분이라서 이건 잘 운용을 해야 될 문제가 있다.

예, 전체적으로 저는 뭐 이게 포괄적으로는 잘 만들어졌다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이걸......)

이게 앞에는 언어를 순화해 놨는데.

오히려 직설적으로 표현을 해 놔서......

이게 조금은 보기가 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 전부 직시를 해 놔서 이게 이제 그러한 걸로 해서 만약에 퇴장을 당하거나 한 사람이 오히려 국민권익위에서 한 일인데 다수를 보호하자고 한 일이긴 한데 그 소수의 권익 물론 자기 행위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지마는 좀 퇴장을 당하거나 그리하면 역차별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뭐 하려고 하는 전체를 보호하고 그리하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너무 그 표현 자체를 바로 적나라하게 해 놔서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예, 제가 하나만.)

예, 탈박물관 이제 공연박물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돼 있고 한데. 이제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남해군에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박물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데가.

없는데 앞에 김흥우 촌장님이, 관장님이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지금 과장님이 관장님이지요?

직영으로 하면서 그렇지요?

이 조례하고는 뭐 꼭 상관이 없다 하면 없는데 이게 활성화 부분에......

좀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활성화 부분에 그냥 직영 체제로 하니까 뭐 거기 있는 일하는 무기계약직 아니면 일용직, 일용직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관리하는 정도고 예산 주면 하고 기획 거기에 지금 있는 게 누구 문화 뭐라 합니까, 거기 한 분 계십니까?

연구사가 한 분 계시고.

그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2억 3, 4,000?

2억 3,000 정도 되는데 과연 거기에 걸맞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는 오히려 앞에 그 관장님 계시고 할 때는 나름대로 밖에 수도권에서도 많은 분이 오시고 공연도 하고 이리하셨는데 오히려 그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좋은 관장님을 모셔서 그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그냥 과장님이 겸임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

지금 학예사가 그 일을 다 하고 계시니까......

크게 뭐 없어, 지금 관장님 안 계셔도 별 무리 없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좋은 분을 모시기는 쉽지 않음도 있지마는.

또 그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연극계든 어쩌든 그쪽에서 나름대로 일을 하신 분 같으면 주 2회 정도 근무를 하셔도 하고 서울이나 이렇게 활동하시고 하는 분들 모시는 것도 격을 높이고 또 그걸로 그런 관장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지역에 좋은 연극이나 이런 거 보여드릴 수도 있고 우리가 수도권 굉장히 멀고 이리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지금 군수도 바뀌었고.

한번 판단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뭐 조례하고 조금 떨어진 이야기라서 이 정도 묻고 다음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하니까. 박삼준 위원입니다. 우리 이제 작은영화관을 상당히 규모를 크게 해서 만들어서 나름의 또 좋은 영화를 문화 소외 지역에 볼 수 있고 우리가 개봉작도 같이 볼 수 있고 이래 뭐 좋은 면이 충분히 많습니다. 많고 한데 한때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잘하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힘들어 하고 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위탁 안 하고 직영하는 거는 맞지 않고.

예, 그러면 뭐 위탁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전문 회사가 전체적으로 해서 전국에 17개 지역에 하고 있고.

그리하면 뭐 저는 위탁 관계 올바르다고 저는 그렇게 크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적자가 났는데 어찌 돈을 받을 거고.)

의석에서 – 그거는 자기들이 쓰면 방법이 없고. 근데 우리가 받을 거라고 강요를 얼마라고 2,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지는 재산 가액을 평가해서 다른 공개 경쟁 입찰같이 못 갈 거 아닙니까? 협약에 의해서......)

의석에서 – 말은 뭐 하지만 서로 상호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