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장정규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 허은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가평군수로부터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이 제출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군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건물 1건으로 연면적 3920㎡이며 사업비는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상면 연하리 171-1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취득의 경우 1건당 예정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재산 또는 부지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 처분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상인 재산 또는 부지 면적이 2000㎡ 이상인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하며 또한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변경계획안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군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1건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상면 연하리 171-1, 현 상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안에 연면적 3920㎡, 지상 4층, 1동으로 1층은 보육 공간, 2층은 건강·커뮤니티 공간, 3층은 교육·문화 공간, 4층은 체육 공간 등을 갖춘 주민생활 밀착형 복합 시설로 2029년도까지 총사업비 도비 160억 원, 군비 3억 5000만 원 등 195억 원을 투자하여 건물을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입니다. 2026년 7월 9일, 2026년도 제2회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원안 가결을 거쳐 제출된 안건이며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영걸입니다.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안 사업은 가평군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으로 사업 목적은 고령화, 아동 돌봄 공백 등 지역 사회 현안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 향상과 워라밸 확산에 따른 건강·문화·체육 등 수요에 대응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복합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2029년 12월이며 사업 위치는 상면 연하리 171-1번지 상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195억 원으로 도비 160억, 군비 35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부지 면적 8581㎡에 건물 연면적 3920㎡, 지상 4층 건물로 1층은 보육 공간, 2층은 건강·커뮤니티 공간, 3층은 교육·문화 공간, 4층은 체육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6년 3월 경기 생활쏙(SOC) 환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6월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9월에 건축기획용역에 착수하여 2027년 11월까지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절차를 거친 후 2027년 12월 공사 계약, 2029년 공사 완료 후 2030년부터 시설 운영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차 수시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재성 위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건축사업은 물가 상승분하고 또 설계 변경 등으로 해서 추가 사업비가 이제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요? 그러면 이제 이 195억으로 이 사업이 다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비 산출할 때 그거 그 내용까지 좀 10%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군비가, 군비 35억 가지고 안 된다라고 만약 해요. 예,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예.

그럼 이제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더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확보는 여기서 기금으로는 더 확보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가 만약에 소요가 된다 그러면 군비라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이 건물 면적을 보면 상당히 좀 커요.

예.

이런 거를 운영비 정도를 어떻게 지금 추계를 해 가지고 예상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후 운영비가 얼마가 될지까진 아직, 예,

대략 예, 추계 예, 산정.

그것까지는 예, 파악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것까진, 예.

이제 이 건물만 짓고 나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이게 그런 추계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건물이 따지면 1200평 정도 되는 건물인데 이거에 대한 운영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확보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행정 절차가 이제 건축기획용역이라든지,

그렇지요.

앞으로 뭐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그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략 추계 정도는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추후에 그런 거 자료 좀 공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예, 잘 들었고요.

예.

지금 유재혁 위원님과 흡사한 내용인데 복합시설 보면은 1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들어서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예.

혹시 참고적으로 올해 이 상면 지역에 출생 신고된 아동 숫자 파악은 되나요?

아, 그건 제가 다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될지.

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활용 가치 부분이 앞으로 육아들이나 아니면 건강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 바탕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규모와 어떠한 활용 가치, 지금 차세대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유아들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위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단순히 지금 아이들이 없는 상황에서 가평군의 인구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훨씬 더 어리석은 일을 하느냐라는 말을 하겠지만 저는 이거를 외부와 연결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고 그러면 인구 유입도 자연스럽게 되고 그래서 이왕 지을 거면 좀 더 확충을 해서 지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는데 일단은 어차피 그래서 도 예산은 어차피 공모형이기 때문에 더 가져올 수, 예산을 확정할 수 없으니까 저는 군 예산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제 위치도를 제가 안 봤을 때 얘기인데 위치도를 여기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이 건물을 여기에 건물을 들어서기는 좀 여러 가지 복합한, 복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유 위원님 말씀, 유재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저는 군 예산을 더 확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미래를 보고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치 부분은 이제 저희도 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 안 되면 이렇게 틀어서 하는 방법 아니면 옆에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법까지도 검토를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용역 단계에서 다 검토를 하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들 협조도 구할 거고요. 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영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