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혁 의원 발언

김종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신성철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지금보다 THE 가평” 맞춤형 정책 기획 및 대외협력으로 군정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6쪽 추진 실적입니다. 민선8기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하여 주요업무보고회와 50대 전략사업 관리를 통하여 군민과의 약속을 확인하고 현장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외 협력을 강화하고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서울사무소를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체계적인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 3차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추진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목표를 달성하고자 맘편한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온라인 이벤트 추진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혁신 역량 강화 및 군민 참여 증진을 위하여 제4기 가평군 MZ패널단 5개 분과, 20명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군민 참여 정책 제안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시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두 번째, 공약사업 추진 내실화 및 대내외 성과관리입니다. 다음 페이지 9쪽, 추진 실적입니다. 민선8기 공약 및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임기 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약 사항, 추진 사항 점검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였으며 공약 사항 이행률에 대해서는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으며 군정 성과관리에 있어서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종합평가 및 지자체 합동 평가에 대응코자 매월 추진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 불리 지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표 변경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9기의 공약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대외 평가에 대해서도 지난해 성과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홍보 실현입니다. 다음 11쪽, 추진 실적입니다. 신속한 언론(동향) 모니터링을 위하여 언론 스크랩 및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출입기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고 군정 보도자료 제공과 행정 광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보와 소식지도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언론 매체를 활용한 지속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네 번째, 뉴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군정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뉴미디어 운영을 통한 군정 홍보 강화를 위하여 유튜브와 블로그 그리고 카카오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군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는 SNS 홍보 콘텐츠 중점 광고로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가평군 캐릭터 브랜드 확장을 위하여 카카오톡 3D 캐릭터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캐릭터의 대중화를 위하여 굿즈를 제작하여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홍보 대사를 활용한 군정 홍보 등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전략적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입니다. 17쪽, 추진 실적입니다. 2월에 2026년도 재정을 공시하였으며 2026년 1회 추경 예산 포함하여 보통 및 부동산교부세 174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2개 사업에 12억 원을 확보하였고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력 사업의 전략적 편성으로 균형적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과 가용 재원, 의존 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여섯 번째, 법무행정 실현 및 군의회 협력 강화입니다. 다음 20쪽,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치 법규를 수시로 정비하였고 소송의 적극 대응과 법률 자문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회, 주례회 등 법정 회기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37건의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업무 추진 그리고 법정 회기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일곱 번째, 가평군 인구활력사업 발굴 및 지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23쪽, 추진 실적입니다. 가평군 인구 증가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연구 용역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과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하여 주거 안정 지원 등 인구 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인구 동태 및 가평군정 주요 통계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조사에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와 인구 활력 사업 발굴 및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군정 성과관리 운영에서 2026년 평가 계획 수립 및 지표 개발, 37개 부서에 291개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지표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성과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9페이지요.

5페이지요?

9페이지요, 9페이지.

9페이지.

예, 천천히 찾으세요.

네.

291개 지표를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지표가 이제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성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게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각 부서에서 이런 자체, 우리 자체 평가……. 군정 성과관리 여기에 37개 부서, 291개 지표는 37개 부서에 대한 지표기 때문에요. 사실 그 부서에서 지금 낸 자료를 갖고 저희가 지표를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장들 평가기 때문에.

37개 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그게 내 주신 지표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이제 어떻게 성과를 이렇게 점검하셨는지에 대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혁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악·청평 출신 이오남 의원입니다. 18쪽에 군민이 체감하는 군정 홍보 실현. 여기에 사업비가 약 7억. 6억 93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18페이지요?

10페이지요. 10쪽.

10페이지. 예, 10페이지. 네, 6억 9300입니다, 예.

연간 금액인 거지요? 연간 홍보비?

예, 예.

이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가 지금 여기 군민 홍보하는 게 소식지 저희 자료하고 우리 행정 광고, 행정 광고가 2023년부터 24년까지고 한 4억 정도 예산 편성을 했었고 25년도, 26년도 지금 4억 5000, 행정 광고가 우리 관련해서 4억 5000 정도 되고요.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어서 지금 아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홍보하는 데 많이 모자라는 건 사실인데 지금 한 번에 예산을 많이씩 올리질 못해 갖고 군 형편상 예,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가평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관광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경제 활성화랄지 모든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홍보가 너무 미약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세한 홍보 내용이 있지만 가평 같은 경우는 1년에 행락철 5월이나 이렇게 10월 한 2회 정도? 약 한 2주 정도 공중파에 광고를 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들 보면 광고를 하잖아요?

네, 네.

예, 놀러 오라고. 우리 가평은 서울에서 가깝고 저런 지방에 있는 지자체들도 YTN이나 이런 중앙 공중파에 광고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KBS, SBS 이런 데는 너무 광고비가 비싸니까 예산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좀 저렴한 그런 쪽으로 해서 광고라도 많은 분들이 보고 아, 가평에 한번 가 봐야 되겠다, 이런 홍보 전략도 좀 고민해서 이 예산 문제가 된다 하면은 우리 의회하고 협력해 가지고 가평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렇게 추진하겠고요. 지금 여기는 공보팀에 대한 6억 9300이고 뉴미디어팀이라 그래 갖고선 거기에서도 한 4억 한 3900 또 있고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관광과나 문화체육과, 농업과 관련해서 홍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예산 편성 시에 그 홍보 효과를 적극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질의와 보충질의를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네, 보충질의는 의원님께서 이제 처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충질의 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 보충질의가 없으면 본 질의를 제가 여쭙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고요. 신현유 의원입니다. 저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지역발전 활성화 정책으로 지속되는 그 고향사랑기부제. 이 제도에 대해서 현재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2024년도에는 한 1억 정도를 걷혔고 2025년도에는 1억 8000 정도를 저희가 모금을 했습니다. 올해는 1억 5000 정도 모금 계획으로 지금 현재까지 한 2000여만 원 좀 넘게 걷었고요. 보통 한 10월 달 이후에 고향사랑기부제, 직원들이나 또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많이 신청을 10월 이후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월 이후에 갈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 많이 모금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1억 5000이 적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럼 타 지역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 군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 아랫역, 저희 수도권을 뺀 아랫역에 비교하면 사실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지금 작년에 2025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32개, 경기도 포함해서 32개, 31개 시·군과 경기도 포함해서 32개 중에 11위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에서.

예.

예.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 답례품 제공되지요?

예, 네.

예, 거기에 품목은 혹시 알 수 있나요?

품목은 지금 저희가 작년 25년도까지는 한 22개 정도 해서 올해 12개 정도를 더 늘려서 지금 34개 제품으로 늘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올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가평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그리고 한돈, 올해 개발한 한돈 2종 세트 있어요. 그게 최고로 많이 나갔고 우리 가평 잣 그리고 재즈페스티벌 그거 관련해서 재즈페스티벌 티켓.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에서 대표하는 농산물은 사실 지역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새로운 답례품 발굴도 필요할 것 같고,

예, 예.

또한 이런 목표 수치를 상향 조정을 해서 추진 실적이 향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고향사랑기부제에 고액 기부자가 있잖아요?

네, 네.

이 기부자의, 고액 기부자의 기준은 얼마부터인가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500만 원이고요. 올해 상반기 지금 선거로 인해서 사실 저거는 못 됐고 지금 계획은 500만 원 이상으로 해서 올해도 1명 정도 지금, 예.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입니다. 6페이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서 우리가 27년에는 총 10개 사업을 하고 있다, 10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어떤…….

안 들리십니까? 네. 잠시만요. 6페이지요.

예.

6페이지, 균형발전 추진 및 접경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서,

네, 네.

27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 사업이, 사업을 10개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10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외에도 교육과 관계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지 접경지역을,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비로.

지금 저희가 이제 26년도에 특수상황지역으로 해서 5개 사업에 203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6년도에 5개 사업 추진하면서 15억을 예산을 편성받았고요. 이게 2027년도에 10개 사업에 국비 388억을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10개 사업을 아마 저희가 25년도에 올해 사업으로 해서 5개 사업이 책정됐지만 사실 아마 올해 사업보다도 더 이내로 아마 국가에서 배정을 해 줄 때, 제가 볼 때 한, 저희가 생각한 건 한 2개 정도? 2개 사업 정도? 그중에 10개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매년 이렇게 특수상황지역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접경지 사업 관련해서는 29년도까지, 29년도까지는 지금 2030년 예, 2030년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4개 사업에 250억을 지금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확보한 사업과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공유할 수 있을까요?

예, 예. 별도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유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가평군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및 인구 회복 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는, 좀 이해를 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정책의 일관성 및 연속성 확보를 위한 기존 인구감소지역 유지 추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인구감소지역으로다가 재지정이 됐을 때는 예산 확보에 도움이 돼서 재지정을 유지하는 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돼서 하는 건지 좀.

저희가 21년도에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6년도까지, 올해까지 지금 18개 사업에 388억을 지금 확보해서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7년부터 31년도까지 5개년 사업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89, 89개 시·군이 지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정이 돼야 좋다는 거지요?

네, 네. 무조건 돼야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13쪽에 제6기 파인너트 기자단 신규 선발 예정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6기인데 5기 선발에서는 청년이 3명이었고 전문이 3명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제 2명으로 청년이 줄은 거에 대한 질문인데 저희 성과에 보니까 164건으로 성과는 괜찮은 거 같은데 인원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청년기자단하고 전문기자단 3명씩을 운영했었어요, 25년도에. 올해는 청년기자단하고 지금 전문기자단 2명만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기자단 1명은 중간에 어떤 다른 사항이 있어서, 개인 신변에 일이 있어서 1명은 해임을 시켰고요. 2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2명에 대한 파인너트 기자단 운영하면서 건수를 한 달에 1인당 10건으로 제한했었었는데 13건으로 늘려서 지금 운영하면서 그 2명이 계속해서 실적을 많이 내고 있어서 예, 그렇게,

2명으로도 충분하다는,

실적이 좀 더 늘어난 사항입니다,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염영란입니다. 2026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부서 전략 및 성과 목표는 생략하고 바로 5개 전략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사전예방 및 문제해결 감사 추진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산하기관 정기 기관운영 감사와 특정 분야 감사는 사전 예방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 감사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문제해결 중심의 컨설팅감사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자문실무위원회를 운영, 감사 결과에 대한 사전 검증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합법성,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참여를 통해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불합리한 행정 관행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추진 실적입니다. 6월까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총 3회의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2건의 외부 감사를 수감 중에 있으며 현재 6월부터 감사원 감사 수감 중에 있습니다. 757명의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감사 지적 사항을 분석, 실무 맞춤형 예방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여 부패 사전 차단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의 감사 운영으로 군민에게 부응하는 공직 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와 시행착오의 요인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현재까지 450건의 자체 계약심사와 68건의 경기도 계약심사를 실시, 과다 설계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통하여 총 54억 14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세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취약시기 선제적 감찰 실시와 공직 비위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강화로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심하고 합리적인 고충 민원 조사·처리로 군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추진 실적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2회 실시하였으며 104건의 고충민원을 조사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업무 소홀 등이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 보완 촉구하여 군민의 고충 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제적 감찰 실시와 고충 민원의 적극적 해결을 통하여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과 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신뢰와 공정의 청렴가평 실현입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 군 종합청렴도는 2024년 대비 1단계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만 체감도 평가가 조금 낮게 나와 올해에는 체감도 향상을 위한 좀 더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신뢰와 공정의 청렴가평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청렴 추진단 협의체 운영 등 청렴 공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공직자 내부 익명 신고시스템 등을 운영, 부패행위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공직자 부패 방지 교육 실시 등으로 공직 사회의 청렴 문화 확립과 윤리 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1월, 청렴 추진단 협의체를 구성, 발대식을 거쳐 3월, 2026년 청렴 시책을 확정하고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1부서·1청렴 시책을 전략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시책으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 과제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민간 부분 부패 개선에 맞춰 5월, 보조사업자와 사업담당자 83명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부서별 협력과 경쟁 유도를 위한 게임형 청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에서는 우리 군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적극행정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 및 포상 확대 등 적극행정 활성화로 군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자치법규의 규제 사전 심사 등을 통한 군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발굴·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지난 6월, 재난폐기물 신속 처리 및 예산 절감 사례를 발굴, 경기도에 제출하여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시상금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6월에 수립, 적극행정위원을 재구성하였으며 현재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8월 중 본 심사하여 포상 예정입니다. 규제 발굴·개선은 20건의 중앙 규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개선 건의 중에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운영, 28건에 4억 4900만 원의 지방세 징수 유예 등을 처리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활성화, 규제 개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통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민 권리를 보호하는 감사담당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염영란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감사·계약심사 추진에서요.

네.

네, 예산 관리 업무에 보면은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그래 가지고 재해복구 사업비 제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상감사에서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외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예산의 적정성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예산의 적정성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재해복구사업비 같은 경우는 재해복구의 신속성을 위하여 행정 처리 절차를 좀 더 완화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금 일상감사를 제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후 우리 처리, 사후에 이렇게 수해 복구나 이런 관련된 게 점검이 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면 예산이 어떻게 잘 쓰여졌는지도 잘 모르고 이거 집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일상,

사후 점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런 사항은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에 실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전 예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하였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후 추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사후 끝나고 나서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네.

그럼 이제 작년 7월 20일에 저희가 수해가 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수해 복구 자금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런 게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이 감사에서 제외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일상감사에서만 제외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사후 점검하고 성과 평가 같은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사후 점검과 성과 평가는 저희 부서보다는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행안부와 경기도에서도 계속 현장 점검을 하고 수시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감사담당관이라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부서인데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필요성이 있다면 예, 저희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작년에 집행한 거 보면은 저도 제가 이 2개 면사무소를 다니면서 봤거든요? 응급복구비로 사용되고 이러는 거. 아니 사후, 사후 관리를 못한다라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후 관리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가 참고하여서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시고 그런 관리 체계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현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명예감시관 참여를 통한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예산은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고요.

네.

자료 내용은 명예감시관 참여자가 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참여한 명예감시자들이 참여해서 부당한 이유나 거기서 발생한 건수 또 어떻게 개선됐는지 이런 내용이 궁금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규 추진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런 체육대회를 치를 때 우리 이용객들이 가장 만족해 하는 것은 화장실하고 주차장입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같은 경우는요. 경기장 수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장실 36개소가 있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7개소, 작년보다 2개소 더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7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 대축전은 경기장 수가 37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기존에 59개소 있는데 작년 대회 때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8개소 더 설치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면수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보다 임시 주차장 6개소를 확보해 가지고 그렇게 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사에다가 청소 주기 이거를 좀 빨리빨리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그래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동선 관리 잘 해 주시고요. 특히나 또 임시로 만드는 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주차 면이 사실상 임시로 만들다 보니까는 고르지 못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주차나 이런 부분에 크게 문제없게끔, 특히나도 이제 비 올지도 모르니까 배수설비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왕 점검하시는 김에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임차하면은 수시로 인원을 여기 상시배치하기로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마 임시 주차장은 구간 정비라든지 배수 정비라든지 그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의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 이동 공간이나…… 이동 공간을 확보했는지! 제가 작년에 장애자 분들로부터 이동 공간의 좁음 그리고 이동의 불편함을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잘 계획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회식장이라든지 경기장에 그 이동 경사로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라든지 운영요원 해 가지고 휠체어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들 배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종합안내소에는 노약자하고 장애인안내시설 해 가지고 수화통역사 배치나 점자 안내 책자로 해 갖고 이동약자 지원할 수 있는 부스를 좀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신현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현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저는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6페이지, 다음 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추진실적까지 봤을 때 그 홍보라는 부분은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행사를 알리고 가평을 알리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행사 기간에 홍보가 충분히 됐다고 혹시 보여지시는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 영상 제작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공용차량이나 그런 데 차량 랩핑 뭐 광역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가평교통, 그다음에 개인택시, 동운택시 다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현수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게첨을 했는데 또 추가로 가로기 배너에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군에도 저희가 그 행사안내 포스터라든지 그런 유인물을 다 좀 배부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해 가지고 대표자 회의를 해요 시군 참석하는 거. 그때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경기도생활체육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 가평 참여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우리 경기도민이 같이 알고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해서 더욱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가평군민 참여를 유도해서 큰 우리 이 축제에 군민이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큰 행사가 있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 우리 도민도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원봉사자 이제 사전 교육도 있지요?

사전 교육은 8월 12일 2시에 문화예술회관에서 발대식 하면서 그다음에 발대식 끝난 다음에 소양교육하고 안전교육, 그다음에 자질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그 직접 참여도 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지원했을 때는 지역에 대한 그 자부심 또한 본인들의 역할, 그런데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먼저 도민체육대회 때 보니까 자기의 역할, 주어진 임무에 대한 혼선이 오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자원봉사자 참여자들한테는 본인들이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주시를 잘 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좀 봉사자 참여할 수 있는 그 활동을 주어져야지 아침에 와 가지고 본인의 임무나 역할을 잘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간혹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회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진행을 해 주셨,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해서 보충설명,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드리면은 저희가 자원봉사를 단체별로 경기종목별 단체별로 배정을 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공무원 운영지원단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공무원 운영지원단이 그때 나가서 다시 한 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임무 같은 거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맞아요. 그거 매우 중요한 게 단체별로 신청을 해다가 그 부분들이 그 운동장까지는 가는데 거기에서 자기의 역할을 주어진 임무를 잘 인지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잘 좀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희입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제가 작년에 자원봉사를 했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자질의 문제가 많이 불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래서 자꾸 교육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봤었는데 이번에도 교육을 한다 하니 그런 자질, 자원봉사 자질에 대해서 소양교육 같은 거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나상진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는 신규시책 1건, 공약사업 2건 등을 포함한 8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41억 64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립입니다. 주민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공간 조성 및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평생학습관 건립과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운영,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약사업인 평생학습관 건립사업은 24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금년도 11월까지 마감공사 및 적용공사를 완료하여 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가평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사업은 사업비 5억 1700만 원으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수행 인적, 물적 지원을 최대한 지원하여 재단 운영이 빠른 시일 내에 성과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평생학습관은 현재 지상 4층까지 우기철 이전에 골조공사를 완료 후 내부 건축 및 설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은 제규정을 마련하고 사무국 직원 4명을 채용하여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주민주도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주도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 및 운영으로 평생학습 인식 확산과 성취도를 고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마을주도형 평생학습마을 운영과 주민주도형 평생학습마을,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및 평생학습 어울마당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마을주도형 평생학습마을 운영사업인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자체 및 예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육성 지원 등 24개소에 1억 7400만 원,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인 중장년층 행복센터 운영 지원 등 6건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주민주도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6년 3월 평생교육사업 대상 부지 모집 및 선정, 경기도평생학습마을 공동체 공모사업 신규 및 재지정 4개소, 4월에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하는 미래인재 양성입니다. 가평군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46억 5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교육경비지원 40억 6400만 원, 군정체험활동 연 2회 110명 1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우수장학생 선발 200명에 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7개교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 36억 5900만 원, 대학생 군정체험활동 110명에게 1억 8300만 원, 상반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198명에게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입니다. 관외 대학 입학생 재학생에게 주거 편의 제공 및 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는 4억 1300만 원입니다. 11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가평장학관 입사생 선발 및 운영, 장학관 환경 개선, 서울시 소재 기숙사 입사생 선발 지원 등 미래인재 양성 보금자리를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가평장학관 입사생 109명을 모집했고 수도권 행복기숙사 입사생 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다섯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 조성입니다. 독서를 통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는 1억 5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작가와의 만남 4회 운영, 제1회 한수원과 함께하는 독서마라톤대회 운영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어린이 1000권 읽기 사업, 올해의 책 선정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우리 동네 카페에서 사업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정기작가와의 만남 2회 운영, 한수원과 함께하는 독서마라톤 298명이 참가하여 현재 38명이 완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여섯 번째, 꿈과 미래가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 도서관 운영입니다.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 형성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는 31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 1억 1200만 원,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인력 운영 10억 6700만 원, 다음 16쪽입니다. 일상 속 체류형 도서관 쾌적한 환경 조성 4억 9200만 원, 청평도서관 냉난방기기 교체 공사 2억 7천만 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조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7억 5천만 원, 신규 시책사업인 동네서점 바로대출서비스 2천만 원은 동네서점, 관내 동네서점 4개소와 관내에 있는 도서관과 협력 운영하여 동네서점 살리기 및 도서대출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서관 4개소 신간도서 1002건을 구입했고 청평도서관 냉난방기기 교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동네서점도 최신간도서 734권을 신속하게 확충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두드림 활동 지원입니다. 미래 사회를 선도할 청소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역량 증진 활동 지원 및 올바른 성장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는 46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21억 33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2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청소년보호육성 지원 4억 9700만 원, 학교 복합시설 건립 7억 원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상 5명을 표창하였습니다. 청소년종합예술제 예선도 개최해서 경기도종합예술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32기 가평군 청소년국제교류 30명을 선발하고 7월 29일 출발 예정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 활성화 및 신규 이용자 참여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비는 3억 3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3개소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6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진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종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종도서관은 2006년 11월 13일 날 개관한 저희 도서관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당시 경기도 공공도서관 100호 관으로도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이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이제 바닥재, 그다음에 벽 그런 개선을 하고 전층에 대한 화장실을 개선을 합니다. 거기에 따른 또 문헌정보실이나 열람실, 가구 같은 경우도 다 새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네, 설명 다 하셨나요?

네, 네.

그럼 이렇게 내부를 단순히 이렇게 수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이용객들이 정말 사용 잘 할 수 있게끔 의견을 담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아, 이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요. 가장 시급한 순서대로 정해서 그래서 노후된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소장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지역주민들이 사용을 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의견을 담아서 리모델링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고요. 맞지 않나요?

네.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그럴 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이용객들의 의견을 담아서 리모델링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부의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지역주민의 의견이나 이용객들의 의견을 꼭 좀 담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설계는 다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 리모델링 해 놓고 나서 또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대체공간을 좀 마련해 놓고 리모델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종도서관을 이용하던 이용객들이 사실상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네, 네.

대체공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대상지는 다 확인을 하신 거지요?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람실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도입했는데요. 특히 이제 조종이음터,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이런 공공시설 담당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들이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하고 주민들 프로그램을 이제 수시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 열람실은 상시 개방이 가능한 어떤 독립된 그런 열람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현재 검토 가능한 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쭉 확인을 해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상인회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도시계획도로 공사하고 앞에 공영주차장 공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업 인부들하고 공사 차량들이 수시로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 불편을 장기화할 수 없도록 공기를 지금 최소화 할 수, 최대한 단축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소장님! 그 공기 단축도 물론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어쨌든 이용객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리모델링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 보고서 쭉 보다 보면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평생교육사업소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학부모들에 대한 고민은 뭐냐하면 지금 방학 때가 되다 보니까 대학생이고 고등학교 진학 대상자들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업무보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페에서 이런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 공공시설이 안 된다라고 하면 민간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카페에서 이런 사업도 하시니까 고민을 민간 영역까지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 가서 사업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맹호도서관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저희가 검토했는데 그 작은도서관은 또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책상도 낮게 되어 있어갖고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또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앞으로는 저희가 뭐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좀 활용 가능한 대체 공간이 추가로 확보하게 되면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도 이제 민간 영역까지도 좀 봤습니다.

네.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는 뭐 보고서에도 있지만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신다고 하니 참 좋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 공기도 좀 빨리 해 주신다고 그래서 좋습니다. 다만, 또 공기를 빨리 하다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추진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고민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추후 이것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오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오남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요. 가평특별군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양성 추진 계획에 이 평생학습이라는 개념하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및 교육협력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 교육청 예산으로 다 되는 거를 우리 동네에서 교육경비 지원, 무상교육 지원, 교육지원 기획 및 협력 등 교육경비 보조금 이거를 어떤 의미로 지원하는 거지요? 지금 교육청, 도교육청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이월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뭐 저희가 꽤 오래된 사업인데요. 이 교육경비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급식, 교복, 교통비, 그다음에 무상교육, 저소득층을 위해서 무상교육비도 지원을 하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 증축이나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쪽으로 저희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도 어떤 교육 관련된 것도 하지만은 저희가 그 이외에도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갖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그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그 교육사업이잖아요.

네, 네.

그거를 군에서 우리 평생학습사업소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게 뭐 교육을,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학교로 지원을 합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평생학습과 인재 육성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재육성을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뭐 장학금이랄지 등등은 타당한데 이 기본적인 교육경비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다 지급되는 건데 거기에 뭐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결식아동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옷을 못 입는 학생이 있다든가 이런 거를 군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 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평생학습소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네.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은요. 유치원, 체육관 증축이나 환경 개선, 그다음에 학교 교구 최신화 사업, 그다음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그다음에 미래를 여는 드론 활용 소프트웨어 같은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저희가 또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교육지원청하고 가평군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업무협약 체결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도 얘기로는 반도체 세수가 많이 늘어나서 중앙정부 60, 그다음에 지방정부 20, 교육감한테 20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지자체도 많이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업무협약 체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찾아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질문할 게 무진장하게 많지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하는 조건으로 우리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한 그 현황 자료는 저 개인적으로 자료 좀 고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지금 신협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여성회관 기타 등등 해서 평생교육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존폐 위기에 놓이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연계하고 이렇게 중복을 피하고 연계할 수 있는 구상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먼저 우리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사업소 사무 담당으로 함께하신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의원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 군민이 모두가 행복한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서 저희가 내실있게 사업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큰 축으로 보면은 어떤 도시가 있으면은 평생학습관이 있고 그 밑에 평생학습지원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은 평생학습관이 하고 읍면에 어떤 주민자치센터가 평생교육지원센터로 또 연계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또 구상하고 있고요. 현재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직원들하고 저희 관련 팀에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금 뭐 어떤 일자리나 그다음에 청년층이나 아니면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역을 한 사례도 있고요. 다 취합해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주공간은 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을 받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저희가 같이 열어주고 그다음에 같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피해가 사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강사비나 아니면 이런 자격증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다 지원해 주지만은 그런 공간, 교육할 수 있는 공간도 저희가 지금 그렇게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나상진 소장님! 그 마을 주도형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네!

그 참여 마을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자체 프로그램이 다 마을마다 차이가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참여 프로그램 보면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성분 해당되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남성분과 해당되는 마을 주도형 프로그램이 있다면 대표적인 게 있으면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저도 이제 마을주도학습 이렇게 보고 다 하는데 대체적으로 여성 위주로 많이,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기에 따르면요. 그 마을에서 선정한 코디네이터가 어떻게 어떻게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다 나옵니다.

그 이유를 듣자면 참여율이 일단 가장 우수하기는 한데 건강과 관련된 관심도 이제 프로그램이 좀 다양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중년 남성 고령화 되어 있는 농촌주도형 프로그램이 좀 더 이렇게 보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신지.

저희가 이번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특정 연령층이나 어떤 계층,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중장년층 베이비부머라고 해서 6.25전쟁 전후로 급격히 늘어난 인구 단체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또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습관에다가 그런 특성, 어떤 뭐 펜션이다 그러면 펜션 많은 업주분 되시는 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별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계획이 있다고요?

네, 네.

네,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을별로 보면은 여성분들은 참여율도 좋고 프로그램이 다양한데 우리 남성분과 해당되는 어떤 건강 프로그램이 다양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게 마을회관에서 하지요?

네.

그런데 이거 마을회관에서 하다 보니까 대게 이제 그 경로당 위주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여성분들 프로그램과 겹치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비 지출 부분 같은 것도 어떤 합숙과 관련돼서는 거기에 기준이 좀 틀리잖아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어떤 프로그램과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것도 보완이나 개선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습관 하면서도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항상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허은선 의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저기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아, 이 사업은 이제 그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을 해서 바우처를 지원하게 되면은 경기도 평생학습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이 바우처는 사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사용처요?

네.

제가 일단은 자세한 자료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경우입니다. 2026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부서전략 및 성과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2026년 신규사업 두 건과 공약사업 1건을 포함한 전체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첫 번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수도요금 징수입니다. 수도요금의 철저한 부과 징수로 공기업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징수목표액은 73억입니다.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와 압류, 단수 등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카드 간편결제와 자동결제, 수도요금 문자알림서비스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 산정의 신뢰성과 관리의 신속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원격검침 단말기를 확대 설치하고 수집데이터를 관망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년 수도요금 징수율은 85%입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가평통합취정수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현재 1일 1만 9천 톤인 가평통합정수장을 1일 2만 9천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노후화 폐색이 심한 강변여과수 취수시설을 방사상 집수정으로 대체하고 정수용량을 3천 톤 증설하여 1일 2만 2천 톤으로 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공에 대하여 수평 굴착을 완료하였으며 공정률은 60%입니다. 이후 2단계로 2028년까지 신규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7천 톤 증설을 완료하여 최종 필요 물량인 1일 2만 9천 톤을 확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0억으로 단계별 추진에 따른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평통합정수장과 설악현리정수시설의 지속적인 개량과 정기점검으로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처리율 향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용역과 정기수질검사를 통해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네 번째, 지방상수도 관로 확충 및 보급률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진행중인 구간을 하반기에 마무리하고 신규 5개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착수하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지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섯 번째,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노후주택에 대한 옥내 급수 개량지원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43가구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옥내 급수설비를 개량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여섯 번째,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현대화 사업 등으로 확보한 유수율을 지역적인 누수탐사, 관망 및 블록시스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하여 유수율이 상승 또는 유지하기 위하여 전문유지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망 설비에 대한 전문 유지관리를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일곱 번째, 노후 상수관 교체사업입니다. 관망 2차 현대화 사업으로 상수도, 노후 상수도 관로를 교체하여 유수율 향상 및 맑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상면, 조종면, 북면 일원에 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율 제고 및 깨끗하고 안정된 생활용수를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여덟 번째, 마을급수시설 유지 및 보수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84개소의 마을급수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으며 6억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마을급수시설 유지보수, 정기수질검사, 노후 시설 교체 및 개량을 추진하여 마을급수시설 이용 주민에게 안정된 생활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2026년 상수도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우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정기부과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인데요. 2026년 부과예정액이 7300만 원이에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7300이 아니야 73억!

아, 73억! 네! 제가 계수를 잘못 봤네요.

73억입니다.

네, 제가 계수를 잘못 봤어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수도요금 체납 총액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요. 장기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체납액은 지금 장기체납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까지는 데이터상으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장기체납액으로 고액체납액 2개월 이상 체납된 것은 3억 9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수치는 지금 안 나오시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고액이나 상습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그 독촉을 하고요. 처음에는 독촉을 하고 독촉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최악의 수단으로는 단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필요로 한 게 우리 정확한 검침도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또 누수예방도 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돼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중요한 걸 보니까는 그 요금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거 저 원격검침 같은 경우도 확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주민의 편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우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14쪽, 11쪽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추진계획 있지요 급수관로! 현재 대상지가 5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요?

지금 5곳은 실시설계는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네, 그래서 착공 계약 맺어서 지금 착공한 상태입니다.

올 말로는 다 완공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올 말까지 완공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군데 정도나 두 군데 정도가 지금 토지사용승낙이 또 철회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 관계로 그 문제만 없으면 저희가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요.

네, 네.

저희 마을 두밀2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밀1리까지는 들어와 있고 두밀2리까지 그 급수관로 설치계획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는 올해나 내년에 계획은 없습니다.

27년에도 없어요?

지금 예산확보 현황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섣불리 그 상수도를 한번 끌고 가는데 한 10억에서 20억 드는 거를 갖다가 갑자기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어느 지역을 언제 해 드리겠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1리까지 마을회관 입구까지는 들어와 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그……

삼회리 쪽부터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그렇지요.

양쪽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데,

물량이 그러니까,

혹시 그 2리쪽 마을회관까지 오는 데는 거리가 멀지 않은데 혹시 계획이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한 번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검토를 해서 방법을 단계로 나눌 것인지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것 좀 해서 계획을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을 간이상수도 개념이지요.

네.

이게 지금 그 가평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게 84개소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거기는 지금 현재 그 마을마다 자연수나 아니면 지하수를 이용한 부분이 되겠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그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게 이제 물 부족, 뭐 가문다든가 아니면 어떤 누수 관계로 이런 물 부족이 일어났을 때 그 대체방법이 상당히 자연부락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는 누수가 이루어져서 이제 공급량이 모자를 때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조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은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그 누수 같은 경우는 누수 지점을 저희가 금방 딱 발견을 해서 그 자리를 파서 복구를 하라고 그러면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수 지점을 발견을 못 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관내에 많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대게가 보면은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는 누수가 되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엄밀하게 따지면 관리 책임은 마을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약에 누수나 이런 거를 찾아만 주신다면 복구는 저희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 것까지 저희가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 원인의 하나가 공사할 때 도면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도면을 가지고 그 확인을 하기는, 도면 없는 곳도 많고.

네, 관망도가 지금 없습니다,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은.

그래서 이게 관로 묻혀 있는 도면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신설이 되거나 보수를 해서라도 그런 어떤 도면 관리가 매우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야 적시적소에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누수 부분을 잡을 수 있는데 막연하게 다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떤 보완책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면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하는 것들은 전부 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84개 중에서 60개소 이상이 도면이 없습니다. 그런 곳들은 도면을 새로 만들자고 하니 위치도 못 찾고 그러니까 비용들,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못 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김기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 중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예산은 447억 2200만 원이며 신규 사업 4건, 공약 사업 2건,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 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북한강 및 지류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30년 1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797억 원이며 2026년에는 52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현리, 천안, 청평, 신천, 호명하수처리시설 증설과 ESS 태양광 발전시설 등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착공한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천안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2024년 11월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률로 2027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청평, 신천, 호명하수처리시설 등 증설 사업 3건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여 현재 15%의 공정률로 2026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건의 증설 사업 중 현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을 2026년 5월 완료하였고 천안공공시설, 하수처리시설은 2026년 1월 마지막 차수인 3차분을 착공하였습니다. 청평, 신천, 호명 등 나머지 3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5년 1월 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 말까지 설계를 끝내고 20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사업은 지난 6월 착공하여 연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20년 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금해 계획은 2025년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총사업비 15억 97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사업비는 7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2026년 9월에 한강유역환경청에 승인 신청을 하여 2027년 3월까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 9월에 용역을 착수하였고 2027년 상반기 한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목표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하수관로 정비(보조)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북한강수계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857억 4100만 원이며 2026년 사업비는 358억 2300만 원으로 현리·산유 하수관로 사업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추진 계획으로 2022년 10월 착공한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8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다음 9페이지입니다. 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을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착공한 청평·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 북면·설악면·상면 노후관로 정비사업, 가평지역 도시침수 예방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가평읍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6월 착공하였으며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북면 하수관로 정비사업, 운악·상판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2개 사업도 상반기 착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악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7년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청평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2027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고 현재 실시설계 중인 조종면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금년도 하반기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인 청평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7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8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신규 사업인 청평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선정되었고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9개 사업은 공사 추진 중이며 2개 사업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하수관로 정비(자체사업)입니다. 관내 하수처리구역에 발생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7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6년 추진 계획은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개량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신하리 오수관로 설치사업은 금년 7월 착공하여 27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현리 외 1개소 하수관로 개량 긴급사업 등 시급을 요하거나 민원 등에 따라 수시로 시행하여야 하는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수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실적은 산유 외 4개소 하수관로 누수 개량사업과 현리 외 1개소 하수관로 누수 개량사업, 하수관로 불명수 유입 개선 사업을 6월 착공하였고 신하리 오수관로 설치 사업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7월 발주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 및 설치사업, 하수관로 준설 및 유지보수 사업, 배수설비 자가펌프 설치 지원사업 등을 수시 추진하였습니다. 15페이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가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을 지원하여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 연중이며 사업비는 5억 4500만 원입니다. 2026년 추진 계획으로는 50톤 미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실태 조사 및 기술 지원, 시설 개선과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대용량 및 야영장 오수처리시설 등 고부하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주기적인 점검과 적정 관리를 위한 지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실적입니다.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3589개소에 대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고 100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및 위탁관리비 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부하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및 적정 운영 안내를 수시 시행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성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재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한 98% 공정이 진행된 것 같은데요.

네.

예, 추진 경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2년도에 착공을 했고요. 지금 주 관로하고 배수 설비, 주 관로를 완료하고 배수 설비도 90% 이상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이제 조금 남은 배수 설비 마무리 작업 중으로 저희가 7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본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이번 사업이 국비 보조로 받은 사업이라 그 지역에 이제 무등록,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이 있어요.

네, 네.

네, 이제 그런 곳은 무허가 건물이라 오수관로를 유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국비보조금에 지금 저희 보면은 군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오수관로 연결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이제 기존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배수 설비를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정상적으로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해서 오수를 합법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배수 설비 연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무허가 건물 중에서도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기존에 정화조 설치 신고가 돼 있다거나 뭐 그런 건물들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나 불법 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좀 고려되기 때문에 그거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연결을 저희가 안 하고 있고 설계 과정에서도 저희가 환경부에 재원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환경부에서도 무허가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배수 설비 연결을 좀 지양을 해라 이렇게 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지침상 딱 관련 근거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명확한 뭐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주민 불편 사항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관찰을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혼자 사시는, 쉽게 얘기하면 노약자예요. 그런 분이 좀 부탁을 해서 이런 거는 이렇게 사업을 할 때 같이 좀 주민 편의시설로 해서 연결시켜 주면 안 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네, 네.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체불 임금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 체불 임금, 앞으로 체불 임금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저희도 현리·산유 현장에서 발생된 체불을 좀 해결을 하려고 계속 작년부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원도급사하고, 이제 체불은 하도급사에서 발생을 한 체불이고 원도급사하고 또 하도급사하고 계속 만나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 부서인 환경공단까지 해서. 그래서 지난주에도 원도급사의 임원을 현장으로 내려오라 그래서 이제 또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뭐 확실히 결론 난 점은 없는데 저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를 하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관공서 공사하다가 쌓인 체불 임금이다 보니 그분들 사실상 기다리고 있는 게 좀 많아요.

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체불 임금이 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부분입니다. 태양, 이 태양광 지열판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네.

이것을……. 에너지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했을 때 현재 23억 2000만 원이지요?

네.

그러면은 연간 여기서 발생하면서 얻어지는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현재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네, 저희……. 이 에너지 자립 사업은 지금 가평하수처리장 그 시설 내에 이제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위에다가.

예.

예.

위에다 하고 이제 사업은 태양열 그 판하고 ESS 장치라 그래 갖고 발생된 전기를, 태양열로 얻은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까지 같이 이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계획에서 연간 에너지.

그래서 연간, 지금 가평처리장을 기준으로 하면은 전기 요금이 한 5억 94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는데요. 가평처리장이.

연간, 5억.

네,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태양광 에너지 자립 사업이 완료되면은 절감액이 한 1억 원 정도, 연간 1억 원 정도 예,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모범적인 사례가 되면 적극적으로 이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판단하는,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연차적으로 이게 한 번 설치비가 들어갔을 때 거기서 에너지 발생률이 이렇게 시기가 가면서 좀 떨어지는 율도 있다 그래요. 이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직접 신재생 에너지 관리에 의해서 그 효율성을 정확하게 자료를 좀 한번 검토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시설을 했을 때와 10년 계획 대비 에너지 효율성. 이런 거를 좀 자료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그거 정리를 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재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