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일희입니다. 먼저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장님과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8,311억 원으로 본예산 3조 5,190억 원보다 3,121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도비 내시사업을 적기에 반영하고 공백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3조 3,983억 원으로 기정액 3조 1,483억 원보다 2,50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841억 원, 이전수입 1,659억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반영, 주요 사업 부족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면 공공청사 시설개선, 국·도비 반환금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319억 원 증액, 폭염대책비, 우기대비 빗물받이 준설공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원 증액,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분야에 3억 원 증액,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 수원화성 문화유산보호구역 정비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71억 원 증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쓰레기봉투 관리 등 환경 분야에 111억 원 증액, 고유가 피해지원금, 부모급여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에 1,305억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 실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 분야에 108억 원 증액, 농어민 기회소득 감액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6억 원 감액, 주차장 태양광 설치, 소상공인 지원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75억 원 증액, 운수업체 보조금, 도로시설물 관리 등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82억 원 증액, 수변공원 부담금, 공원 리모델링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68억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분야에 6억 원 증액, 예비비는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328억 원으로 본예산 3,707억 원보다 621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총 규모는 2,613억 원으로 본예산 2,492억 원보다 12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도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110억 원 증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과년도 미수금, 이자수익, 음식물처리수 부담금 증가 등으로 1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15억 원으로 본예산 1,215억 원보다 500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223억 원 증액,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기타 회계전입금 증가로 20억 원 증액,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탁금 이자수익 증가로 60만 원 증액,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반환금 등 400만 원 증액,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114억 원 증액,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143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 대상은 고향사랑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기반시설설치기금, 사회복지기금으로 총 4건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의 총규모는 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액 7억 6,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8,000만 원 증액, 기타수입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및 예치금 1억 3,000만 원 증액, 예탁금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규모는 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3억 4,000만 원보다 4,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로 5,000만 원을 증액, 기타수입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출은 사업비 및 예탁금 6,000만 원 증액, 예치금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설치기금의 총규모는 49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6,000만 원보다 12억 8,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12억 8,000만 원 증액, 지출은 예탁금 1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 사회복지기금의 총규모는 17억 6,00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1,0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로 5,0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7,000만 원 증액, 사업비 2,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각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에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용준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26쪽,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87％가 증가한 3조 8,311억 원 규모입니다. 지방소득세 증가분과 변경 통보된 국·도비보조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등을 세입·세출에 반영한 것으로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호매실 체육센터 건립 사업,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소요되는 재원과 행정절차의 이행 여부 등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36쪽, 2026년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4건이며 변경액 총규모는 79억 원으로, 본예산과 대비하여 1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 전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을 회수하고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증감하는 등 수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의 추진과 예탁금 및 예치금 증감 등으로 인해 변경된 지출계획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금별 설치 목적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주요 사업 내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사업설명서 및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