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204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4일까지 3일간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를 조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주민생활과,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경제녹지과 순으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순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기금운용 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예산은 78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소과 소관 606만 7000원, 경제녹지과 소관 15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환경위생과 소관 2644만 8000원, 경제녹지과 소관 8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청소과 소관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으로 22억 8779만 9000원, 82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으로 8400만원, 기타 수수료인 폐기물 수거료 13억 2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2억 17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5페이지 잡수입 중 과태료 수입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련법 위반 등 1015만원, 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660만원, 경제녹지과 소관 석유사업법 위반 등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복지과 소관 청소년보호법 위반 1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지난년도 수입으로 환경위생과의 환경관련법 위반 등 2220만원, 청소과 소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에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국·시비보조금 입니다. 먼저 국고 보조금으로 88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23개 사업에 190억 6405만 5000원,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45개 사업에 315억 46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환경위생과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지원 등 4개 사업에 2050만원, 청소과 소관 폐소형가전제품 전용수거함 설치사업에 1758만 5000원, 경제녹지과 소관 축산물 수거검사 등 11개 사업에 5억 2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경제녹지과 소관 도시 숲 조성 등 2개 사업에 4억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36개 사업에 36억 72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104개 사업에 193억 6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지원 등 2개 사업에 750만원, 청소과 소관으로 무단투기감시 카메라 설치 등 4개 사업에 5848만 8000원을 편성하고, 경제녹지과 소관으로 축산물검사 등 20개 사업에 19억 63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생활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환경위생과의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등 3개 사업에 13억 47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 7907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금 1600만원, 국고보조금 2억 9045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72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6억 465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571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억 3079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3억 2201만 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2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87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환경국 2011년 세출예산은 총 947억 8194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94억 950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과는 248억 7826만 1000원, 복지과는 539억 9609만 7000원, 환경위생과는 5억 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108억 652만 4000원, 경제녹지과는 45억 91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309페이지부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238억 5268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과 대비 25억 55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등에 169억 62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10페이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23억 5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한 부모 가족 복지지원으로 8억 6284만 3000원과 317페이지 일반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11억 38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24억 67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주민생활과 행정운영비로 6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25페이지부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3억 79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6억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과는 539억 96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7억 17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장애인 자립지원에 18억 5816만 3000원, 336페이지 지역사회 재활시설 지원에 12억 246만 1000원, 338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6억 53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보육, 여성지원 사업에 241억 2264만 4000원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625만원, 341페이지 성폭력, 성매매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3억 830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4페이지 출산장려에 7억 6039만 8000원, 345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공보육 체계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사업에 188억 5969만 5000원, 350페이지 아동복지 지원사업에 41억 13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노인,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확충 사업에 11억 861만 5000원, 357페이지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20억 1474만 1000원, 360페이지 노인사회 활동 참여 지원에 208억 6153만 7000원, 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사업에 1억 19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5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87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41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전 홍보 등 자연환경보호 사업에 85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371페이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5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대기환경 보전사업에 61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에 167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지원에 6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는 6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220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7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청소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08억 652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990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깨끗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등에 2억 7974만 3000원, 384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사업에 61억 9920만 5000원,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3억 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 10억 4947만 2000원과 반입수수료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과 시설개선사업 등 자원 재활용 생활기반 조성 사업에 12억 47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정화조 청소 및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 관리 등 정화조 관리 사업에 24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페이지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와 직원 여비 등 인력운영비로 26억 32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경제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녹지과 세출예산은 45억 9184만 5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8099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물가관리 및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6448만 8000원, 서비스산업 육성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 농·축산물 및 유기동물 관리에 5499만 2000원, 396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정에 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름다운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공원 관리에 5593만 1000원, 397페이지 가로수화단 및 녹지대 관리에 2억 919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 산림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해 산불방지 사업에 1억 6488만 6000원, 399페이지 산림보호 사업에 2397만 8000원, 400페이지 도시숲 조성 사업에 8억원, 402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에 1억 7631만원, 40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에 1억 7460만 7000원, 사방사업에 1억 9492만 2000원 등 산림자원 관리를 위한 사업에 19억 76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고용촉진 및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10억 4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해 8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80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는 별도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주민생활과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1107만 7000원입니다. 33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28만 4000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2억 479만 3000원 등으로 2억 11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지출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으로 700만원과 보전지출비용 407만 7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9543만 2000원입니다. 42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등 1261만원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 2억 8282만 2000원 등으로 2억 95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자활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 지침에 의거 5억원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 중에 있으며, 목표액 5억원 달성 시까지 자활기금 적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기금입니다 47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3946만 6000원입니다. 51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69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 3276만 8000원으로 2억 39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지출은 어버이날 행사 참석 등에 150만원, 노인의 달 기념행사와 노인복지 행사비 지원에 900만원, 예치금 2896만 6000원, 예탁금 2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기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2억 1409만 4000원입니다 59페이지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602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2억 807만 4000원으로 2억 14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지출은 여성단체사업 지원 800만원, 예치금 609만 4000원, 예탁금 2억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은 각 1억 2954만 2000원입니다. 67페이지 수입계획으로 시 징수교부금 수입 1966만원과, 이자수입 102만원,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 2499만 9000원 및 예치금 8386만 3000원으로 총 1억 29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지출은 식품접객업소 홍보 및 교육에 550만원, 음식문화 개선 및 건전영업 정착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7004만 2000원, 예치금 4000만원과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1400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기금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학기금과 수급자의 자활지원 사업과 노인복지 증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 등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목적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과 기금 운용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예비 심사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옥 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먼저 김경숙 계장님 설명 너무나 명쾌하고 간략하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알아 듣기 쉬웠습니다. 그 중에서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내용이 결혼 안한 미혼모라든지, 미혼부라든지 그 사업입니까?

정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서 상에는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 1차 추경에 편성되어서 2010년도에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만25세 미만, 그러니까 만25세까지에 대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 지원을 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한부모 가정이라는 것은 결혼 안 한…….

결혼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미혼도 되고 기혼도 되네요, 그죠?

일단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내용은 설명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면…….

지금 아동양육비는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월1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월24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비에서 양육비나 의료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이 검정고시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115만 5000원의 학습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업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서 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매월?

예. 150% 이하인 자에 대해서는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동양육비가 10만원씩 나가는 것은 아이가 몇 세까지 지원이 나갑니까?

그것은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나갑니다.

그러면 검정고시를 금년에 쳤는데 떨어져서 내년에 다시 친다고 해도 지원을 해 줍니까?

그것은 지금 사업은 되어 있는데 희망하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아니요. 만약에 그렇다면. 1인에 1회에 한 하는 것인지, 해를 달리해도 계속 지원이 되는 것인지?

보통 우리 사업은 1회가 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생활보장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생활보장담당 박형열입니다. 청소년 한부모는 그야말로 청소년입니다. 일반 한부모 가족도 있는데 청소년이니까 학생들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올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정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정고시 지원 관계는 검정고시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비까지 주거든요. 일단 안 되면 내년에도 지원해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립할 수 있도록 애들하고 둘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위기가정 사례회의 실무분과위원회 그 밑에 사례관리사업 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간략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도 신규사업인 것 같아서 설명을 더 들었으면 합니다.

예, 두 개다 신규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은 작년에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반영된 예산으로써 위기가정 사례회의 실무분과위원회는 2010년도에도 계속 회의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회의수당이 없다 보니까 회의에 대한 참여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해서 편성된 사항이고, 사례관리사업 운영비도 사례관리 대상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물론 다른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와 연계를 하고 있지만 당장 현장에서 필요할 경우에,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사례관리대상자로해서 생계비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이 사업 내용이?

예. 지원을 하기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거기에 대한 지침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하달되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보훈회관 건립 토지매입비해서 전액 구비이거든요, 지금은 세 들어 있습니까?

백홍두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단체는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단체에서 보건소, 구 수민동 동사, 수안별관 사무실 이렇게 보훈단체사무실이 흩어져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현황사항으로써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훈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인근 구에도 이렇다 보니까 항상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에게 항상 현안사항으로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건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보훈단체 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 밖에 안 되는데 또 건물을 다시 지어야 하지요?

건립비는 보훈청과 시청에 국·시비를 보조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만 저희들이 구비로 매입을 하고 토지가 있으면 국·시비로 건립비는 지원을 해 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시비를 확보해서 건립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 봄에 동사무소 통·폐합이 되면 하나 남잖아요? 그런 쪽에 사용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검토는 해 봤습니까?

명륜 1, 2동사는 3월경부터 통합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새로 토지를 매입해서 정부보조금으로 짓는다고 하지만 그것 보다는 그 쪽으로 검토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11, 112페이지, 세출 325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115페이지, 세출 33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과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과장 대리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과장 최중오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복지과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내실 있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증가된 대부분은 국비, 시비 내시가 늘어서 증감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위반 예산이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류 및 담배 판매자 한 건을 봐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예산이 당초 1억 7869만 6000원에서 지난해에는 1억 6416만원으로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증가 사유는 당초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정인원이 14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임차료 관계가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협회사무실 공동작업장 임차료 지원 관계입니다. 계약은 2008년 1월 30일부터 2011년 1월 29일까지 3년으로 맺은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는 변동 사항이 없었습니다. 올해 추가로 500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33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영상전화기 사용료는 조금 증가되었지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2831만 2000원인데 증가된 부분은 배정인원 증가와 일반노동시장,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조금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3억 1008만원으로 증가한 사유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신청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애가정 아동언어발달지원 바우처는 예산이 1920만원으로서 증가한 사유는 본인 부담금 기초 수급자는 무료이나 차상위는 2만원이고 대상인원이 5명으로 늘어나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337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입니다. 예산이 6798만원,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1억 5965만원은 대부분 인건비와 공과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간 사항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2억 2782만 9000원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지난 해 3월에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에 미반영하고 2010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훈련비 지원은 예산이 4396만 2000원으로서 2010년도 본예산에는 미반영하고 2010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33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애수당 5억 5023만원은 증가사유가 공동생활 과징금 운영비가 증액되었고, 기술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대부분 인건비가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의료비는 예산이 2억 4945만 3000원인데 증가 사유가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증액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된 것입니다.

복지과장, 잠깐만요. 신규사업은 국·시비 이런 것은 증감사유 보다도 사업의 성격,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이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성인 지적장애인을 주간보호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징검다리, 새롬, 사직 등이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주간보호시실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341페이지 여성업무추진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실상 전체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무계에 있던 것을 여성청소년계에 나누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해서 생계 급여금은 부산여성의 집 시설 종사자와 지원 내용은 입소자가 식비와 생계비입니다. 증감사유는 월 지원금이 조금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2169만 4000원인데 1991만 7000원으로 금액이 다소 감소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성매매 피해자 그룹홈 직원 복지수당입니다. 지난 해 1인당 20만원을 주었는데 올해 5만원으로 감소된 사항입니다. 지원 내용은 성매매 피해자 그리고 종사자 복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45페이지 아이 돌보미 사업운영입니다. 예산이 2억 8939만 8000원으로 지원대상은 동래종합복지관 아이 돌보미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아이돌보미 이용 금액 중 저소득층 분담금이 일부 지원되고, 증감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348페이지 사회복지 보조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입니다. 예산은 4492만원으로서 2009년도 대비 어린이집 2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 111개에서 113개소로 2개소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349페이지 사회복지 보조금 해서 시 지정 공보육시설 지원사항입니다.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능어린이집, 예가어린이집, 사직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2010년도 2개소 추가 지정에 따른 금액이 증가되었고, 3개월 월 평균 1800만원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다음 안락2동 국민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증감사유는 국민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이라서 지원 대상은 공립보육시설 그러니까 안락2동 구 군인아파트 지역에 임대아파트 신축에 따른 아파트 내 공립 보육시설 무상양도로 인한 기능보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안락2동 국민임대주택 기자재 구입비 예산이 4000만원 반영된 것은 지원 대상은 공립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같은 건입니다. 안락2동 구 군인아파트 지역 내에는 국민임대주택 신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명장 양덕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지원대상은 기능 보강 개보수사업비로서 증감 사유는 2011년 기능보강 대상 시설 확정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계급여 관계는 예산이 2억 2241만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적게 반영되어서 금액이 줄었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자립지원 금액이 252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만 18세 되는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이 13명이 있습니다. 증감사유는 2010년 1차 추경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352페이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시설아동 대학등록금은 예산이 3693만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시설아동 중 대학에 입학하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2010년도 결산 추경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예산이 1억 2201만 2000원으로 지원대상은 이것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91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었고, 증감사유 2010년도는 1차 추경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은 예산이 2억 9582만 4000원으로서 지원대상은 결식 우려 아동으로 지원내용은 1인 1식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2010년도 1차 추경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예산이 7억 988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요보호아동 그룹형태 보호입니다. 예산이 8225만 6000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그러니까 그룹홈 2개소는 해피데이스 연화동산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인건비가 인상되고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구체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신규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2011년도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 국비 보조금이 가내시되어 통보 옴에 따라 센터를 설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지침은 별도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욕구를 조사하여 점검하고 사례 관리에 따라 예방적 통합적 측면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사하구, 부산진구, 중구, 서구, 동구, 남구, 북구, 연제구, 사상구 9개 구는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신규 설치 예정 구는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3개 구가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미설치 7개 구군 중 기초수급자가 많은 구를 지정하다보니까 3개 구로 되었습니다. 사업 대상은 0세부터 12세 저소득 아동 및 가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전담팀은 6급을 팀장으로 하고, 공무원 3명, 민간 전문인 3명해서 합계 6명이 되겠습니다. 운영 시기는 2011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센터 설치는 수안동 177-1번지 동래구 노인회관 3층 4층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운영 건입니다. 예산이 5335만 8000원으로 노인요양 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당초 시에서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퇴소자가 있어서 예산이 조금 감소된 사항입니다. 35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잘 아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 운영입니다. 예산 6000만원으로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해마다 지원 금액이 삭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 358페이지 온천2동 산저할머니 경로당 등 5개소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영숙 위원께 죄송합니다. 당초 위원님 생각을 반영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줍니다. 다음에 정 위원님 생각에 벗어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입니다. 예산이 2억 731만 9000원으로 지원 대상은 서비스 관리자 1명, 노인돌보미 23명해서 증가 사유는 노인돌보미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당초 19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퇴직금 운영비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노령연금은 199억 3513만 7000원으로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소득 일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그러니까 노인 단독은 70만원, 노인부부는 1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인 최대 9만원에서 최소 2만원입니다. 증감사유는 노인 인구 증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증가해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청소년 문화존 운영경비입니다. 지난 해 3600만원에서 금년도에 3800만원으로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심사 운영하고, 위탁 단체 2개 단체에 지원해 주고, 증감사유는 시에서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및 책정시 2010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액하여 책정됨에 따라 그 중 민간위탁금은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은 예산이 2500만원으로서 청소년 문화존 참여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시에서 청소년 동아리 지원비 책정시 400만원 증액했고,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예산이 4080만원입니다. 내용은 1일 4시간 이상 소요되는 관내 출장에 따른 경비로 1일 2만원씩 증액 지급하고, 증감사유는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21명에서 1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스캐너 구입은 문서를 컴퓨터로 저장시키는 기기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금액은 수입계획이 2억 39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9만 8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600만원, 예치금이 2억 327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2011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현재 2억 800만원으로 수입이 600만원, 지출이 800만원으로 잡으면 2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 됩니다. 감소 이유는 저금리라서 이자 부분이 지난 해 보다 감소한 것 같습니다. 수입 계획 금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2만원 정도 감소되고, 예탁금 이자가 6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억 874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지출 계획은 여성단체지원에 800만원, 예치금이 609만 4000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중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복지과에는 복지에 대한 단위사업이 제일 많습니다. 그에 관련한 예산이나 법규가 적은 인력으로 처리하기 힘든 부서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들은 대충 알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내용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은 지원대상이 만18세부터 35세 이하의 성인 지적장애인이 장애인 복지 전문 인력의 지도와 보호 아래 생활하는 주거시설로 우리 구에는 2개 시설이 있습니다. 2개는 수정홈과 루비홈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57페이지 가운데에 사회복지보조금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운영해서 사직복지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주는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어느 대상을 어디에 파견해 줍니까? 저소득가구입니까 아니면 일반가구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내용은 노화로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가사와 개인활동을 보조하고 상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장기요양등급자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2명과 차상위계층 4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62페이지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생활비 등 지원 되어 있는데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은 누구를 말합니까?

대상자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 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생계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를 합니까?

지원종류가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9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7페이지에서 62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중오 복지과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성문입니다. 환경위생과 201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의 사업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일반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872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41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69페이지 환경보존 교육사업으로 자연생태 체험학습장 운영사업은 쇠미산 환경체험교육으로 야생동식물 관찰하기, 환경상식 OX 퀴즈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녹색바람 만들기 체험학생은 풍력발전기 모형을 활용한 과학교실을 개최하여 녹생성장 교실의 기회를 마련하고 쇠미산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에 필요한 200만원은 쇠미산 제1,2 습지관리 및 안내표지판 6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그린스타트 운영 및 행사지원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녹색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그린스타트로 우수 녹색아파트를 선정하여 자동멀티텝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습니다. 371페이지 탄소 포인트 운영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직접 참여한 세대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절감한 탄소포인트에 대해 인센티브로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72, 373페이지 식품위생업소 관리지원사업에 소비자 감시단 운영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5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식품안전관리 강화사업은 국비보조금으로 국민 다소비 식품을 수거 검사 의뢰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협의입니다. 374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리 지원사업은 공중위생명예감시원 활동비와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해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조사원 활동비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2201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76만 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하수이용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 방치공 원상복구비로 6500만원, 차량유지비로 28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억 5095만 6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5604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 66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억 2954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8만 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68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지원을 위해 651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은 음식재사용 금지 및 식중독 예방 홍보물 등 식품접객업소 홍보 및 교육에 550만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 70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모범음식점 구 표지판을 신 LED 표지판으로 교체하고 칼 소독기를 지원하는 등 모범음식점 지원사업과 집단급식소에 손 소독기 및 소독액을 지원하고,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남는 음식 포장용기, 친환경 위생식탁보 및 바퀴벌레 약 등을 지원하여 위생적인 업소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효율적인 업소 지도 홍보를 위하여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을 위한 인력운영비와 부정불량식품 유통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겠으며, 다음 69페이지 예치금 4000만원, 행정처분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금 1400만원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80, 83, 85, 86, 87, 91, 98페이지, 세출 369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해서 공중위생명예감시원 활동비, 그 다음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조사활동비가 나와 있지요?

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올라와 있습니까?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조사 활동비는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서비스 평가를 2년 주기로 실시하여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 인건비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전년도에 없다가 금년에 신규로 올라 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입 119페이지, 세출 37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시설비를 봐 주실 랍니까? 거기에 보면 방치공 원상복구비가 나와 있고,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비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아까처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특별회계로 올라 와 있습니까?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방치공 원상복구비는 주인이 없이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 구청에서 원상 복구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정해 둔 금액입니다.

원상복구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조지하수 관측망 설치비는 뭡니까?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는 지하수법에 근거하여 지침상 저희 구에 내년도에 보조관측망을 9개소에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9개소를 설치하면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9개소이면 위치가 대충 어디입니까?

온천동을 포함해서 관내 약 9개소에 대해서 명륜동도 있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별로 약간 균등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구비지요?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전액 구비 들어가는 데는 알다시피 우리가 자립도가 적으니까 아끼고 신중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성문 과장님,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어떤 겁니까?

보조지하수 관측망은 지하수의 수위하고, 수온,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는 불순물 함유량을 측정하는 데이터인데 3개 항목을 주기적으로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저희 동래구 안에 지하수 수질 상태에 대하여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네요. 그러니까 한 개 700만원씩이나 하네요. 또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성문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현수 청소과장께서는 경상적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국·시비 구분 없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청소과 예산안 설명 전에 행정사무감사 총평 시 참석하지 못하여 양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재활용 선별장에 현장 확인을 해야 할 일이 급히 생겨서 현장확인차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널리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각종 종량제규격 봉투제작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3272만원을 감액하여 2억 9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분과 현재 잔량, 제작단가 인하 분을 감안하여 편성했습니다. 384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 쓰레기 민간위탁처리는 61억 602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처리 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는 무단 투기된 폐기물 처리비로 34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쓰레기 반입수수료는 발생량 감량을 감안하여 전년 보다 49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단속 디지털 카메라는 클린센터, 제2환경관리소, 선별장, 구에 각 한 대씩 140만원 편성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총 5대, 설치 3000만원입니다. 다음 386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도 보다 886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예상 판매량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2억 1432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4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음식물쓰레기량 예상 감소부분, 민간위탁 처리단가가 작년 톤당 7만 3000원이 6만 8000원으로 단가 조정하였고, 톤당 단가가 9000원인 공기관 반입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활용 선별장 전기시설 보수공사비 13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 선별장이 오래되어 전기시설 누전 등 안전 문제가 있어 전기시설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폐소형 가전제품 전용수거함 구입비입니다.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8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폐소형 가전제품에 대하여 무상 수거가 실시되는데 200세대 이상 아파트 61개 단지에 대하여 전용수거함 166개를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8페이지 정화조 관리 부분은 경상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인력운영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으로 전년 대비 8522만 8000원을 감액 25억 64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페이지는 경상적 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78, 81, 82, 85, 87, 91, 98페이지, 세출 383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홍두 위원입니다. 청소과가 항상 제일 바쁘시고 힘드시지요? 청소과는 보면 대부분이 구비입니다. 구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자립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복지과 같은 경우는 국·시비를 많이 가져오면 좋지만 구비는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386페이지 맨 위에 보실 랍니까? 진공흡입 물청소 차량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없었지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2000만원인데요. 연간 사용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매일합니다.

매일합니까?

예.

매일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384페이지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연구용역비, 이것도 2년에 한 번 정도하면 안 됩니까, 매년 해야 합니까?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16개 구·군에서 다 그렇게 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구비를 좀 아끼면 안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청소과는 용역비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과는 보면 전부 용역비 투성이 입니다. 용역비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위원으로써 용역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 보다 용역비가 많이 차지하고,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서 시행한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아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홍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한 위원과 백홍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물청소 차량운행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2000만원의 운영비는 어디에 필요한 것입니까?

차량이 진공흡입차량은 매일 청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비싸더라고요. 그것을 자주 갈아줘야 합니다.

소모품이네요?

예.

작년에도 2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집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집행도 거의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맨 마지막 388페이지 위에 보면 폐소형가전제품 전용 수거함 설치되어 있는데 아까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폐소형하면 작은 가전제품이라는 뜻인데 뭐 어떤 내용의 가전제품입니까?

예를 들면 카세트나 전기주전자를 전에는 돈을 내고 대형폐기물로 처리했는데 TV나 전화기나 작은 것은 무상으로 수거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수거해 가면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처리절차는 내년도 시행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전절차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계획이 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동래구 조례도 제정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거를 하는데에 대한 비용은 발생이 안 하지요?

수거하는 것은 진양이나 아성에 수거를 맡기고, 가져가는 업체를 시에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청소과장 및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백무현 경제녹지과장께서는 경상적경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국·시비 구분 없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사회도시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경제녹지과장 백무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제녹지과 세출예산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 수안인정시장 화장실 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동헌정비로 인하여 화장실을 철거해야 함으로 농협주차장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동래사적공원 내 산책로 토지임대료 500만원입니다. 임대료는 인생문고개에서 에어로빅장까지 산책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 사용료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도심속 나무그늘 만들기사업 5000만원입니다.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소 등에 그늘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이며, 번영로 교각 밑 소규모 쉼터조성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도시 숲 조성 8억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중앙로 3억원, 동래역앞 3억원, 충렬로 가로수 식재 2억원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산불진화 지휘차 구입 4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쇠미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 1억 2000만원은 동신중학교와 혜화여중에 각 6000만원을 투자하여 학교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 2200만원으로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0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무현 경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입 78, 80, 85, 91, 98, 99페이지, 세출 393페이지부터 406페이지까지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이 너무 빠른데다가 너무 생략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알고 싶어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서비스산업 육성협약 체결 2회 되어 있습니다. 이 서비스사업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서비스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해서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는데 케이스 하고 소모품입니다.

협약체결서 담는 케이스입니까?

예.

무슨 케이스를 5만원짜리나 합니까?

그것도 있고 다른 소모품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담 및 컨설팅 지원, 한 개소에 20만원씩 준다고 해서 10개소인데 10개소가 어디입니까?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럼 대충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계획은 서비스 산업 중에서 관내에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10개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음식점 위주가 됩니다.

음식점 같은 데 상담하고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컨설팅 전문요원에게 주는 겁니까?

전문회사에 주는 겁니다. 우리가 20만원을 주면 중소기업청에서 70만원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90만원 보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알고 싶은데 너무 생략을 하니까 내용을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페이지를 또 넘기면서 396페이지 동래사적공원 내 산책로 토지사용임대료 500만원이 있는데 동래사적공원 산책할 때 여태까지 임대료를 줬습니까?

여태까지는 안 줬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용했는데 작년부터 민원이 들어 와서 인생문고개에서 3·1탑까지 산책로가 사유지입니다. 박씨 문중 땅하고 대성학원 땅입니다.

500만원은 1년 사용액입니까?

예.

500만원 산출근거는 별도로 있습니까?

밀양 박씨 문중 땅이 2000㎥이고, 대성학원 땅이 3326㎥ 해서 공시지가에 따라서 산정했습니다.

가슴이 아프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땅을 보상해 줘야 되는데 못해 줘서 그렇습니다.

땅을 보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6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구에는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설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합니다. 402페이지 산불진화 지휘차 구입 4500만원, 장비가 300만원, 중계기지용 1000만원해서 예산이 많은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에게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인데 그런 설명도 안 하고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이것은 산림청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로 하더라도 설명을 해 줘야지요.

시에 진화차량이 한 대가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받게 됐는데 스타렉스를 개조해서 밤에 불이 나면 현장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휘차인데 그러면 보통 때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순찰차나 현장 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를 사용함으로써 유지비는 별도로 책정을 해 놨습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시설부대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내려옵니까?

각종 시설 부대비가 산림청 예산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것은 구비가 포함 안 됩니까?

구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가 아니고 구비부담분이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 왔다 그지요?○경제녹지과장 백무현 내시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화차는 국비가 1800만원, 시비가 810만원, 구비가 1890만원,

아니요. 유지비?

유지비는 분할해서 내시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지원됩니다.

차 기름 값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1년간 차가 물로 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될 때 차량을 사면 차량에 대한 유지비 얼마 이렇게 보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산림사업비해서 만약에 동래구청에 10억원이 지원되면 거기에 따라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차량유지비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이 예산서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산림병해충 방제라든지 각 사업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진화 지휘차 구입에 따른 시설유지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 시설유지비는 조림에 필요한 것 같고, 이것도 등산로 정비에 필요하고 이것은 아닌데요?

산불진화 인건비 제일 밑에 보면 재료비가 별도로 해서 ..........

몇 페이지에 어디에 이렇게 얘기해야죠?

401페이지에 재료비에 1450만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런 예산에서 기름도 사 쓰고 합니다.

재료비인데요. 예산과목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것은 재료비거든요. 재료비하고 차량유지비는 예산과목이 틀린데요. 혹시 과장님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산림청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 줄 때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세세하게 분류를 안 하고 재료비로 몽땅 내려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재료비하고 차량유지비는 동일하게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비로 편성된 것은 유류비가 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397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운영비 해서 자동차세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별도로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98페이지에 보면 녹지차량 관리비해서 420만원 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맞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되는 것은 이렇게 세세하게 안 내려오고 내시될 때 재료비로 오기 때문에 국비 내시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다 보니까 세세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녹지차량 관리비해서 3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대입니까?

지금 3대입니다.

한 대 더 구입하면 4대인데 이 3대 예산 가지고 새로 사는 차의 유지비도 같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예산편성 지침에 맞게 차량구입비를 내려주면 차량선박비로 별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로 묶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국비, 시비 내시액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를 내려줄 때, 차량이나 물품을 내려주면 거기에 대한 유지비는 구비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산림청은 유지비까지 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예산편성 과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치고 과장님도 확인하고 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40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있지요?

예, 1억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때문에 우리 구에 6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적기업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원을 하려고 1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내년에 1개 사업 내용은 뭡니까?

지금 저희들 구상은 실버계통의 기업을 만들어서 구에서 1억원 정도 지원해 주면 타 기업을 추천받으면 2억원 정도 투자 받아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