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해서 직원 업무용 내년분 수첩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하나씩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본 예산에 타이트해서 못 넣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보통 4년차 마지막이 되면 만들어 주곤 했는데 그것이 안 되고 해서 작년과 같이 6,550원 규모해서 650권을 만들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아닙니다.

본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은 작년 구청장과 통장들의 대화 때에 동의 환경정비를 할 때 지금 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이고, 동의 인원수가 줄었다고 해서 자생단체를 시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올해는 APEC이 열리기 때문에 환경정비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으로 해서 동네 환경 정비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도 동장들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똑같이 100만원씩 했습니다. 46페이지 자율방범대 143만원씩 주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것은 청년회가 주축이 되는 야간자율 방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격려성 경비로 빵과 우유를 사 주는 것으로 해서 합니다만 정소봉 위원께서 일부 안 되는 동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된 것이 없고, 또 일부에서는 청년회에서 80%를 하고, 방범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에서 하는 부분이 20%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잘 안되어서 지급 안 했다는 것은 통보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만원씩 똑같이 균등한 것은 동장들 회의에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율방범대 활동 안한 부분은 총무과로 공문을 내겠습니다. 활동을 점검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이 최소 경비이기 때문에 적으나 크나 최소경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정소봉 위원의 말씀처럼 큰 데는 조금 더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사항 전체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 세출예산을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84억 7,586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858억 7,523만 9,000원보다 326억 62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부터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민등록 등·초본, 인허가 수수료 수입 및 음식물쓰레기수거 수수료 등에서 5억 2,460만 4,000원이 감소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사직주공 재건축사업지역 공유재산 매각수입, 2004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변상금 수입 등 243억 9,829만 6,000원이 증가되어 세외수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8억 3,867만 3,000원보다 238억 7,369만 2,000원이 증가된 407억 1,23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20억 4,130만 6,000원에서 1억 5,991만 7,000원이 증액되어 22억 122만 3,000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조정교부금 내시액 57억원이 증가되고 재정보전금은 3,086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 262억 3,755만 6,000원보다 56억 6,914만원이 증가된 319억 66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시비 보조금으로 당초예산 238억 5,770만 4,000원에서 국고 보조금은 총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15억 9,510만 9,000원이 증가하고, 시비 보조금은 재무과, 문화공보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업에서 13억 276만 7,000원이 증가되어 총 28억 9,787만 6,000원이 증가된 267억 5,5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75페이지에서 115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국 전체 제1회 추경예산은 총무과 등 5개 과에 515억 6,925만 9,000원으로 본예산 266억 7,880만 1,000원보다 248억 9,045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럼 79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 202억 7,897만 3,000원보다 9억 8,610만 5,000원이 증가한 212억 6,507만 8,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79페이지 기관공통운영으로 정원 증가에 의하여 기본급 및 수당 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가 증가하였으며, 정원 및 기본급·건강보험금 요율 증가로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 부담금이 증가하여 본 예산보다 7억 8,731만원이 증가한 188억 2,62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 82페이지 총무관리에서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과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 중앙 및 지방 교육 위탁교육비 및 직원 일·숙직비 인상분, 개방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제1별관 2층으로 이전한 소회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등에 5,118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행정관리에서 새로이 신축되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편의를 위한 현장 민원실 운영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등 사무용품 구입비 1,26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85페이지 구민협력운영에서 새마을지도자수련대회 개최 계획의 변경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APEC 대비 환경정비사업비 8,2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체육진흥은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여비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의 증가로 본 예산보다 1,502만 2,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전산관리에서는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및 지역정보화 사업을 위한 지방교부세 4,650만원이 교부되어 주민정보화교육장 컴퓨터 구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8페이지 2004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국고보조금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도비 보조금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의 총 예산규모는 본 예산 19억 6,382만 4,000원보다 221억 5,986만원이 증가한 241억 2,368만 4,000원입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회계관리에서 직급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인상으로 73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산관리에서 사직2·시영77지구 감정평가수수료 및 신청사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중 측량수수료 1,672만 3,000원이 삭감되어 본예산 보다 372만 3,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으며, 청사관리는 구청사 건물유지경비 및 신청사 부지확장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그리고 신청사건립기금 적립금을 포함 221억 5,554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반환금으로 2004년 국·공유재산관리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인건비 목에서 정원의 증가와 단가 인상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과 일용인부 처우개선에 따른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증가하였으며, 각종 고지서 인쇄비용 및 세금고지서 전달 체계개편으로 우편요금이 증가하였고,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증가하여 본예산 5억 3,541만원 보다 7,013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55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문화공보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3억 4,402만원보다 16억 8,923만 1,000원이 증가한 50억 3,32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관리에서 일용인부 단가 상승 및 처우개선에 따른 일용인부임 50만 3,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예술문화에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의 증가로 시간외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증가분 문화재시설 전기요금, 동래읍성 역사축제 행사 보조위탁금, 복천동고분군 정비 사업의 국·시비 추가지원, 동래읍성 역사전시관 건립 시설비 등 16억 5,401만 5,000원이 증가한 45억 5,89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회관운영에서는 문화회관 청사관리보조 일용인부임과 문화회관 보일러 교체비용으로 2,288만 3,000원이 증가되어 3억 1,3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반환금으로 2003년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외 1건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89만원과 2003년 동래읍성지 정비사업 외 2건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94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11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실운영에서 직제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시간외근무수당, 부서운영경비, 국내여비, 급량비 등 1,087만 7,000원이 삭감되고,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및제세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호적제적부 이미지 전산화 사업 집행잔액 2,200만원을 삭감하고, 인감본인확인 지문인식기 및 무인민원발급실내 에어컨 구입비 800만원이 증가되어 본예산 5억 5,657만 4,000원 보다 1,487만 7,000원이 감소된 5억 4,16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계시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과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속 부서별로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 세입 6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지방에 교육을 갈 때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특별히 추가된 이유는 6급 공무원 두 사람을 해마다 1년간 장기교육을 보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예산 사정상 누락이 되었습니다.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고 예산 전체 사정상 불가피 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데, 6급 두 사람이 1년간 교육을 받는데, 한 사람당 1,400만원 두 사람이 하면 2,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일반 직원들이 1주일을 가든, 2주일을 가든 교육이 계속 연간 이루어집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장기 교육자 2명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전체 예산 사정상 편성치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가를 하게 됐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를 연초에 지급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당초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재정상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신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앙양과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원래는 해마다 하는 것을 우리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려고 예산을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위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선거가 내년 5월 30일입니다. 그러면 선거개시 1년 이전부터는 여러 가지 선거법이 까다롭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선관위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수련대회를 개최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새마을지도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 끝에 금년도에는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5월 이전에만 이 행사를 할 수 있었어도 강행을 했을 것인데 새마을지도자측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일정을 자꾸 연기하다보니까 6월 이후에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 하니까 선거 1년 이내로 되니까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점이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새마을지도자 측에서 스스로 금년도에는 포기를 하고 내년도에 하려고 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나머지 돈은 새마을지도자들을 중앙교육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1,500만원입니다.

PC 구입비는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 전산실을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옥상에 있던 것을 제3별관으로 옮겼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과거의 전산실의 컴퓨터는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신형으로 교체를 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신 것은 다 교체가 된 것입니다만 그것은 우리 직원 분을 당겨서 교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 요구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는 것은 직원들에게 해 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88페이지에서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지역내에 구유지 19,625㎡가 도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하면서 그 도로가 용도폐지 되어 가지고 사업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매각대금이 227억원입니다.

작년에 조례를 바꾸어서 30만원 미만 세금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우송으로 붙일 경우에는 세출상 구로 봐서는 이익이 됩니다.

전체 금액은 송달 매수가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정을 못 합니다.

종전에는 모든 고지서는 등기로 했는데 등기로 하려고 하면 행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어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사가 오면 늘 지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을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소봉 위원께서 민속예술관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속예술관 보수는 2004년도에도 보수를 하고 올해도 계속 보수를 합니다. 2004년도에는 6,000만원을 들여서 민속예술관 보수를 했습니다. 올해는 전동 현수막, 전동 메인커튼 보수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정비는 토지 및 지장물 철거, 보상, 동편 매입지 시굴 조사, 현상 변경, 진입로 확장 설계 용역비 등 이미 확보한 국비 사업과 거기에 대한 시비 부담률에 따라서 총 5억 7,142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 도로는 시비보조금 사업입니다.

의료법 위반하고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매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속적으로 마약단속을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위반자들이 생기고 있어서 이것은 아마 과태료나 과징금으로 해서 세입이 늘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로 내려온 것을 올초에 국비보조가 확정 변경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세출부분 121페이지에서 1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대학에 가서 치매 예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외래 교수나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합니다. 그 강의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대학 현장에 나가서 강의를 하십니다.

사실 치매 노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인구는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치매 인구는 대개 시·군·구간에 비슷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인구 중에 7%에서 10% 정도를 치매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치매사업이라는 것이 치매노인들만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은 치매가 이미 와 버리면 보건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치매사업교육이라는 것이 연세가 드신 노인들에 대해서 치매예방을 중심으로 해서 경로당이나 노인대학 같은 데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직원들끼리 교육을 했었는데 강의 내용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그 쪽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그 쪽에 바로 모시고 지역주민들한테 수준 높은 강의를 해 드리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126페이지에서 1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