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봉 의원 발언

예, 신설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안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목적에, 당초에는 지방재정법 제16조2만 있었는데, 제30조 사항이 예산의 편성, 그러니까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38조의2가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이 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 내용은 예산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차한증입니다. 지방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는 투·융자사업 대상이 투자사업비의 1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성과금 지급은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증대사업,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세출 부분에서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온천천에 잔디 심기를 해서 예산 절감이 있어서 성과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각 실과에 연도 말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신청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불용처리가 되어서 결산에 넘어 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주영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용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칭은 편의상 부산광역시동래구는 생략하고 지칭하겠습니다. 먼저 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은 동래구민이 아닌 자로서 동래구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우리구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저명인사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여 구정 발전을 도모, 대외적으로 우리구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대상과 대상자 결정에 따른 심의의결 절차, 수여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수여 취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난 해 6월부터 구민에게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로부터 협찬 광고를 받아 퍼즐퀴즈 응모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근거 없이 구민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의 위반이라는 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 통보에 따라 퀴즈당첨자에 대해 상품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7조제1항을 개정하여 구보에 유료 및 협찬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는 물품에 한하여 협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과 예산 범위 안에서 소정의 상품을 당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면밀히 검토하시여 상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5일 조례 706호로 부산광역시 동래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고,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05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과 사직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내 구유지 매각 대금 180억원 등 총 190억원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확보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은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기금운용 관리 요령에 의해 사업 시행 시까지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고수익 예금상품에 효율적으로 예탁 운영코자 합니다. 향후 신청사 건립기금은 시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2007년부터 신청사 신축에 전액 사용할 예정이며, 타당성 조사, 확장부지 매입비, 2006년 설계 현상 공모비 등은 일반회계에 계상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오세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과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이유

외부 저명·유력인사의 구정참여 유도로 구정 발전 도모

이미지 제고 2. 주요골자 가. 목적 :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자격

위상을 제고하거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

또는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3.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조례안의 목적, 수여 자격,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을 수여 받은 내·외국인에 대한 행정상 편의 제공 등 이에 상응하는 예우, 수여 취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자로서 동래구의 명예를 드높였거나 생활 개선 및 문화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 명예구민증을 수여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외부 저명인사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여 향후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짐. 4. 참고자료 가. 자치법규 제정 건의 보고서〔총무과-5977(2005. 5. 9)〕1부. 나. 「부산광역시 명예 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전문개정 1998. 12. 31. 조례 제3506호) 1부. 끝.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동래고을 ‘퍼즐로 풀어보는 동래역사 탐방’ 응모자 중 매월 추첨을 통한 당첨자에게 상품 제공을 위해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보에 유료 및 협찬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는 물품에 한하여 협찬할 수 있다. 나. 구청장은 협찬광고를 의뢰한 자가 제공한 물품과 예산범위 안에서 소정의 상품을 구보퀴즈응모자 중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근거 없이 상품을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선 거부정 방지법」에 위배된다는 동래구선거 관리위원회〔동래구 선거관리위원회-851(2005. 6. 7)〕공문(퀴즈대회 경품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안내)회시에 의거

관심 유도와 퀴즈응모자에게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 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짐. 4. 참고자료 가. 「부산광역시 동래구보 조례 」(전문개정 1996. 6. 10. 조례 제415호 및 개정 2003. 5.26. 조례 제662호) 1부. 나. 퀴즈대회 경품 제공 관련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851(2005. 6. 7)〕 공문 사본 1부. 끝.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호에 되어 있는 외국 국가원수라든지, 자매도시의 장인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외국 국가원수나 자매도시의 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따로 공적이라든지 국내인처럼 그런 기준 잣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단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취소할 때는 뒤에 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원하거나 아니면 수여 취지에 반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났을 때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명예구민증수여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동래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2009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될 때까지 매년 연차적으로 구유지를 팔면 기금에 넣고, 일반회계에서 1년에 10억원 이상씩 목표는 1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구유지 판 돈이 많아지면 일반회계에서 적게 나갈 것이고, 구유지 판 돈이 적어지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나갈 것이고, 그런데 구유지는 예상보다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은 조금 적게 들어와도 되지 않겠느냐, 일단 3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평균 20억원으로 보고 있고, 구유지 판 돈은 전체가 210억원인데 벌써 180억원이 들어 왔으니까 30억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내년이나 그 다음해까지는 100% 충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사직2단지에 2지구와 77시영아파트에 팔 것이 40억 원 정도 있습니다. 7월 중에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40억원이 들어오면 벌써 100%를 초과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행은 늦을지 모르겠으나 승인이 곧 날 것이니까 7월 중에는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소봉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매각을 하고, 또 연초 계획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1년 계획을 세웁니다. 현재로서는 공유재산 매각 계획은 사직시영까지 하면 벌써 220억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충당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보건소 건도 하반기에 팔 계획으로 있고, 전에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은 건이 몇 건 있습니다. 확보가 많이 되면 구태여 빨리 재산을 팔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한 빨리 처분을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6월 30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 평소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 위원들은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벌써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종 공사장등 안전사고 위험지에 대한 사전 점검으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인재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