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김형관 의원 발언

이경호의장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윤
선차윤의사계장
의사계장 선차윤입니다.
제7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경호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회기는 97년 6월 13일부터 97년 6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형관의원
이의 있습니다.

이경호의장
김형관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형관의원
김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회기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은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앞서 신문에서라든지 본 적이 있겠습니다만 그저께 각 가정으로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서울 올림픽공원 내 역도경기장에서 전국 시·군·구의회 의원 ‘97 합동세미나 및 결의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는 절차상으로는 조금 모순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런 사안이 있으면 각 시·도 의장단에게 이 지침이 전달되고 공식적인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의원들에게 의견을 타진하고 참가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서 불참하는지 참가를 하는지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사전에 열흘 전에 신문에 난 것을 보고 당연히 전국적인 행사라서 우리가 참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모두 모르고 있습니다. 간략히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의 모순은 있습니다만 예측컨대 그 동안 지방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지방의원의 신분문제, 권한문제, 권한이양문제, 여러 가지가 포함되지 않겠는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참가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참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이 회기 일정대로 진행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참가하겠다는 의원이 다수가 있다면 그런 발전적인 내용이라면 그 동안 우리가 많은 불만을 느꼈던 내용이 포함되고 발전적인 내용이라고 볼 때 가능한 참석해서 절차상의 모순이 있었지만 그래도 참석을 많이 해서 힘을 보태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그냥 불평만 토로할 것이 아니고, 실제 그냥 있으면 중간에서 해 줍니까? 우리가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고 결집된 힘을 보일 때 진정한 지방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이 문제를 의논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 97년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1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6월 13일부터 97년 6월 1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노병흡 의원, 조춘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병흡 의원, 조춘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박형석 의원, 김명한 의원, 조춘환 의원, 노병흡 의원, 김차현 의원께서 각각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박형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형석 의원입니다.
금년초 건설과 업무 보고서 중에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과 수민동 동해남부선 철도 평면 교차로 사업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만세거리 입구에서 상업은행 동래지점간 도로개설 방안과 날로 심각해지는 음식쓰레기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므로 우리 구에서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추진 실태를 점검 확인하고, 추후 대책에 대하여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질문요지는 미리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박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형석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형석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김명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명한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있어서 공개입찰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장단점, 수의계약 시 3개 업체 이상 경쟁 입찰을 제도화 할 의향, 수의계약 시 동래구에 본점을 둔 업체와 계약할 용의, 그리고 구정 질문 사항 중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 사항에 대하여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김명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명한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한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춘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조춘환의원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 측의 행정사무처리 사항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안이유로는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의 증가로 협소한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지장전주를 이설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사고는 물론 도시미관과 도로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데 그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재정확충과 재정 자주의 건으로 경영행정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방세 체납자 더더욱 고액 악질 체납자로 인해 우리 구의 사업계획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번 달 21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장마철을 대비해 재난 지역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데 그 방법과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대 구정질문 요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조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춘환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춘환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병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노병흡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병흡 의원입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상은 21세기를 향한 화려한 미래를 꿈꾸며 삶의 가치를 찾고자 합니다. 이러한 욕구는 인간의 본능으로써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시대의 사명감을 동감하고 신뢰사회, 책임행정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예산 제도 및 6개항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질문 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인이 제안한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장
노병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노병흡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병흡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차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김차현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차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대 의원으로서 2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온천지구 관광위락단지 조성 및 상가 활성화,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휴식 공간 확보 차원과 주민 편의를 위한 온천 공원 지하철 3호선 건설에 관하여, 그리고 우수기를 대비한 하천, 하수구 준설, 하절기 방역대책, 건전 사회 기풍 조성에 관하여 집행부 측의 상세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동래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질문요지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형석의원외 4인 발의)
참 조
부록에 실음

이경호의장
김차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차현 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차현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 심사, 채무보증동의안 심사,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보건소의 당면 사항에 관한 업무보고 및 현장확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58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71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조홍제의원외 9인의 발의로 6월 7일 의장께서 집회공고)
발의자 / 조홍제
찬성자 / 조치선 김차현 이경호 유문현 박재기 천만호 조호조 박종석 최길용
제출
의안제출
제71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6월 7일 의장제의)
·회기 : 6월 13일 ~ 6월 19일(7일간)
제71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6월 7일 의장제의)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7저소득주민전세자금융자에따른채무보증동의안
(이상 3건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구청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외 3건(6월 5일 박형석외 7인 발의)
발의자 / 박형석
찬성자 / 유문현 최길용 박재기 김진성 이승태 조춘환 성원주
·관급공사 수의계약체결외 1건(6월 5일 김명한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 김명한
찬성자 / 유문현 조춘환 박재기 최길용 이승태 김진성
·지장전주이설에 관한 건외 2건(6월 5일 조춘환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 조춘환
찬성자 / 유문현 최길용 박재기 김진성 이승태
·다음년도 본예산 편성 수립시 가결산제도 도입외 6건 (6월 5일 노병흡의원외 7인 발의)
발의자 / 노병흡
찬성자 / 정소봉 김형관 박종석 이승태 이재도 유문현 조치선
·온천지구 관광 위락단지 조성 및 상가 활성화 방안외 5건 (6월 5일 김차현의원외 6인 발의)
발의자 / 김차현
찬성자 / 김진성 차춘길 박형석 박종석 이승태 조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