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구정질문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선차윤입니다. 제7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에 항상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동래건설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박형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명확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년 10월 30일 개의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본 의원이 질문한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 시행기간은 95년부터 97년까지 L=520m, B=8m 사업비 47억 9,600만원, 95년에 16억 9,600만원, 96년 15억원, 97년 16억원으로 된 중장기계획, 추진, 준공 가부 여하 질문 답변에 계획은 95년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여건상 재정이 어려워 사업이 연기 중임의 이해 부탁과 빠른 시일 안에 시행토록 하겠다는 답변이었는데, 97년 1월 29일 건설과 97년도 업무보고서 중 8페이지 연번 9번에 사업명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기간은 96년 12월 23일부터 97년 3월 22일까지이고, 사업개요는 L=74.5m, B=8m 사업비는 6억원, 공정은 5%입니다. 본 내용의 사업은 전자의 사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후자의 사업진도 및 현 실태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날 97년 1월 29일 건설과 업무보고서 중 8페이지 연번 11번 사업명 수민동 동해남부선 철도 평면교차로 시설 설치, 사업개요 L=20m, B=25m, 공사비 5억원, 공정은 실시 설계 용역 중인 사업에 대해 현재의 추진상황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고 셋째, 만세거리 입구에서 상업은행 동래지점간 도로양측 보·차도 경계석 철거 후 1개 차선을 주차장화 하여 침체된 주변 상가의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행인들의 부상과 통행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막고 주민과 행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 곳은 이미 평소에 1개 차선은 주차장화 되어 항상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과중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6년 7월 29일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에 가. 음식쓰레기량과 그 처리방법 조사내용 처리실태에 대한 질문의 답변 중 우리 구 전체 1일 음식 쓰레기 발생량은 110톤이라 했는데 그 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의 발생량은 증가 아니면 감소가 되었는지? 나. EM 발효처리하는 음식쓰레기량은 1일 평균 15톤, 민간 대행업체 처리량 1일 95톤, EM 쓰레기처리는 양산, 기장 등지의 과수원 농장으로 공급하여 퇴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공급하고 있는 과수원의 소재지, 면적, 소유자, 공급수량, 과수명과 시비 이후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의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식품기금으로 복합찬기 2,200개 구입 110개소에 보급하였다는데 식품기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복합찬기를 보급 받은 업소의 상호, 소재지, 경영주 등을 구청 인근 10개소를 선정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음식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고속발효기 설치 권장에 대해 권장하고 있는 고속발효기의 기종, 기명, 재원, 성능, 생산공급자, 가격과 공급받아 가동중인 업소명, 소재지, 소유자 등의 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동래구청에서 배부한 짤순이 종류, 가격, 사용방법 등의 안내 유인물에 문화프라스틱사 제품인 싱크메이드 짤순이와 한일전기제품인 그린 짤순이 등의 제품 소개와 구입신청서를 배부 받았는데 과연 그 방법이 얼마만큼 효과를 기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음식물쓰레기 탈수공정은 자연 탈수 및 단순 기계식 탈수가 있으나 탈수 후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 정화 시설 등에 유입시켜 적정 처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탈취기 설치 등의 대책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졸속적인 방법은 과감히 탈피하고 장기적이고 차원이 다른 넓은 안목으로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개척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근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및 미생물에 의한 발효처리 방법 등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으며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B.C.M. 즉 음식물 쓰레기 소멸화 시스템으로 유기물을 CO2와 H2O 즉 이산화탄소와 일산화수소로 완전 분해하고 BIO균에 의해 찌꺼기도 없이 완전 증발시켜 2차 오염인 폐수 및 악취까지도 포집할 수 있는 첨단제품이 개발되었다는데 혹시 관계 실무진에서도 참고자료를 가지신 것이 있으면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짤순이와 같은 음식쓰레기 처리 방법이 아니라 무한경쟁시대 최첨단 시대에 걸맞는 선진 동래구 쓰레기 행정에 혁신을 시도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때 과감하고 능동적이고 의욕적인 계획 수립과 이미 수립이 되어 있으면 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의정활동 수행에 항상 바쁘신 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명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이상 고온현상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관급공사 시 수의계약 체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구정질문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먼저,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공개입찰에 비하여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수의계약 시 3개 업체 이상 경쟁입찰을 제도화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의향은 어떠하며, 요즈음 경기가 어렵고, 하루가 멀다하고 건실한 기업이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참여 및 향토업체를 찾는 이 시점에서 수의계약의 경우 반드시 우리구 내에 본점을 둔 업체와 계약할 용의는 어떠합니까? 다음은 구정 질문의 정책 반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연구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연구 검토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또한 연구 검토가 진행 중인 사업이 현재 몇 개 사업이며, 연구 검토가 끝난 부분 사업에 대한 결과와 그 결과에 따라 구정 반영은 몇 건이나 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춘환 의원입니다. 또한 주민의 복리증진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사의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제2회 부산동아시아드 경기대회를 맞이하여 손님맞이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에 비해 도로의 기능은 제 구실을 못 다하고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에 비추어 주어진 여건 속에서나마 도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장전주를 이설함으로써 자동차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사고의 방지는 물론이려니와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으로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병폐도 다소 해결되리라 믿어집니다. 따라서 지장전주 이설을 요구받은 항목별 접수현황과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설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와 또 이설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도저히 불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 곳은 어디인지와 아울러 명장2동 497-2번지 협진아파트 앞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지장전주 두 개의 이설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방 재정 확충과 재정 자주권 그리고 경영행정에 그 비중을 둔다면 해마다 늘어나 누적되어 온 지방세 체납액, 더 더욱 심각한 것은 고액 악질 상습체납자의 체납액으로 인해 우리 주민의 충족을 위한 사업계획에도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액이 세목별 및 연도별로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체납자 중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몇 명이며, 그 금액과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체납에 대한 특별 징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는 20일부터 남부 지방에서부터 시작되는 장마는 약 한 달간 계속되리라는 기상청의 예보를 볼 때에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다 같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집중호우로 인한 예상되는 재해위험 지역을 사전에 파악 대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올 97년도에 들어서도 벌써 세 번이나 집중 호우로 도로나 가옥, 농경지 등이 침수하여 많은 피해를 내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관내 피해지역 및 피해금액 그리고 복구 및 뒷처리는 어떻게 했는 지와 특히 상습 침수지역인 세병교 밑 공영주차장 신설에 대한 피해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수기를 맞아 관내 피해 예상지역은 어디 어디이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의 캐치프레이즈인 살기 좋은 동래건설의 기치 아래 가장 살고 싶어하는 고장이 바로 우리 동래라는 사실이 지난 4월 22일에 실시한 96년도 부산시 사회지표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자기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더 한층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압니다. 부산의 뿌리는 곧 동래라는 자부심을 안고 흥과 해학이 넘치는 전통 문화예술의 요람지로써 그 동안 각 분야에서 자기의 책무를 다해 주심으로 인해 전국 지방자치 행정 종합평가에서 우리 동래구가 2위의 평가를 받았다는데 대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최수치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번, 제2번 항목과 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1번 항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구정질문한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과 96년도 건설과 업무보고서 중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사업은 전자의 사업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사업인지 후자의 사업진도 및 현 실태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하신 수민동 낙민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 사업과 97년도 건설과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업은 동일 사업장입니다. 본 사업은 총 연장 520m와 폭 8m 도로로써 본 사업을 완료하기까지는 95년도 제53회 임시회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사업비가 약 48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96년도 구비사업으로써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개설 74.5m를 개설코자 추진하였으나 화신서점의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재결 결정까지 사업착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결 결정이 97년 5월 7일에 완료되어 보상협의가 이루어져서 현재는 건물철거가 완료되고 하수시설을 위한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50%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7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여 주민편익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속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 건설과 업무보고서 중 수민동 동해남부선철도 평면교차로 사업의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민동 동해남부선철도 평면교차로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철도청과 6차례 협약을 그쳤으며 담당계약부서에 계약의뢰 중에 있으며 97년 6월 20일 13시에 입찰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공사기간은 공사착공 후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금년 11월까지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춘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지장전주 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항의 96년도부터 현재까지 지장전주 이설을 요청받은 접수현황과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각 동에서 조사보고한 내용과 저희들 구 직원 순찰 등을 통하여 이설대상 조사 건은 한전 전주 183본, 체신전주 121본 총 304본으로써 97년 6월 17일 현재 한전전주 143본, 체신전주 95본으로 총 이설수량은 230본입니다. 나머지 66본은 적당한 이설장소가 없거나 지하 매설물 등으로 이설이 불가하여 정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항의 이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여건상 도저히 불가능한 곳은 몇 곳이며, 그 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부터 현재까지 이설장소 부적정 등 여건상 정비 불가능한 전주는 총 66본으로써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하매설물 관계로 39본, 인근 건물주 반대에 의한 것이 10본, 현 위치가 양호하다는 관리 기관의 통보를 받은 전주가 17본으로써 총 66곳의 전주가 이전이 불가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항의 향후 이설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설 불가능한 사항의 대부분이 이설대상지 지하매설물 관계와 인근 주민의 이설반대 즉 내 집 앞에 전기선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주민 항의와 한전 및 전화국에서 이설이 필요치 않다고 통보된 사항으로써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근 주민과 협의하고 또 관리기관에서 이설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재협의하여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으며, 명장동 497-1번지 협진아파트 앞 도로중앙의 지장전주 2본은 태광산업 수정설계로써 현재 시공중인 한전의 전력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97년말 이후에 한전에서 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전에는 이설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한전과 협의하여 조속히 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형석 의원과 조춘환 의원의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래구의회 이경호 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3번 항목의 만세거리 입구에서 상업은행 동래지점간 도로 양측 보·차도 경계석 철거 후 1개 차선을 주차장화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세거리 입구 장동수 치과 앞에서 상업은행 동래지점 구간은 박의원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충렬로에서 동래시장 입구로 진입하는 일방통행로로써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110번, 110-1번, 210번 및 마을버스 노선일 뿐만 아니라 교통량이 많아 주민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보·차도 분리시설인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차도 경계석을 철거할 경우에는 인도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주민생활불편 및 통행인의 교통사고가 우려되며, 주변 상가의 안전에도 우려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구간은 노폭이 측구를 포함해서 9m밖에 안되는 협소한 도로이고, 교통량이 많아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하기 위해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아예 막혀 버리는 등 각종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긴급 차량 출동 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변여건 및 도로상황과 교통체계상 본 구간의 노상주차장 설치는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지금부터 박형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에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96년 7월 29일에 있었던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드린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96년도에 1일 110톤에서 1년이 경과한 97년 현재의 발생량은 얼마나 감소하였느냐고 질문 주셨습니다. 생활쓰레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구분하여 발생량을 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나 음식점 등에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가 별도의 배출 봉투에 구분하여 수거되지 않고, 섞여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배출원을 가지고 있는 음식쓰레기의 특성상 자치구 단위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측정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음식쓰레기 배출량을 1인당 0.36㎏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이를 적용했을 때 우리구는 96년도에 110톤이었습니다.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대대적으로 전개한 바 있어, 96년도 1월부터 96년 5월까지 매립량을 기준해서 1일 평균 218톤이던 것이 97년도 동기간 중에는 198톤으로 9.2%가 감소된 바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이와 같은 수준으로 감소된 바 있으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E.M발효제로 처리한 음식물쓰레기의 과수원 등 농장에서 처리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월부터 97년 6월 현재까지 울주군 서생면 화산리 김정철 씨 배나무 과수원인 화산농장 1,000평에 260톤, 양산시 동면 내송리 구본생 씨 15만평에 370톤,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이경일 씨 7,000평에 1,210톤 등 9개 농장에 퇴비로 3,292톤 공급한 바 있습니다. 과수원별 구체적인 처리 실적 자료는 별도로 박의원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를 퇴비화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뒤집기를 하였을 때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숙성이 되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었을 때는 1년 정도가 지나야 퇴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과수원의 퇴비는 초봄이나 가을에 사용하므로 우리구에서 조성한 퇴비장은 금년 가을경에 비료로 사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음식물쓰레기에서 만든 퇴비의 작물별 시비 효과는 부산광역시 주관으로 96년도에 강서구와 기장군에서 운영하는 시험포농장에서의 시험 결과 일반 퇴비에 비교해 E.M발효처리 퇴비를 사용한 참외, 토마토, 케일, 무, 벼가 줄기와 잎의 생장이 왕성하고, 과일이 크고 당도도 높고, 수확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퇴비가 작물에 대한 부작용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식품기금으로 복합 찬기를 구입, 보급한 내역과 식품기금의 성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있으며, 그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원금, 식품위생법 제65조 과징금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영업장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식품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식품위생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관리는 부산광역시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복합찬기 보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품진흥기금으로 부산광역시 식생활 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복합찬기 2만개를 일괄 구입하여 구별 식품 업소수를 안배하여 우리 동래구에는 2,200개가 배정되었고, 우리구에서는 식생활 문화개선에 앞장서는 모범음식점 78개소와 일반음식점 32개소 등 모두 110개 업소에 각 20개씩 보급한 바 있습니다. 복합찬기 보급 업소 중 우리구청 주변 업소로는 10개 업소 명단은 별도로 박의원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음식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설치 권장하고 있는 고속발효기의 기종, 성능 등과 설치 가동 중인 업소의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위하여 성능이 검증된 환경부 KS마크 인증제품 고속발효기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속발효기의 종류는 성신실업에서 제작한 바이오메타 BM 150 S 기종으로써 1일 50㎏을 처리하며, 가격은 660만원이며, 주레기환경에서 제작한 주레기 JRG-9901 기종으로 1일 150㎏을 처리하며, 대당 가격은 1,400만원, 주식회사 그린피아에서 제작한 그린피아 GP 150 S 기종으로 1일 150㎏을 처리하며, 대당 가격은 1,200만원 정도입니다. 또 우리구 관내 업소 중 고속발효기를 설치, 가동 중인 업소는 온천1동 허심청에서는 리오환경에서 제작한 기기를, 온천1동 어가초밥과 수안동 일신초밥에서는 바이오메타를, 사직2동 대선주조에서는 주레기환경에서 제작한 기기를 각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물기를 줄이기 위해 구청에서 구입을 권장한 싱크메이트 짤순이와 한일전기의 그린 짤순이를 사용할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위 2개의 제품을 소개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생곡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처리에 어려움이 많고, 또 주변 환경보호 측면에서 젖은 음식쓰레기 반입을 통제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구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물기를 줄여야겠다는 의지로 단순히 주민에게 물기를 제거하여 달라고 홍보하기 보다는 사용이 편리한 제품 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비교하여 보고 손쉽게 구입하여 실천하도록 추진한 내용이 됩니다. 수동식 싱크메이트 30%, 전기식 그린짤순이는 40% 정도 물기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현재 구청 민원실과 수민동사무소에는 물기 제거용기 6종을 전시하고 있으며, 이를 각 동에 확대 전시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음식쓰레기 물기 줄이기에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탈수 공정에서 자연 탈수와 기계식 탈수가 있는데 탈수 후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정화시설에 유입시켜 적정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박의원의 질문과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처리현장에는 오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연탄재와 톱밥을 많이 섞어 퇴비와 같이 처리하고 있으며, 악취 방지를 위한 탈취기는 동력 분무기에 탈취제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이고 차원이 높은 안목에서 근본적인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해결을 위해서는 첨단제품인 B.C.M 소멸기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B.C.M 소멸기는 박의원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바이오 칩이란 호기성, 호열성, 미생물 등 복합 미생물균을 이용하여 음식물 찌꺼기를 완전 분해 소멸시키는 고속 분해 소멸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적정 용량대로 계속 투입하면 유기물이 교반에 의하여 완전 분해되면서 물과 탄산가스 등이 발생되고 물은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체열로 증발되고, 탄산가스 등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중 95% 정도가 소멸되고 동물뼈 등 무기물은 분해되지 않으므로 분리 배출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6개월마다 감량된 찌꺼기를 2차적으로 수거하여 토양 개량제로 쓰고, 이 때 바이오 칩도 공급하며 톱밥 등 수분조정제가 필요없으나 음식물쓰레기를 투입하기 전에 물로 세척 탈수하면 보다 빨리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의 1일 처리 능력은 1일 50ℓ에서 500ℓ까지 다섯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830만원에서 8,300만원까지 있고, 현재 창원에 있는 삼성중공업 제1공장의 식당에서 설치 가동 중에 있는 것을 실무자가 보고 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짤순이 방법 같은 처리 방법이 아닌 최첨단 시대에 걸맞는 처리방식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더라도 물기를 빼는 것이 중요하므로 주민들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파트에서 시행하고 있는 E.M발효제로 처리하여 농촌에 퇴비로 공급하는 방법에서도 물기가 많아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구에서 대형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여 퇴비화 또는 비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내 각 구청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추진상황을 참고로 소개해 드리면 남구가 퇴비화 시설로서 9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30톤 처리 규모로써 뜨거운 바람을 이용한 열풍건조식으로 퇴비시설을 설치하여 6월말에 가동할 예정이며, 영도구와 수영구에서는 6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10톤 처리 규모의 고압 고온 가수분해식 사료시설을 금년도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단순히 물빼기를 하여 농촌에서 받아 줄 수 있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구비 각 50%씩 부담하여 4억 8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처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하여 여러 곳을 검토하였으나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해서 선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 수영하수처리장 확장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부지가 적지로 판단되어 구청장께서 시장께 직접 동 부지의 사용 승낙을 요청하시고 실무 협의를 여러 차례 한 결과 부지 210평을 사용 승낙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곳에 시설비나 처리비용이 적게 들면서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기기선정을 위하여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이 허용되면 대형 첨단기기를 설치하여 상당한 양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우리구의 당면 현안사항인 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관련하여 각별하신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우리구에서는 청소 행정의 개선 발전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김명한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관급 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공개입찰에 비하여 수의계약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의 장점은 첫째로 공고기간 등의 생략으로 긴급히 계약을 체결하여 적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자본과 신용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세 번째로 입찰공고 및 각 업체 통보 등 생략으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단점으로는 자유경쟁체제에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좁아지며,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자칫하면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시 3개 업체 이상 경쟁입찰을 제도화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경쟁계약의 특례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경쟁입찰로 제도화하기에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나 긴급성이 없고 사업 성격상 경쟁입찰에 의해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은 가급적 수의계약상일지라도 경쟁입찰에 의거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의계약의 경우 반드시 우리구 관내에 본점을 둔 업체와 계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능한 한 우리구에 본점을 둔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96년도에 수의계약 총 125건 중에 53건을 우리구 관내 본점을 둔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구 관내 업체로만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신용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폭넓게 선택할 수 없고,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반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자치구간의 지역 할거 및 이기주의가 유발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가급적이면 우리구 관내 업체가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 연구검토 기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관련 법규의 검토, 계획 수립, 의견 수렴, 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건의, 시범실시 등을 거쳐야 하므로 기간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 빠른 기간내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구정질문 중 연구검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구정 반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구정질문한 횟수는 총 20회에 187건이며, 이 중 연구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건수는 모두 13건입니다. 현재 연구검토사업 중 진행 중인 사업이 5건, 완료된 사업은 8건이며, 완료사업 중 구정에 반영된 사업이 4건, 불가능한 사업이 4건이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미남로터리 위 만덕로 육교 설치, 분뇨수거업체와 정화조 청소업체 신규허가, 신축 선경아파트 상가의 소유 차량 소통대책, 신축 선경아파트 주변 도로신설 시기, 구청 제작 각종 인쇄물에 상업 광고 유치여부입니다. 올 하반기까지는 시행여부를 최종 판단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완료사업 중 구정에 반영된 사업은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계획에 의거 지난 4월 3일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5개 시설을 조정하였으며, 이 중 폐지 2건, 변경 3건이었습니다. 둘째 3·1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매년 3월 1일에, 동래충렬제는 매년 10월중에 각계각층 전 구민이 참여하는 연례적인 문화행사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셋째 복천동 고분군 주변 정비는 진입로 개설과 주민 건의에 따라 보상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동장 전보사항은 96년 10월 26일 구정질문 이후 96년 11월 15일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초임 발령된 명륜2동 및 온천2동장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전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검토완료사업 중 시행 불가능한 사업은 첫째 동래문화회관 건립부지 내 최첨단 소각장 건립은 많은 예산의 소요,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현재로서는 불가하며, 둘째 청소대행업체 신규허가는 현재의 여건으로는 위탁구역 확대 계획 등 신규 청소 물량 증가가 없어 시행이 어려우며, 셋째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및 지속적 관리는 이에 따른 인력 증원과 연간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 단계에서는 실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최대한 정비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유지에 조각품 또는 문학비 등을 건립하여 도심지 내 소규모 공원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현 구유지 대부분이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이면로 등 적지에 위치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봐서 도심지 내 녹화사업의 일환으로 적지가 확보될 경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명한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지금부터 조춘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사항과 장마철 대비 재난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규모입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132억 9,400만원으로써 그 중 시세 체납액이 117억 2,200만원이며, 구세 체납액은 15억 7,200만원입니다. 체납액의 세목별 금액은 주민세 56억 9,400만원, 자동차세 26억 6,200만원, 취득세 24억 4,200만원, 종합토지세 6억 3,700만원, 면허세 5억 2,300만원, 등록세 4억 3,400만원, 재산세 2억 7,100만원, 그리고 기타 세목으로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6억 3,100만원이며, 연도별 체납액은 금년도 발생 체납액이 31억 2,400만원이고, 96년도가 46억 4,700만원, 95년도가 24억 8,500만원, 94년도가 16억 3,200만원, 93년도가 7억 5,700만원, 그리고 92년도 이전 체납액이 6억 4,9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입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41명에 체납액은 5억 6,700만원으로써 이들 체납자 관리는 과세 물건이 체납자 본인 소유 물건인 경우 당해 부동산을 모두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소유권 변경 등으로 소유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국 재산 조회를 통하여 소유 부동산 확인 시 즉시 압류 조치하고 있으며, 체납자별 징수 책임 직원을 지정해서 지속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계속 체납 시는 압류 재산 공매 절차 이행, 관허사업제한, 금융재산 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록 신청하여 전 금융기관에서 거래 제한을 받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세입년도 기간 중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세 결손처분내역입니다. 체납자는 총 159명이고, 결손처분액은 25억 7,900만원이며, 결손사유는 체납자 소유재산이 법원경매처분된 경우와 전국 재산 조회 결과 소유재산이 없는 부도, 도산 체납자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세 결손 처분 대상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전국 재산 조회 결과 소유재산이 확인되면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결손금액을 재부과하는 등 결손처분 체납자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마철 대비 재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들어 집중호우로 인한 관내 피해지역 및 피해금액 그리고 처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강우일수는 25일이었고, 강우량은 355㎜가 되겠습니다. 강우시 피해가 다소 있었던 지난 5월 7일의 경우 10시부터 이튿날 5월 8일 4시까지 109㎜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차량침수 21대, 지하실 침수 3개소, 담장 파손 1개소, 법면 토사 유출 1개소가 됩니다. 피해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병교 아래 주차장의 화물차등 21대 침수로 180만원의 피해와 낙민동 한양노래연습장의 지하주차장, 명륜2동 로얄빌라 지하주차장, 세원백화점 뒤편 한일금속 주변 등 3개소가 침수되었으나 피해액은 없고, 명장1동 144-3번지 심경보 씨댁 담장이 무너져 18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나 현재 건설과에서 하수구 개수공사를 하기 위해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직2동 594-8번지 사직종합사회복지관 공사장의 토사가 일부 유출되어 시공회사가 이를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병교 주변 공영주차장 시설에 대한 피해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7일 집중호우 시 화물차 등 21대가 침수되었으나 이 중 12대는 피해가 없고, 9대는 엔진오일 교환 등 1대당 20만원으로 총 18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된 것으로 주차관리공단에서 집계된 피해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시간당 15㎜ 이상 비가 오면 주차장이 침수되고, 주차된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집중호우 시 츄레라의 뒷부분을 대부분 침수된 채로 방치하고 운전부분만 이동시키는 등 부분적인 응급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상통보사항을 신속히 알려 차량대피 등 사전 준비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부산광역시와 주차관리공단과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기를 맞아 재해 예상지역은 어디이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중점관리하고 있는 재해 우려 지역은 우성베스토피아 뒤편 복천동 530-20번지 등 9개소이고, 이중 재해우려지 9개소를 분류해 보면 토사 유출 우려지역 6개소, 절개지 붕괴 우려지역 1개소, 석축붕괴 우려지역 1개소, 산사태 우려지역 1개소이며, 모두 사유지입니다. 그 동안 조치사항으로써는 9개소에 개수 통보 1회, 개수 권고 5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온천3동 1142-1번지상 위험수목 세 그루도 제거하였고, 명륜동 산 52-1번지 토사유출 우려지역에 상단부 임시 우회배수로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5일까지 재해우려지 및 공사장과 관내 주요시설물 245개소를 중요점검하여 부분적으로 보완조치를 취한 바 있고, 지금 현재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13일 동안 우수기 대비 재해·재난 발생 우려지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개인시설에 대한 개수명령 등 재해위험지를 점차 해소해 나가면서 각종 기상예보 시 재해우려지, 각종 공사장 등 취약지에 대한 예찰도 강화하여 재해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춘환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자의 95년도 중장기 계획이 후자의 97년도 업무계획과 같은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전자의 계획과 후자의 계획이 규모가 7분의 1이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소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김영금 한의원에서 금강탕까지 통과를 시켜야 도로의 이용가치가 있는데, 중간 지점에서 중단을 시키게 된 원인과 또 도로개설 사업이라면 가능하면 일직선으로 개설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몇 십m를 꼬부랑 골목길을 따라서 새 도로를 개설한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솔직히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평면교차로 사업 동해남부선이 불원간 고가화가 된다는 계획이 들리는데 만약 고가화될 경우에 결국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차도 경계석 철거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명색이 동래구의 상업중심지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지역이 어느 날 갑자기 차량소통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통행화되어서 동래시장 일대가 낙후화되어 유명무실한 동래시장이 되었으며, 또 설상가상으로 보·차도 경계석 등의 장애물 설치로 주·정차가 불가하여 이 지역 경제가 날로 황폐화되어 가는 현실을 직시하여 실정에 맞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교통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업체 의뢰 처리량이 1일 95톤이라고 했는데 처리단가는 평당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또 음식쓰레기 1톤을 E.M 처리 후의 상태는 중량과 부피는 어떻게 변하며, 어느 정도가 되며, 또 발생하는 폐수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마지막 작물에 시행할 수 있는 퇴비화 상태와 양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복합찬기 공급은 언제부터 했으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110개소 중에 몇 개소가 사용하고 있으며, 공급하는 방법은 유상인지 아니면 무상인지? 유상으로 한다면 단가는 얼마이며, 그 현품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 다음 동래구 구청 구내에 사용하고 있는 발효기에 대해서 구입가격과 처리용량, 발효 완료 상태에 대해서 설명과 발효 과정에 발생한 폐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짤순이에 대해서 현재까지 판매 공급 수량은 얼마나 되었는지, 사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구 판매 사업은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짤순이 제품이 조잡스럽고, 또 상품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는 불평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B.C.M과 같은 시설을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 운영할 뜻은 있는지, 아니면 설명이나 견학을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정질문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96년도 질문사항이 총 187건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3건, 진행 5건, 완료 8건해서 구정 반영 4건, 불가능 4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분의 1 정도는 전부 연구, 검토하겠다고 하고서 다 넘어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13건뿐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95년도, 96년도, 97년도 사이에 1,000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과 공개 경쟁 입찰의 비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계약의 경우 동래구에 본점을 둔 업체의 수는 전체의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부터 97년 공사 수의 계약 총 건수와 금액 중 우리 관내 업체와 계약한 건수 금액은 얼마인지, 또 타구 본점을 둔 업체와 수의 계약이 많을 경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전주와 체신주 합해서 304개의 이설 계획에 230본이 이설을 완료하고 남은 66본은 적당한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해서 완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불가능한 곳, 66곳의 그 항목 및 위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장2동 협진아파트 앞 전주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발생한 민원 다발 지역이요, 또 교통사고의 다발지역입니다. 아마 그 쪽으로 가 보시면 접촉 사고가 얼마가 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물어 보시면 충분히 아실 것이고, 또한 전주를 보더라도 차량과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전주의 형태가 사실상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차에 한 번 부딪히게 되면 거기에 발생한 피해액은 아마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도로 한복판에 두 개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봤을 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본 의원이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거니와 또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본 의원이 이 부분을 상당히 높은 차원에서 따졌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 계장께서 답변하시기를 96년 11월에 준공되기로 했는데,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97년 5월에는 준공될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다 말입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때 본 의원도 그 답변을 듣고 지역 주민에게 대변을 했습니다. 이제 약속한 5월이 지났고, 지금은 6월인데 그래도 이설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정말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야 합니다. 몇 십년 전부터 사실상 주민의 민원으로 지금까지 끌어 왔습니다만 본 의원이 회사측에 한 번 문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올 연말쯤에 가서 전주 이설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럴진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문제는 지상에 있는 전주를 이설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관계 부서 담당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셔서 시공업체와 긴밀한 협의체를 갖추어서 하루 속히 공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 이설 불가능한 곳 66곳의 항목 및 동 위치 번지를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명장2동 협진아파트 앞 2개의 전주는 하루속히 민원의 해소 차원과 아니면 교통 사고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5월 10일 부산에 108.8㎜의 강우량을 보였습니다만 국장께서는 110㎜이라고 했습니다만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 들어 세 번째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상했는데,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세병교 밑에 차량 침수가 21대의 트럭 외 5종의 자동차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액이 18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수해로 인해서 대우자동차에서 승용차를 약 800만원짜리를 침수 안 된 것으로 속여서 시중에 400만원에 팔았다가 엔진 등에 결함이 생겨 가지고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다면 자동차 새차 한 대 800만원짜리를 400만원에 팔은 것도 무리가 생겼는데 여기에 보면 21대 중에는 1대에 보통 7～8,000만원 내지 1억까지 가는 대형화물 내지는 중장비가 침수가 되었는데 180만원 피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피해액의 산출근거,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담장이 무너졌는데 그 피해액을 명장1동 144-3번지 심경보 씨 담장 침수 이것을 얼마로 봤느냐 하면 18만원으로 답변하셨는데, 18만원이 아니고 본 의원이 확인해 본 바에 5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8만원이 나왔는지 이것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정말 큰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고의 원인 분석이 따라야만이 다음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확히 보고를 해야 만이 그 사고에 대한 예비책이나 계획이 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장마철인 우수기를 기해서 우리 관내에는 이제 한 건도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만일을 기하신다고 하시는데 신영 국장이 오셨으니 1건의 피해도 없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국장! 믿어도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재해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실상 안전 불감증이 원인으로 부실시공, 또 안전 수칙 불이행, 거기에 더한다면 행정기관 및 감독기관의 관리소홀이 주원인인 것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고, 아까 구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이 동래라고 한다면 이런 불감증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야말로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의 영위를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생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관내에는 한 건의 재난도 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그야말로 살기 좋은 동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97년도 건설과 업무보고 중 낙민초등학교 주변도로는 95년도 중장기계획과 동일한 사업인데 1/8정도 축소된 사유와 신설도로는 직선화함이 원칙인데 굴곡된 사유는 무엇인가를 질문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된 낙민초등학교주변 도로는 총 계획 연장 526m로써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96년도에 6억원으로 1차 공사를 시행한 것이므로 총 사업비의 1/8이 투자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 자체가 축소된 것이 아니며 우리구 재정여건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신설도로가 직선화되지 않은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73년도 3월 6일 부산시고시 232호로 고시되고, 90년 5월 15일 관보 고시되어 이에 따른 노선대로 시공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춘환 의원께서 현재 이설이 불가능한 66개소의 항목별 지장전주 위치에 대한 서면제출은 조춘환 의원의 요구대로 조속한 시일 내로 제출하고 명장2동 협진아파트 앞 전주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임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한전과 관계 회사에 긴밀한 협조로 조속히 이설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김태현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동래시장 앞 도로의 보·차도 경계석 철거에 대하여 일방통행로로 시행되고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어 주·정차가 불가하여 동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고 아울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행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교통 상황상 현재 준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보·차도 경계석이라는 것은 차도와 인도를 확실히 구분해서 사람과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목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경계석을 철거하고 1개 차선을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동래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가장 체증이 심한 동래전신전화국 앞으로 교통량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과연 그것이 특별한 불만없이 되겠는가 아울러 우리 동래구청을 비롯해서 이 동래 중심부의 대체적인 교통체계를 새로 변경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교통의 혼란을 더 가져온다는 그러한 생각이 예상되어 집니다. 물론 지역 상권의 활성화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대도시 교통문제의 공통적인 문제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박형석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배수태입니다. 박형석 의원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민간업체에 대행하고 있는 1일 95톤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처리단가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저희 단가는 톤당 38,000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EM발효제를 처리한 후의 중량과 부피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EM발효제는 보통 하루의 음식쓰레기가 나왔을 때 한 스푼 내지 한 스푼반 정도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반 가정에서는 부피가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없고 이 음식 쓰레기를 농촌에 가져가서 비료 퇴비화하는 과정에서 연탄재라든지 톱밥을 섞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의 폐수 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 본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구에서는 음식물을 퇴비화할 때 톱밥과 연탄재를 섞기 때문에 폐수가 바로 땅속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할 때 상태와 적당한 양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퇴비화할 때는 만지면 파슬파슬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양은 작물이나 땅의 지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복합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합찬기는 95년 11월말경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에서 일괄 구입해서 우리구에 110개 업소에 20개씩 2,200개를 수령한 바가 있습니다. 개당 단가는 2,000원 정도이고 저희들 구에서 모범업소에 나누어 줄 때는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일부 업소에 대해서 저희도 구청 주변에 10개 업소 명단을 박의원께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체크해 본 3개 업소에서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박의원 질문이 계시고 나서 저희들 실무자를 통해서 복합찬기를 가져와서 보았습니다만 업소에서는 전체 많은 그릇 중에 20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치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오늘 회의 이후에 전체 110개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복합찬기가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지 실태를 따로 한 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은 제가 가져왔는데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청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발효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37㎏으로써 성신실업에서 제작한 바이오메타기이고 95년 1월에 380만원을 주고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수 및 악취처리에 있어서 처음 음식쓰레기를 넣을 때 물을 빼고 넣고 있으며, 가동 중에는 크게 많은 폐수나 악취는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해 주신 짤순이 씽크메이트에 관해서는 저희가 6월 10일 현재로 각 동에서 파악한 바로는 4,600개정도 각 가정에서 신청을 하여 보급된 것으로 파악된 바가 있습니다.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자 반응은 편리하다는 반응도 있고, 개당 4,000원인데 비해서 조금 조잡하다는 반응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일부는 비싸다 하는 말씀들도 계십니다. 저희들이 씽크메이트와 한일 짤순이를 같이 소개할 때 가격을 보면 씽크메이트는 4,000원이고 전기식으로 하는 한일 짤순이는 31,000원입니다. 가격에서 비교가 되지 않고 또 저희들이 그 이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바이오 세라믹이라고 연제구 거제3동의 조일상사에서 만든 짤순이 형식으로는 5,000원정도 합니다. 이것은 씽크대에 부착하지 않고 부엌에 놓고 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씽크메이트는 씽크대에 부착하기 때문에 우선 청결하고 보기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4,000원 하는 품목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제일 싼 것은 그물포대 같은 경우는 500원으로 지난번에 전체 식당에 하나씩 나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전 가정에서 그물포대를 100% 사용만 해 주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은 없습니다만 실제로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권장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씽크메이트는 저희들 생각은 6월말까지 계속해서 해 보고 7월 1일부터 생곡쓰레기 매립장에서 젖은 음식물 쓰레기는 받지 않는다는 그런 시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의 추세를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6월말까지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DCM소멸기에 대해서 고성능을 가진 그런 좋은 제품을 많이 설치하도록 구입을 권장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직원이 기이 설치한 창원의 삼성중공업 제1공장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50ℓ 처리용량이 830만원이고, 500ℓ의 처리용량은 8,300만원으로써 고성능이다 보니까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음식쓰레기줄이기 시책과 관련해서 아파트라든지 집단급식소 등 대량배출처에서 다른 제품과 비교해서 살 수 있으면 적극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형석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이 미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별도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자리에서 세밀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써 96년도 질의 답변 187건 중에 연구검토 답변 13건에 대해서는 수치를 재점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3건은 각 부서에서 답변사항을 취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96년도 합본회의록 189페이지에서 263페이지까지 답변요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췌해 놓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의회 질문에 대해서 각종 답변하시는 분들이 노력하겠다, 가능하겠다, 추진예정이다 하는 답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연구검토 답변하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노력하겠다든지, 추진예정이라든지 이런 답변은 연구 검토 답변에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별 공문을 통해서 연구 검토 답변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재점검을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13건에 증감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정정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써는 이 수치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첫째 95년도, 96년도, 97년도 1,000만원 이상 공개경쟁 수의계약 건수 금액을 비교하고 또 95년도, 96년도, 97년도에 수의계약의 총 건수와 금액 그리고 우리구와 타구의 계약된 업체 수를 대비해서 타구 소재 업체가 수의계약 건수가 많을 경우 그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96년도, 97년도 3개년도 자료를 취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김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1번, 3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질문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동래구에 본점을 둔 업체수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목, 건축, 특수공사 등 해서 일반 건설업이 부산시 전체는 215개에서 저희 동래구는 19개입니다. 그리고 전문 건설업이 부산시 전체는 880개에서 저희들은 70개입니다. 그리고 전기공사업은 부산시가 300개 업체에 저희들은 49개, 전기 통신공사업은 부산시 18개에서 저희들이 1개, 제조업이 부산시 21개에서 저희들은 1개, 구매업이 부산시 2개인데 저희들이 1개, 이렇게 해서 동래구의 등록입찰하기 위한 등록업체수는 전부 233개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사항에 대해서 미진합니다만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이외의 의문사항이 계시면 수시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신영입니다. 조춘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병교 밑의 주차장 차량 피해액이 180만원밖에 안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질문에서 제가 답변할 때도 주차관리공단에서 집계한 피해액이라는 전제를 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차량피해 21대 내역을 보니까 굴삭기가 3대, 봉고가 1대, 기중기가 1대, 화물차 및 트레일러가 15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균 1대에 꼭 20만원이 들은 것이 아니고 봉고의 경우에는 조금 더 들고 해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교통공단과 연락이 되면 한 번 더 재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장동 심경보 씨 담장문제에 대해서 18만원이 맞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해량을 보니까 전부 담장 7m, 높이 1.8m입니다. 그 중에서 3m가 파손이 되었는데 저희들 계산하는 방식은 피해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8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초는 1㎡당 15,000원해서 이것을 계산하니까 126,000원이 나오고 기초비용이 54,000원 계산해서 18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재해산정기준에 의한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총무국이 사실은 기술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산출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또 피해액과 일부 3m가 파손되었더라도 복구를 할 때는 7m 전체를 복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원인을 없애는 하수구의 흐름을 바르게 한다든지 하는 공사비는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피해액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고 계산이 잘못되었다 하면 회의를 마친 후에라도 저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해액 산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조의원께서 말씀하신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해서 재해대비에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춘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O 조춘환의원 의석에서 - 국장! 죄송합니다만 피해액의 산출근거와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석 의원께서 추가 질문하신 중에 한 가지 누락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가질문 중에 누락된 동해남부선 평면교차로 사업은 동해남부선이 고가화될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사항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의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의 고가계획은 지금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고가로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철도의 고가화가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이 고가화가 되기까지는 최소한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때까지라도 주위의 교통소통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은 꼭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 설치하는 평면교차로 시설은 앞으로 철도 고가화 이후에도 일부 보완으로써 그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안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크나큰 예산낭비는 되지 않고 그 시설물을 그대로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소 답변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평면교차로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도면에 대해서는 별도 시간이 나는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에관한질문의건 ·낙민초등학교주변도로개설공사외 3건 (박형석의원) ·관급공사수의계약체결외 1건 (김명한의원) ·지장전주이설에관한건외 2건 (조춘환의원) 구정질문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6월16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