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흡 의원 구정질문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심재욱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노병흡 의원입니다. 역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왜곡되어서는 아니되며, 진실만이 담아져야 합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그 많은 어려움을 마다 않고 선진된 지방자치를 이룩하려는 우리 모두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선구자이며 개척자입니다. 이렇게 선구자적 개척자는 정말 힘겹도록 고달픈 것이며, 희생적 정신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먼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선진화 된 지방자치를 구성한 연후에 1997년도 지방의회 의원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선진화된 지방자치의 구성은 1997년대의 우리 동래구 지방의회 의원들의 희생적 정신으로 그 바탕이 되었다고 당당하고도 고고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는 의원의 위치나 답변을 하는 집행부의 위치에서 우리는 서로가 상대적 입장에 있기는 하나 그것은 역사를 창조하고 그 역사가 우리의 미래를 화려함으로 펼쳐질 때 인간의 존재 가치가 이상을 가꾸어 나아가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비로소 진실된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동쪽에서 태양이 두 번 뜰 수 없듯이 역사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며, 바꾸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의 이 순간이 우리들 모두에게 시대적 사명감을 공감하고, 저 드높은 곳을 향하여 오색 무지개를 그려야 하겠습니다. 찬란한 태양 아래 오색 무지개가 그려지듯 소나기가 온 뒤에 그 땅은 더욱 단단해지듯 다짐과 다짐으로 찬란한 의회 문화를 창조,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신뢰 사회, 책임 행정,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개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음연도 본 예산 편성 수립 시에 가결산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라 함은 개인 또는 어떤 단체를 불문하고 수입 내지 지출에 관한 예정 계획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제도는 근대사회 또는 자본주의와 함께 발전해 온 역사적 산물이며, 납세의 의무를 갖는 국민에 의하여 재정의 공개, 조세의 승인이라는 요구에 의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산은 자원의 최적 배분 및 소득의 재배분,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발전 등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이 우선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구 예산을 편성 수립하는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당초 본 예산과 최종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당초 본 예산이라 함은 12월 정기회의 시에 편성 수립되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집행할 예산을 말하며, 최종 예산이라 함은 당해년도 본 예산을 집행하다 부족되는 금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연도말쯤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96년도 당초 본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17억 5,967만 7,000원이며, 96년도 최종 예산 총액은 931억 8,668만 8,0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97년도 본 예산을 볼 것 같으면 96년도 당초 본 예산 금액 615억 7,967만 7,000원을 대비하여 705억 5,449만 1,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금액은 96년도 당초 본 예산 보다는 89억 7,481만 4,000원이 증액되어 14.5%가 증가한 금액이며, 96년도 최종 예산보다는 224억 3,219만 7,000원이 감액되며, 24%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이렇게 97년도 본예산이 96년도 최종 예산보다 24%가 감액되었다는 것은 다시 1년간을 후퇴한 것으로 보이며, 97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년도 대비를 잘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다음연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하여는 전년도 대비를 당해년도 최초 예산이 아닌 최종 예산 금액으로 대비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음연도 본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와 당해년도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결산을 하여 가결산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를 하여야 하고, 당해년도 최종 예산에 가까운 금액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을 편성 수립하는 것이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 윈리이며 원칙이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98년도 본 예산을 편성 수립 시에는 가결산을 하여 가결산 금액으로 전년도 대비를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을 개정할 것을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는 순환 과정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집행부 측에서는 편성의 권한이 있으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예산 심의의 순환 과정에서 형평성을 비교하여 보면 형평이 맞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목을 설치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지방자치법은 매우 부당하며, 의회 쪽의 기능을 축소하는 의미가 있고, 형평을 기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므로 집행부 측의 편성의 권한과 의회 측의 의결의 권한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을 개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 방법을 복수부기로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기는 경영 활동의 결과를 계수적으로 기록하고, 요약하는 기술이며, 대차 평균의 원리를 주축으로 하여 개개 거래의 인과 관계 및 상관 관계를 분명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기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로 구분되며, 단식부기는 개개 재산의 변동만을 단독으로 기록 계산하는 것으로써 상식적인 기장을 하는 부기법이며, 재산이나 자본의 정확한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기장 기술이 간편한 것을 바라는 소규모 기업체에서나 일부 공공기관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복식부기는 개개의 재산 변동을 다른 것과 유기적 관련으로 파악하여 대차 평균의 원리 아래에서 조직적이고도 합리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차변에는 자산의 변동 표시가 기록되고, 대변에는 부채나 자본의 변동이 표시되어 이 두 표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와는 반드시 일치함이 복식부기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식부기의 특성을 보아 우리구에서도 모든 세입·세출, 회계방법을 복식부기를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취득 처분 시에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의회에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정수물품의 취득 시에 품명과 금액이 표시되며, 신규와 교체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신규의 경우 그 취득 물품에 대하여 규격 품질 배정 등 세부적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으며, 교체의 경우 처분되는 물품이 언제 취득되었으며, 사용연한은 종료가 되었는지 아니면 고장과 파손 등으로 교체인지 또한 처분되는 물품과 교체되는 물품과의 비교 검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되는 물품이 언제쯤 어떠한 방법으로 처분되는지 그 처분되는 금액은 얼마쯤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 시에 질문과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겠지만 정기회의 시에 행정사무감사, 결산심의 등 일시적으로 많은 업무가 겹쳐 그 많은 예산 과목을 하나하나 다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에서 볼 때 정수 물품을 따로 독립적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심의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어 정수물품 취득 처분 시에 다른 예산과 별도로 구분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관리를 위하여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가상각제도라 함은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를 산정하여 그 액수를 고정자산의 금액에서 공제함과 동시에 비용으로 계상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수 물품은 그 사용이 영구한 것이 아니며, 사용년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취득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차감한 금액을 그 정수물품의 내용년수에 걸쳐서 세입의 일부를 부담 비용으로 배분하여 정수물품을 취득 시에 그 적립된 금액을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의 취득원가에서 연차적으로 가치 감소를 산정하여 그 정수물품의 사용년수에 비례하여 그 취득원가에서 감액되게 하고, 감액되는 금액만큼을 세입의 일부에서 부담비용으로 배분 적립하여 정수물품을 취득 시에 그 적립금을 비용금으로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정수물품의 취득 시 일시에 많은 재정이 요구되지 않으며, 처분 시에 있어서도 가치 기준이 뚜렷이 나타나므로 처분하기가 아주 용이하며, 아울러 관리하기에도 매우 편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구 정수물품관리제도에 있어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에 관하여 한 업소에 한 개의 간판만을 허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도시정비 차원의 옥외광고물 질문에 관하여는 지난 96년 11월 7일 제66회 제2차 본회의 시에 최길용 의원께서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아주 훌륭한 질문을 하였으며, 집행부 측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인의 질문사항인 도시정비 옥외광고물에 있어서도 지난 최길용 의원의 질문과도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안전한 주거 공간을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도시 문화의 척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구 관내 옥외광고물 간판의 수가 20,256개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 업소에서 가로간판 2개, 세로간판 즉 돌출간판 1개 등을 포함하여 모두 3개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곡각지점의 경우에는 4개의 간판까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로가 경쟁이나 한 듯이 온 건물이 간판으로 가려지고 거의 전체가 간판으로 가득차 도시환경이 질서가 없으며, 산만하게 보여지고, 도시 미관을 매우 해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런던이나 파리 같은 도시는 물론이거니와 특히 우리나라 지형과 도시의 규모가 비슷한 제네바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간판이 드물게 보이며, 대개가 한 업소에 한 개의 간판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시 전체가 조용하고 정리 정돈이 되어 있어 아주 평화로운 도시로 보여졌습니다. 옥외광고물 그것은 원시적 환경과 개발의 환경을 자연의 조화에 잘 어울리게 꾸미게 된다면 우리 생활에 아주 유익한 문화유산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 해로움을 가져다주는 문화적 이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하듯 유럽의 도시들은 자연의 조화에 잘 어울리게 되어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는 자연의 조화에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여져 유럽의 도시환경과 우리의 도시환경의 차이점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도 하루속히 도시정비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여 한 업소에 한 개의 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 업소 중 한 업소에 4개 이상 간판을 설치한 업소의 수는 얼마이며, 5개 이상, 6개 이상 간판을 설치한 업소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 발생 시에 그 책임 소재를 광고주, 건물주, 시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연대책임제로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20,256개 간판 중 돌출간판이 7,450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대형간판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 많은 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 시에는 현재로서는 그 책임을 광고주에게만 있게 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광고주가 그 사고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면 사고를 당한 사람은 어디에 보상을 요구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 발생 시에는 광고주만이 책임을 져야 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여 광고주, 건물주, 시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구와 개인기업과 공동으로 상해시 홍구구에 현지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5월 23일 중국 상해시 홍구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95년 9월에 예비 접촉을 가진 이후 2년만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자매 결연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계획이며, 특히 이웃나라인 중국 상해시 홍구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선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은 무한한 개발의 여지가 있는 나라이며, 우리나라와의 기후, 풍토, 기타 생활환경이 비슷하여 앞으로 문화, 체육, 경제, 행정 등 상호 교류에 있어 그 업무 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보이며, 그 효율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대표단의 구성을 보면 우리 구청 직원인 공무원이 3명, 기업인이 3명, 문화·체육인이 각각 1명으로 되어 있으며, 체결 내용으로는 문화, 체육, 경제, 행정 등으로 상호 친선을 목적으로 교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 체육 부분은 다소 교류가 잘 될 것으로 보이나 경제 부분과 행정 부분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당한 기간과 신중을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 투자하여 성공한 사례도 있겠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실패한 사례를 보면 중국 정부의 무관심과 비협조에 의하여 우리 기업들이 타국에서 홀로 서기가 어려워서 실패한 사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실정을 잘 간파하여 이번에 홍구구를 다녀온 기업인들과 국가 기관인 우리구가 공동으로 홍구구에 현지 투자한다면 중국 국가기관인 홍구구에서 모든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기업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개인 기업과 우리구가 공동으로 홍구구에 현지 투자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구의회와 상해시 홍구구의회와 상호 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는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양 수레바퀴와도 같은 것이어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레바퀴는 어느 한 쪽만이라도 그 기능을 상실한다면 양쪽 모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단체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와도 같은 것이어서 서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와 홍구구와 문화, 체육, 경제, 행정 등 상호 교류가 시작될 것이며, 그 업무가 계속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업무의 성질상 연계성과 계속성으로 볼 것 같으면 필히 두 지방의 의회끼리와도 상호 교류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인이 지금까지 질문을 하는 과정에 있어 그 설명이 부족하고, 질문요지와는 그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과 도시정비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결산 제도 도입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치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1월 1일 당해년도 가결산을 안하고 어떻게 다음연도 본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결산을 안 하고 다음연도 본예산을 수립합니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한다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예요. 예산을 수립하는데는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제1항에 공개의 원칙이 있으며, 다음에 영리의 원칙, 당일의 원칙, 완전의 원칙, 통일의 원칙, 한정의 원칙, 이렇게 해서 8가지인데 제일 마지막에 은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은밀의 원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당해년도 결산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써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한다는 제8항에 은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비표를 다음연도 본예산을 할 때 올해 당해년도 본예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실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 정수물품 취득 시에 우리 의회에 다른 예산과는 별도로 의결하고 심의를 받자고 했습니다. 이것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93년 12월 4일로 공포되어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조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따로 심의를 했는데 따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평이 있고 해서 이것이 삭제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9조 물품 매입, 구입 심사라고 해서 주관 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112조 및 113조 규정에 의하여 정수 정책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 수립 관리 계획에 반영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고 정수관리 대상인 물품에 대하여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93년 12월에 개정이 되어서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정수물품대상인 물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자고 하는 것이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과 관련없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하기 전에 그 복잡한 정기회를 떠나서 임시회 때 나누어서 의원들에게 물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집행부에서 법을 떠나서 시행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에도 이것은 좀 어렵노라고 했는데 제가 서면질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변동사항에 대해서 신규구입과 대체구입 처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승용차 한 대를 교체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2,395만 2,000원을 주고 샀는데 여기 처분에는 990만 9,000원으로 처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990만원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당시 취득할 때의 금액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감가상각을 안 해 놓으니까 10년, 100년을 써도 그대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가상각을 1년을 썼으면 1년만큼 줄여야 되고, 2년을 썼으면 2년만큼 줄여야 되는데 아직 처분할 때까지 900만원의 돈을 가지고 처분했다고 하면 900만원이 반드시 세입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제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계수만으로 990만원으로 처리했습니다 하고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제도를 도입해서 연차적으로 가치 기준을 산정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업무 소관입니다. 이 규정이 시에서 바뀌어져야만 위임을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고, 또 지난 66회 때 최길용 의원께서 훌륭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을 요약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유럽을 다녀와서 그 나라 도시와 우리나라 도시를 비교해 보니까 당장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거리를 순회하면서 다녀보면 정말 이것은 법적인 것을 떠나서 당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도상 그것을 떠나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담당 과장이나 직원들도 현실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어제 실장께서 김명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연구 검토 중이라고 한 이 말씀에 하나가 되는데 정비하는데 1억원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 든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제도상 보완만 하면 금액은 큰 금액이 안 들기 때문에 정비를 하면 정말 쾌적한 도시환경, 안전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께서 간판의 수가 4개 이상 되는 곳이 57개인데 곡각지점이 많은 데는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희망사항이고, 또한 우리 직원들도 사실상 희망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간판은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