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관 의원 구정질문

김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현장업무로 인해 비록 자리는 함께 하지 못하였지만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우리구 일선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합니다. 바야흐로 생명의 등불을 밝혀든다는 빛나는 꿈의 계절 4월을 맞이했습니다. 꽃망울 터지는 소리에 밤새 귀를 기울이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신비로움과 기대감에 우리의 마음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찌된 일인지 그런 낭만도 여유도 잊어버린 지 아주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비단 저 혼자만의 감정이겠습니까? 한보사태와 김현철 국정개입 의혹 등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국민 모두를 계절의 맛도 느끼지 못하고 허탈감과 함께 배신감으로 커다란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부도 및 감량경영이 잇따르면서 2월 중 실업자수가 사상최대인 66만 2,000명에 이르고 실업률도 지난 94년 2월 이후 최고치인 3.2%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1, 2월 두 달간 늘어난 실업자수만 183,000명에 달해 하루 평균 3,100여명이 직업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은 1.8%를 기록했던 96년 10월과 비교할 때 불과 넉달만에 증가폭이 무려 1.4%에 이르러 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채는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작년 말 1,110억달러로 늘어나고 금년도 1/4분기에만도 74억 달러가 증가해 금년도 목표액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대로 갈 때 금년 말 총 외채가 1,4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위험도가 우려할만한 수준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도 중앙 정치권에서는 민생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오히려 깃털이니, 몸통이니, 정략적인 체제 개편설이니 하면서 국민에게 의혹만 가중시키는 말장난만 늘어놓고 소위 대권논쟁에 눈이 멀어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김수환 추기경은 나라가 난무하는 설 때문에 정신을 잃고 있다라고 탄식한 적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요즘 잘못된 사건은 많은데 그 원인이 된 사람이나 기관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도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고, 다소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으로써 차후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크게 낭비되어지는 일이 발생하여도 책임질 줄 모른 채 끝까지 잘못을 감추려고만 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면죄부가 주어져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행동하고 승진을 하는 현실은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초의회 의원은 누가 뭐래도 정치인의 범주에 속합니다. 법규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현실적인 한계성은 있으나 소정치를 하고 있음은 현실이며 또한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층임을 자처하는 우리에게도 적으나마 일말의 책임은 있다 할 것입니다. 하물며 국가가 정치, 경제를 위시해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원인과 이유야 어찌되었던 국가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 담당자와 집권당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일련의 사태에 대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혀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서 증폭되는 의혹을 해소하는 것만이 앞으로 더 큰 과오를 방지할 수 있는 첩경이라 믿습니다. 모쪼록 책임질 줄 아는 사회가 이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재정확충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년도 주요구정계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면 경영수익 사업의 적극 발굴을 위해 단기 가능한 사업으로 집단 가스 판매소 민자 유치건립 외 8건을 내세웠는데, 계획이 있었으면 추진 상황과 결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각각의 사업내용과 추진결과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고, 기존사업을 포함한 그 외 계획된 사업이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시다시피 체납세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납세가 일소되지 않는 것은 납세 의무를 기피하는 주민의식이 실종된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가 증가하는 등 납세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구에 있어 지난 3년간 연말 세입 결산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대비해 보면 시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를 합쳐 94년 14만 863건에 약 112억 9,900만원, 95년 97,635건에 86억 4,300만원, 96년에 95,998건에 86억 3,600만원이고, 구세의 경우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합쳐 94년 52,699건에 약 16억 6,400만원, 95년 37,030건에 12억 7,400만원, 96년 38,224건에 12억 6,7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다시 살펴보면 94년에 비해 95년은 시세의 체납액이 약 23.5% 감소되고, 구세의 체납액도 약 23.4% 감소된 것을 일단 수치상으로 볼 때 성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 집행부 관련 공무원의 노고에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95년에 비해 96년은 시세의 경우 0.08%, 구세의 경우 0.57% 감소에 그쳐 전년도와 대비하여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96년도 구정업무계획에서 지방세 총력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의 실천을 위해 95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특별히 즉, 타구와 차별화하여 시행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향후 추진계획과 세부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광고사업을 적극 유치할 의향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시내 구청들이 각종 광고사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북구청의 경우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여 96년 약 2,300만원의 실적을 올렸으며, 금년에는 3월 현재 약 250만원의 구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96년 7월부터 광고를 게재하여 동년 12월까지 6개월간 약 1,8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합니다. 월 평균 약 300만원의 실적입니다. 물론 종량제 봉투 광고의 경우 광고 인쇄 제작비가 별도로 추가 지급되므로 실수익은 이보다 다소 감소될 것입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북구청의 경우 10ℓ 기준 매수당 인쇄비가 기존 2원인데 제작업체에서 5원 이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광고 단가는 5ℓ 2원, 10ℓ 3원, 20ℓ 4원, 30ℓ 7원, 50ℓ 9원, 75ℓ 13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진구청의 경우는 금년 2월부터 구보인 부산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여 지난 3월 한 달간 실적이 약 600만원인 것으로 압니다. 해운대구도 금년부터 구보 광고를 시행하여 지난 3월 한 달간 5건에 74만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 외 금정구청, 동구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 5개 구청은 본 의원이 직접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한 내용입니다. 5개 구청에 문의한 결과 지역 여건과 홍보의 적극성에 따라 실적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모두 시행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비추어 볼 때 확인하지 않은 다른 구청에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 이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광고 사업이 비교적 구청에 부담도 적고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됨과 동시에 실제 구매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상품 안내를 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구도 가뜩이나 부족한 재정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 본 의원이 이미 작년도 상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광고사업 중 우선 조기실현 가능한 구보, 종량제 봉투, 세금납부고지서 등 구청에서 발송하는 각종 인쇄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사업을 적극 유치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구 관내 구유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구 재산의 매각은 재산의 인접 소유자 및 점유자가 매수 신청시 관련 법규에 의거 매각 처분을 하고, 매각이 가능한 보존 부적합한 토지 중 매수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재산의 인접 소유자에게 매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매수 신청토록 종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재산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사전 의결을 득한 후 매각하며, 그 외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2항 규정의 중요 재산으로 의회에 의결을 받아 처분하는 재산의 요건은 1건당 예정 가격이 5억원 이상되는 것과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10,00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매각절차 및 관련 법규를 살펴볼 때 우리구 소유 구유지 중 중요재산으로 분류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단 1건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구유지는 모두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처분이 된다는 것인데 이 구정조정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전 국·실·과장으로 집행부 간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과연 처분의 타당성과 적법성, 처분 후 기대효과 등을 정밀 심사하는데 있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 솔직히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구청장이나 해당 부서에서 상정한 것을 어쩔 수 없는 계급사회인 공무원의 신분으로 상급자의 의도에 정면으로 반대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사명감을 갖고 객관성을 유지하며 일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 것으로 본인은 믿습니다만 현실적인 한계성도 있을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은 본 의원만의 기우에 불과할까요? 여기에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재원 확보에 쫓겨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필요시 다시 원상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재산의 처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95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취득하거나 매각한 구유지가 있다면 그 내역과 금액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 향후 매각 또는 매각하지 않고 우리구에서 활용 및 운용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해 온 구유지 활용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구유지 중 장소나 면적이 적합한 곳을 선정하여 조각품 또는 우리 고장과 관련 있는 문인의 문학비나 위인의 동상 등을 건립하여 가뜩이나 삭막한 도심지 내에 주민들의 휴식처와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한 활용 방안이 되리라 믿습니다. 예를 들어 안락교차로 옆에 422번지로 기억합니다만 구유지가 공지로 있는데 적당한 장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사업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계속 사업으로 1년에 한 두군데라도 해 나간다면 10년, 20년, 또 그 후로 갈수록 정말 달라진 우리 동래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며, 참으로 후대를 생각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교통수당지급제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현행 노인교통수당지급제도는 노인복지법 제10조 경로우대에 의거 1990년부터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경로우대 승차권제도가 1994년 10월 버스요금 결정권이 건설교통부에서 각 시·도에 위임됨에 따라 시·도별 버스요금이 달라 전국 통용의 어려움과 승차권 인쇄비 지출, 요금 인상시마다 승무원과의 요금 시비 등으로 노인들의 불편은 물론 요금 정산에 따른 행정적 낭비초래 등 승차권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1996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묻겠습니다. 첫째,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당 지급 대상자수와 실제 지급자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 4/4분기와 97년도 1/4분기의 관내 지급 대상자수 및 실제 지급자수와 지급 금액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6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한 후 문제점이 발생하여 추가로 시달된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시달 시기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역시 현행 제도도 시행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사 또는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있다면 문제점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직기강 확립 문제입니다. 최근 한보사태, 김현철 씨 사건 등의 여파로 사회 분위기가 크게 어수선해지면서 공직사회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구의 공무원이긴 하지만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자리 이석이 잦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하지 않은 시간 보내기 행정으로 일관하며 민원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수영구의 경우 민락동 놀이동산 불법허가와 관련한 거액의 뇌물사건으로 관련 공무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그 외에도 비리와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6월 구정질문 시, 공직기강 확립문제와 관련하여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8가지를 강조함과 동시에 부조리의 양대 주체인 공직자와 주민 중 공직자에게 좀더 높은 윤리 규범이 요구되는 이유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직윤리문제와 기강 확립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사회의 문란은 공직자를 고용하고 있는 주인인 주민 전체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기강확립과 함께 묵묵히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사기를 앙양하는 대책도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구의 매년 감사방향은 감사원, 내무부, 부산광역시 등 상급기관의 감사계획을 참고로 하여 수립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감사방향에 대해 밝혀 주시고, 특히 중점 감사분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의 사회 분위기와 관련하여 공직기강 문란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에서는 기존 일상의 감사계획과는 별도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잔인한 4월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시인 하이네가 노래했듯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운 5월을 찬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심기일전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나름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세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지난 96년도 일선 자치구·군에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단위사업 제한, 금융재산압류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펴도록 해서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정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구의 실적을 금액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실적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만 그냥 단순한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피부적으로 과연 우리구의 실적이 어떠했는가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징수율을 대비해서 16개 구·군 중에서 우리구의 실적이 어떠한지 대비를 해서 자료를 지금 바로 구두상으로 어려우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대비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동래고을지하고 구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래고을지는 아까 상업광고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이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직접 아까도 5개 구청 담당자 또 한 구청에서도 연관되어 있는 곳이 두 군데, 세 군데가 있는 곳도 있습디다. 그런 곳을 다 담당자와 직접 통화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수치라든가 거기서 거짓말이 아니라면 아마 그 수치가 맞으리라고 봅니다. 실제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6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하면 대단한 실적입니다. 구재원으로 볼 때는 물론 그것이 계속적으로 매달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초창기에 조금 유치되었다가 또 광고라는 것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줄어들 수 있기는 한데 그러나 어쨌든 대단히 실적이 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도 처음에 유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액이 많았다가 97년도에 금액을 보면 조금 줄어든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처음에는 전면 광고를 했다가 구보에 전면광고를 하다 보니까 또 신문성격이 상업광고지 비슷한 것도 있다해서 다음부터는 전면 광고를 안하고 줄이는 것으로 해서 97년도에는 조금 금액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미 질문서를 받았을 때도 그 이전에도 검토가 되었지 않나 믿습니다만 좀 더 검토하셔서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면서 금년 6월 이후 실시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만 6월 이후라 하면 언제까지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데 6월 이후라면 두 달 내지 석 달인데 그 정도의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라는 것을 검토해서 결과보고를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중간보고라도 중간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 일본의 자치단체에서는 검토 보고하겠다는 말을 없애라고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시를 해서 많은 효과와 능률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1개월이면 1개월, 6월 이후에 실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3개월이면 3개월 이내라든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구유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도심지 소규모공원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데에 대해 대단히 고무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본 의원이 본 질문 시에도 언급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예산이 1,000만원 들어가니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우리 세대를 떠나 우리 후세대까지 생각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십년 후에 50년 후 심지어 100년 후까지도 내다보고 그 때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다 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 때는 대단히 중요한 장기적 사업으로써 추진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1개월이면 1개월, 3개월이라면 3개월 아니면 6개월까지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중간보고 내지는 결과보고를 해서 금년은 시행이 어려우리라 믿으니까 내년부터는 단 한 군데라도 시행하겠다라든가 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은 꼭 몇 평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두 평도 할 수 있고 세평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큰 부지가 있으면 잔디라든가 조경을 해서 조금 더 휴식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두 세평되는 것은 조각물을 세워서 또는 문인의 문학비라든가 얼마나 교육적으로 좋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교통수당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겸 건의사항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의원이 검토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검토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그 뒤에 조금 바뀐 것도 있을 것으로 믿고 개선된 바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째, 교통수당 지급 시에 문제점으로는 지급시기의 불일치, 우리 부산 같으면 동별 지급시점의 통일성이 없으므로 해당 동에서 전입자에 대한 지급 여부를 전입지 동에서 확인하고 미지급 시에는 대상자가 전입지 동에 다시 신청한 후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 낭비, 중복지급과 누락발생, 또는 예산배정의 부족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청은 기준에 따라 지급금액의 차이로 공정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의 특성상 지역 사회의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없으며, 정보의 이해도가 부족하여 교통수당 신청을 미처하지 못하고 늦게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지급금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급 방법상의 문제점에 있어서 95년 9월과 96년 1/4분기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계좌입금의 형식을 취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96년 그 당시 1/4분기 지급을 계좌입금하였으나 지금 잠깐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금지급도 병행하고 있습니까? (O 기획실장 황종석 의석에서 - 안 합니다) 지금 안 합니까? 우리 구청외에 지금 하는 구청이 있습니까? (O 기획실장 황종석 의석에서 -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 듣기로는 그 당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해운대구청으로 기억합니다만 거기는 뒤에 현금지급도 하도록 추가 지침이 시달되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이 해운대구청에 계셨는데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만약에 현금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또 사실 노인들이 은행에 가서 불편한 점이 많으니까 우선 현금지급을 해 달라는 문제가 있어서 뒤에 그렇게 추가 지침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 담당자가 현금을 보관함으로 해서 분실 또는 인력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문제도 나름대로 도출이 되었었고 계좌입금 시에도 지금 대상자 수가 너무 많아서 동 담당자가 신청자의 은행별 코드 및 개인별 계좌를 전산화하여 나중에 입력된 디스켓과 공문을 함께 발송하여야 은행에서 계좌 입금을 해 줌으로 해서 개인별 계좌입금의 취지가 상실되고, 사회 업무 담당자의 업무량이 가중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집행부에서 많이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본 의원 나름대로 두 가지만 개선 방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급 시점의 통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급기관인 부산시라든가 또는 중앙기관과 의논되어야 할 부분인 것으로 압니다만 건의를 통해서나 조속히 실시되면 나이 드신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지급 시점을 가능하면 전국 단위로 하면 더 좋겠죠. 그것이 당장 어렵다면 우리 부산시라도 지급 시점을 통일함으로 해서 전출·입자에 대한 지급여부 확인 절차없이 관할 동의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 명부만 정리한 후에 다음 분기부터 지급할 수 있음으로써 행정의 연계성이 생기고 또 사회 담당자의 시간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지급 시점이 통일되면 어디서 전입을 왔던 간에 지급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첫 달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지차원에서의 노인교통수당문제인데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교통비라는 명목상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인복지차원에서 지급되어지는 것이므로 분기별로 지급하지 말고 아까 답변 중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망 시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예산에 약간의 증가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노인복지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우선 6개월에 한 번, 1년에 2회 지급하는 것으로 하면 공무원의 인력낭비 및 시간손실을 막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또 타 업무에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연로하신 노인들이 자주 은행에 가서 대기하는 불편도 많이 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그리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있다면 언제까지 건의해서 언제까지 결과에 대해 말씀해 줄 수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