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춘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이경호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춘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7명이 발의한 명륜동 시싯골～명장변전소간도로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우리구의회에 접수된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 도로개설공사 공구 중 명장동 519-4번지, 519-5번지 지점이 당초 도시계획상으로는 12m 노폭의 도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었던 곳이었으나, 현황은 11m에서 11.5m만 확보하고 0.5내지 1m를 축소 시공하였습니다. 또 당초에는 12m 도로 확보를 위한 280㎡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축소 시공에 따른 잔여부지 25㎡에 대한 대금 1,412만 5,000원을 환수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519-4번지 지점의 편입 토지는 보상 후 옹벽을 축조하여 노폭 협소는 물론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특혜성도 있다는 내용의 진정으로 사실을 조사하여 노폭 12m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시고, 해당도로 전구간의 미 편입 토지 총 면적과 환수 금액을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어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구성의건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륜동시싯골～명장변전소간도로개설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 도로개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춘길 의원입니다. 평소 부족한 점이 많은 부덕한 본 위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들어 처음 운영되는 우리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 도로개설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미리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 도로개설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4일 명장2동 518-18번지에 거주하는 박진억 씨의 진정과 관련, 명장동 519-5번지의 도시계획상 노폭 축소 사항, 명장동 519-5번지의 편입토지 보상지급 사항, 명장동 519-4번지의 옹벽 축조 사항과 도로 미 편입토지 현황 및 보상금 환수 금액, 개인사유지 옹벽설치 사유 등의 진상을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시정을 촉구하여 주민요구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기간은 97년 3월 10일부터 97년 3월 20일까지 11일간으로 하겠으며, 조사대상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동래구청 산하 관련부서와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은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요구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시행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함으로 97년 3월 8일 오전에 관련부서에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겠으며, 아울러 참고인 및 증인채택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 3월 10일부터 3월 11일까지 2일간은 휴회토록 하여 의원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으며,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유인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료검토, 여론수렴, 참고인 진술 청취, 구정질문과 현안청취 등을 실시하여 제반사항을 검토 분석한 후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말 예정인 제70회 본회의에 이를 제출하여 의원 여러분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도로개설 진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은 도로개설 시점이 상당히 경과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수반될 때 특위활동의 성공적인 성과가 기대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의회의 위상도 더 한층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명륜동 시싯골에서 명장변전소간 도로개설 진상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조사계획서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륜동시싯골～명장변전소간도로개설진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