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달 제66회 정기회시 불비한 본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미숙하나마 후반기 재임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위원회의 발전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 활동을 펼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끄신 노병흡 전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축년 새해에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 연초부터 많은 도전과 변화가 요구되는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은 주민의 대표인 동료 위원 여러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부하는 자세로 전문성을 제고하여 집행기관인 구청과의 유대 강화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의정상을 정립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정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동래 건설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올해 첫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199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황종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지난 한해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여러 위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97년도 주요 구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기획실 소관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은 3개 담당관, 10개 계, 1 연구반에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업무로는 우선 지방의 세계화 사업 내실 추진을 위해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등 국제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외부 의존도가 높은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에 경제 원리를 도입하는등의 알뜰 예산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진단, 생산적이고 예방적인 감사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공유 재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업체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계약 업무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향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성지, 장관청 등 향토문화 유적지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및 정화해 나가고, 전통 문화 계승을 위해 동래충렬제 3.1 독립만세운동 재현 및 문화유적지 순례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통과 충절의 고장, 동래인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래문화회관 건립도 99년 완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살기 좋은 동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업무계획은 소관별로 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97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국 상해시 홍구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계획하게 된 동기와 홍구구라고 하는 구는 어떠한 곳인지 특별히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동기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홍구구와는 94년말이나 95년초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우선 홍구구는 제가 상세하게는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윤봉길의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구공원에서 천황 생일 잔치할 때 김구 선생님의 지시를 받아서 도시락 폭탄을 소지해서 식장에서 투척해서 백천대장을 사살한 공원이 홍구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홍구공원은 매헌선생의 정자가 있습니다. 저도 가서 봤습니다만 상당히 초라합니다. 금년에 그 현장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있다는 것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넓게 따지면 매헌선생이 우리 동래구만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되겠지만 그러나 윤봉길선생이 그렇게 한 곳이고, 또 부산에서 3.1운동의 근원지라고 하면 우리 동래구가 제일 많이 한 곳이고, 또 홍구구가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동래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고 갔고, 실무적으로 간 것은 제가 부청장을 모시고 갔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게 되면 하기 쉬운 것부터 할 것입니다. 우선 기업체가 서로 방문해서 하는 것, 다음에 학생들 교류, 예를 들면 동래고등학교에 축구부가 있으니까 학교측 하고 상의해서 축구부가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바둑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세계에서 최강국이니까 어린이 바둑 교류를 추진해 본다든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가 많습니다. 옛날 우리 동래구가 연제구와 금정구가 다 있을 때 동래구와 비슷한 인구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승태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에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서 상당히 불황을 겪고 있고, 주변에서도 몇 분이 나가서 사업이 안되어서 돌아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이 실시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물론 그 쪽으로 시장성이니 판로, 투자 효율성, 가치성을 다 계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민간 기업이 진출하는데 행정부 측에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 중국에서는 기업 개인 대 개인 보다는 지방 관사, 예를 들면 구청이니 시청에서 같이 간다든지 하는 것을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기업이 가는 것 보다는 구청장과 시장이 같이 상담을 하면 아주 신뢰를 하기 때문에 기업체 진출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저쪽하고 사전 정보 교환이라든지 출입국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편리한 것은 해줄 수 있지만 그외에는 할 때마다 진출하는 기업과 상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위원의 말씀대로 뭘 정한다는 것은 지금 할 수 없고, 아까 말씀과 중복되는 말입니다만 대표단이 가서 할 때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중소기업인들 모임에서 사후 보고를 해서 합니다.

자체에서 자본을 가져가서 해야 되는데 물론 관에서 행정적인 절차는 조금 도움을 줄지 몰라도 다른 것은 협조가 되는 사항이 없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 진출한다고 하면 자본, 기술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저쪽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공장 부지, 노동력을 해서 합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업종을 잘 선택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홍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사유가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윤봉길의사가 독립운동을 한 그런 곳이 되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자매결연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홍구구와의 국제교류사업을 가속화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유기적인 교류의 기틀을 다지기 위함이라고 서두에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으면 얻을 것도 있고, 잃을 것도 있을 것인데, 즉 말하자면 행정이 저희들 보다 앞서 있어서 거기에서 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최길용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업이 진출해서 거기에서 경제적인 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이러한 설명이 없었고, 지금 최길용 위원의 말씀은 일반 기업들이 진출해서 물론 득을 볼 수 있지만 실도 많았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맺게 된 동기는 윤봉길의사가 독립운동을 한 곳이 되어서 역사적인 그런 의미에서 맺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행정적으로나 기업이 진출해서 득과 실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음으로써 얻을 것은 얼마나 얻을 것이며, 줄 것은 얼마나 줄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에 방문단이 1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기업인이 6명인데 여기에 우리 의원이 한, 두사람 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원이 조정될 수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듣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구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동기를 제가 아까 윤봉길 의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것이 전부는 아닌데 물론 부산의 경제 현실을 봤을 때 사실상 부산에서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곳이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까지 노동력이 우리나라 보다 저렴하고 저쪽에서는 공지가 많기 때문에 공장 부지도 염가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고, 우리는 어느정도 자본이 중국보다 많다고 보면 어패가 있겠습니다만 좀 여유있는 중소기업가들이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같이 하면 국내에서 기업하는 것 보다는 생산이 높지 않겠느냐 해서 그 쪽 방면으로 눈을 돌려 보자는 이런 측면이 있겠고, 그런 것은 경제적인 면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봐서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청사 자체가 외관으로 봐서는 볼 것이 없는데 첫째는 80만 인구가 조직이 우리 보다는 사실상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체계가 우리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는 점으로 봐서 그 많은 상해 시민들을 적은 조직 가지고 행정을 꾸려 나가는데 대해서는 우리도 동래구 전체를 707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707명이 많지 않느냐 좀 줄이자는 생각입니다만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행정력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조금 앞서 갑니다. 도시 환경 정비 이런 것은 전혀 무감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 충렬제 행사할 때 부구장이 와서 우리 동래 관내를 쭉 돌아 봤습니다. 자기들이 돌아 본 결과는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는 이런 질문도 하고, 심지어 유물전시관 옥상에서 보면 우리 동래구가 거의 다 보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홍구구에서 배워가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저 보고 칭찬하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봐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 가는 느낌이 있겠구나 싶어서 이것도 서로 오고가고 대화를 통해서 하면 우리도 얻는 것이 있을테고, 상대방도 우리한테 배울 점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단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부터 공무원 해외연수나 여행을 자제하라는 공문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화 낭비를 억제하는 뜻에서 사적인 여행은 될 수 있는대로 지양을 하자는 것이고, 공식적인 해외 방문도 인원을 축소하고, 일정도 축소하라는 공문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가게 되면 구청장 밑에 실무를 보는 과장이 한 명 가야 될 것이고, 또 실무자가 한 명 있어야 되고 해서 최소한 4명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6명이라고 하는 중에는 주로 기업인이 가는데 기업인 6명을 할런지 아니면 우리 의원 중에서 할런지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더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분야에 있어서 담당관의 설명이 너무 가상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이 되어서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납득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설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인원 가지고 홍구구는 80만명이 행정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이 몇개라든지 과가 몇 개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가 없겠습니까? 적게 되어 있다고만 설명이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직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거든요.

제가 왜 적게 되어 있다고 했느냐 하면 사무실 방이 하나 있는데 우리 같으면 국장 방이 따로 있고, 직원 방이 있는데 가보니까 책임자만 있고, 주임제니 해서 우리하고 생소한 직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사무실에 가니까 직원이 두, 세사람 밖에 없어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호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입니다. 97년도 감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 종합감사를 보면 격년제 감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격년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 동 업무가 줄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반 6명이 나가서 5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내용 자체도 설명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년 나가서 약 3명정도가 이틀정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격년제 실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감사계 자체 인력이 5명인데 이 사람만 가지고 동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4개 동을 예를 들어서 5일씩 한다고 해도 70일인데 70일 같으면 숫자상으로 석달 열흘이지만 실제로는 넉달이 걸릴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감사도 많습니다. 동도 14개 동을 매년 할 수 없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행정 능률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감사반 6명이 5일간 동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동에서 일하는 것이 구에서 일하는 것을 거의 다 하는데 각 과 업무를 동에서 할 경우 구청에서 뭘 시킨다든지 아니면 동 자체에서 뭘 할 경우에 그것이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여러개 분야가 나옵니다. 다음 매년 세 사람이 2일정도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실상 동감사를 매년 실시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외국어 자원 봉사자 운영 강화를 보면 어권별로 영어가 31명, 일어가 19명, 나머지는 전부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일어에 비해서 중국어, 불어는 인원이 적다고 봐지거든요. 이렇게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사실 한 사람씩 있는 것은 회의때 나오기는 나오지만 특별히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금년 5월이라든지 아시안경기를 대비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모임을 가져서 모임할 때마다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준다든지 해서 양성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중국어 하는 사람은 지난번에 중국 방문단이 왔을 때 이 사람을 통역단으로 해서 5일동안 잘 썼습니다.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다 합니까?

자원봉사는 우리구가 제일 먼저 했습니다. 시에도 우리가 먼저해서 보고를 했더니 필요가 있다고 해서 다른 구도 하라고 해서 지금 거의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분씩 있는 분들은 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각 구에서 하면 큰 지장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재 5페이지, 6페이지 자료가 많이 남아 있는데 질의를 받는 방법이 포괄적으로 받는 모양인데 저는 페이지별로 질의를 했거든요. 질의 방법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