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재무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회의는 1차회의 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무담당관 김홍주입니다. ‘97년도 재무담당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재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한다고 했는데 현행법상은 14일이내인데 지금 3일내지 5일이내에 지불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사완료한 때부터입니까?

예, 완료하고 난 후입니다.

완료하고 나서 지금까지 14일이내에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3일내지 5일 이내로 단축시킨다. 그런데 전에는 14일이내에 법률상으로 됐다고 해서 공사가 끝난 후에 이렇게 오랫 동안 지급 안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자금이 수급계획에 의해서 모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업무가 2월이나, 연도폐쇄라든지, 연말에 폭주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14일 이내만 지급하면 하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편익차원에서 기간을 단축시켜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중요재산 매각추진에 있어서는 온천동에 보면 신화타운 모델하우스, 신일정비 무단점유라고 했는데 신일정비 무단점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단점유를 했으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신일정비 무단점유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체납 유보건과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만 사실 정비공장이 구유지에 들어선 것은 90년 이전부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니까 소유자가 자꾸 바뀌고 해서 우리가 대부를 종용을 했습니다만 대부를 신청 안하고 무단으로 정비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체납된 변상금이 6천만원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사람이 왔다 갔다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습니다. 경매까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변상금 받는데는 큰애로가 없습니다만 나중에 토지를 매각할 때는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현재 체납재산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재산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아파트가 있습니다.

신일전기 대표자의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6,000만원에 대한 변상금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90년부터면 7년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7년간을 그 동안에 업자가 바뀌고 해서 지금 현재 업자에게 청구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과 전에 있는 사람에게 변상금을 연계해서 책임질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승계를 받아 왔습니다.

승계를 받아 왔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단점유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을 매각해서 이분들을 철수시킬 때는 이사비라든지 여기에 대한 영업권이라든지 지급을 해야 될 것인데요?

그것은 문단점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무단점유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 없습니까?

예.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되었을 때는 이사비라 등을 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우리 관내에서 공공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많습니다. 동사무소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또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신축건물에 대해서 무인경비도 설치해야 될 줄 알고 또 냉·난방시설도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인경비에 대해서 지난 감사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동래구청 산하에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연간 2,000만원되더라구요. 그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또 냉·난방시설에 있어서 심야전기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현재 보일러 시설을 가지고 전체 난방을 하다보면 냄새도 날뿐 아니라 그 시설물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 보존을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심야전기를 넣어두면 앞으로 전력요금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현재 시설로써는 시설비는 좀 더 들어가도 3년 이후 되면 그 투자비는 다 빠질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양 동사무소를 짓는데 저희들은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24일 관계 계장들을 전부 모아서 실무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전기관계에 대해서는 기전계장, 통신에 대해서는 통신계장, 조경에 대해서는 녹지계장, 전산관계에 대해서는 전산계장, 해당 실무 계장들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거쳐서 지시를 받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보완이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동사무소를 짓거나, 구청을 지어도 앞을 내다보는 선진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을 몇 년 점유하면 시효취득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년으로 시효취득한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까?

현재 2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송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20년 넘었다고 할 때 시효취득으로써 이것은,

지금 현재 2건이 소송되어 있습니다. 시효취득에 대해서 많지는 않은데 주로 시효취득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소송에 따라서 승소하느냐, 패소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건 계류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조금 전에 명륜동 시유지하고 사유지 매각을 들었습니다. 애초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명륜타운 건립을 했는데 그것이 마땅찮아서 공공청사건립 사업으로 명칭까지 바꾼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로써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수용하는 식으로 계획으로 하는데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추진은 저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반 도시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재결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반 매수밖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월 들어서도 열 다섯분 지주들에게 전부 공문을 보내어서 뜻이 없으면 공공청사를 지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도 우리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내부들끼리 의견이 종합 안되어서 그렇는데 그저께도 만났습니다. 그 분들이 전부 대순진리교의 임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고 주로 울산, 대구, 제주도 이렇게 있는데 의견조정이 되는데 다만 문제는 파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가격상 안 맞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우선 그것은 사유지는 사유지대로 협의를 하면서 양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유지는 시유지대로 확보하고 난 다음에 공공청사를 도시계획을 검토할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지부터 매수를 하는 조건에서 승인을 했는데 이것은 협의가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청사 건립을 한다고 명칭을 바꾸었는데, 계속 작년 한해도 보내고 금년 한해도 보내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단을 내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협의기간이 있을 것이고 만약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바로 수용한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결은 6개월정도 걸립니다. 올해 재무담당관실 업무목표가 토지 매입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조용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1997년도주요업무계획 끝에 실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하고 몇 분이 문화재 현장을 둘러 봤는데 여기에 장관청 보수는 하겠다고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청은 분명히 보수를 해야 되겠고 입구도 보면 좀 정리해서 장관청의 출입을 잘할 수 있게끔 또 외부에서 장관청이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헌에 갔더니 동헌관리사가 지금 보니까 보기가 누추하더라구요. 색칠도 안되어 있고 그 자리 현장에서 같이 색깔을 맞추든지 보수를 해야 보기가 낫겠다는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청 보수는 올해 시비 2억 7,000만원을 제공받게 되어 있습니다만 입구문제는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건의한 바도 있고 올해 시장님 구정보고 때도 민속보존협회 윤우동 이사장이 시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의 답변이 장관청하고 읍성지는 전체 시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동래읍성지와 같이 검토를 하겠다 했고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동헌의 문제는 현재 동헌에 관리사 한 분이 동래시장에 일을 보면서 동헌과 송공단을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월 20만원 정도 보조해 주면서 주변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도색관계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단청이 조금 낡았습니다. 퇴색된 것이 있어서 시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단청을 다시 하고 주변정리를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색문제도 시에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계장! 우리가 간 곳이 송공단입니까? 관리사를 보니까 너무 누추합디다. 그 당시 문화계장한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그 관리사에 대한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계획을 세워서 수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에 우리가 봤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니까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재 현황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고 시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 있으며, 어떤 문화재라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문화재 현황은 책자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일 말미에 보면 동래문화회관 건립과 연계한 가칭 동래문화원 설립인데 문화원은 어떤 성격을 띠었으며, 어떤 규모로 문화원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 보면 비씨카드를 제작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상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앞으로 자금조성을 0.1%로 한다고 그러는데 가입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출향인사, 공무원, 국민운동단체, 기업체 이런 등에 대해서 가입을 권장한다고 했는데 가입할 예정적인 숫자가 얼마나 되며, 기금조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동래문화원은 현재 발전연구반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도에는 문화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내용상에는 동래에는 문화예술에 많은 이바지를 했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에 대한 앞으로의 창달 이런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회관이 건립되면 그 문화회관의 사무실에서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문화원이 설립되면 이것은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 설립 규모같은 것은 발전연구반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백명정도의 사단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3월경되면 전체적인 윤곽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문화담당관실의 생각은 문화원이 설립되면 각종 문화회관에 대한 관리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종합축제인 충렬제 이 행사를 앞으로 민간단체인 문화원에서 전담하는 것이 낫겠느냐 이렇게 검토되기 때문에 문화회관에 대한 관련은 없습니다. 실제적인 관련은 없고 그 안에 사무실 정도는 나왔을 때 해주겠다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백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동래비씨카드입니다. 지난 해에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자치구에서는 처음 아이디어를 내기는 동래구에서 먼저 내고 준비와 여론 수렴 등 여러 가지 한다고 늦었습니다. 현재 사상구에서 지난해 7월에 해서 대충 전체 가입수는 약 10,000명 정도인데 거기에 현재 카드 사용하고 있는 분은 5,000명 정도로 50%가 카드발급만 내고 사용은 안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연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사상구에도 금년 7월 정도가 되어야 전체적인 실적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당초에 카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을 했는데 동래구에 우선 95년도말로 전체조사를 하니까 세대수가 89,735세대에 31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카드를 발급한 사람이 83,786명 인구대비해서 약 26.7%가 카드를 발급받고 있는 실적에 있고, 동래구에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의 월 매출액을 보니까 102억원, 일인당 월 12만원정도 카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은행가맹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기금조성이 0.1%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1/1000입니다. 천억을 썼을 경우에 1억이 저희들 기금에 들어온다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동래구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이 카드를 우리 동래비씨카드로 대체한다면 월 102억, 1년 같으면 약 1,020억 정도가 사용되니까 숫자상으로 83,000명 전부가 동래사랑카드를 쓴다면 연 1억 정도는 저희 기금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한 결과 13개 비씨카드,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 가지고 있는 13개 은행 비씨카드와 동일하게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같이 쓰면서 명칭을 동래사랑카드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동래에는 전 직원, 동래구단체라든지 심지어는 출향인사가 서울에 계시더라도 동래구 연고에 있는 분들에게 안내해서 우리 동래구의 재정난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려고 지금 1월말 내지 2월초에는 입회원서가 제작이 되어서 배부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거듭 부탁은 많이 써주시면, 현재 쓰고 있는 카드를 동래사랑카드로 바꾸어 써주시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전체적인 사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항이 조금 분석이 되고 나서 조례개정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백만원이든, 십만원이든 역시 기금에 들어온다는 것은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