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원봉사과, 민방위재난관리과와 보건소장의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은 명확하고 일목요연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진도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대민봉사자세 확립이라고 해서 전화응대자세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 동감사때도 전화받는 태도라든지 전화받는 시간을 점검해 봤는데 우리가 전화를 해도 그렇게 하는데 일반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항시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 같은 데는 벨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전화를 받는데 여기에는 보통 일곱, 여덟 번 이상 울려야 전화를 받습니다. 그것을 동에 가서도 두 군데를 점검해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장께서 그것을 신경 써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제 책임으로 전화응대자세를 각 부서에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사무실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다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여덟번 울리면 두 번째는 받습니다.

다음 이재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전국적으로 다 됩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문서 생산량 감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서 생산량 감축은 1,2년 된 것이 아니고, 항상 문서에 대해서 감축을 한다고 매년 공문이 내려오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더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도로에 쓰레기가 어느 지점에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전화로 도로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치우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이 공문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진을 찍어서 공문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복잡하냐는 것입니다. 그 사진을 첨부해서 보고해야 되니까 이것은 사진값만 해도 손해이고, 또 공문도 세 번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 감축 문제는 행정에 일거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계획을 해서 어떤 분야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각과 주무계장이 문서 감축 책임관으로 지정을 하고, 민원봉사실에서는 민원계장이 문서 감축 및 통제에 의해서 직인도 민원계장이 직접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서 감축에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전화로 할 수 있는 것을 구태여 공문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화로 얼마든지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공문을 내면 얼마나 복잡하냐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병무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신체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등급이 나오는데 그 등급 수가 얼마나 되며, 등급별로 해서 소집 영장이 달리 나오는 것인지, 훈련소의 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2월 24일부터이기 때문에 예정 등급지가 1,2,3,4등급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병무청에서 4급까지는 현역병으로 책정이 되어서 전산 입력해서 부대의 충원 계획이라든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전반적인 것은 병무청에서 다 하고, 판정 같은 것도 몇 퍼센트로 한다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100% 전부 대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징병검사 기간이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2회에 걸쳐서 관내 주민들을 초청해서 현장 견학도 시켜드리고, 병무청장께서 직접 병무행정이라든지 징병검사에 대한 전반 사항을 직접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숫자는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훈련소 배정을 등급별로 합니까? 지역별로 합니까?

훈련소 배정은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는 특과하고 그외에는 일반 보병이라고 해서 배정되는데 그것도 모든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우리는 영장 전달만 해 주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대상자가 있으면 그 대상자에 대한 모든 사항이 입력됩니다. 부모가 살아 계시느냐, 돌아가셨느냐, 형제가 있느냐, 자격증이 뭐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입력해서 거기에 대한 적성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제일 많이 입영하는 곳이 제2훈련소(논산), 306보충대(의정부), 102보충대(춘천), 53사단보충대(해운대), 50사단보충대(대구), 31사단(광주) 순입니다. 그리고 현역 입영은 병무청에서 전산으로 부대나 입영 일자가 정해져 나오기 때문에 그 관계는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법률을 무료로 상담한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올해부터 실시한 것입니까?

작년 9월부터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가 많이 밀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청자가 작년 9월까지 19건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많이 밀리면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오시는 분은 상담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구민들이 많이 찾아 갈 것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억울한 사람에게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공익근무요원 복무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연가·병가 같은 것을 관리하고, 예를 들어서 산림감시원 30명에 대해서 복무관계라든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거기에서 병가를 낸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통보를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근무자세 교육을 어디에서 합니까?

각 해당과에서 합니다.

이것을 제가 느끼기에는 산불감시원이 작년에 엄청 많은 사람이 배치가 되었는데 자리를 비워 버리고 자기들끼리 화투치고 노는 것이 예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근무한다고 할 수도 없고, 동에서 동장이 일일이 그 사람들 교육도 안 시키고, 한마디로 엉망인데 제가 작년에 쭉 겪어 보고 큰일났다, 이래가지고는 산불 감시도 안되고 엉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육은 과연 어디에서 시키며, 근무자세를 1주일이면 1주일, 15일이면 15일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복무자세가 되는 것이지, 동에서는 동대로 관리를 안하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관리를 안 하면 자기네들은 시간만 떼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당과에서는 복무자세에 대해서 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적어도 보름만에 한 번씩 불러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제일 많을 때 산불감시원이 69명이 있었는데 신문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병무청에서도 챙기고 저희들도 챙깁니다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무 관계가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성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골치 아픈 사람들이 와서 한 사람이 무단 결근을 하면 그 무단 결근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배로 복무연장이 되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고발을 하고 그랬는데 복산동에 있는 사람은 세 번이나 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복무단속 관계는 동장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행정처분은 우리가 하지만 복무단속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근무를 시키는 녹지계나 산지 관할 동장이나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에서 시켜야지 그것은 다른 데에서 시킬 데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는 배치를 해 주는 것이고, 각 부서에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날짜를 정해서 동장도 아침에 반드시 조회를 하고,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하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대로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전체 다 모아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계획을 잡아 주라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동대로 아침마다 철저하게 조회를 하고 구청은 구청대로 계획을 잡아서 전체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강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치선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호 위원입니다. 민방위의 근본 목적은 동원 아니겠습니까, 무슨 사고를 당했다든지 했을 때 동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 도장 찍는데만 철저하지, 산불이 난다든지 했을 때 참석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1시간을 참석해도 하루 참석한 것으로 한다면 동원하는데 실질적인 훈련에 기여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방위 대원의 동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전시에 준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동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은 대원이 한미 8군단, 그러니까 하야리아 부대에 주로 전시라든지 사변에 대비해서 투입하도록 되어 있고, 산화발생이라든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민방위 대원은 각 동에 민방위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방위 대원들이 비상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비상 훈련이 언제인지 훈련때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시간 때마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시 민방위 대원이 우선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동원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전시때 쓰려고 하는데 실제 그런 때는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런 참여의식을 시키기 위해서 산불이 난다든지 재해가 발생해서 동원령을 내렸을 때 참석한 사람한테는 무슨 특혜라도 주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산불이 났다든지 해서 민방위 대원을 점검해서 그 분들한테 시간을 더 주었다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방위 훈련의 목적이 뭐냐 하면 재난을 당했을 때 긴급 동원이 되어서 예방하는 것인데 모든 것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 느낀 것이 산불에 동원하기 위해서 방송을 아무리 해도 민방위 대원은 없습니다. 전부 통장, 공무원 뿐입니다. 과연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 나왔느냐, 민방위 대원이 한 동에 2,000～3,000명이 되는데 통장, 대장을 빼면 10명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마다 느낀 것이 과연 교육을 받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민방위 교육의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불이 났을 때 동원하려고 하면 동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교육방침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시간을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반드시 확인해서 다음에 민방위 훈련시간에 그 사람들은 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내 마을, 내 직장을 내가 지키니까 나오라고 하면 거기에 나와 봤자 훈련도 안 빼주고 참석했다고 알아주지도 않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나올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다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출석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들 구에서 일반적으로 산불이라든지 기타 재해에 출석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시간을 봐 준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겠지만 저희구만 판단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상부에 이런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무부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훈련이 목적인데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실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채낙현 청장이 있을 때 한창 파출소 방범활동을 민방위 대원으로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원이 훈련을 안 받고 합니까? 내가 그 때 훈련을 전부 잡아 줬습니다. 내무부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는 알 것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동장으로서 방범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부 훈련을 다 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상도 받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 나름대로 분석해서 했습니다. 그런 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잘못된 일이고, 그 때도 제 단독으로 민방위 훈련을 무조건 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방범 활동을 실시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한 동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과감하게 했어요. 이것은 구청대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훈련은 자체 훈련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분들한테 밤늦게까지 고생한 민방위 대원이 있다든지 할 때 그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1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 특수시책, 이것을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소화기를 갖다 놓는 것은 잘했는데 소화기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고, 다음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 민방위과의 목적인데 가스사고 예방은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동장할 때 19통 도로에 불이 나서 스님이 죽었을 때 불은 났는데 가스가 붙으면 전부 연결이 되어서 전 동네가 다 터져 버렸어요. 가스를 아무도 뗄 줄을 몰라서 제가 들어가서 밸브를 잠그고 담을 뛰어 왔는데 그 때 제가 각 통장, 자생단체 전부 모아 놓고 업자를 불러서 교육을 했어요. 가스 업자를 불러 놓고 마을에 가스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가스가 누설되는 것은 비눗물을 발라서 거품이 난다든지 이것을 그 때 제가 자생단체, 부녀회, 통장, 민방위대 전부 다 모아 놓고 그 업자를 불러 놓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가스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교육장, 각 동의 통장, 자생단체에 교육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에도 반드시 가스에 대한 사용도, 안전점검을 가정주부들이 다 할 수 있고, 또 불이 났을 때 어떤 식으로 가스 밸브를 잠그고 떼야 된다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 구에서 사실 민방위 대원들 교육을 시킬 때 가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이승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로 삼아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장비가 있습니다. 6,282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대부분 민방위 교육장에 보관하고 있고, 관리를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원들에게 보여 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다음 기회에 일정을 한 번 잡아서 의회에 임시회가 있을 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 활용에 대해서는 물론 납품업자들이 사용방법 등을 수시로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 계획으로써는 재난이 생길 때 군인들이 투입이 됩니다. 그 군인들한테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용으로 일부 장비를 보관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비 점검은 수시로 합니까?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사놓고 그대로 방치해 두고, 실제 긴급 사태가 일어나면 장비가 가동 안되어서 재난을 더 입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대체로 안전장비 이런 것은 거의 최근에 구입했기 때문에 장비가 A급이고, 또 담당직원이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꽤 오래 되었는데 직급이 뭡니까?

기능직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통장을 통 민방위 대장으로 위촉한다고 해 놓았는데 요즘 통장 중에 여성통장이 굉장히 많은데 총 대장을 하려면 통솔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활동력과 기동력이 다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여성통장이 민방위 대장에 위촉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146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고령자나 여성대장에 대해서는 교체를 한다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여성이 충분히 대장으로서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통장이 민방위 대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7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고령자 109명하고 여성대장 146명을 합한 255명에 대해서는 가급적 군의 장교 출신이라든지 기타 통솔력이 있는 관내 다른 분을 명예 민방위 대장으로 위촉해서 이 분들의 능력을 보강시키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 대장을 교체한다는 이런 말씀이네요.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대로 두고 명예 민방위 대장으로 하여금 도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을 임대하고 있는데 수입은 없습니까?

작년에 두 번 빌려 줬는데 6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홍보를 좀 해야죠.

주로 교육시간이 거의 다 차지하고, 토요일·일요일에 비면 빌려 가는데 그것도 거의 공공기관하고 관련 있는 부서가 많이 차지하고 민간단체는 거의 희박합니다.

최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장 임대 건에 대해서 작년에 사용료를 받고 임대를 해 준다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두 건밖에 안되었다고 하면 청소비도 안 나오는 것이고,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라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반상회 등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민방위 조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직장 민방위대하고 지역 민방위대를 합하면 571개대 약 41,000명의 대원이 있는데 연간 교육 불참으로 인해서 지금은 형사고발을 할 수 없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1년에 불참자로 인한 과태료 부과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96년도 하반기에 114명이 불참이 되었습니다. 불참 내용은 주로 말소자, 그러니까 전출 신고를 안하고 이사를 간 사람들이 114명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은 통지서를 받고 미응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동에 내려가 보면 통대장들이 계속 보충 동원을 나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1년내내 가도 훈련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 보고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갖다 주어도 훈련 한 번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114명은 말소자 내지는 여기에 안 사는 사람들이고, 실제 2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41,000명 중에서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각 동에서는 불참자를 없애기 위해서 100% 다 받는 것으로 하고, 재교육을 구청 자체에서 시키지 않습니까?

96년도까지는 전부 구청에서 시켰는데 97년도부터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2차 보충 교육은 시 차원에서 시킨다는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를 안 받았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통지서를 받고 불참한 사람은 3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행정계장 강낙원, 가족보건계장 정인숙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유진홍입니다. 1월 15일부로 동구 보건소에서 동래구 보건소로 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민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는 정진교 서무과장이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조치선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래구 보건소 서무과장 정진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97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1997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소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에이즈 감염자 예방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 동래구에는 몇 명입니까?

발생이 18명에 사망이 2명이고, 전출이 12명해서 현재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4명은 어선 타는 사람이 한 사람이고, 원양선원이 한 사람, 노동자가 한 사람, 유흥업소 한 사람해서 네 사람입니다. 현재 유흥업소에 6개월마다 하는 보건증을 할 때 모든 검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매월 소재지를 확인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면역검사를 실시합니다. 면역검사를 한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람은 3개 전문 진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계장이 직접 전화상담 또는 방문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관리는 없네요?

에이즈에 대한 특별한 관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네요. 앞으로 확산될 요인이 굉장히 많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묶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이 분들이 가족이 있는 분 같으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한테도 사실은 비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저희도 이름을 모릅니다. 사람만 4명이고, 생년월일만 알지, 인적사항은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부모, 형제들은 알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확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일한 방법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전세계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수혈이라든지 장기 제공이라든지 정기검진을 절대로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서두에 21세기를 향한 의료 보건에 혁신의 해로 정했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중에 내용을 보니까 과연 타이틀은 혁신의 해로 정했는데 내용은 혁신이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혁신의 해로 정했다면 과연 혁신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포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고, 4개년 지역의료보건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위원들의 승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당장 올해 이것이 혁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기구개편이라든지 의료기구 확충이라든지 모든 사항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은 뒤에 보면 기계도 8,200만원을 주고 새로 구입합니다. 지난번에 밑에서 깎였는데 자동 간염검사기도 8,000만원 짜리가 들어와야 되고, 보건소가 이전하면 물리치료실도 들어가야 되고, 한의사도 고용할 계획입니다. 1,000여평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보건소가 일반 병원 못지 않게 될 것입니다. 5년 후쯤 되면 지금보다는 혁신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 중에 금년도를 혁신의 해로 정했다면 혁신의 해에 혁신적으로 전년도 보다 더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중점적으로 업무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방문간호도 확대하고 어쨌든간에 찾아오는 손님보다도 우리가 나가서 치료해 주기를 구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보건사업하고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독거노인 가정간호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기계도 저희들이 구입해서 검사 기일이 5일이 걸리고 있는 것을 가능한 빨리 검사함으로써 검사기계가 노후된 것을 고쳐서 검사의 정확성을 기함으로써 우리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보건소가 되도록 계획을 했고, 차량이라든가 모든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차도 새로 구입하고 나름대로 보건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도 1,000만원을 들여서 새로운 것으로 구비해서 오는 손님들 마음을 밝게 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워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만 집행부 자체에서 미리 많이 깎여서 다 못했는데 일단 추경에 반영해서 보건소 업무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을 하는데는 물론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수 조건이고, 또 혁신을 한다면 혁신을 하는 주체인 담당 공무원들이 혁신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부터 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에 내용이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 직원들이 좀더 다른 방향으로 의식개혁을 해서 혁신하는데 내부적인 문제부터 하겠다는 이런 각오도 없이 예산만 투입해서 혁신의 해로 만들어본들 별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새로 오신 소장을 비롯해서 정말 혁신의 해로 정했으니까 내용이 알차게 혁신의 해로 출발하면 5년 계획이 성취되기를 우리 위원들이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 말씀을 참고로 해서 계획도 세우고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보면 중환자 전문병원 알선 치료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전문병원 알선만 해 주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알선해 주면서 어떤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예산 지원이 없으면 어떻게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1페이지에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제한이라고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판기가 일체 거리에 설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한 사유는 건물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지, 제한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종합보건사업의 지속 추진은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데 이 지역이 복산동, 사직2동 2,610세대인데 하필이면 14개 동 중에서 이 2개 동이 가장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의 해를 맞이해서 2개 동만 할 것이 아니고, 14개 동의 생활보호대상자 즉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에 노인정 순회 진료에 보면 노인정 21개소 930명으로 제한을 했는데 동래구 산하 노인정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필이면 21개소로 제한해서 하는 사유, 21개소는 어떤 노인정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선정된 21개소 노인정의 이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중점 점검 내용 중에 의료업소,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거부, 시설기준위반 등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얘기인데 보건소에서 적발이 되었을 때 어떤 법적 처리 범위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주어져 있는지 한계가 어느 정도 주어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장에 전염병 없는 마을 조성 대상지역이 개구리마을이라고 해 놓았는데 하필이면 개구리마을이 특별히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동래구에 대상지역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 특정지역을 선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부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 중환자는 전문병원을 알선하면 치료비가 지원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은 보통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 거택보호자가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는 1,2,4종이고, 생활보호대상자는 3,5종인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진료비 혜택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치료를 하면 보통 무료입니다. 전문병원 알선은 이 사람이 대동병원 무슨 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보내 주면 그 치료비는 의료보험카드가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수반되어 있지 않고, 단지 병원만 알선해서 영세민이니까 치료를 잘해 달라는 이런 당부를 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순회를 가서 점검만 하지 예산은 수반된 바가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진료비는 본인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담배 자동 판매기 설치 제한은 자동판매기를 도로에 놓는 경우도 있는데 도로 점용허가가 나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보통 자기 집 밖에 조금 여유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지금 건강증진법이 시행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자동 담배 판매기는 7월 1일부터 단속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리라든지 바깥에는 안되고, 성인만 출입하는 곳과, 지정 담배 판매업소만 설치하게 되어 있고, 단속은 7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7월 1일부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건강증진법에 그 전에 세워 놓은 것을 없애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통합보건사업 중에서 왜 하필이면 2개 동만 선정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통합보건사업은 저소득층뿐이 아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 보건에 두 사람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고, 독거 노인 관리에 일용까지 포함해서 네 사람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을 한 사람이 맡으면 굉장히 빡빡합니다. 하루종일 기초 조사부터 해서 아픈 사람이 파악되고 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집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러다보면 한 동에 한 사람이 하니까 약 1,000세대가 넘는데 바빠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일용하고 네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일용도 없고 해서 올해부터는 정규 직원이 투입되어야 할 사정인데 복산동, 사직2동을 한 사유는 거기에 영세민이 제일 많습니다. 시영아파트, 주공아파트, 복산동 산동네 해서 우리 관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확산을 하려고 올해도 계획을 세웠는데 일용인부가 깎여서 확산을 못했습니다. 작년 수준 그대로 했는데 예산만 수반되면 전 동을 대상으로 해야 될 그런 국가적인 사업인데 현재는 예산 관계 때문에 직원이 한정된 수에서 전부 다는 못하고 2개 동만 표본으로 하고 있는 셈인데 여건만 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95년도에도 보건소 청사 건립 관계를 통과시켜 줄 때도 이런 것을 특별사업으로 선정해 놓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경과되고 있는데 이것을 특별사업으로 해 놓고 그 자리에 놓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특별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가는데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 예산이 깎였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소장 이하 직원의 힘이 없어서 예산을 못 땁니까? 슬로건만 걸어 놓고 구청장이 다른 데 쓸 돈이 많으니까 예산 배정을 안해 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이 통합보건사업하고 독거노인 가정간호사업이 있는데 통합보건사업은 국가시책으로써 하는 사항이고, 독거노인 관리는 저희들 구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 지금도 시범적으로 각 구마다 1개 동 내지 2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 기간 시범 동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전체를 확산하느냐는 것은 아직 계획이 내려오지 않습니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 직원이 다 투입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는데 보사부에서 기구 확장을 하기 위해서 내무부와 절충 중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되면 더 좋은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 동별로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사직2동입니다만 자기 출신 지역에 해당된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법이 바뀌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동래구민에게 균등적으로 기회를 주어서 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면 임시 직원이라도 몇 사람 더 늘려서 기획총무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다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임시 직원을 늘려서 활발히 전 지역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정을 정한 사유는 관내 동에 이것을 파악해서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도 작은 인원은 안합니다. 순회 진료를 하려면 그 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진료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동에 하면 그 이웃 동에는 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개소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명단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14개 동에 하나 정도는 다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각 동마다 1개이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에 무면허 의료행위라든가 진료 거부를 하면 보건소에서 어떤 처리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라든가 모든 행정처분, 지도 감독은 보건소에 권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하면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벌은 3일간 영업정지, 어떤 것은 허가취소까지 저희들이 다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가 허가취소한 것이 3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면허 관계는 저희들이 취급을 못하지만 허가 관계는 처벌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없는 마을 조성 선정사유는 일명 개구리마을이 명장2동 마안산 뒤쪽에 있는데 여기에는 수도로 만들어 갑니다. 상수도로 하고, 지난번에 법정 전염병이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를 시에서 한 군데만 정하라고 해서 검토를 한 결과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또 마안산 체육공원이 거기에 있고, 사적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구민회관도 그 옆쪽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 동에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하도록 선정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사회복지재단, 고아원 두 곳에 건강진단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양로원은 왜 뺐습니까?

양로원도 전부 무료로 치료를 해 주고 있는데 고아원들은 학교를 간다든지 하면 빠질 수도 있고, 또 자라나는 새싹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간염검사, 간기능검사 같은 간단한 것을 해서 질병자는 예방 접종도 하고 치료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로원도 물론 노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거동불능자가 있으면 가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료 순회에 양로원, 고아원을 한바퀴 도는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무료순회도 하고 있고, 이것은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