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병흡 의원 발언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에서 5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63억 8,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46억 6,170만 4,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76억 2,19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이 145억 2,399만 6,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액은 635억 9,160만원이며, 이는 96년도 당초 예산액 559억 6,732만 4,000원에 비해 13.6%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총무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세출 예산규모는 310억 7,886만 3,000원이며, 여기에는 기획감사실등 3개실 및 총무국 5개 과와 14개 동의 예산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65페이지에서 94페이지의 예산액은 기획감사실 예산이며, 예산액은 128억 640만 6,000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구정의 기획 및 감사, 통계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와 구 본청 직원의 인건비 등 공통경비예산액이 117억 1,204만 7,000원, 기타 예비비, 반환금 등 10억 9,435만 9,000원입니다. 97페이지에서 103페이지는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이며, 예산액은 39억 7,902만 1,000원으로 이는 구정홍보를 위한 공보관리 및 동래충렬제 행사 경비와 문화회관 건립 등에 소요되는 경비 37억 6,348만 6,000원과 문화재 관리를 위한 문화재 관리비가 2억 1,553만 5,000원입니다. 107페이지에서 110페이지는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이며, 예산액은 3억 1,688만 2,000원으로 민원봉사실 및 병사관리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에서 149페이지는 총무과 소관 예산이며, 총 37억 6,535만 6,000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업무 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구입등 전산관리비와 구정업무추진에 있어 서무관리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7억 6,586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등 13억 8,093만 8,000원이 포함된 인사관리비가 20억 1,210만 8,000원이며, 동행정업무관리비와 구청통신관리, 사회진흥경비등에 6억 8,706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경비에 필요한 체육진흥비와 직장예비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3억 32만 5,000원입니다. 다음 153페이지에서 161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이며, 예산액은 총 27억 8,604만 6,000원으로 구지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관리와 명륜별관 시유지 매입, 구동사신축 등 재산관리비가 26억 390만 6,000원, 지방채상환비가 1억 8,214만원입니다. 165페이지에서 176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은 2억 1,183만 6,000원이며, 징수과 소관 예산은 1억 4,870만원입니다. 179페이지에서 187페이지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이며, 예산액은 3억 970만 7,000원으로 이는 민방위관리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247페이지에서 271페이지는 동 소관 예산이며, 총 예산액은 67억 5,490만 9,000원으로 동 직원 인건비,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서무관리에 62억 602만 4,000원, 차량유지, 동사유지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2억 6,888만 5,000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동당 2,000만원씩 모두 2억 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총무분야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들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계시면 소관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9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예산안 중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의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내역,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등 90억 6,3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4.7%인 11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2억 8,900만원으로 96년도 당초 예산 대비 21.4%인 18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54억 6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대비 11.8%인 5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66억 3,2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대비 23%인 1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은 33억 8,8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2억 6,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63억 4,4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대비 2.2%인 1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6억 8,700만원으로써 96년 당초 예산대비 21.5%인 7억 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6억 5,700만원으로써 96년 당초 예산대비 19.3%인 5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38억 8,800만원으로써 96년 당초 예산 대비 101%인 19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위생과는 5,7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대비 11.6%인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사회산업국장실 일용인부 인건비가 9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는 1,5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입니다. 직책별 일반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는 6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구호를 위한 보상금이 9,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구호 보상금이 9억 2,500만원이며, 정신질환자 요양원 수용환자구호 및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가 7억 7,2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주민구호 보상금이 3억 4,300만원이며, 정신질환자 요양원등 복지시설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7,200만원이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보조등 시설비가 2억 3,700만원이며, 복지시설장비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가 3,800만원입니다. 국가보훈단체 보조금이 2,400만원입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분야 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고, 어려운 장애인지원 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및 의료비등 보상금이 6,7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계보조를 위한 보상금이 2,300만원입니다. 취업정보센타 운영, 고용촉진훈련 등 노정관리비가 4,0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분야 예산으로 관서운영비가 1,2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100만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고, 무의탁노인지원등 보상금이 2,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등 보상금이 3억 6,500만원이며, 보육시설등 복지시설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15억 5,300만원입니다.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등 보상금이 12억 1,500만원이며, 노인시설등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민간이전비가 1억 6,100만원입니다. 노인회 운영 사회단체보조금이 600만원이고, 경로당 2개소 건립등 시설비가 2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 청소년 복지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00만원이고, 청소년 축제 주간운영등 보상금이 1,500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자립지원등 보상금이 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 부녀복지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고,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며, 여성단체활동지원등 보상금이 2,400만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저소득모자가정 자녀학비 보상금이 4,9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위생과 예산은 관서운영비가 1,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는 200만원이며, 심야유흥단속요원 여비가 1,400만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며,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고, 유통식품검사등 보상금이 200만원이며,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가 1,9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36억 5,800만원으로써 96년 당초 예산 대비 19.3%인 5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은 33억 8,800만원으로써 96년 당초 예산 대비 23.7%인 6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 6,900만원으로써 96년 당초 예산 대비 17.4%인 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97년도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액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사회위원회 노병흡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영달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 보건소 운영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 운영으로 책정 요구한 총 예산은 22억 2,797만 5,000원으로 95년도 예산 24억 9,498만 6,000원에 비해 약 12% 감소된 예산입니다. 예산 과목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20억 7,931만원으로 95년도 19억 4,824만 9,000원에 비해 6.7% 증액되었으며, 사업 예산인 국고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 자체사업 등이 1억 4,866만 5,000원으로 95년도 5억 4,673만 7,000원에 비해 72.8% 감소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의 봉급, 상여금, 수당 및 지방 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일용인부임 등으로 지방공무원보수및수당규정조례등 국가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10억 372만 8,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33페이지 관서당경비는 부서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써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수당으로 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보건행정 활성화를 위한 기관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수행과 관련한 직책급 업무추진비, 전 직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급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억 446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수활동비는 원활한 보건행정 업무수행을 위한 기관운영과 시책추진활동비로 426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로써 정액으로 지급되며,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으로 2억 8,377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은 방역소독 인부들의 목욕비와 급식비, 자원봉사자 활동비로써 1,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의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X-RAY 촬영시 필요한 장비인 환자용 옷장, X-선 방어용기구, 검사실 장비인 핫플레이트, 약국의 약투약대, 전자저울 등과 통합보건사업을 위한 이동식 혈압계, 광중학기, 슬라이드 카메라와 민원인을 위한 민원실 교양도서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고에서 40% 보조되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진단비, 국고에서 50% 보조되는 가족계획 시술비 및 피임약제 기구 구입비와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소요되는 2,123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통합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용인부임 126만 5,000원 전액을 시비에서 보조받아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는 전자무인당직 시행으로 보건소내 각종 장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범망 설치 예산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정수 책정된 물품으로 X-선 필름, 자동현상기와 간기능검사등 각종 검사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생화학 자동분석기, 백신 및 약품 보관 냉장고, 6년이 된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1억 2,26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지역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노병흡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께 감사를 드리며, 97년도 보건소 예산안은 필수 경비로 편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민원봉사실,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깊이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12월 14일 오전10시 총무과 예산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된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