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상건 의원 발언

이상건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심재옥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실·과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기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임하시고 오늘 우리 예결특위에 참석하시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면 지난 해 집행부의 예산집행사항에 대한 결산심사를 통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없었는지 등과 예산집행 전 과정을 통한 구정시책 운용사항을 점검하여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아울러 연계될 수 있는 방향에서 예산의 종합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정을 통하여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위원회 활동이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노력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부구청장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심재옥부구청장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심재옥부구청장
존경하는 이상건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우리 구에서 제안한 97년도 동래구 예산안에 대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그 동안 각 상임위에서 깊이 있고 진지한 심사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97년도 예산은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투자수요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의 기조하에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예산규모는 총 707억 5,500만원으로써 이 중 90% 정도를 차지하는 일반회계가 635억 9,200만원,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가 71억 6,300만원이며,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617억 6,000만원에 비해 14.6% 즉, 90억원 정도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310억원과 교부금, 보조금 321억 등 635억 9,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등 필수 기본 경비에 434억 3,400만원을 우선 반영하고 예산규모의 32%인 201억 5,8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해서 채무부담 15억원과 합해서 216억 5,800만원을 실제 투자경비로 예산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운영기금, 과태료 등 자체 세입으로 당해 회계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정된 가용재원 탓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숙원사업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중·단기 재정계획이라든지, 개발사업 우선 순위,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 심의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해서 자치시대에 진정한 구민본위의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이상건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97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97예산안 개요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97년도의 예산편성 방향과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채무사업 및 계속비 사업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예산편성 방향부터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에 있어 세입의 전망은 부동산 거래부진, 과표동결 등으로 주세원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의 신장율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건너천 부지 등 매각 가능한 각종 공유재산의 매각수입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의 증가로 97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 신장율은 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 확충,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등에 대한 많은 투자가 선행 요구되나, 미약한 자체 투자가용재원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러한 투자사업의 해소를 위해 자체 세입기반확충과 국·시비보조금의 확보 노력 등 다각적인 재원조달방안의 강구와 함께 국가경쟁력 제고시책에 부응하여 절약과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내년도 예산편성 방침은 구정방침과 정책의지 구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투자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 강화를 위해 포착 가능한 세원을 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재원의 사장을 사전에 방지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과다, 과소한 세입 계상을 지양하였으며, 경상비 절감 및 투자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와 신규사업비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투자비를 확보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의 방침으로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707억 5,500만원으로써 96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4.6%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년 당초예산 대비 13.6% 늘어난 635억 9,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등 3개 특별회계를 합쳐 총 71억 6,3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대비 23.6%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편성방향은 지방세는 징수 목표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예상수입액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은 내시액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규모는 635억 9,200만원으로 세원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가 163억 8,400만원으로 ‘96년 당초예산 대비 3% 감소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96년 당초 예산 대비 53.5% 늘어난 146억 6,200만원입니다. 전체 세원의 27.7%의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176억 2,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45억 2,400만원으로 ‘96년 당초 예산 대비 30.6%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2개 동사 신축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멸 상세한 내용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필수경비는 관련법규 및 예산편성 기준에 정해진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경상비중 일상 반복적 경비는 삭감, 동결하고 통상적 경상경비는 예산 한도액으로 반영하는 등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계상토록 노력하였으며, 투자비는 마무리, 계속사업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에 중점을 두고 투자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세출예산액은 635억 9,200만원으로 내년도 투자가용재원은 기본경비, 경상보조금, 경상비등 필수경상비 434억 3,400만원을 제외한 201억 5,800만원이 되겠으나, 실제 투자가용재원은 채무부담 15억원을 합한 216억 5,800만원이 됩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용은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년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투자가용재원 216억 5,800만원으로 도로 교통분야는 23건에 120억 2,500만원, 문화회관 건립에 채무부담액 15억을 포함한 37억 6,700만원, 동사건립 등 일반행정 분야는 3건에 22억 3,6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3건에 34억 3,600만원이 되며, 도심 녹화사업등 산업경제 분야는 2건에 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8,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내년도 시 주관으로 우리구에 투자되는 사업을 소개해 드리면 충렬로 확장공사에 13억원, 현대병원 주변의 온천교 접속도로 확장공사와 명륜로터리 지하차도 설치에 각각 15억원등 6건에 61억 3,700만원이 됩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33억 8,800만원 중 국고보조가 27억 500만원, 시비보조 6억 7,6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등 사업외 수입이 700만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900만원, 의료비, 융자등 사업비가 33억 7,300만원, 예비비가 600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2억 7,000만원으로써 융자금 회수수입 1억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 예금이자 등 잡수입이 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융자금이 2억 6,900만원이며, 예비비가 1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이 35억 5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억 1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13억 2,400만원, 과년도 수입 6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을 합쳐 6억 4,300만원, 과태료 체납처분 및 적립금이 7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인건비 1억 9,300만원, 일반수용비등 경상비가 5억 4,100만원, 주차장 건설비 27억 1,000만원이며, 예비비가 6,100만원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내년도 채무사업은 문화회관 건립에 15억원, 복산동, 명륜2동사 신축에 4억원이 되겠으며, 계속비사업은 문화회관 건립사업으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이며, 내년도 투자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37억 6,700만원으로 국고 10억, 채무부담 15억, 구비 12억 6,7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편성기준과 편성내용은 이미 위원들께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예산은 재원의 어려움으로 주민의 욕구대로 흡족하게 예산에 반영 못한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은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편성시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상세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이남호전문위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97년도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먼저 설명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조호조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조호조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7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심사사항 등은 생략하고 예산안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7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의 기획조정강화 400만원을 삭감, 77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의 관외출장여비 2,5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 82페이지 예산운영,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 1,0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87페이지 예산운영, 자체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 2억원 중 1억원 삭감, 92페이지 국제교류,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여비 해외연수 등 8,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99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대주민 홍보활성화 9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100페이지 예술문화, 경상적경비, 보상금, 동래충렬제의 1억원 중 1,000만원 삭감, 127페이지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 체육행사참여자지원 1,6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130페이지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의 학교폭력교사 강사수당 28만원 삭감, 132페이지 행정관리, 경상적경비, 보상금,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의 1,440만원 중 720만원 삭감, 134페이지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중 아파트 한가족운동 260만원 삭감, 같은 페이지 과목 운영수당, 아파트한가족 책자 발간 심사수당 48만원 삭감, 135페이지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특수활동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의 아파트 한가족운동 활성화 100만원 삭감, 136페이지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 동새마을문고 육성 중 우수동 문고 지원 180만원 삭감, 137페이지 사업예산,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의 새마을 이동도서관운영 6,2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182페이지 민방위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및도서구입비 894만원 중 318만원 삭감, 194페이지 사회복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의 사회복지활동 수범사례집 7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224페이지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 심야유흥업소 단속의 전담요원 여비 540만원 삭감, 243페이지 보건소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차량교체 구입의 갤로퍼 1,600만원 전액 등 총 2억 69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사회위원회)
(끝에 실음)
참조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김명한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위원
평소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김명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3일 우리구의회 제66회 정기회 휴회 중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4일동안 심사한 19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 9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산업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수정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4억 2,038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삭감액은 지역사회개발비의 시설비 등 명장초등학교옆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전액 투자토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도 1억 333만원을 삭감하여 공익요원 봉급 172만 5,00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2,124만원, 예비비 8,033만 5,000원을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예산 삭감과 증액요구 내역 중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256페이지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동지가심의회 수당 2,94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317페이지 사회개발, 보건및생활환경개선, 환경관리,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소독약 구입비 2백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고, 318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하천감시용 카메라 구입비 30만원 삭감하였고 319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백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328페이지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중 음식물쓰레기 호기성 발효제 구입비 761만원 삭감하였으며 332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등에서 소각로 교체비 1,000만원 전체를 삭감하였고 338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농업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 260만원을 삭감하였고 342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조림지 사후관리비 700만원 삭감하였고 343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산화경방용 장비구입비 700만원 삭감하였고 344페이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345페이지 시설비 중 활잡목 수종갱신비 3,150만원을 삭감하였고 354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행정자체사업 시설비 중 명장정수장앞에서 조양아파트 간 미끄럼 방지시설물 설치비 1,6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359, 360페이지 사회개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안락 내성 지하차도 기전기실 유지비 3,000만원 삭감하고, 명륜 배수펌프장 유지비 1,400만원 삭감하였고 361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카메라 구입비 10만원 명륜배수펌프장 방역 소독기 구입비 5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361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등 중 현수막지정 게시대 설치비 1,000만원 전액과 가로등 교체비 1억원 전액 삭감하였고 371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 자체사업, 시설비등 중 육교 및 방호벽 도색비 2,000만원, 교량관리비 1,000만원, 관내 보도정비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373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 보존개발, 침수및재해대책,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 수문관리비 400만원 삭감하였고 392페이지 사회개발, 주택및지역사회개발, 도시개발, 지적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중 징수포상금 3,037만 5,000원 삭감하였으며 증액 요구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86페이지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시설비 중 명장1동 명동초등학교옆 도로개설사업비로 4억 2,03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의 세출예산 삭감액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410페이지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주차장사업, 경상적경비, 일반운용비 중 주정차 위반 과태료용지 및 주정차 견인차량 인쇄비 중 170만원과 필름구입비 및 인화대 1,000만원 주정차 질서업무 홍보물 제작비 150만원, 고지서 우송용 창봉투제작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13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가운데 이면도로 차선도색비 1,000만원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카메라 구입비 350만원과 일반회계사업비 7,3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0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봉급 172만 5,000원과 41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관리비 2,124만원과 414페이지 예비비등에 8,033만 5,000원을 증액하여 요구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참조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의견사항을 개진할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므로 간략하게 필요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총무사회위원회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으로 하면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경상적경비 중에 특수활동비입니다.
당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할 때도 금년도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예산편성해 주십사 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조정하기 위해서 삭감된 것 같은데 96년도에 2,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재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자산취득비 97년도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직제가 새로 생긴다든지 직원이 새로 올 경우에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럴 때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정계가 신설하게 되면 일반직원 자리를 6급 계장자리에 줄 수 없으니까 계장자리에 합당한 비품을 사야 됩니다. 그런 곳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7년도는 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만원 삭감하신 것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인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때 1억을 삭감해서 1억 5,000만원 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약 1억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요구한 대로 했으면 1억 5,000만원이 부족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상당히 긴축운영을 했기 때문에 1억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소한도로 금년도 수준까지 1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92페이지 여비입니다.
해외연수 8,000만원인데 과다책정되어 3,000만원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외연수를 가지 못하고 시나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생색내기 위해서 인원을 차출하고 여비는 저희들이 부담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구 자체적으로 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해외연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공보실소관입니다만 특수활동비 1,100만원에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로 홍보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구 전체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한가족운동활성화인데 이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7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삭감했는데 100만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6,2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수정안 5,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1,0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위생과 소관입니다만 심야유흥업소의 단속 직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1,44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54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 새벽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되겠고, 직원이 일하면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차량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결특위에서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과장이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건위원장
다음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제가 도시산업위원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 목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료비 중 먹는 물 공동시설 소독약 구입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수질개선차원에서 또 특히 약수터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소독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1,600만원 중에서 약 100만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이것은 동래사적공원 동·식물보호 조사연구비 5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고 했는데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동래사적공원 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산업위원회에는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드렸는데 앞으로 사적공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가보시면 아시지만 산에 가면 새소리도 안들리고 다람쥐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종전과 같이 산에 올라가면 새소리도 들을 수 있고 다람쥐가 산다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많은 돈도 아닙니다. 500만원을 투자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재검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3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시설비는 소각로 벽체교체비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동 소각로는 다른 구에서 하기 전에 저희구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설이 노후된 곳도 있고 좀 불량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니까 이것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페이지입니다.
쥐잡기사업 약재구입비 520만원 중에서 50%인 260만원을 삭감했는데 쥐잡기 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전체로 하는 사업이고 쥐는 완전히 없앨 수 없지만 국가시책이니까 우리구도 따라 가야하니까 이것도 260만원 삭감한 것을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만 재료비 중 조림지사후관리 2,0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조림지 사후관리 이것은 우리가 나무를 심고나서 칡넝쿨 이런 것이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나무가 잘 못 큰다고 합니다. 칡넝쿨을 거두어 낼 것은 거두어 내고, 뽑을 것은 뽑고 이것은 완전히 제거작업을 해야 조림지 사후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700만원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4페이지입니다.
산지수목정비 1,0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전액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5페이지 시설비 마안산 일원 활잡목수종갱신비 4,200만원 중에서 3,55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적공원 종합개발에 보면 우리가 3개년 계획으로 수종갱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5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만 시설비중 명장정수장앞에서 조양아파트간 미끄름틀 방지시설물 설치비 1,600만원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현재 그 주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요구도 있고 경찰청의 협조사항도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시설물은 가능하면 많이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니까 이것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360페이지 가로등 설치 유지비 9,849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또 명륜배수펌프장 유지비 2,820만원 중 1,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 가로등설치 유지비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내년부터는 동아시아경기라든지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국제행사도 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수라든지 신설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리고 명륜배수펌프장 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1페이지입니다.
가로등교체비 1억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예결특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관내 보도 정비비 1억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관내 보도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2페이지 지적과 소관입니다만 포상금 체납세 중 징수포상금 3,375만원 중에서 3,03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전액 이것을 환원해 달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1,000만원정도 복원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은 사실상 여기서 삭감을 하는데 특별회계예산은 그야말로 특별회계예산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대로 저의 설명이 너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설명은 해당과장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고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상과 같이 199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점심시간인 관계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답변과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피곤하시지요.
거의 매일 회의에 임해 오셨고 또한 오늘은 오전 10시부터 계속적인 회의에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내일 회의의 충실한 진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이만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여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장시간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