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4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0월을 맞이하여 동래충렬제 행사 구민체육대회, ‘96 지방의회 비교시찰 그리고 계속 활동 중에 있는 소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64회 임시회가 개회되어 구정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2박 3일간 지방의회 비교시찰 기간 중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무사히 다녀오게 되었으며, 이번 비교시찰은 예년 못지 않게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경험하였으며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정식으로 가입하게 되어 우리 경제, 사회의 제도와 국위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만큼 세계 경제 질서 속에 우리의 의무와 역할이 증대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와 과소비풍조 등으로 국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으며, 다행히 최근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 구조를 탈피하고자 경쟁력 10%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실이며, 우리 국민 개개인도 소비절약과 국산품 애용 등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과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북한은 모든 군장비를 증강하여 비무장지대 접경에 배치하는 등 무력도발의 기회만 노리고 있으며 그 중 최근 소형 잠수함을 이용한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정전 협정을 무시한 도발행위로 필히 응징되어 유사한 도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군기강의 확립과 군장비의 현대화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투철한 안보태세가 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2개 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지역경제과, 28일 월요일에는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를 가지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6년도 업무추진 실적, ’96 주요 예산 사업, 금후 사업 계획, 끝으로 합동 가스 판매소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연스런 분위기에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져 위원 여러분들께서 알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가 되고 답변 공무원께서도 답변의 충실을 기하고자 정회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재래식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매스컴이라든지 신문을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제세에 대해서 100% 감면을 받고, 또 50% 감면 등 여러 가지 자금 지원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우리구에서 재래식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한 자금 및 모든 추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우리구 마안산 북문 뒤편 추씨 제실 앞에서 북문까지 임도 개설이 4m, 200m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북문에서부터 음용수 지하수 있는 데까지 임도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임도 개설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6m 정도로 해서 긴급 시에 차도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재래식 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한 김진성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는 지난 가을부터 우리구 관내 17개 재래시장에 대한 내부적인 전면 조사를 거쳐서 우리구에서 가장 현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시장을 온천시장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습니다. 온천시장이 결정된 이유는 첫째 시장 법인 자체가 대표자로 되어 있었고, 또 상업지역이며, 온천장이라는 전국적인 명소를 배후에 끼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유리했기 때문에 온천시장을 재래시장 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 3월 5일에 협의를 거치고 지난 여름에 중소기업청 담당 사무관이 내려와서 온천시장을 일단 현대화 대상 시장으로 올림으로써 지난 9월인가 10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온천시장도 현재 자기들 나름대로 입주 상인들과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로서 답변드리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온천시장에서 임시 가설시장 문제가 거론되어서 한독직업학교가 이전하면 거기가 임시 가설시장으로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한독직업학교가 이전되면 바로 계획이 있어서 임시 가설시장으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내부 방침이 최근에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시장 재개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인 임시 가설시장이 불투명해짐으로 인해서 온천시장도 어느 정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임시 가설시장의 도로를 일부 폐쇄해서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재래시장을 설계, 시공, 감리 등 일괄 시공방식으로 해서 업자가 맡는다면 거기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화 지원 자금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현대화 지원 자금은 구청에서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한다고 언론에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자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동래시장이 되겠습니다만 동래시장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정이 되어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안산 북문에서 시싯골까지 임도개설 200m를 마쳤습니다만 약수터까지 임도를 개설할 의향과 6m로 폭을 함으로써 긴급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북문에서 약수터까지는 기이 임도라고 할 수 있는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도 개설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북문에서 성벽을 따라 올라가는 그 길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산불이 났다든지 했을 때 차량의 진출입이 곤란한 면이 있어서 포장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형상변경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거기에 대한 것은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이고 6m로 확보할 수 없겠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임도 이것은 4m 이상 넘으면 도시계획도로가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고, 임도는 산림법상 4m 이내로 해서 산림법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6m 이상 확보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도로개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임시 회의 때 어린이 시설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 어린이 놀이터를 순회해 본 결과 상당히 시설물이 많이 고쳐졌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목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과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결과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자라나는 2세들이 구김살 없이 활발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다녀본 결과에 의해서 벤치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벤치 옆에 등나무가 있는데 등나무가 벤치 위로 덩쿨이 덮여야 되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원목만 서 있고, 원목이 서 있는 과정에서 애들이 당겨 버리니까 땅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둥에다가 묶어서 넝쿨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장2동 한신아파트 옆을 말씀하십니까?

예. 관내 동사무소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정비를 하라고 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 담배 소매점 수가 자판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자판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에는 자판기가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래서 28군데네요?

예.

그럼 자판기는 우리 관내에는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7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점차 줄여 나갈 계획은 없습니까? 자판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소매점에서 어린 학생들한테 담배를 안 팔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판기를 이용해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이상한 것이 자판기 판매는 위에 천막이 가려져서 천막 그것도 높이 가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가려서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것이 많아요. 이것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것은 도둑을 불러들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판기 수를 줄여 나가는 행정을 했으면 싶고, 또 앞으로 행정 지도를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외부인이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든지 쉽게 봐서 애들의 눈과 마주쳤을 때 겁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께서도 신경을 써서 청소년 유해 관계, 청소년 범죄가 자꾸 급증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 발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판기 대수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확실히 파악을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천막이 너무 자판기 쪽에 가려져서 그 안에서 애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지나가면서 모를 정도로 천막을 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해 주십시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가스안전계가 신설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온천2동에서 합동 가스판매소를 추진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행정의 서비스를 주민들이 많이 받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감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립되어 있던 가스가 한 군데로 집합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만 합동 가스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지금까지의 개인 업소가 판매한 것하고 합동으로 했을 경우에 어떠한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동 가스판매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봐지거든요.

먼저 질의하신 담배 지정 관계는 사실상 경제 행정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저희들은 신청이 있으면 담배인삼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면 소매인 지정을 해 줍니다만 적합 여부는 담배인삼공사 동래지점에서 거리 관계만 자기들이 확인하고 다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서 적합하면 소매인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판기는 저희들이 해 주지는 않는데 98년 12월말까지 자판기가 학교 정화 구역 50m 내에는 절대 금지구역이 되고 200m는 상대 금지구역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담배인삼공사 동래지점과 의논해서 자판기를 줄여 나가는 방법이라든지, 기 설치 장소를 여러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는 장소로 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서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신 온천2동 합동가스판매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가스 판매소 38개소가 주택가에 난립됨으로 인해서 주택가 주변에 상당히 엄청난 민원을 많이 일으켜 왔습니다. 민원 해소라는 혜택은 일부에 한정이 되겠습니다만 집단화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낙후된 가스유통체계 즉, 전화 주문에 의해서 오토바이로 배달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의 낭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큰 혜택이 안되겠느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비자로서 직접 느낄 수 있는 혜택은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동래구의 합동가스판매소를 계기로 해서 시에서도 LP가스 공급 방식 개선 대책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동래구의 시설이 계기가 되어서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LP가스 유통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박의원님과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일본의 경우는 72년도에 계량기 부착에 의한 계획 배달 체계가 법제화되어서 75년도에 100%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거의 20년까지 일찍 도입이 됐습니다만 우리도 만약 도입이 된다면 지금처럼 소비자들이 가스가 떨어져서 잔치를 한다든지 아침에 가스가 떨어져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일도 없어질 것이며, 또 가스의 양이 다 찼느니, 반 밖에 안찼느니 하는 불신을 할 필요도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가스 사고도 많이 나고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보니까 인력도 많이 소요되었지만 실질적인 가스안전 점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획배달체제가 완전히 정착이 된다면 계획적인 배달에 의해서 가스 점검도 강화되고, 여러 가지 소비자들도 혜택을 입게 되고, 또 사회적인 편익 면에서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소비자들의 가장 큰불만이 뭐냐 하면 여름철에는 한 통을 넣어 놓으면, 물론 여름과 겨울은 차이가 있겠죠. 사용하는 양이 겨울철에는 엄청나게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일부 사용 방법을 아는 분들은 가스가 안나오면 위에 올라 가서 가스통을 건드리면 1주일을 더 씁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가스가 떨어졌으니까 신청을 해서 다시 교환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누구한테 손해가 가느냐 하면 소비자들한테 손해가 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합동가스판매소를 설치하는 시점에 가스에다가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의 차원에서 가스를 완전히 그 통에 있는 것을 쓰고 다시 떨어지면 신청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겠습니다만 그런데서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노하우가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문제도 수년 내에는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겨울철에는 기온이 내려가면 가스가 녹지 않기 때문에 가스가 남더라도 나오지 않아서 떨어진 줄 알고 소비자는 불만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스 주문을 하고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흔들어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획 배달, 그러니까 계량기 부착이 되면 소비자는 계량기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한 만큼 계산을 하기 때문에 설사 안에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쓴 만큼 내고 그 다음에 판매 업소에서도 일부 남아 있더라도 충전소에 가서 넣는 양만큼 지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완전하게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운 서울 지방에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그것은 해결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입니다. 서두에 김진성 위원이 질의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구청의 지원 계획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고, 지상이나 언론매체에서도 사양길에 접어 든 재래시장의 회생을 위하여 상업지역으로 고시하여야 한다는 언론보도나 지상보도가 있었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견해는 어떠한 지 대답해 주시고, 세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곧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재래시장을 상업지역으로 추진할 생각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재래시장 중 소규모 시장에 대하여 시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권유한다는데 그 진의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동가스판매소 추진 현황을 보면 앞으로 추진 현황에 3개 권역이 나와 있는데 온천지구, 중앙지구, 사직지구가 있습니다. 그럼 명장, 안락지구에는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명장, 안락지구는 합동가스판매소 추진 계획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춘길 위원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실무자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원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재래시장 현대화는 결국 입주 상인들의 의견 통일이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원을 많이 해주고, 좋은 시책을 하더라도 상인들간의 이해 관계가 다르고, 의견 통일이 안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온천시장이라는 특정 시장을 들먹였습니다만 온천시장의 경우도 실질적으로 여러 차례 협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다른 업무로 바빠서 그렇습니다만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전에 협의회 과정에서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원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상 구청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상 한계도 있고, 또 다만 행정상의 간접적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안만 내어놓고 사실상 온천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이 의견 통일이 되고 적극성을 가지고 나섰을 때 우리도 같이 나서서 민간 합의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적극적인 대책은 사실상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 재래시장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재래시장 상업지역 용도 변경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선례라든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일단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몇 차례 시장연합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시의 전체의 계획적인 개발이라든지 도시의 합리적인 대치를 감안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이 문제도 방금 말씀하신 도시계획 재정비 때라든지 사양길 회생이 있는 재래시장을 상업지역으로 고시하는 그 문제는 저도 구청장님께 건의도 드리고 주관 부서하고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는 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고 길이 있는 것인지, 꼭 우리 동래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시장에 허가 취소를 권유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아마 도소매업진흥법이 개정되어서 3,000㎡ 이상은 의무화가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도소매업진흥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일반 영세 슈퍼마켓이 허가없이 자본주의 상행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명장 경동시장의 경우 허가 취소를 권유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순전히 시장 측의 자유의사에 따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합동 가스 판매소 특수 권역 이외의 명장, 안락지역은 왜 제외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 특수권역이라는 것이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 명소인 온천장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JCI 국제대회가 열리는 사직경기장 주변이라든지 국내 최대의 고분군이 있는 복천동 지역에 있는 가스 판매소는 도시 미관이라든지 위험물이 명소 주변에 있는 것이 관광객들한테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전을 유도한다는 내용이지 강제적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이전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락, 명장지역의 경우도, 합동가스판매소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업자들의 시설이고 업자들이 공동부담으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락, 명장지역에도 자기들이 희망하고 원하면 어떤 업소라도 동래지역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안락, 명장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업소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방을 해서 이전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페이지 가로수 식재 사업 내역이 나와 있는데 사직동 해운아파트에서 로얄아파트까지 가시나무 65본을 가로수로 식재를 했는데 담당과장이 생각하기로는 가시나무가 가로수로 적정한 수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시나무는 어떤 가시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카시아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부산 지방에서는 보기 어렵습니다만 상록 활엽수로써 참나무과 계통으로써 특징이 사시사철 푸르고 상록수입니다. 그래서 전에 시장으로 계시던 김기재 시장이 부산 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날씨도 따뜻하고 또 해양성 기후인데 부산 지역 가로수들이 전부 전국적으로도 어떤 특색이 없는 은행나무라든지 그렇는데 부산의 따뜻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사시사철 푸른 가시나무를 심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시장의 지시도 있었고, 저희들이 볼 때도 가지나무가 이식이 어렵고 그런 문제성은 있습니다만 가시나무를 심어서 사시사철 푸르름을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 봄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재건축하는데 각 시, 특별시, 광역시 해서 20억 정도의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 듣고 있는데 온천시장 재개발해서 현대화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이 그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20억이 아니고 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정 지원도 일단은 재래시장 측에서 완전한 의견 통일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온천시장의 경우도 사실상 구체화된 사항이 아니고 아직도 내부 의견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어떻습니까?

지원 조건은 40억에 저리 융자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거치 분할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한 두 분 질의를 받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가 116개 업체라고 하셨죠? 그럼 116개 업체외에 업체가 영세하다든지 등록 요건이 미비해서 무등록 공장으로 있는 공장 업체 수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무등록 공장을 지난번에 각 동을 통해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공장도 2, 3명이 가내 공업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애매하지만 무등록 공장을 파악한 적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무등록 공장수도 약 3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31만 9,000명에 전체 동래구 면적이 16.63㎢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공장이 116개 밖에 없다면 산업 공동화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이상적인 도시 형태는 주거 면적도 문제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산업도 유치해서 고용 창출도 하고 지방 세수 증대도 하고 이런 이상적인 형태로 동래구를 가꾸기 위해서는 무허가 공장을 적극적으로 공장 등록을 시킬 수 있도록 정책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향은 있습니까?

방금 류문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공장 등록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법의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난해 류위원께서도 참여하시고 금년 봄에 1차 협의도 가졌습니다만 동래구에 있는 공장들이 여러 군데 이전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계속 안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공장 양성화 관계는 구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없지만 이전 조건부 등록 공장 이전을 완료해야 될 시점이 내년 6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전 조건부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을 연기한다든지 다시 양성화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 차원에서 경제력 활성화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내년 6월말경에는 다른 조치가, 쉽게 이야기해서 무허가 공장도 양성화된다든지 이전 조건부 공장도 완화된다든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계 공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공장을 유치는 못해도 기존 있는 공장을 등록을 유도한다던가 아니면 이전을 완화한다던가 이런 식의 주무과장의 생각은 어떠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법이 허용한다면 최대한의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면 등록을 해 주고, 우리 관내에 공장을 유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그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판매소 이야기를 했는데 부지가 9,398만 7,000원이 들고 진입로 공사비가 5,144만 2,000원이 들었네요. 그럼 이것은 구비로써 1억 4,500만원을 투입해서 했고, 그 다음에 건물이 3억 3,600만원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건물도 기부채납하고 부지나 진입로 확보한 것은 구비로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 것이고, 그런데 가스 판매 업소가 영업을 허가해 준다는 한가지 조건만으로 이것을 무상으로 3억 3,600만원을 동래구에 기부채납을 했습니까? 무상 사용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보면 시유지라든지 공유지에는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두산공원의 부산탑도 진로에서 자기들이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17년간 무상 사용을 하고 다시 임대료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지방재정법상 반드시 시설물은 개인이 짓더라도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감정이 2억 5천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건물을 자기들이 투자한 3억 3,600만원을 연간 임대료로 계산해서 하면 그것이 무상 사용 기간이 됩니다. 법상으로 20년은 초과할 수 없는데 무상 사용 기간이 나오면, 예를 들면 16년의 무상 사용 기간이 나오면 16년간 자기들은 건물에 대해서만 무상 사용을 하고 16년이 지나면 건물에 대해서 별도로 임대료를 받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는 별도로 바로 부과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무상 임대를 몇 년까지 해 준다는 것이 결정되지 않고 일이 먼저 진행이 됐습니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건물을 감정해서 이 건물에 대한 연간 임대료를 계산해 내야 됩니다. 연간 임대료가 만약에 10원이고 이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이 100원 같으면 100 나누기 10을 해서 10년간 무상 사용을 하고, 그게 법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 정도는 본 위원이 알고 질의를 합니다. 감정보다도 직접 투입된 공사 금액이 제일 정확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3억 3,600만원이 제일 정확하죠? 10년 20년 사용을 해서 기간이 지난 것은 외부 감정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이것은 3억 3,600만원 공사비가 들었잖아요. 이것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20년은 안되겠지만 몇 년간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 적정 기간인지 이것은 사전에 업자와 구청이 협의가 안되고 선집행하고 후에 무상임대기간을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민자 유치를 해서 상업은행 별관 건물도 그렇고, 여러 사례를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 건물이 완성되고 나서 건물에 대한 투자비라든지 건물이 완성되어야 투자비가 나오고 또 그 건물에 대해서 투자비만 가지고 그 건물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감정을 해서 건물을 평가하고 임대료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것이 빠져 있더라고. 터널 같은 것을 뚫을 때 보니까 시에서 미리 협의해서 20년간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공사비를 상계하고 나서 시에다가 무상으로 기부채납 합니다. 꼭 20년이라고 못박지는 않아요.

제가 부언하겠습니다. 터널은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몇 년간 하는 것이고, 이 건물은 지어서 소유권은 동래구청으로 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위촉을 받아서 관리자로 선정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16년간 하고 땅에 대해서는 매월 땅 값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가 빠졌다고.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현재 기부채납을 안 받고 1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실지로는 짓고 나서 기부채납을 받은 연후에 땅에 대한 사용료는 매월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부채납을 받아서 동래구청장으로 건물 등기도 마쳤고, 부지도 시장으로부터 동래구청장으로 했습니다.

질의하는 본 뜻을 모르시는데 업자가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았다는 한가지 이익만으로 3억 3,600만원을 동래구청에다가 이전 등기를 안해 줍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뭔가 여기에 3억 3,600만원이 업자들한테 이득이 되어서 반환된다는 전제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지 그냥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업 허가권이 굉장한 것이 되어서 3억 3,600만원은 동래구에 기부채납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몇 십년 하면 이익이 빠지니까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협의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빠졌다고, 그렇죠? 저쪽 업자와 주무과장하고 동래구청장의 도장 찍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지 임도 개설에 2,500만원, 산지 수목 정비에 4,150만원, 천연림 조성에 6,422만원, 간벌에 4,156만원, 이것이 전체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가 매년 들어 갑니다. 그럼 10년이면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1년에 자라는 것이 1m씩, 2m씩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매년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다행히 농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2년에 한번쯤 예산을 절감하고,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예산이 그렇게 잡혔으니까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2년에 한번쯤 예산을 집행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임도 개설 2,500만원은 작년도 2,500만원이 있고 계속 2,500만원이 되어 있다고. 그럼 산에는 나무가 자라야 되는데 매년 임도를 개설하고 나면 10년 후에는 임도만 있지 산림이 살 수 있는 땅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임도에 나오는 잡풀이라든지 가지를 제거하는 것 아닙니까? 매년 2,500만원 들여서 임도를 개설하십니까?

임도 개설은 지난해에는 없었고,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2,500만원 해서 언제 한번 류위원님 모시고 임도개설 공사 완료된 현장을 모시겠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500만원 예산으로 국비, 시비가,

국비, 시비에 내가 참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이고, 시비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국비, 시비는 어디 미국에서 무상 원조 온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개념을 김과장 같은 분이 깨지 않으면 누가 깹니까? 제일 젊고, 엘리트 과장 아닙니까.

제가 모시고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가보시면 느끼실 것입니다.

17억을 10년동안 산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불요불급한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년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까? 물론 수목도 가꾸어야 됩니다. 나무를 다 베어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쓰이고, 또 예산은 투입한 것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오토바이 가스 배달 문제인데 차량 배달을 나가면 가스 업자로서는 좋습니다. 인력 절감도 좋은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스 1통 보고 차가 못나가잖아요. 그럼 유사한 지역 몇 군데 묶어서 나간다고. 그러면 분명히 가스 배달은 지연됩니다. 만약 가정에서 출근 길에 가스가 떨어져도 아침에 그냥 나가야 됩니다. 빨리 못 오잖아요. 오토바이는 기동력이 있어서 총알같이 갑니다. 하지만 차량으로만 된다면 분명히 1통 가지고 업자가 절대 안나갑니다.

맞습니다.

인력 절감이 되고 굉장히 좋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도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주민들로부터 원성이 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모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집단화되고 협동조합이나 협회가 끼이면 반드시 집단 이기주의가 나옵니다. 지금은 모아 놓으니까 옛날보다 조건도 좋아지고 이웃에 민원도 안 들어오고 시원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협조가 되어서 하모니가 되지만 조금 있어 보십시오. 분명히 값을 올린다든지 무슨 횡포가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까 사직, 온천지구도 한꺼번에 모으자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한자리에 모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편해야 됩니다. 업자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주민이 싸고 빠르고 친절하게 배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옳은 정책이고 구민을 위한 시책입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3번 운전자금 융자알선이 20업체 19억 3,000만원중 융자받은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알려 주시고, 다음에 이런 융자를 알선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와 여건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박형석 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운전자금 융자 는 시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3.5% 금리를 부담하고 업체에서 7%를 부담하는 저리자금이 되겠습니다만 부산은행과 2개 은행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만 일단 공장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장 등록된 업체에 공문을 내어서 자기들이 담보를 가지고 자금을 신청하면 우리는 시청에 추천을 해 줍니다. 추천을 해서 시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되면 그 사람들이 융자를 받아서 자기들 공장을 운영하는데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누구라도 동래구 관내에 공장 등록이 된 업체로써 자금이 필요하면 담보 관계만 정확하면 신청을 하면 추천을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입니다. 조금전 과장께서 업무 보고를 하면서 그대로 읽고 넘어 갔던 부분입니다. 5페이지 소비자 보호에 상담이 8건, 방문판매업 신고수리 17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한 측면에서 결과 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8페이지의 구화동산 조성 사업에 4월 5일 식목일에 위원들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사회 일각에서는 관공서가 하는 사업들이 액수로는 고집행이 되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저효율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날 1,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구화인 매화 520본, 사과나무 200본을 식재했는데 그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간격이 너무 조밀해서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재를 할 때 나무 간격을 전문가한테 물어서 간격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지역경제과 안에 전문가가 있어서 그런 간격으로 식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들의 질문도 많았습니다. 마침 제가 이번에 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온천천변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화단만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가보시면 화단이 엉망진창입니다. 찔레나무를 없앨 것 같으면 아예 없애고, 아니면 화단 청소를 하든지 해서 화단이라는 것이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잡초 때문에 기존에 있는 꽃나무 몇 그루까지도 잎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화단 관리가 너무 못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철 위원의 질의 중에 먼저 소비자 상담과 방문판매업 신고수리 이것은 소비자 상담은 저희들이 적극적인 중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물건을 구매하다가 비싸게 산다든지,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물건을 판 판매자한테 가서 항의도 해 보고 하지만 서로 의논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에 전화를 한다든지, 사무실로 찾아 와서 억울하다는 소비자 상담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사법권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행정관청이라는 다소 우월적인 직위를 가지고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재하는 상담 건수가 8건이었고,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감정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서서 서로 중재를 해 주면 어느 정도 설득이 되고, 얼마 전에 저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부산시에도 소비자 보호 조례가 생기고 또 소비자 보호 활동이 활성화되면 전문 상담원을 시에도 배치하고 구청에도 각 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신문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보호 상담도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다음에 방문 판매업 신고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방문 판매에 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지금까지 책장사라든지 월부 장사 등이 소비자를 많이 괴롭혔는데 그런 경우도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만 신고 건수가 우리구 관내에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17건이 들어 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화동산에서 간격이 조밀해서 엄청난 예산 낭비라는 질의도 계셨습니다만 다음주 금요일 육림의 날 행사를 그 자리에서 갖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무가 멸실이 되면 다시 이식을 해서 다른 장소에다가 관리하면서 잘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천천변 화단이 엉망이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화단 관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정성껏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핵심을 빠뜨렸는데 찔레 나무를 그대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빼버릴 것인지 핵심을 이야기 해야지요. 그게 다른 수목의 성장을 저해시킵니다. 확실히 하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파버리는 것이 맞다고. 옛날에 누가 집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대학 교수가 그랬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찔레나무도 그냥 파내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옮겨서 심는 것으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를 물어 보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가 있는데 가스안전관리 강화에서 판매업자 교육이 4회가 있고 그 안에 보면 도시가스 배관도 1점, 공사장 점검 5회인데 가스안전관리가 도시가스에서 이관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산시의 업무가 동래구로 이관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이관이 되었으면 모든 업무를 집행을 하려면 기술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이든지 예산 관계가 다 되어 있는지 앞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도시가스 업무가 지난 7월에 우리구로 이관되면 가스안전계가 발족이 되었습니다만 가스업무는 사실상 지난 이맘때만 하더라도 가스 전문직 한 사람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즉 말하자면 반 사람이 보던 업무였습니다. 금년 7월에 구에 가스안전계가 생기면서 계장 한 사람과 직원이 세 사람, 그 중에 가스 전문직인 화공직이 두 사람 배치가 되고 행정직해서 과거에 반 사람이 보던 업무를 지금은 네 사람이, 그러니까 800%의 인력이 증원됐다고 하는 효과를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네 사람이 전문적으로, 물론 우리구의 경우에는 합동가스 건립이라는 특수한 사정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나 조직면에서는 어느 정도 완비가 되었습니다. 또 도시가스 업무는 사실상 우리가 도시가스 공사가 이루어질 때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기술적인 면에서는 충족이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연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심화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까 차춘길 위원이 물었는데 3개 권역 중에서 온천지구, 중앙지구, 사직지구인데 온천, 사직지구가 하나가 되어 있고 안락, 명장지구로 해서 온천, 사직지구, 중앙지구, 명장, 안락지구로 해서 3개 권역으로 했으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특수 권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천장이라든지, 사직 주경기장 주변, 또 복천동 고분군 주변, 동래 사적공원 주변과 같이 내외 관광객이 많이 몰려 올 수 있는 우리 지역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가스 판매소를 우선적으로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의 질의는 지금까지 대단위 아파트든지 재래식 시장이든 도시가스 밀집 지역에 첫째 부산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안전 관리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진두 지휘하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구청에서 이것을 하게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구청에서 하는 업무는 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안전관리 규정 변경 명령, 그 다음에 사업장 점검, 기타 민원 신고 사항만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되어 있는 것은 분구가 되면서 연제구 황령산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안 했습니다. 도시가스는 기존의 체제대로 다 하는데 시에서 전체적인 것을 다 보니까 각구에서 행정 처분사항이라든지, 민간 회사에서 행정처분을 못하니까 어떤 사항이라든지 안전관리자 선임,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도의 전문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