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6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초여름의 무더위와 함께 올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각종 전염병과 재해에 대한 사전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역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특단의 노력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우리 위원회와 구청 간부 공무원들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성공리에 마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며, 구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 이전에 우리 동래의 진정한 발전을 위한 동반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우리구의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상임위원회에 앞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와 도시국 간부들은 일심단결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의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우리구 30대 시책사업 중 저희 도시국 소관 10대 주요건설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실적과 계획을 소상하게 드리고자 실무과장인 김재철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이해 해 주시기 바라며, 이 주요 10대건설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10대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철입니다 우리 동래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또 사직주경기장과 지하철 아시아드선 건설 그리고 복천동고분군 조성등 앞으로 5년간은 우리 지역발전에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에 우리지역에서 시의 5대 대단위사업과 구의 10대 건설사업이 완공이 되면 다가올 21세기에는 교통, 체육,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시의 5대 대단위사업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린 후에 우리 구의 10대 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관내 5대 대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직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설은 7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써 주경기장은 지하에 1층이고, 지상4층으로써 연면적이 94,000㎡가 되겠습니다. 보조경기장은 5,000석에 주차장 3,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고 이 사업은 99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금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7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3호선 아시아드선 건설은 강서구 서연정에서 미남로터리 그리고 사직로로해서 연산로터리에서 수영까지 되고 미남로터리에서 충렬로로해서 안락로터리 그리고 반송까지 총 연장이 29.5㎞입니다. 이 사업은 14조원이 소요되며 2001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고 금년에는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착공은 97년 7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교통공단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복천동 고분군 조성 및 유물전시관 건립은 총 부지면적이 만평정도로써 전시관은 현재 9월경에 개관 예정으로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이 전시관은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이 2만평정도이고 고분군조성은 7,600평으로 주차시설은 733평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된 사업은 284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는 복천고분군을 진입하는 도로개설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온천동 한독부산직업전문학교 이전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기장군 정관면 발산에 이전할 계획으로 현재 이전지 학교시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면적은 6,25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를 동·서간을 가로지르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고가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철도청에서 1995년에서 2000년까지 5,800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고 금년 말에 설계 완료를 하고, 내년에는 철도시설 결정 등 부산시와 협의가 있을 예정으로 있고, 현재 고가화 계획에 따라서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10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공사는 총1.5㎞로써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240억원이 투자가 되고 97년말경에는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잔여구간 180m 사업비 30억원은 내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보상은 98%가 지급되어서 나머지 11건은 공탁 조치 중에 있고, 공사는 1차구간은 식물원에서 동물원까지 현재 아스팔트 포장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는 모든 전주를 지중화하고 또 주변에 자연석을 설치해서 관광도로의 기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구간은 7월 초순에 동물원까지 포장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2차구간은 동물원에서 금강공원까지 현재 공정 20%이고, 금년 말까지 금강공원입구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차구간은 금강공원입구에서 전자공고까지 금년 이달말에 착공해서 이 구간 역시 내년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역시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써 1,400m 3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억원을 투자해서 98년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고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비 51억원을 내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교 앞에서 도서관까지는 현재 공정이 50%로써 7월말까지는 모든 공정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관에서 새마을금고간에는 금년도 본예산 20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18% 보상지급이 되어 있고, 7월말까지 1차 보상협의를 완료한 이후에 협의가 안 된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서도 50억원을 확보해서 이 50억을 가지고 새마을금고에서 동래고교 뒷편 350m 구간에 대해서 현재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고, 10월말까지는 1차보상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주변의 교통난이 크게 완화가 될 것이고, 충렬로 뿐 아니고 유물전시관 개관에 따른 주변도로 확충에 큰 기여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복천동 고분군 명장정수장간 도로개설공사도 역시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써 ‘97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모든 도로사업비는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본예산은 10억원을 가지고 변전소앞 삼각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복천동 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 전체구간에 대한 소요사업비 39억원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현재 지장물조사 중에 있고 10월말까지는 1차 보상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공사가 완료되면 유물전시관의 개관에 따른 이용객들이 관광 통행의 편의 제공을 할 수 있고, 교통체증에도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 도로개설입니다. 이 구간은 ‘8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244억원이 투자가 되고 현재 예산은 50억을 확보하면 전 예산은 확보가 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95년도에 4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은 거의 완료단계이고 공사는 현재 달북마을 입구에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사직운동장 기동대 앞에 옹벽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예산으로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협의 중에 있고 금년도 추경에 80억원을 확보해서 온천장 만덕터널 쪽으로는 전구간이 다 개통이 되겠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사직운동장 측으로 150m구간을 이번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고 이 역시 10월말까지는 보상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 도로 역시 개통이 되면 북구 강서측에서 만덕터널을 경유해서 사직운동장으로 곧 바로 연결되는 우회도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락1동 안락성당 주변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구간은 현재 안락성당옆에 골목길이 있습니다만 골목길까지 금년에 마칠 계획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성당측으로 계속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공사 역시 보상협의는 거의 마쳤고 나머지 건물 2개동까지 보상협의를 마쳐서 곧 포장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1파에서 부산대학후문간 도로공사입니다. 금년에 20억을 확보해서 현재 온천1파측으로 도로확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 현재 보상이 23%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보상이 6월말에 협의가 끝나면 공사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온천2동 19통지내 도로개설 공사는 금년도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금성시장까지 연결이 가능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에 돈을 확보했기 때문에 오랜 숙원사업인 전구간의 개통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직3동 사직우체국 주변도로 개설공사도 현재 보상이 80% 지급되었고 협의가 7월 6일까지 보상협의를 마치면 사직우체국까지 전구간이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래역 환승시설 설치공사, 이 사업의 목적은 버스와 지하철을 연계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복개시설입니다. 이 복개시설의 면적이 3,400평됩니다만 이 복개 3,400평 위에다 버스주차시설 또 지하철 동래역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 또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휴식공간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4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우리 구의 동·서간을 가로지르는 동해 남부선으로 해서 그간의 주민생활에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2개소의 건널목을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철도청과 협의를 마쳐서 안락천 복개공사는 현재 공정이 60%되어 있고, 7월말이 되면 이 구간 철도 평면교차시설까지 또 건널목 처소까지 설치해서 7월중에는 개통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안로터리에서 온천천간에 철도 건널목입니다. 이 건널목도 지금 철도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끝나면 곧 공사가 착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시비 5억원을 확보해 두고 있고 철도청과 협의만 끝나면 적어도 금년에는 이 구간도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사업장에 대한 투자 추진상황의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동래구 건설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해 줘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의 10대 건설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10개 사업을 보면 6억공사가 몇 건 있습니다. 그런데 명장동 오약국에서 명동초등학교까지 도로 개설하고 있는 부분은 공사비도 이것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10대 공사에서 뺀 이유는 무엇이고, 지금 건설과장이 그것을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완공할 공사를 작년에 3억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300m중 3분의 1인 100m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실제는 거기에 반도 안 되는 45m정도 밖에 올해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도 넣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여기 빠졌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륜초등학교간 도로는, 이 10대 건설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구의 시책사업으로써 작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명동초등학교간 도로는 금년에 저희들이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꼭 여기 10대사업에서 빠졌다고 해서 중요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의 시책으로 만들어 둔 것이지 그 외 사업에 대해서 도외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안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큰 공사는 몇 백억원이 들어간다든가 몇 십억이 들어가는 공사는 차제를 하더라도 이 10대사업 중에 굉장히 미미한 사업이 있습니다. 큰 사업도 아니고 예산상에 보더라도 안락동성당주변 도로개설 부분하고 지금 마지막에 있는 안락천 복개공사는 아주 소규모공사이고 사직3동 사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공사가 한 6억원 정도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명장1동에 3년계획으로 하고 있는 도로공사에 비하면 미미한 공사로 생각합니다. 미미하다는 것은 규모가 적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10대공사에 예산규모도 크고 3년동안 하는 명장1동의 그 도로가 이 10대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지 그 부분을 뺐다는 것은 원래 계획했던 100m를 안하고 300m 구간 중 올해 하겠다는 100m도 보상을 다 못해주고 45m밖에 못했는데 그것도 추경예산에 안 넣었던 부분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10대공사에도 안 들어가는 미미한 공사로 담당과장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시책을 선정할 때는 그간에 계속 되어왔던 사업들 또 주민들에게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것은 꼭 넣어야 되겠다고 논란이 되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20대사업도 좋고 30대사업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몇 년전부터 계속한 사업들, 그 다음에 안락천 철도건널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서 넣은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명동초등학교구간이 시시해서 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도 앞으로 내년도에도 해야 되고 후년도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명동뿐 아니고 다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빠졌다든지 이런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10대사업을 하면서 그 공사는 예산규모도 더 큰데 빠진 이유를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묻는 말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적으면서 누락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지 6억원 공사보다 큰데 어떻게 10대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중요시 하겠습니다. 안락천 복개가 끝나면 10대사업에서 빠지게 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30대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건설사업이 10대 사업에 들어갑니다만 현재 안락천 복개는 금년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된 것을 10대사업으로 할 수 없고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10대사업 선정을 할 때 사업금액별로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꼭 돈을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5억원도 들어갈 수 있고, 백억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차춘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영철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장1동 오약국앞에서 명동초등학교까지 8m 도로확장 도시계획을 할 때 거기에는 지금 명장동 본동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가 안되어서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또 91년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주택을 전소시킨 사건도 있어서 8m도로 확장 도시계획이 추진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2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아침으로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통행에 상당한 사고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차가 주행을 할 때 사람이 비킬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건설과장이나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 봤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또 국장이나 구청장도 그 현장에 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지난번 추경예산에 지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업을 승인한다든지 예산을 할 때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할 때는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유영철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명장동 명동초등학교 오약국거리는 주민들의 불편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통행에도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97년도 사업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장이나 과장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대사업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앞으로 그것을 등한시해서는 안되겠고 또 지금 추진하는 과정을 봐서라도 보상가격이 현시세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괴리감이 있다해서 주민들이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명장1동 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현시가하고 근접할 수 있는 보상을 해 줘야만 주민들하고 원활한 유대를 가짐으로써 지역발전 도시계획을 하는데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 측정할 때도 현실에 가깝도록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위원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이 도시계획 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2년전에 도로계획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착수를 하는데 이 도로가 중요하다는 것은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륜사거리에서 동래고교간 도로개설을 보면 구청 앞에서 제일 복잡한 곳이 여기인데 지금 우성아파트가 740여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는 지난 3월말부터 입주해서 380여세대가 예정대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개설은 향교 앞에서 도서관 앞까지가 지난 95년말로 완공기간이 되어 있고 또 지금 96년도에는 새마을금고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일반기업에서 하는 아파트입주든지 이런 공사는 예정대로 착착 진행이 되고, 관에서 하고 있는 도로개설은 항상 예정보다 늦습니다. 아직까지 도서관 앞에는 개설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특히 복산동 주민들이 모임 때마다 얘기가 제일 정체되는 이 구간에 도로개설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집앞에 차가 막히니까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설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예정대로 했더라면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불평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계획도 예정대로 실천이 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는 우리 구에서나 또 저나 중요한 도로로 알고 있고, 역시 우리가 공사가 부진하다 하는 것은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이 지금 도서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재결까지 그쳤습니다. 또 이 사업이 95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 동안에 보상문제 협의 관계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명심을 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여하튼 도서관까지는 7월말까지 지금 장마가 되어서 우려가 됩니다만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청 앞에도 교통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 감독이나 계장이나 매일 같이 의논을 하고 강한 지시를 하고 하는데 그 동안에 보상문제 때문에 자꾸 보상을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재결 거치고 모든 절차를 거치려면 적어도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구청장께서도 걱정이 그것입니다. 협의가 잘 안되고 동에도 협의를 요청하고 또 동에 자문위원들 또 시의원, 구의원께도 부탁드리고 하는데 모든 도시계획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협의과정이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이 많이 걸려서 좀 늦습니다. 이 점 더 명심해서 적극 추진이 되도록 하고 이 구간은 또 우리가 조기에 마쳐야 될 역점사업중에 제1번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서관 앞까지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되면 쌍방통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서관 앞까지는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김진철씨 집이 남아 있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금주에 작업을 하기로 했고 그것만 철거되면 보상문제 건물철거문제는 다 끝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해야 되고 일부 하수도를 해야 되고 하면 지금 계획은 7월말까지는 개통한다고 보는데 장마 때문에 조금 차질이 안 있겠느냐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까지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7월말까지 협의가 안되면 재결에 바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인사말에 위원장께서 지역민원에 대해서 더욱 노력하고 집행부와 상호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96년도 주요건설공사 추진상황만 오늘 서로 의논할 것이고 결정할 것 같으면 다른 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오늘 설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위원장께 그것을 묻고 싶고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오늘 동래구 건설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계신 분들은 앉아 계실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했으면 계시는 것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구간별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연계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로개설에서 하나는 사직운동장에서 만덕로터리 또 한 구간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두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은 별 지장이 없어도 사직운동장에서 만덕로터리 도로에서는 중간인 화신아파트 앞에서 도로가 끊겨 버립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20m도로라는 것이 산복도로에서 연계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완전한 소통을 하기 위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보면 대동아파트에서 동원빌라 사이 내려오는 15m 계획도로도 개설이 안되고 그러면 도로가 끊기는 20m도로는 과연 바람직하냐 이겁니다. 과장께서는 도로 차량의 소통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봤는지 안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의사가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20m도로가 개통했을 때는 분명히 정체현상이 더 크게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짐을 많이 주시는데요. 사직운동장 만덕터널간은 산복도로입니다. 방금 박종석 위원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산복도로만 개통이 된다고 해서 그 지역 주변의 교통이 해결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선 연결문제도 부분부분적으로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고 있고 사직에도 있고 온천장 지역에도 있고 한 3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80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검토해서 꼭 할 만한 장소는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노력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화신아파트 앞쪽에서 터널로 나오는 길목이...

지선도로 신설은 어렵고요. 왜냐하면 80억원 돈이라는 것은 주 간선도로 산복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새로운 지선도로를 내어 달라는 것은 어렵고 단지 연결부분, 병목부분 이런 부분은 돈이 작게 들어갑니다. 그곳에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하면 운동장까지 빨리 못 가니까 투자 목적이 산복도로에 있는데 그러나 병목구간 이런 구간은 병행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산복도로 연계도로지 밑에 지선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안되면 20m 산복도로 역할이 구실이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신경을 안 쓰셨으면 20m 개통되더라도 차량정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남로터리에서 바로 직선되는 전자공고도 막히고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도 막히고 다 막힙니다. 온천2동 뿐만 아니라 온천2동 사직동 동래구 전체가 해당되는 도로이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차현 위원입니다. 지금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한 보충질의와 또 하나는 건설행정의 신뢰성회복 차원에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석 위원이 질의하신 산복도로는 제가 조사를 해 봤을 때 69년도에 이 도로가 초읍에서 범어사까지 산복도로로써 기존 계획이 되어 있었던 도로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회변천에 따라서 지금 그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그야말로 이 도로가 주통행로로써 구실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아시아드선을 개통하게 되면 또 구포에서 넘어오는 많은 차가 지금 아시아드선 노선을 따라서 지하철공사를 하게 되면 주로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조속히 완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야만 아시아드선 공사를 하는데 별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 문제는 수차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하나는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공사를 함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게 됩니다. 도로구실은 주통행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막다른 골목을 만들려고 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저도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공사를 집행함으로 해서 이 공사는 언제까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건설행정을 하는데 주민들과 신뢰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이와 아울러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지난 96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도시위원 감사들과 현장확인을 같이 나갔던 건설과 백계장, 담당공사 감독관 공히 다 듣고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나 구청에까지 지금도 전화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문제는 달북초등학교앞에 공사 시행할 때 국가원호대상자 한 분이 있었는데 지체장애자를 위한 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로나 또는 지하철 난간 이런 곳을 장애자가 불편이 없도록 장애자를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국가정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를 할 때 확실히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전기를 빌리러 들어갔는데 못해 주겠다는 불편이 대단합디다. 구청, 의원 싸잡아서 욕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고 내용을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공사를 할 때 이 공사 끝날 즈음에 해 줄 것이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공사 포장이 다 끝났는데도 안해 주니까 이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니까 담당계장께서 이것은 불편없이 해 준다고 하는 것을 동료위원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다른 곳으로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나 또는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해 주면 해 준다, 안 해주면 안 해준다 확실하게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께도 제가 사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까지도 해결이 안되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이것은 구청 행정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보차도는 어떻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다 또는 할 수가 있다 또 우리가 보통 도로를 개설할 때 보차도를 편성할 때 도로 각지에서는 도로경계석을 안 합니다. 나중에 공사를 다 하고 나면 그쪽에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그쪽으로 다닐 수 있다든지, 또는 한 분을 위해서 못한다든지 명확히 해 줘야 될 것을 막연히 해 주겠다고 하고 기다리게 하고 안 해 주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 주시고 다른 공사를 하시더라도 그와 같이 감독관이나 담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연하게 넘어가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석 위원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궁금한 것을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동래역앞에서 동일벨트 방향으로 옛날 담밑에 좁은 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골목이 승용차가 겨우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이 됐는데 기차건널목 입구에 가면 리어카도 한대 못 들어올 정도로 도로사정이 막혀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데 결국은 전부 쓸모없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에 완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당초에 폭이 2m인 골목길이었습니다. 동래역에서 철도 담장을 끼고 골목길이 폭이 2m정도밖에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철도청 부지를 결국 우리구에서 뺏었습니다. 담장을 철도청측으로 후퇴를 시키고 해서 지금 폭이 5m 내지 6m 가까이 나옵니다. 그 다음 방금 지적하신 그 구간은 수민동 철도건널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구간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일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확장된 부분은 교행 정도 되어 있고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폭이 좁아서 차가 못 지나갑니다. 그 구간을 확인을 해 보니까 도로부지가 일부 주택에서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건물을 철거해서 도로부지를 찾는 방향으로 해서 도로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까?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철거 도로부지이지만 건물값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줘야 되니까 지금 책정된 예산은 없으니까 차기에 확보되면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 골목길을 확장하니까 아주 좋습디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단지 방금 말씀하신 그 구간이 좁아서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데 그 보다 더 한 것도 해결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충렬로 도로변에 보면 보차도 경계로 스텐봉으로 난간이 중간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데 난간의 시행처가 어디며, 난간을 설치하게 된 원인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난간은 저희가 했습니다. 돈은 교통예산으로 해서 본 청에서 내려왔고 그 난간을 설치하는데는 용역을 시에서 했고, 시설한 목적과 이유는 버스정차장 구간하고 택시서는 곳하고 안전상, 또 버스를 타는 주민들이 차도로 내려오니까 안전상으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시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버스전용 차선을 하려고 파란차선을 했고 시방침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모양이 안 좋습니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면 참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현지를 답사해 본 결과로는 버스정류소가 있고 좌우에 난간이 있으니까 버스가 빈자리에만 서는 것이 아니고 앞에 한대 서면 두 대, 세대 뒤에 쭉 서는데 그 다음에 서는 차들을 타려면 난간을 넘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여러 가지로 불편하면 불편했지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에 꼭 한 대만 와서 정확한 자리에 정차하는 법이 없습니다. 앞에 차가 오면 줄줄이 오는데 앞에 차가 떠난 후에 뒤에 차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뒤에 차는 승객이 나갈 사이 없이 출발을 해 버립니다. 불편하면 불편하지 전혀 도움이 안되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지 사고의 예방이 안됩니다. 그런 점들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치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든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 교통질서의식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지키니까 문제가 나오는데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을 했는데 질서를 안 지키니까 실패하고 합니다.

시책은 안전이고 편리를 도모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반대입니다. 만약에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출·퇴근시간에 동행해서 현장을 입회해 보시던가요?

차가 그 자리에 서면 되는데 교통의식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대 건설사업 세 번째 복천동고분군에서 명장정수장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96년도 사업은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정기회 시에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을 다루어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초선의원은 우리가 다루는 예산의 96년도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의원들께서도 이 사업에 관한 비록 자기 출신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아주 관심있게 보고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명장 변전소앞 삼각지에 1차보상이 7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지금 미수령자에 대한 재결신청이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보통 1년이 넘고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고 하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과연 30일까지 완료했을 경우에 얼만큼 협의가 끝날 것이며 만약 30일이 지나가더라도 얼마 정도는 안 될 것이라는 예상이 있지 않겠느냐 보아지거든요. 많은 민원을 상대하다보면 100%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결신청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사업계획이 연기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경예산사업 부분에 보면 보상협의가 10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상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재결신청이 들어 가야되고 또 재결신청이 들어가면 다시 감정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내년도로 이월되는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지금 복천동 고분군이 지난 제58회 임시회 때 14일에서 17일까지인데 제가 15일 구정질문에도 복천동고분군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6월 30일까지 개관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3월에 얘기했을 때 6월에 된다 했는데 3개월 앞두고 오늘에 와서 9월로 예정이다 또 3개월 연기됐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한 얘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6월에 개관하려고 했는데 9월에 개관하게 된 이유를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9월로 3개월 연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9월에는 확실하게 개원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예산 10억을 확보해서 삼각지에 4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의장도 앞에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고 하는데 이번에 철거합니다. 4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1세대가 협의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는 7월말까지는 협의가 되겠다고 보아지고 협의가 안되면 도리없이 우리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재결을 신청할 것입니다.

과장님! 한세대를 밝힐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도움이 되면 그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힘이 닿는데까지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89억원을 확보했는데 50억원은 보호구역인 복천동고분군 우성아파트쪽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보상을 해서 할 것이고 나머지 39억원으로 도로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마쳤습니다. 지장물조사를 하고 있는데 7월 중순경에 지장물조사가 끝나면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야 됩니다. 공람공고를 하고 감정원에서 결과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상협의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협의하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보상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보상기간은 2개월동안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2개월 내에 보상금을 안 찾아가면 재결 신청하고 재결신청하면 또 재감정합니다. 공람공고하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공탁을 합니다. 공탁을 해서 강제철거를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니까 재결은 본 청에서 해야 되고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청에 재결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유물전시관 문제는 우리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6월 30일 예정했는데 관리사무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복천동고분군을 관리할 사무소 관리요원들 인력도 확보해야 되고 물론 시직원이 됩니다. 또 유물도 전시를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가야시대유물이 부산대와 동아대의 박물관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고 지금 사업공사는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조경도 하고 했는데 이런 절차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늦어지는데 어제 청장님과 가니까 9월경에 잡고 있습디다. 본 청 국장님과 의논이 되었는데 9월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날짜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 지금 이 날짜는 자꾸 변경이 되는데 저희들은 사업 부서에서 변경이 되니까 저희들이 거짓말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협의기간이 2개월인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결신청을 하겠지요. 감정도 하고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재결도 처음하는 절차 그대로 밟습니다. 재결절차도 감정을 다시 하고, 협의 들어가고, 공람공고하고, 처음 감정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하는 셈이 됩니다.

그것도 2개월 걸린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재결 절차를 밟고 공람공고하고 하는 것도 5,6개월 걸립니다. 협의기간이 2개월 걸리지만 시에서는 우리구를 봐서 신청하면 그때 그때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각구에서 올라오는 것을 모아서 재결을 하고 재결위원들이 있습니다. 교수도 있고 의원들도 있거든요. 가격이 부당하다고 올린 것이니까 그 가격심사를 별도로 합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인사말씀 할 적에 말씀하셨지만 보상문제가 가장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난 삼보아파트 가각정비하는 것도 작년에 사업계획 대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난 지가 한 달됐는데 이런 것때문에 교통소통이라든지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공사를 하나 보면서 절실히 느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대책이 없겠습니까? 법적으로는 2개월이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역에 저 같은 의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협의를 빨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결국 이해설득인데 땅을 매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재산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가격 잘 나왔다 해서 당장 찾아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구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또 그 동안에 도시계획선안에 있는 집들은 사실은 사유권행사를 잘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찾아가지요. 그 길이 10년에 걸려서 해야 될 것을 금년에 해 주면 고맙게 생각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보상금을 찾아 갈려니까 자기 생각보다 적으니까 설득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 의원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하는데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돈하고 관련있고 재산하고 관련있으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상관계, 이것은 동에서도 자문위원도 많고 하니까 계속 설득을 해서 빨리 찾아가도록 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각지내 한세대를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힘닿는대로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홍제 위원입니다. 사직운동장에서 만덕터널간 복개선 공사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한다고 여러 가지 노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추경사업에 사직운동장측에 150m, 온천장측에 450m 해서 80억원 예산이 반영된다고 했습니다. 96년 8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상협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은 언제 착공할 예정입니까?

보상협의하는 동안에 우리는 공사발주를 합니다. 우선 집부터 철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상하는 협의기간 동안에 공사발주하고 착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일부 온천장쪽에 난공사 구간이 있습니다. 산을 절개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사직 기동대 변전소에서 운동장까지는 급경사가 심합니다. 그래서 그 지점을 현재 도로 높이보다 적어도 1.5m 낮추어서 구배를 완만하게 할 예정이고 기동대 올라가는 곳하고 한전 올라가는 곳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길이 끊겨서 도로가 연결이 안됩니다. 20m도로를 확보하려니까 올라가는 길이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단도로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도로는 사직으로 가는 길은 1.5m 높게 통과해서 기동대와 변전소하고 연결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온천장으로 가는 길은 1단으로 평면으로 설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확보된 예산은 80억원입니다.

충분합니까?

약 50억원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예산자금이나 국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잔여구간인 사직여중쪽에는 언제 할 것입니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것도 내년에 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과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보면 삼정주택에서 일부구간의 도로를 개설했는데 나머지 구간의 도로도 개설을 해야만 사직동 체증이 완화됩니다. 지금 일방통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이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고 같은 예산을 들여도 효과적인 그런 지역을 해야 합니다. 제가 출신동이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때 마다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곳 아닙니까? 이런데 그 도로만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소통이 되는데 제가 본회의 때도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 안되고 그래서 다른 지역도 바쁘지만 여기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빨리 개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정주택이나 한신공영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우수기에 사태같은 위험이 있는데 한신공영 같은 곳은 안전시설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차제에 빨리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충분히 설명이 됐지만 시에서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엄청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지원이라던가 그것말고도 시내쪽 용도지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구의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은 엄청나게 집중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야 될 것인데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불신하는 것입니다. 실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사직동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특히 2동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믿어 주십시오.

학교도 6개가 되니까 통학로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매번하는 얘기지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듣고 하겠습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방금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부언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사직지구에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했다고는 하지만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엄청난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지금까지 사직운동장으로 인해서 사직쪽에서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홍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몇 가지 아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운동장에 야구가 있다든지 국제경기가 있을 때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구에 몰려듭니다. 그럼으로써 교통체증과 그에 대한 피해와 주민들이 느끼는 소음은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에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로 밤에 우범지대화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경찰청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이 방법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와는 별개의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은 도시국장을 맞고 계시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도 제가 제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래구 기본계획에 의해서 부산시 마스터플랜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부산광역시 계획에 의해서 동래구 기본계획이 수립됨으로 해서 행정의 남획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횡간이 미스플랜이 가끔 발생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직운동장에서 미남로터리까지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간 도로개설에 있어서도 미남로터리에서 이 공사가 다 되었을 때 차량소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것도 연구와 검토가 되어서 했어야 좋을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 반드시 유발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달북지구를 보면 수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동래여상, 사직여고, 여중, 사직국교, 사직고등학교, 온천여중, 달북초등학교, 달북중학교 또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 체육시설도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하는 구정목표가 달성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검토도 미리미리 해 두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미남로터리를 입체화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간담회 시간을 가지면서 여기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이 국장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건설과장한테는 제가 새로운 질의를 한 가지 하면 구청에서 입찰하는 공사금액의 범위라든지 또는 설계는 용역을 맡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 자체에서 설계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차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야구라든가 행사가 많은 때는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홍제 위원 말씀할 때 곁들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아시안경기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충분히 검토도 하고 또 도시정비를 합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하철이 개통될 때 그 당시 과장으로 있으면서 개통을 시켜놓고 후에 제가 올림픽준비 때문에 운동장에 있었습니다만 시설 전반사항을 제가 다 했고, 그 다음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이 행사치루는데 엄청난 국가지원이 따릅니다. 또 많은 국가차원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그 환경정비는 이루 말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부당하고 좋지 않은 사항, 도로의 확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인도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심지어 어떤 상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용도지역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또 조경이라든가 아까 행정이 미치지 못한 우범지역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찰청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세번째로 시의 기본구상은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해서 구와 시가 한뜻으로 해서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치지 못한 사항은 더 신경을 쓸 것이고, 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충고를 해 주시면 시와 구가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만 사직운동장에 많은 학교도 상존하고 있는 것도 알고, 대단위 아파트, 앞으로 또 주공아파트가 재건축사업을 하게 되면 물론 도시변화가 오겠습니다만 이런 것이라든가 제가 보건데는 타지역보다도 사직, 거제리 메인스타디움 주변에 오는 변화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운동장 기술담당관에 있을 때도 마스터플랜을 제가 담당했고, 사직운동장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사직동 거제리쪽에서 진구 초읍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도 말이 40m이지 그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야구장앞에서 사직여중앞으로 해서 넘어가는 그 도로가 입체를 해서 넘어가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확장하게 되고 아시아드 라인이 지나가게 되면 계획도로 확장과 아울러 가로망이 뻗어나지만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사직동 일원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온다는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음 과장님 설명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입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공개입찰은 도급액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공개입찰을 합니다. 관급액을 뺀 것으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입니다.

시에서 하는 상한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천만원에서 50억원까지라든지요?

조달청에서 하는 것은 백억원 이상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합니다.

구청장 명의로 입찰을 보는 것은요?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백억 이하이고,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설계는 우리 직원들이 조사하고, 측량을 하고, 설계를 거의 다 합니다. 특수한 공정이 있는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려운 공사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그렇게 공공사설계를 합니다. 거의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업무가 많고 직원들이 여러개 동을 맡고 있습니다만 설계도 해야 되고, 사무도 해야 되고,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하고, 보고 해야 되고, 보상관계 또 이래서 현장관리, 품질관리, 또 안전문제 이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력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장에 잘못이 있으면 저희과에다 알려주면 시간이 절약이 되는데 설계하러 가야되고, 감독하러 가야되고, 그래서 사실상 적은 인력에 이런 많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상당히 벅찹니다. 어제는 비가 와서 직원들이 밤을 새웠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들은 과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잘 알므로 해서 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건설과의 기사들이나 담당하는 분들이 설계과정에서 감독까지 다 하니까 한정된 인원으로써 상당히 바쁘고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있었습니다만 저희 도시국 행정은 입체행정입니다. 타 부서는 전부 문서로 인한 평면적인 일이랄까 왔다갔다 하면 결과가 이루어지지만 저희들은 평면 플러스 입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일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저희들 어려움도 항상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이 결실을 맺습니다. 교량을 놓는다, 다리를 놓는다, 이런 것이 전부 입체적이고, 절차,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초부터 과장님한테 얘기드렸고 지난번 도시산업위원회와 집행부 간부들이 간담회 갖는 자리 버스속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고 “예,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장마철에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큰 재해가 일어나고 난 뒤에 인재니, 천재니 하고 항상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해방지라고 해서 플래카드를 걸고 각 동사무소에서 의뢰를 하는데, 의원이 한 동네에 있는 재해방지를 위해서 연초부터 건의했던 사항이 지금 장마철이 들어 왔는데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식석상에서 마침 속기도 하기 때문에 언질을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세번이나 얘기했던 명장동 서동 경계지역에 배수로 문제 그것은 어려운 사항도 아닌데 그것이 장마철에 만약 민원이 들어 왔던 집들이 침수가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 부분은 제가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건설과에 협조사항으로 공문이 올라와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장마철을 맞이 했는데 어쨌던 빠른 시간안에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명장동 삼성아파트옆에 농협앞 반송로 보도가 다 되었는데 중간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의원중에 한사람이 건설과에 얘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도 빠른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제 할 것인지요?

반송로 포장로는 이번에 저희 예산이 있어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의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들었고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가 아니라 장마철입니다.

어떤 사항인지 파악을 하고 ........

그것이 필요없어서 안한다고 하면 안하고, 안하면 훗날 그곳의 재해에 대한 책임은 건설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니까 한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도 보고서작성을 최소한 2～3일 정도 여유를 두고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해 주시면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인데 매번 회의시작 직전에 배포를 해서 이것을 보면서 검토하고 질의하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바쁘시겠지만 조금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진성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복천동고분군 명장정수장간 도로개설인데 유물전시관 하고 고분군 개관이 연기가 됐는데, 그 문제하고 인생문고개 160m의 도로확장입니다. 또 유물전시관 앞에 곡각지점에 150m 도로확장 문제하고, 개관전에 이것을 하실 예정인지 개관하고 무관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물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관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유물전시관부터 먼저 시작했습니다. 예산도 보면 겨우 본예산 10억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겨우 예산을 다 확보했는데 추경에 확보한 예산으로 개관전에 하라고 하면 죽어도 못합니다. 아예 안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명장정수장까지 가야되고 고분군까지 보면 우성아파트옆에도 도로가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곳도 12면도로가 확보되어야 하고, 그래서 전구간을 10m에서 20m 노폭으로 할 예정인데 내년까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릴께요. 구청장이 굉장히 우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오자마자 구청장에게 건의한 것도 그 사항입니다. 제가 많은 시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좋은 시설물을 앞으로 그냥 유물전시관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형관광버스가 즉, 다시 말하면 수학여행코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엄청난 체증이 온다는 것을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이제 차가 들어오고 체증이 오고 해야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주민이든 문제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점은 아마 엄청난 파급이 될 것입니다.

국장 말씀 하니까 제가 말씀하는데 우리가 지나다보면 매일 그 길로 출근하는데 도로 위에 가설되어 있는 다리부분 있잖습니까? 어차피 공사를 하면 그 폭도 엄청나게 좁은 것입니다. 공사하면서 그 쪽을 충분히 넓힐 수 있었는데도 그 폭이 몇 년 안 지나면 좁을 것입니다.

그것은 넓습니다. 그것은 12m이고 도로는 10m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문고개는 대형버스가 못 들어오죠?

사실은 주차시설이 공간이 협소합니다. 대형버스 설 곳이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저것이 나중에 언론에 엄청나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관을 미루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재는 유물전시를 선별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구의 건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알게 되었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장마철을 맞아 각종 건설사업장의 안전사고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우리구에서는 인재로 인한 재해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은 오수,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철저한 감시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