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57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의안과 청원에 대한 사전 심사를 하되 내실있는 심사와 안건의 신속처리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대 의회를 개원한 후 지난해 반년동안 부산광역시동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처리와 예산 및 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해가 2대 개원 첫해임에도 여러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결과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위원회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지식을 더욱 함양하고 집행기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구정현황과 현안문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주민여론 수렴을 위해 현지출장, 집단민원지 방문, 주민과의 대화를 갖는 등 성숙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도시 기반시설의 확충,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우리 동래를 어느 도시보다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꾸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96년도 구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후 오후 2시부터는 3대 질서운동실천 다짐대회가 동래구 민방위 교육장에서 실시됩니다. 전 위원들이 참석해야 하므로 오늘은 오전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시는 내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장영훈입니다. 오늘 우리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을 모시고 저희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중 사회산업국 소속 부서의 96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특별히 문의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정책적인 것만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춘환 위원입니다. 지난 정기회 때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때 업무보고를 한 것하고 지금 96년도 업무계획이, 계획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계획입니다.

대기배출 시설 지도 점검 목표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도 작년에 비해서 3배정도 줄어들었는데 근거를 어디다 두고 계획안을 짠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택입니다. 조춘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 목표 대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춘환 위원의 지적도 계셨습니다만 실제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기계로 측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고, 중앙 부처에서도 목표 대수와 실제 단속 대수가 너무 상이하게 되어서 자칫하면 서류상만 목표 대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수를 환경부로부터 시로 통해서 목표 대수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시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기계단속은 물리적으로 연간 4천대를 하기는 어렵고 기계단속과 육안단속, 무료 점검을 포함해서 4천여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기계단속은 주 1회를 해서 2천여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이런 문제는 수질악화로 인해서 온 국민이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위천공단 조성문제로 인해서 낙동강 수질 보존에 관해서 관심이 깊습니다만 올해의 계획에 보면 이화학적 검사 연1회, 세균화학적 검사를 분기에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작년에는 이화학적 검사를 연 2회를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세균학검사는 8회를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종전에는 연 2회를 하라는 법적 뒷받침이 없었고, 우리 자체적으로 연 2회를 했고 대장균 검사 등 세균학검사는 수월하기 때문에 월 1회를 목표로 했습니다만 먹는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법적으로 이화학적 검사는 연 1회이상, 세균학적 검사는 분기 1회하도록 이렇게 법적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보실 때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화학적 검사라는 것은 옹달샘 10군데, 공동정호에 페놀이라든지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옹달샘에서 나오기 힘든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화학적 검사는 연 1회하고 대장균은 분기 1회로 충분히 하고, 대장균은 다소 있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는 기간이 아니면 분기 1회 하면 가능하다고 기술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여름철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저해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동래수안 파출소에서 명륜사거리까지 소음공해를 올해는 단속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것이 이동소음원 규제에 포함됩니까?

조춘환 위원께서 보도 매체를 보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래구에서는 일명 만세거리인 수안파출소에서 구청까지, 그리고 만세거리가 아닙니다만 구청에서 명륜초등학교까지 이 구간을 우리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향교도 있고 동헌도 있고, 고분군도 있고 해서 이런 문화 공간이 있는데 시끄럽고 난잡하면 되겠느냐고 판단해서 이 거리는 특별하게 우리가 소음이 없도록 관리해 보자고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동 소음원 규제와 관계가 있느냐고 지적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동 소음원은 주택가, 관공서 주변에 대해서 주로 여름철에 수박장사등 행상들이 스피커를 장착해 놓고 행상을 하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노약자가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산시 고시를 1월부터 발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 과태료 5만원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한발 더 발전해서 만세거리를 소음공해 없는 시범거리로 지정해 놓고 현재 준비 작업, 그리고 3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환경보호과의 특수사업 같으면 96년도에 특별한 제목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되어야 안 됩니까? 계획이 안나와 있네요?

그 사항은 아직까지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들에게 오늘 배부를 해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너무 앞서 가다가 잘못되면 지적을 받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것은 구민이 동참하지 않으면 어렵고 또 만세거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그 사항을 보여드리고 또 많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에 들어 있으면 업무보고때 그런 것을 보고함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견을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보니까 안 들어 있어서 이동소음원 규제가 그것인가 싶어서 묻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단속 목표 대수라든지 거기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이동소음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있는 통계 숫자가 예를 들면 오염 배출 시설이라든지 기업체 연료공급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치가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없어진 업소를 빼고 거기에 숫자를 맞추는 것보다는 이제는 민선 단체장이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을 때 과에서는 다시 정확하게 업소를 한 번쯤 파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확실히 나왔을 때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때문에 각과마다 그런 자료는 정확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환경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계속 지도를 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 배출 시설 지도 점검을 작년도에는 99개소를 점검했는데 올해 계획은 38개소이고, 작년에 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 업체수가 161개인데 올해에는 122개소로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점검 폭을 늘려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는데 옥봉산 근린공원 조성으로 안락, 명장 지역 구민 휴식 공간 이 건에 대해서 산책로 개설이 금불사에서 당산까지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금년도 시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인도 개설이 500m가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옥봉산에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위치가 이 부분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일단 구청장까지 보고를 드려서 그쪽으로 하도록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공사 시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체육시설이나 휴식공간을 옥봉산에서 동래지구 쪽에 있는 부분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나는 이 부분이 완전히 지정이 되었는지, 동에서도 저한테 물어 올 때 이 부분을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동하는 단체라든지 산책하는 사람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장소를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장소를 물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춘길 위원께서도 전에 관심을 가져 주셨고, 그래서 구의원님 두 분과 동장, 지역 주민들을 모아서 사업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7페이지 청소 행정 분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96년 3월 1일부터 쓰레기 문전수거를 실시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 신문에도 보도됐다시피 사수거자가 동래구에 20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마찰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96년도에는 쓰레기 50%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7% 줄어들고 금년에도 50% 절감이 되면 쓰레기 봉투 판매 계획도 차질이 안 생기겠느냐 봅니다. 다른 구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20%에서 30%인상하고 있는데 동래구에서는 현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세 번째는 현재 각 아파트마다 E.M 발효제 공급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작년 재고를 줬는지 그것도 문제가 있고, 지금 각 아파트에서는 E.M 발효제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래식 분뇨 수거하는 사람들과 정화조 업체간에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구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네 가지를 하나씩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준문전수거 실시로 인해서 사수거자들의 대책은 2월 7일부터 부산시 전체 사수거자들이 농성을 하고 오늘 오후에 시의 부시장님을 면담하도록 주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특별한 계획을 가진 바는 없고 다만 시의 지시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앞으로 사수거자 생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종사원으로 채용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미리 예견을 해서 구의 사수거자 중에서 종사원으로 채용한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조금 생계를 보장할 계획이 있고 다른 일반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줄이기 50%의 계획과 관련해서 봉투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음식 쓰레기도 자체 분리하고 재활용품도 더 선별하고 그렇게 하면 매립되는 양이 일부 감소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하게 봉투가 줄어들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투값 인상 문제는 수영구, 남구, 그 다음에 영도구와 중구 4개 구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미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에도 인상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거론을 했는데 21.3%정도 인상 계획을 해서 이것은 보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가 끝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일부터 인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21.3% 인상안을 냈으면 인상안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본 청에서 을숙도 가는 매립장 비용등을 산정해서 이미 본청에서 시달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폭을 본청에서 20%에서 23% 정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각 구별로 매립장의 거리 문제나 비용산출 관계 때문에 다소의 일부 몇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동소이하게 인상폭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동아파트 E.M 발효제 문제는 현재 올 예산에 반영이 되고 본청에서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각 아파트 단위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도 E.M 발효제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1월분도 지급되었고, 2월분은 현재 구매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올해는 어떻게 하든 아파트 전 세대에 대해서 E .M 발효제를 통한 음식 줄이기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있고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식 분뇨업체와 정화조 업체간의 마찰은 의회에도 진정이 되었고, 구에도 되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본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재래식 업자들이 시설이 많이 개선되기 때문에 생계에 여러 가지 타격이 있어서 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든지 아니면 재래식 요금을 인상해 주든지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 본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각 구간의 차이나는 재래식 분뇨에 대해서는 물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인상이 될 공산이 있고, 두 번째는 현행법상 보면 각구 단위로 사업장에 사무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비 절감 차원에서 2, 3개 구를 합해서 사업자를 1, 2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본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는 아직 없고, 구에서 대응하기로는 전면 파업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을숙도의 쓰레기 반입이 21.3% 가 인상되는데 을숙도도 금년으로 끝입니까? 언제까지 매립할 수 있습니까?

3월 31일까지는 을숙도로 가고 4월 1일부터는 생곡으로 갑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을숙도로 가는데 21.3%인데 생곡으로 가면 인상요인이 또 생길 것입니다.

봉투 값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생곡으로 갈 때는 톤당 만원으로 가고 있죠?

그것은 반입료가 아직 시에서 조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시에서 움직이면 앞으로 자치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톤당 반입료를 8천원에서 만원정도로 정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21.3% 가지고 96년도는 큰 손실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민동과 복산동을 1차로 준문전수거제를 금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문전수거를 실시하게 되면 수거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방법을 택하는지 아니면 현행대로 봉투 판매대금으로 충당하는지?

현행대로 할 계획입니다.

실시했을 경우에도 현행대로 특별 징수하는 방법은 택하지 않고 그대로 합니까?

그것은 준문전수거와 문전수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문전수거라는 것은 종사원이 완전히 각 가정마다 가서 치워주는 방법으로 그것은 아직 채택을 못하고 일반 주민들이 일정시간에 정차지점에까지 갖다 주면 저희들이 치우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자체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은 줄어갑니다만 예산은 현재 현행 범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투 인상이 21.3%입니까?

예. 21.3% 정도입니다.

이것은 타구의 자문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본청에서 일률적으로 가격을 결정해서 각 구에 시달하면 우리도 좋은데, 현행 받고 있는 것은 부산시 전체가 통일이 되었는데 자치구에서 거리가 멀다든지,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깝다는 등 여러 가지 불편이 있어서 자치 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 단체에서 각종 요율만 본 청에서 결정해 주고 결정권은 자치단체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현재 시 전체 과장들이 모인 가운데서는 너무 차이가 나도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거의 균형을 맞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격에 따라서 10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있습니다. 금정, 연제, 동래, 해운대, 부산진 이런 수준은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요율을 맞췄다 말이죠?

대충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상폭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했다고 했습니다만 내일 기습적으로 인상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현재 인상된 곳이 중구, 영도구, 동구입니까?

중구, 영도구, 수영구, 남구 4개 구가 2월 1일자로 시행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동래구도 인상되는데 다른 구는 인상되는 것이 없습니까?

연제구도 내일 우리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2월에 결정이 안되겠나 봅니다.

거의 2월 15일 이전에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각 구별로 보완성이 유지가 안되고 발표가 되어 버리면 사재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안을 유지하면서 위원들에게도 소관 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다른 국에서는 일체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위원들에게도 죄송합니다만 오늘까지 보완을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상승과는 관련할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시되고 본 청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주 이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부산시가 도입한 날짜에 동일한 인상을 가지고 해 줘야 됩니다. 서구 다르고 영도 다르고 동래 다르고 진구 다르고 이렇게 해서는 맞지도 않고, 단돈 5원이라도 1원이라도 부산시 전체가 동일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21.3%가 많지 않느냐는 류위원의 말씀이 맞는데, 물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만 맞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80%, 90% 최근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100 몇 퍼센트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지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훨씬 더 올려야 되지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이런 경우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 것이 물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올리는 것이 좋고, 청소 행정을 빨리 궤도로 올려서, 청소 행정이 추구하는 이념은 무엇이냐 하면 전체가 다 문전수거를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빨리 현실화시켜서 가격을 올려 줘야 됩니다. 이것을 물가로 이야기해서 안올려 주면 청소 행정은 계속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까지는 매년 올라간다고,

주변의 남구, 금정구, 연제구 3군데와는 가격이 같습니까?

예.

신문 지상에 보면 타구에서 봉투를 사 와서 자동차에 싣고 넘어가는 그런 것도 신문에 났습니다. 가격이 균일하지 않으면 타구에서 사서 간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니까 균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몇 월 몇 일자로 석유값 올리듯이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본청에서 자치구 단위로 미뤄 놨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비닐포대가 잘 찢어지니까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대 장사를 하는 사람한테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요청 사항이 있는데, 명장동이나 안락동 일부 지역에는 타구에 가서 마대를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의도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20ℓ짜리 비닐 포대에 넣어서 움직이려고 하면 찢어져서 움직이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관계 공무원들도 이야기를 듣고 익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시정할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쓰레기 봉투를 21.3% 가까이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현재도 쓰레기 봉투가 상당히 잘 찢어진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거든요. 그럼 인상함과 동시에 그 질도 보완이 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는지?

봉투 문제는 여러 번 나옵니다만 잘 찢어진다고 해서 저희들도 직접 확인을 해 보고, 우리 가정도 쓰고 있습니다만 양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20ℓ를 많이 쓰고 있는데, 현재 매립장에서 빨리 터지는 문제와 주민들이 넣어서 청소차까지 가지고 오는 문제와 검토해 볼 때, 질긴 것을 만들면 매립장에서 안 터져서 문제가 될 수 있고, 너무 얇은 것을 만드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건의되어서 올해 제작하는 것은 20ℓ, 30ℓ기준은 작년에 제작한 것보다 질기게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100ℓ짜리 마대 문제는 작년 7,9월에 각 구 단위로 제작을 못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제작 못하는 이유는 시민들께서 마대에 정상적으로 일반 쓰레기만 투입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도 있고, 좋았는데, 작년 1월부터 마대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산폐물이라든지 각종 버릴 수 없고, 묻힐 수 없는 쓰레기가 상당량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매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작년 7,8월부터는 100ℓ짜리 투명성이 있는 PP포대를 제작하도록 지시해서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처음에 나올 때는 흰색으로 나왔습니다. 흰색으로 나오니까 여자들 생리대 문제라든지 이런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지금은 불투명하게 만들기는 합니다만 마대를 각 구 단위로 제작을 근절하고 있는데 혹시 타구에서 사와서 우리 구에서 쓰고 있다는 그런 정보는 듣습니다만 다른 구에서 작년에 제작을 많이 해서 여태껏 안 팔려서 사서 오는 경향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마대에 넣어서 배출하는 것은 근절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 구에서는 제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메모를 했다가 집행을 하는데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몇 개월 전에 과장하고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습니까? 앞으로 준 문전 수거를 하게 되면, 현재 수민, 복산동이 하게 되겠습니다만 준 문전 수거를 하는 동만 봉투를 인상해서 할 것이냐, 인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준문전수거를 하지 않는 동도 똑같이 인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떠한 평형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색깔을 바꾸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수민, 복산만 올리면 수민, 복산에 있는 사람들이 타구에서 사올 수 있다고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민, 복산동만 빨간색으로 하든지, 노란색으로 하든지 봉투색깔을 다르게 해서 문전수거를 하는 동만 봉투 값을 인상하고 나머지 지역은 준문전수거를 하는 동시에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야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맞지 않느냐?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건의를 받아서 나름대로 상당히 생각을 해봤는데, 봉투 색깔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사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단속이라든지 통제의 기능이 상당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곳에서 봉투를 사와서 대체를 한다던가, 이런 것도 주민간에 갈등도 많이 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 준문전수거나, 문전수거를 빠른 속도로 전동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 반입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 반입료가 시에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현재 95년도에 을숙도에 반입되는 다량 배출업소는 톤당 만원씩 결정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생곡으로 옮기면?

옮겨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택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 반입량도 그쪽으로 가면 앞으로 배출자 원칙에 의해서 자치구 부담을 조례를 개정해서 톤당 8천원에서 만원정도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그럼 다량 배출업소는 생곡으로 옮기더라도 그대로 입니까?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분료수거지원금은 종전에도 실시했습니까?

실시했습니다. 95년도에도 지원했습니다.

95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올해는 7,300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6,800원인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페이지의 확성기등 이동소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동소음원 규제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시에서 과태료를 매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보면 생계 수단으로 아침 5시부터 보면 굉장합니다. 또 저녁 시간대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 수박장사 운운했는데 지금은 생선, 채소, 감자해서 이것을 실제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행을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말만 하고 그냥 흐지부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규제를 하면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소음 규제에 관한 고시 96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어서 종전에는 법 뒷받침은 되어 있었는데 시·도지사 고시토록 되어 있었는데 고시가 없었기 때문에 규제가 안되었습니다. 규제를 못한 것은 그 사람들의 영세성 관계라든지 정치성도 있지만 이번에는 환경차원에서 고시를 해서 실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각 동에 이동소음으로 모두 다 보호해야 되겠지만 도로 등에는 할 수 없고, 주거지에 표지판을 붙여야 할 곳을 동장으로부터 2개소 이상을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시행해서 연초에 작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사항을 고시가 될지 착안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아니면 동 포괄사업비 2천만원 범위 내에서 하든지 해서 표시판을 골목에 붙이고 또 우리 구청도 지원하고 확인서를 동 직원이 징구를 해서 구청에 올리면 과태료 5만원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무조건 5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로 고시되어 있고, 동사무소 자체에도 앰프 시설을 하니까 그 자체도 소음원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행상은 출력 10W 이하로 낮춰라. 또 10W 이하로 낮추었는데도 시끄럽다고 느껴질 때는 측정을 해서 70㏈ 이하가 되어야 된다고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기술적인 문제는 있습니다만 동과 구청에서 적극 활동해서 특히 민원다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3월부터 중점 단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각 동에 2개 내지 3개의 표시판 규격안도 나와 있습니다만 표시판을 거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계도기간을 거쳐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묻다보니까 집행부의 현안사항을 그냥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집단가스 판매소 운영에 대해서는 국장과 전체 사회산업국 직원의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추정공사비가 2억 5천만원 가량 드는데 전부 민간 개인들이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금을 들였을 때 앞으로 동료위원께서는, 그 자리가 바로 온천2동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경비가 발생할 때는 협조해서 전체 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과 전 직원에게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문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가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소 업무를 봐서 조금 알고 있어서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하는 동일하게 받습니다. 가정 집에 있는 작은 것은 동일하게 받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은 누진이 되고 있습니다. 1회 한번 가는데 10ℓ를 푸면 10ℓ 가격만 받는 것이 아니고 1톤 이하 규정이면 얼마를 받는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용량이 있습니다. 아까 류위원께서는 작게 푸면 작게 받아야 될 것 아니냐는 전체 말씀은 맞는데, 기본용량은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금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연 1회로 안되어 있습니까?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런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95년도 2월 20일 정도에 청소를 했다고 하면 다음 96년 2월 20일 경에 나와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5월에 나왔다가 1년에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1년에 골목별 정화조 청소라고 해서 온천 3동의 15통, 16통 이것은 96년 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 97년 2월 이렇게 되는데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먼저 청소를 한 경우에는 1년에 한번 청소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시면 그것은 안 해도 됩니다. 1년에 두 번, 세 번 안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별 그것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 체계가 1년에 한번 같으면 1년에 한번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행정이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1년에 한번, 내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니까 이웃에서 누가 물으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합니다만 그런 것도 앞으로 청소 행정을 하시면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구청장 명의로 날아 온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류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업자는 두군데 업자이고, 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통보가 오니까 불신을 받는 것은 국가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과장에게 더 묻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가격이 21.3% 인상되고 하는데 얼마 전에도 매스컴에 났습니다만 지금 지역 골목길 청소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쓰레기 봉투 값이 또 오릅니다만 쓰레기 봉투를 사야 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있는 것만 하지 골목에 있는 것은 안 한다 말입니다. 이번에 봉투 값이 인상되고 나면 더 안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출신 지역에는 세분의 민원인이 와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얻어 줬거든요. 얻어 주고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계속 타서 간다고 합니다. 열흘에 한 장이나 보름에 한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포대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공용 포대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담아 놨다가 모아서 열흘에 한번 씩 갖다 버리는데 이런 것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대포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마대입니다.

그것은 재활용할 수 있죠?

재활용입니다. 동에서 가지고 오면 선별장에 가서 버리고 또 포대를 가지고 옵니다.

잘 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로 반년은 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할 방안은 없는지?

그것은 각 동별로 다 나가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동에서 골목 청소하는데 필요한 마대를 확보해서 각 통 단위로 나눠주라고 지시를 했는데 동에서 혹시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시가 내려갔습니까?

예.

제가 지난번에 물어 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명륜2동에서 통장에게 줬는데 통장이 그것을 다르게 사용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절대 줄 수 없다고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위상으로 주라고 해서 줬는데,

동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 마대라고 통장에게 줘놓으면 공공봉투를 가지고 일반봉투처럼 전부 담아서 쓰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 동단위로 가면 주민들이 청소하는 것이라든지 시민들이 청소하는 것은 공공용 마대에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동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동을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 한번 더 지시를 해 주십시오.

지시를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건실한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한번 더 행정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음식 쓰레기 퇴비화 문제 이것이 2월 3일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음식물 쓰레기에서 카드늄 등 유해 중금속 성분이 다량 함유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음식물 처리 사업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지난번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양산 서생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매스컴을 봤을 때 걱정이 되더라고요.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것을 봤을 때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런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은 접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어떻게 검사가 됐는지, 수은이 나오고 이랬다면 형광등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거나 어떤 그런 문제이지 음식물 자체에서 만약 수은이나 카드늄이 발견됐다면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희들이 현재 E.M 발효제를 통해서 작물을 시험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고, 또 E.M 부분은 일본에서 연구 발표가 되었는데, 언론 그 분들도 자료가 있어서 보도를 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자료와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에서도 그 자료에 대해서 별 말이 없었습니다만 올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3대 시민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원 지역에서 5세대 아파트의 쓰레기를 수거해서 3년간에 걸쳐서 논문 발표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가 발표한 것인데 제 얘기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쓰레기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업이라 말입니다.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알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도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거든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 도시국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