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55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25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96연도공유재산 취득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찬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과 여러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께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상정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96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돕기 위해 참고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취득부지의 위치는 금강공원 후문 아래에 부산광역시 공영주차장에 접한 곳으로1982년 6월 8일자 부산시 고시 제129호로 공원부지내 주차장 시설로 지적 고시된 곳으로 동래구 온천1동 102의 9번지외 총 29필지 1,626평이며, 이중 사유지가 980평, 국유지 44평, 시유지 602평으로 사유지상에는 「블록슬레트」 건물 21동과 소나무등 24그루의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면적은 지적도상에서 측정한 면적으로 금후 경계 및 현황 측량시 정확한 면적이 산출되겠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와 협의 과정에서 잔류면적 매입 등으로 인하여 계획보다 매입 면적이 조금 증가가 예상되오며 본 부지상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210대 정도의 주차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주차장 조성에 대한 재원을 말씀드리면 '93년도부터 '95년 현재까지 적립한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33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공영주차장 건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본 사업의 조기 달성을 위해 '96연도 세출예산에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등 시급한 소요예산 21억원을 계상했으며, 완공 시까지는 약 3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효과를 말씀드리면 현재 도로 개설중인 미남로터리에서 식물원 입구간 폭 20ｍ 도로가 완공되면 온천장 주변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온천장 종합개발에 보탬이 될 것이며, 금강공원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 시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유료 주차장운영으로 년 4억원 정도의 경영수익이 예상되므로 지방화 시대의 경영수익 사업에 한 몫을 다할 것으로 생각하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온천장 종합개발의 일환으로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객 편의 제공과 우리구 경영수익 증대 사업에 기여코자 하오니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위원들의 보살핌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진교입니다. 96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도면상으로 보니까 위치가 동물원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곳이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유지 매입이 980평이고 국유지 및 시유지가 646평입니다. 지금까지 94, 95연도에 대한 주차 사용료 및 여러 가지 수익금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계획도로가 벌써 수년 전에 계획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꼭 도로를 개설하고 있을 이 시기에 꼭 비싸게 매입을 해야 되는지, 왜 사전에 이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사전에 매입 계획을 안 세우고 지금에 와서 도로를 뚫고 있는데 계획을 세웠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차 수익 액면 문제는 현행 주차장은 부산시에서 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구 수입이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해도 현재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시에서 직영으로 하지 못하고 주차관리공단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 세입 중에 30%가 시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액면은 그 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을 못했습니다만 현 실정을 볼 때 공사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차 대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세입은 불과 몇 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기가 늦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이 29억원 정도가 신탁되어 있습니다만 33억원의 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원은 올해 생긴 것이 아닙니다. 90연도부터 계속 매년 얼마씩 정립되어 오던 돈이 됨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은 21억을 잡아 놨습니다만 21억원은 땅을 사는데 필요한 돈이고 그것을 부지를 조성해서 주차장을 만들려면 정확한 것은 용역설계가 나와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약 20억원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무려 40억원 정도가 되는데 40억원이 되기 전에 그 사업을 하려고 엄두도 못 내고, 이 재원은 초대 의원께서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8억원으로 건너천, 온천장 동부터미널 맞은 편에 건너천 그 부지가 공사를 하고 난 뒤 잔여부지로 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당초 총 18억원을 매입 예산으로 편성했다가 그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본회의에서 검토되어서 그 예산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2, 3년에 걸쳐서 그 사업이 진전되고 있다가 결국 그 사업은 안 하기로,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사항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그 땅이 온천장의 얼굴인데 거기에다가 엉금엉금한 주차장을 세워서는 적지가 아닌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땅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팔아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의 땅을 살려고 했는데 그것을 못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18억이 모여서 현재 사업 계획을 세웠고,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면 지금 도로가 난다고 하니까 땅값이 올랐지 않느냐고 염려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 그 지역은 공원지역으로써 주차시설 결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것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땅 값이 뛴다든지, 일반대지와는 여건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업의 종료시점이 내년이 아니고 97연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원에서 먼저 공사를 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재 동물원 후문까지, 그러니까 금강공원 후문까지 도시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은 금강공원까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미남로터리까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말이 되어야 겨우 관통이 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일신하지 않았다고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난이 심각하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당면한 과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건인데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은 주차가 빈번한 도시권이라든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수용해야 되는데 이 장소는 내가 볼 때 한가한 곳의 장소가 되어서 과연 구의 주차난 해소를 하는 문제와 결부를 시켜 봤을 때 타당한 지역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입안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만 유영철 위원께서 염려하시는 시가지 내의 주차장 보 문제는 사실상 대지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18억을 당초 건너천에 땅을 살려고 하다가 결국 못 샀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소규모의 100평, 200평 정도의 주차장을 지어서 직영을 한다는 것은 인건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 수익상의 타산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우선 그 지점의 주차장 선정이 변두리가 아니냐는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김진성 위원께서 일찍이 그 땅을 매입하지 못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일찍이 주차장으로 못했던 것도 이 도로가 관통이 되고 나면 온천장에는 현재 대형 버스가 들어가서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식물원 쪽에서 바로 내려오면서 대형 관광버스가 들어오도록 하고, 아래쪽으로 남해안 고속도로로 와서 만덕터널을 통과해서 바로 20m 도로가 관통이 되면 온천장에 대형 관광버스가 유치가 될 수 있습니다. 40억이라고 하면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익 면에서 보면 연간 4억 정도의 세입을 올린다고 나름대로 보충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온천장의 주차장 문제는 소형차보다도 대형 관광버스가 못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허심청에 단체로 수학여행이라든지, 몇 천명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차가 들어 올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도로망을 가지고는 못 들어오기 때문에 20m 이 도로가 관통이 되면 그것이 들어 올 것을 예상을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구입해야 할 것이 1,826평인데 여기에 지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인근에 보상을 준 것을 대충 시가로 따지면,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는 등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편중으로 치면 7, 80만원 정도 됩니다.

보상을 했을 때는 얼마로 했습니까?

100여만원으로 감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거쳐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시켜서 평균 산술액을 내어서 해 줍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이 용도지역이 주차장 시설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들로 봐서는 쉽게 말하면 합의를 해서 사가라는 식입니다. 그리고 공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뭘 하고자 해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특히 효과 면에 봐서 시내 대형버스가 돌아 다녀도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요즘 버스 기사들이 전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광객들을 내려주고 대기를 했다가 2시간 정도 목욕하고 관광을 했다가 내려오면 태워주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용 효과와 교통을 완화시킨다는 차원과 수입 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공원용지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 20m 도로가 개설된 후에 도로 하단 쪽으로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까? 도로가 동물원, 식물원이 물려서 20m 공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도로 공사가 끝난 후에 도로 아래로 건축 허가가 납니까?

여기에 보면 자연녹지, 공원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도로에서 약 30m까지는 20m 도로와 나란히 해 놨고, 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것만 벗어나면 일반 주거지역이 바로 됩니다.

도로만 닦으면 건축이 가능하겠네요?

용도지역이 도면에 상세히 안나와 있는데, 이겁니다. (도면 설명)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춘환 위원입니다. 일괄해서 몇 가지를 동시에 묻겠습니다.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또 염원입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사업만큼은 신경을 써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유영철위원께서 의아해 했던 변두리 지역에서 주차장 난의 효과와 그에 대한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김찬조국장께서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고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묻겠습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3억이라는 돈이 몇 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으로 모아진 것입니까?

93년도부터입니다.

그럼 1년에 약 110억 정도 모여진 셈이네요?

11억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공시지가가 7, 80만원이라고 하고 보상할 때는 100여만원이라고 지역교통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사유지가 보상을 한다고 하면 사유지가 얼마냐 하면 980평입니다. 980평에 예상취득 가격이 20억 5,10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이 약 얼마 나오느냐 하면 209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나옵니까? 토지매입 가격만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천만원 과소 계산이 되었어요.

이것은 평이 아니고 제곱미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평방미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평당 얼마냐고 질문을 하신 것을 제가 평방미터로 답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공시지가나 보상 관계는 평방미터당 얼마라는 자료가 다 나옵니다.

우리가 물을 때는 평당 얼마냐고 물었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안 맞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목을 보면 대지가 16필지이고 전이 6필지입니다. 총 평균으로 해서 평당 209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산출 근거를 다시 말해서 대지는 대지대로 산출근거를 빼고 전은 뺏는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습니까?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사실상 그렇게 뽑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결정되려면 사업비도 우리가 2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 20억원에 맞추어서 사업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늘어 날 수도 있고,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회계에 현재 사업을 아무 것도 안하고 있지만 전액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나머지 잔액은 결국 다른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제안설명을 국장님께서 하실 때 현재 측량을 안 했습니다. 현황측량을 하면 면적도 차이가 납니다. 현황측량을 해서 동의안이 결정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난 연후에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합니다. 현지 측량도 해야 되고 지목도 나름대로 재조사를, 저희들이 실지 측량도 해야 됩니다. 해야 나오지 현재는 정확한 것이 안나오기 때문에 대략 잡은 것입니다.

대략 잡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것을 평균적으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대지하고 전하고 구분해서 잡았느냐 이 말입니다.

감정 가격은 대지나 전이나 현재 차이가 안 납니다. 감정가격은 같이 나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임야나 답은 차이가 납니다만 전은 토지이용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순남 외 42명이 토지 소유가 되어 있는데 동의 절차 문제라든지 까다로운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일부 지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는가 하면 아무리 자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을 때 되면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투쟁을 합니다. 제가 건설과 보상사업을 많이 해 본 경험을 이야기하면 도로를 낼 때,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편입 부지에 대한 감정 절차나 주차장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보상 결정을 하는 것은 똑 같기 때문에 현재 지주에게는 아무런 의사 타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할 수도 없습니다. 사전에 이것이 누설이 되면, 사업 내용을 사실상 이것은 보안사항입니다. 결정될 때까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개개인이 아시는 것은 좋은데 안 할 말도 특정인에게 주차장이 생기니까 땅 값이 올라 갈테니까 땅을 사라는 식으로 해서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입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주가 42명인 경우에 전체가 동의를 안하고 일부가 동의를 안해서 오래 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결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칩니다. 재결을 거치려면 6개월 가량 걸립니다. 토지 매입이 내년도 연초에 시작해도 제가 볼 때는 연말에 가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지 당장 주거니 받거니 흥정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는 상당히 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위의 영향평가와 만일에 주차장을 설립했을 때 주차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을 안기 때문에 민원 소지 같은 것은 점쳐 봤습니까?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차난은 우리 전체의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 주차난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또한 구 수익 사업에도 많은 기대가 됨으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주차난 해소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적도를 보면 동측하고 남측에 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주차장은 해결되는데 계획도로에 대한 기반시설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는 보상을 받는데, 나머지 계획선에 묶여서는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그것도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는지, 상당히 문제가 안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m 세로가 있는데 세로 계획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도로에 걸쳐서 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구조물을 시설하고, 앞으로 개설될 것을 대비해서 구축을 합니다만 앞으로 개설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으나 이번에는 하지 않습니다.

현재 현장에 가 보면 옹벽이 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나머지 부지가 제가 보니까 3, 4m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도로하고 세로로서 올라오는 도로하고의 연계성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큰 도로는 관계가 없는데 밑에 내려가는 도로는 경사로가 많이 지는 관계를 설명하고, 20억 안에 그 도로망 공사까지 계획이 되는지?

안됩니다.

그럼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그 공사를 계속할 것이면 여기에 투자되는 돈은 상당하게 더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억은 더 안 나가겠습니까? 그럼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감안하셔서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회계인 만큼 순수한 주차장 시설 외에는 쓸 수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천만원을 들여서 설계를 합니다. 할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m 도로와 연계되는 구배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맞추어서 시설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현 위원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을 낸 것에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고 이대로 쓰겠다고 승인 요청을 해온 것이죠?

예.

공원용지라고 못을 박았고, 공원용지 중에서 자연녹지 공원용지죠?

예.

아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건축도 안되죠? 나무나 심을까 아예 건축이라는 말은 할 수 없죠?

그렇죠. 자연녹지는 나름대로 해서 할 수 있는데 공원화된 것은 못합니다.

그럼 지주 입장에서 재산세를 물고,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네요. 공시지가가 200만원이 넘습니다. 공원용지 자연녹지가 200만원이 넘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200만원짜리가 여기 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밭으로 된 것은 언덕이, 지금 가시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땅을 지주 입장에서 200만원을 주면 아주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차등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전체 평균으로 해서 사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승인해 드리기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0억으로 예산을 잡아도 땅을 사는데 10억이 들면 10억만 써야지 그 20억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승인해 드리면 20억 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한 집행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가격 결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뜻입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은 100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980평에 20억이면 209만원인데 조금 비싼 것으로 매입할 계획에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축 설계도 아주 이상적으로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부지 매입도 2개 전문기관에서 감정해서 적정 가격을, 이미 우리가 식물원간 도로 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정하게 보상을 해서 조기에 원만하게 시설되도록 하고,

실시 설계비가 7천만원인데 빌딩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 긋는데 7천만원면 초과하는 설계 예상 아닙니까? 거꾸로 시설 부대비가 980평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거나 아스팔트를 깔았을 때 천만원가지고, 건설업체가 기부를 하면 몰라도 천만원으로는 엄두도 못 낼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비합리적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시설결정이라든지 사업계획서라든지 평가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단순 부지 조성 설계비가 아니고 사업 계획에 따른 설계비는 다시 말씀 드려서 기초 조사비라든지 실시계획인가서라든지 제반 영향을 미치는 영향평가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때문에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설에도 시설비가 이 정도 반영됩니까?

여러 가지 면적당 계산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할 때, 의회에도 받습니다만 시 자체, 또 중앙 감사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부대비가 천만원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시설 부대비는 측량을 하고 이런 돈을 시설 부대비라도 합니다.

주차를 하기 위한 시설 부대비가 아니고?

시설비는 별도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40억 든다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측량을 하고 감정을 하는 수수료를 시설 부대비라고 합니다.

김차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차현 위원입니다. 주차난 해소 측면에서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금강공원 동물원, 식물원, 또 전체 관광객도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공원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20억내지 30억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계략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예산 면에서는 모든 것을 절감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계획과 현실은 차이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춘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익 사업이 4억 몇 천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도록 집행부 쪽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문현 위원께서 말씀드린 공시지가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들이 만약 재산세를 평방미터당 70, 80만원을 냈다면 보상을 받는 것도 세금을 그렇게 내었다면 그렇게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점도 유의를 하셔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는 지역교통과장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공원용지 자연녹지에다가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80만원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아닙니다.

개별 필지별로 제가 조사를 해 놓은 별표가 있습니다. 66만 9,000원, 제일 낮은 것은 54만 4,000원짜리도 있습니다.

전이 그렇습니까?

전이나 대지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장에 사옥강화지구내 잡종지가 있습니다. 땅에 집을 하나도 안 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대지로 하려고 하면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대지나 잡종이나 똑같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이나 명화타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용역을 줍니까, 집행부 자체에서 합니까?

용역을 줘야지요.

구상까지는 자체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는 용역을 줄 겁니다. 구상이나 계획은 자체에서 합니다.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m 계획도로가 사업 실시되기 이전에 보상을 다 할 수 있습니까?

보상은 사업 선정이 되면 1년 안에는 재결을 거쳐서 강제 수용까지 가능하기 때문엘 1년만 기간이 주어지면,

지금 보면 공시지가 수준밖에 안되잖아요?

그 가액은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A라는 부지는 90만원이 나오면 90만원을 줘야 되고, 200만원이 나오면 그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20억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나중에서 더 필요하면 일부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일부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융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20m 계획도로가 이루어지면 그 도로에 접한 대지는 더 비쌉니다. 그 안쪽은 그렇지 않거든요.

97년이 되어야 관통이 되지 내년도에 하면 관통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 갈 것으로 전망을 안 합니다.

더 소상한 것은 내년에 설계에 들어가서 현황측량을 하고 하면 매입을 해야 될 땅이라든가 보상해야 될 범위라든가 모든 것이 나옵니다.

만약 20m 도로가 개설되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개설 후에는 땅 값이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97년도 말이나 되어야 개통될 것이고, 예산이 현재 금강공원까지만 되어 있고 그 넘어는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자리에 부산시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죠?

예.

그 땅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일부 시유도 있고 사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유지와 사유지를 보태서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땅도 같이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사업 계획안에 일부 들어 온 것도 일부 있고, 도로에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좌측으로 남습니다. 남는 것을 살 필요가 없고 계획안에 들어 온 것은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설계등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업체 선정을 하는데 수의 계약을 합니까?

그것은 현재 어디까지나 오늘 위원께서 심의하는 사항은 주차장을 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느냐 안해 주시느냐를 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 심의는 별도로 다룹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이것은 나중에 재무과에서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당시에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사느냐 안 사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입니까?

동의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것입니다.

동의가 되어야 오늘 이 시간 동의 이후에 저희들은 실지적으로 측량도 하고 구체적으로 들어 갑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한 위원입니다. 저는 김차현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면서 일단 취득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동의를 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유문현 위원께서 보상 가격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안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정하는데 있어서 두군데 이상 시켜서 감정 나오는 대로 보상을 하면 된다고 생각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다른데 돈을 못쓰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입하는 것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참고 자료에 총 수익이 4억 4,500만원입니다. 나름대로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이 내용대로 사업이 잘 되면 해 볼만한 사업니다. 잘 될지 안될지는 해보기 전에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만큼 신빙성 있게 산출했는지 염려스럽고 만약에 이 내용대로라면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한 위원께서 사업승인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6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원안대로 심사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1996년도공유재산취득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내용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제출하고 내일 개최하는 제55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