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월 4일 의장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당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초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다루는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후일에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수고스럽지만 회의일정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결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차춘길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난 5월 2일 제47회 임시회 개회 이후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등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95년 3월 1일자 분구에 따라 연제구로 배분된 예산에서 부족한 필수경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긴축절감 편성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주민편익사업비 확보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세입예산에 있어 94년도세입·세출예산 정산 결과 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 및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였으며, 분구에 따른 분구 재정보전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배분예산에서 부족된 필수경비를 최우선 확보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재원 대체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추가 또는 변경내시액 정리와 깨끗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경상사업비 확보와 대주민 약속 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회 추경액 167억 2,900만원을 포함 28.9%가 증가된 745억 2,200만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가 금회 추경 144억 6,000만원 포함 총 670억 400만원으로 27.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금호 추경 22억 6,900만원을 포함한 총 7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재원은 총 178억 9,500만원입니다. 이는 세입 144억 6,000만원과 세출예산 삭감재원대체금 34억 3,500만원으로서 그 내역은 지방세 8,7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3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79억 8,300만원, 분구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 30억원이며, 불요불급한 예산 34억 3,500만원을 삭감 투자비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출은 178억 9,500만원으로서 연제구 배분예산에서 부족재원 충당에 76억 2,7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필수경비가 인건비를 포함 총 34억 4,0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는 당초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도시계획사업비 22억 4,800만원, 세병교 공사추가부담 3억원, 가로등 설치 1억 4,100만원, 기타 소규모사업에 4억 4,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인 동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경상비 충당은 10억 5,800만원으로 이는 각 실·과 조직운영 및 대주민 서비스 향상경비로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 관련 경비가 86억 1,600만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국·시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 2억 4,600만원, 수탁공사 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 2,600만원, 명륜사거리～동래고간 도로 개설 추가지원 25억원, 천일탕 주변 도로개설이 시비 7억원을 포함하여 9억 5,000만원, 예비비로 기충당한 분구 재정보전금이 45억원, 재활용 차량 3대 구입 3,400만원, 연제구 배분 예산에서 1, 2월 지출 확정액 정산금 포함 7억 2,000만원을 연제구 교부금으로 계상하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삭감분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규 세출예산은 16억 5,2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제2대 구 의원 개원준비 등 경상비가 7,2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9억 6,000만원으로 원활한 교통체증해소를 위하여 명장동～서동 경계간 도로개설에 1억 6,000만원, 명륜2동 19통지내 도로개설에 2억 3,000만원, 명장2동 삼보아파트 가각정비에 3억 3,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6억 2,000만원은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3,800만원, 공공시설물 정비 5,000만원,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2,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600만원을 융자금 등에 1,500만원, 연제구 교부금에 2,900만원을 계상하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0만원을 융자금에 1억 900만원, 연제구 교부금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은 20억 6,6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16억 1,700만원, 과태료 수입이 4억 3,7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200만원이며, 세출은 적립금이 10억 3,000만원, 연제구 교부금이 8억 9,000만원, 차선도색이 6,400만원, 운영비 7,500만원, 예비비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전액 연제구 배분으로서 세입·세출 정산으로 예산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제1회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95년도 3월 1일자 분구에 따라 연제구로 예산을 배분함에 있어서 마찰없이 공정하게 예산을 배분하면서 우리구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미흡하나마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각종 사업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우리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금번 추경안을 심의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것은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춘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남호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남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시간 관계상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신 후 가능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사항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실정에 맞는 실용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8,82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요인을 알고 싶거든요. 즉 말하자면 세원 발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일반 행정비가 이번 추경액의 30% 이상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약 43억 7,300여만원의 일반 행정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 요인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복지비가 3억 5,800여만원인 2.4%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복지사업비는 오히려 1억 2,800만원이 삭감되었고, 청소사업비는 4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비가 4,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에서는 여기에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없는데 600만원이 삭감되어야 된다고 전문위원의 보고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종합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해당 과의 의견을 참조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병흡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구청에서 준비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청의 원만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노병흡 위원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목표 조정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 본청에서 94년 징수실적과 95년 징수전망 분석을 해서 시에서 목표액이 조정이 됩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43억원 과다 증액에 대해서는 이 중에서 인건비가 34억원으로 일반 행정비나 우리구 필수 경비로 구 전체 조직 운영비로 자체적으로 났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비는 연제구 분구로 인해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민방위 삭감액 4,600만원에 대해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대체공개발 시비 6,000만원에서 삭감이 되고, 운영비가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과 소관은 청소 종사원이 116명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가 당초 10,800원에서 11,600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노역비도 당초 40,000원에서 60,000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다음 재활용품 차량 3대 4,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무단투기 등 단속비 등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하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부터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먼저 설명듣고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의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명한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춘길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5월 2일 제47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7억 9,415만 4,000원으로 95년도 기정예산액 6억 7,043만 4,000원에 비해 18.4%가 증가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95년 3월 1일자 연제구 분구로 인한 배분 삭감 예산에 대한 확보와 제2대 개원준비 예산의 신규 편성이 주요 특징으로 보겠습니다. 또한 연제구 분구 배분삭감액에 대한 확보액을 제외한 순수 신규 편성된 예산은 6개 비목에 1,450만원이며, 분구로 인한 의원의 감소로 인하여 의원 일비가 1,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과목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 예산액은 7억 9,145만 4,000원으로, 95년도 기정예산액 6억 7,043만 4,000원에 비해 18.4%가 증가하였으며, 의정활동비는 예산액이 2억 7,719만 6,000원으로 95년도 기정예산액 2억 9,040만 7,000원에 비해 4.5%가 감소된 금액이며, 사무처리운영비는 예산액 2억 9,287만 3,000원보다 35.9% 증가한 3억 9,80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제2대 개원 준비에 대한 예산액이 증액되었고, 또한 연제구 분구로 인한 배분 삭감액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 등을 보아 이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어 금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 활동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계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조호조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조호조 위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제안설명과 심사사항 등은 생략하고 예산안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145페이지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민원실운영,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민원 설문조사지 인쇄비 100만원은 중복 편성이므로 전액 삭감하고, 176페이지 복지사업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일반운영비에서 자매결연 안내책자비 540만원 중 과다 책정된 387만 2,000원을 삭감하고 236페이지 민방위비, 민방위관리, 민방위관리, 민방위시설장비, 일반운영비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전기요금 120만원 중 과다책정된 1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587만 2,000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총무사회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조호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계시는 위원 계십니까?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서정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노병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미남로터리에서 내성로터리까지 노후 가로등 27개 등을 새로 하기 위하여 5,400여만원의 돈이 든다고 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치 년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가로등 하나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노병흡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후 가로등은 69년 10월에 설치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 정도 되면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훨씬 넘었다는 얘기네요.

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하부가 썩어서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FRP입니까? 철입니까?

철입니다.

다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본예산 때 가로등 예산이 11억원 정도 올라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분구가 되어서 연제구로 갔습니다만 거제2동 출신의 위원하고 저하고 동래구 전체를 다 돌아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예산은 통과를 시켰습니다만 국장께서 지금 사진도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 중에서 한 등쯤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현재 더 불편한 자리에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바꾸기로 했는데 현재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정도로 되어 있는지 제가 다시 확인을 할 것인데 제가 보기로는 거기보다는 더 급한 데에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위험한 것이 있다면 한 등쯤 갈면 되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일반행정비가 삭감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양해가 되시면 특수활동비, 당초 분구가 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연제구에 배분해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편성한 배경을 예산계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릴 것은 특수활동비는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6월말 선거로 인해서 그 사이에 구청장이 선거업무를 독려하기 위해서 쓰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대부분은 7월 1일 이후에 민선 구청장이 써야 할 예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예산계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중지) (기록개시)

이상과 같이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구청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하여 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각 국별로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정회 시 예산을 다룰 때 참고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