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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종원 의원 발언

43회 제1본회의199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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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원의장

본회의 시작에 앞서 동래구청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정호 부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4년 12월 31일자 95년 1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긴 우리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손화경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최기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활입니다. 세무1과장 허순갑입니다. 세무2과장 신용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영춘입니다. 수민동장 윤만근입니다. 사직1동장 조규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봉근

박봉근의사계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43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종원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것과 같이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2일간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임시회회기는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전성욱 의원, 정소봉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전성욱 의원, 정소봉 의원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구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상 동래구청장 나오셔서 199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구청장

존경하는 이종원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해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43회 임시회에서 1995년도 구정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지역특성과 여건, 1994년도 구정 성과,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과 여건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는 총 924억 6,300만원으로 작년보다 21.6%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가 815억 5,300만원, 특별회계가 109억 1,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입구성은 지방세가 246억 6,900만원, 세외수입 169억 600만원, 지정재원 14억 6,200만원으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52.8%입니다. 다음은 1994년도 구정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해에는 녹색교통운동추진,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 등 3대 시민운동의 대대적인 추진과 신뢰받는 현장봉사 행정실천에도 적극 노력해 왔으며,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어려운 이웃 보호지원과 서민의료지원 강화 등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문화재 보수복원과 전통민속 계승발전에도 애써 온 한편, 지역개발사업에 903억원을 들여 교통난 해소와 재해예방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자치구 종합평가 최우선구 수상을 비롯하여 민원행정, 청소행정 등 열다섯개 분야에서 최우수, 우수구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게 되었음은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결실이라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구정방향을 21세기를 향한 활기찬 새동래 건설로 정하고, 역점시책을 3대 시민운동 총력추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분구 준비철저, 지방화시대 대비만전 등 8가지로 정하고 알뜰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3대 시민운동의 총력 추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의 관건인 주민들의 여건 의식 고취를 위해 장바구니 사용 등 종량제 지혜 5가지 홍보스티커를 제작하여 전 세대에 배부하고, 자율계도반을 구성하여 홍보감시활동을 강화하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손쉽게 봉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차 정차지점은 현재보다 대폭 확충하고 주민불편 쓰레기 수집차량을 증차하며, 쓰레 배출량이 많은 상가밀집지역 등에는 청소차량 운행회수를 1일 1회에서 2회로 늘려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 운반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감량화를 위해서는 소형 소각시설을 설치 가동하고, 신축 아파트, 병원, 공장 등 46개소에 소각로 설치를 유도하며 E.M 발효제를 이용한 음식물 찌꺼기 퇴비와 추진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 3개소에서 76개소로 확대시행하고, 고속발효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형음식점 등 3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 설치하며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기계를 안락동 선별장내 50평에 3,200만원을 들여 1월 중 설치하여 가동하고 여기서 발생한 퇴비는 관내 가로수 및 양묘장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퇴비구입 예산도 점차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운반 차량 3대를 증차하고, 선별인부를 증원하며 아파트 재활용품 분리수거통은 우선적으로 200세대 이상 아파트 79개소 전부를 스텐제품 투시형 철망으로 설치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는 한편, 재활용품 상설교환창구를 운영하고 수집장려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매립장 현장 견학을 연중 실시하고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민방위대원 교육 시에 재활용품 지참수집 등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구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녹색교통운동의 지속 추진입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추진해 온 승용차 10부제 스티커 부착결과, 92.6%의 참여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구 1천여 직원과 구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부산의 교통난을 함께 풀어보자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금년에는 승용차 10부제의 완전 정착화를 위해 미참여차량 3,882대에 대하여는 서한발송, 개별설득 등 끈질긴 참여를 유도하고, 스티커 탈착 차량은 반복적으로 스티커를 부착하며, 모든 승용차가 동참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사후관리를 완벽히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승용차 함께 타기는 아파트 단지를 중점 대상으로 현재 1,146개 팀에서 연내 2,470개 팀으로 확대시키기 위해 1단계로 금년 2월까지 100세대 이상 전 아파트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는 뿌리뽑기식 단속을 전개, 취약지인 연산로터리 주변은 전용 견인 차량과 특별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온천장 등 6개 지역은 추가지정하여 공익요원을 상주시켜 집중 단속하며 간선도로는 기동단속반을 운영, 순회단속하고, 이면도로는 주민계도 노인봉사대를 활용하여 주차질서를 점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은 공영주차장을 우선 확충하고, 민영주차장 건설을 적극 유도하며 이면도로의 주차선과 주차방법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교통운영 체계개선을 위해 도로가각정비로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은 버스전용차선제 확대, 가변차선제 실시 등 대중교통 우선 운영 체계로 적극 개선해 나가며 지하철 동래역과 교대역에 시비 70여억원을 투자하여 시내버스 환승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절수운동의 생활화입니다. 겨울철 장기 가뭄으로 인해 격일제 급수 등 비상급수사태가 우려됨으로 물 아껴쓰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새로운 절수기법으로 분무형 수도꼭지와 대소변 분리형 절수설비 등의 보급을 확대하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점검, 개방하는 한편, 옹달샘의 음용수 적격여부 검사를 매월 실시하는 등 2단계 비상급수대책에도 차질없이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하고 품위있는 도시관리를 이해 도시 기초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취약지 68개소에 대하여는 권역별 중점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하며, 환경순찰반을 구성하여 매일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는 취약지인 동래시장과 온천장, 연산로터리 주변에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여 위반자는 과태료부과,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불법 옥내광고물도 계속 정비하여 밝고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대 질서운동은 범 구민 운동으로 확산, 생활 속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로질서확립을 위한 자율정비의 날을 월 3회 운영하고, 위락, 풍속질서는 상습 고질업소를 특별 관리하는 등 강력히 추진하며 건전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녹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송월타월 뒤 하천변에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온천천변 사철수벽은 전부 제거한 후 연산홍과 벚나무 등을 식재하는 한편, 관내 언론사와 협조하여 온천천 SOS 켐페인을 범 구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총력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관내 투자사업은 총 258건에 643억 7,000만원으로 구시행 사업비가 453억 3,000만원, 시시행 사업비가 123억 5,000만원입니다. 유관기관 투자 66억 9,000만원으로써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지역개발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7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1995년도 투자사업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구준비 철저입니다. 금년 3월 1일 시행되는 분구에 대비하여 연제구 임시청사를 확보하여 수선 중에 있고 분구준비단을 구성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월초에는 준비단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만 분구 소요예산 확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제구 분구에 필요한 예산은 208억원이 소요되나 기 확보된 예산과 확보 가능분을 포함하여도 118억원에 불가하여 부족분 90억원에 대하여는 시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부족분 전액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울러 분구에 대비하여 각종 인·허가대장 등 공부 분철 작업과 임시청사 내부수리, 통신시설 및 통신망 구성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전 구입하여 보관 등이 곤란한 행정장비 등은 사전구매절차만 밟아 놓고 개청과 동시 납품토록 하는 한편 청소차 차고지와 재활용품 선별장, 쓰레기 소각장 확보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분구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화시대 대비 만전입니다. 4대 지방선거의 엄정관리를 위해서는 깨끗한 공명선거 풍토를 조성하고 공직선거법 백문백답집 책자를 발간, 부정선거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선거인명부 대조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투표소 입구에 명부조견표를 부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투표소는 19개소를 증설하는 한편, 20평 미만 투표소 2개소는 대체확보 등 처음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의 세계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구민중심의 경영관리기법을 도입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예산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직영 쓰레기 수거차량과 행정차량 운전원 등의 업무에 대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여성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시범동 운영과 자원봉사자 은행을 설치, 민박, 외국어통역, 가이드 등을 확보 운영하며 국제교류실을 설치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추진 등 세계화 대비 기반조성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과 계승발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동래읍성지와 연산동 고분군의 부지를 정화하고, 복산동 고분군 정화사업은 올해 시비 56억원을 투자하여 전시관을 완공하고 1996년도 상반기 개관 예정입니다. 향토문화 계승을 위해 동래문화유적지 순례와 임진동래의총 제향봉행, 문화유적지 표석 조치를 확대하는 한편, 동래구지를 발간하고 동래부동헌을 개방하여 문화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개성있는 향토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동래전통민속 공개강좌와 공연을 실시하여 지역전통민속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사물놀이 강습회를 개최하여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할 제1회 동래문화 예술행사의 명칭과 개최시기를 공모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으로 지역문화 행사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민생활보호와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주민 2,081세대 4,886명에게 20억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사랑의 나눔터 2집을 발간배포하여 많은 구민들이 결연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며, 구민들에게 복지시설을 견학시키고 자매결연자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사회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무의탁 노인에게 생일상을 차려주고 경로당 회원가족의 경로당 방문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경로효친 의식을 지속적으로 고취해 나가며 불우청소년 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들에게 편의을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전용 창구설치, 구 주관 행사초청 등으로 소외감을 해소하여 더불어 잘 사는 사회에 동참토록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적극 펼쳐 나가겠스니다. 다음 2002년 아시아 경기대회 대비입니다. 사직동 지역은 국제 스포츠 교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주경기장을 건립하고, 도로망을 확충하며, 주변 노후 아파트를 재개발하여 쾌적한 대회 환경을 조성해 나가며 온천장 지역은 가로망을 우선 확충하고 가로수 교체, 전선지중화 사업과 병행, 동래온천 활성화 개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며 온천광장, 조각공원 조성 등 관광 명소화하여 국제적인 관광위락 단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동래역 주변은 연탄단지 이전적지 59,000평에 대한 토지이용 기본개발계획 심의결과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신축, 위락시설 집중 배치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상업 서비스 중심지로 조성해 나가며 복천동 고분군 주변은 유물전시관 개관에 대비하여 주변 도로망을 확충하고 동래향교-읍성지-충렬사를 연계한 사적순례 단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신뢰받는 봉사구정 실천입니다. 공직기강을 엄정 확립하고 공직자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세무, 건축 등 대민행정 10대 취약분야는 매월 1개 분야씩 특별점검하고 인·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사후에 업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지방 세무 부정 방지대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10대 취약분야 대표를 초청하여 의식개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개혁운동이 전 구민들에게 확산되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책임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시키고 주요 인·허가 민원 117종의 신청절차를 알기 쉽게 수록한 민원 가부 사전판단 심사편람을 보완 제작 비치하며, 1직원 전 창구 요원화, 담당자 유고시 대리 근무자 지정확행 등 친절봉사 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5S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동래구 1,000여 공무원은 세계화와 지방화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95년도 주요업무계획(구청장)

참 조

부록에 실음

이종원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구정연설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14시33분 산회

공고

집회공고

제43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 (1월 11일 동래구청장 소집요구로 1월 17일 의장께서 집회공고)
제출

의안제출

제43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월 23일 의장제의) ·회기 : 1월 24일 ~ 1월 25일 (2일간) 제43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월 23일 의장제의) 1995년도동래구주요업무계획에대한구정연설 (1월 11일 동래구청장 통보)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월 12일 김영웅의원외 14인 발의) 발의자 / 김영웅 찬성자 / 성원주 이상건 조호조 이병인 이진길 이춘기 강대근 이득출 조홍제 이재도 김충사 최용구 이태선 이재룡 부산광역시동래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2건 1월 14일 동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의장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동래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제출

제출청가서

성 명 이학천의원 사 유 가사사정 기 간 1. 24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