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당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사무국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조사와 의사일정변경협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봉 의회운영 위원장, 그리고 의회운영 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1993년도 의회비 관련 세입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관련 예산 세출결산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의 의회비 총 예산액은 8억 2,3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9,900만원이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의 불용액은 1억 2,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비 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페이지의 의회운영 인건비는 직원급여, 상여금 등으로 2억 6,900여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이 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관서운영비는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써 예산액 1억 2,6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억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2,600만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상단 기본경상비 예산액은 1,300만원이며 그 지출액은 1,100만원이고 불용액은 200만원입니다. 불용액 중 직원 월정액 여비인 국내여비 150만원은 예산집행 잔액이고, 보상금 60만원은 부속실 근무자 상용인부 퇴직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페이지 경상사업비 예산액은 9,400만원이며, 지출액은 6,300만원이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3,1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직원 관외출장여비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은 회의록 발간, 의회보 발간, 수첩제작, 의정활동 기록유지비 등이며, 정보비는 의회운영 활성화 관련 업무추진비이며, 특별판공비도 의정활동 관련 홍보비 예산입니다. 불용액이 주로 발생된 과목은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서 2,800여만원으로써 이는 주로 회의록 발간, 의회안내집 등의 예산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관련 예산 지출 결산 사항의 설명을 마치고 의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집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의정활동 관련 총 예산액은 3억 1,900만원이며 그 지출액은 2억 6,200만원이고, 불용액은 5,700만원입니다. 먼저 기타 수당 과목은 의원 회의참석 일비집행사항이며, 다음 특별판공비 과목은 의원 회의비, 의회운영 공적경비, 의회 내방자에 대한 선물구입비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과목은 의원 의정활동비, 기타 경비, 의원 공무해외출장경비, 의원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설명한 기타 수당, 특별판공비, 보상금 과목에서 의원일비, 여비, 회의비, 의장활동비, 공적경비는 거의 전액 집행되었으며, 의원 공무해외 출장여비, 기타 경비 등에서 집행전액이 발생되어 불용액은 기타 수당 200만원, 특별판공비 300만원, 보상금 5,000여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의회비 관련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93년도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 관련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의회비 관련 추경예산액은 10억 1,600만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0억 5,100만원에서 직원인건비 관련 예산액이 삭감되고 직원 정액수당과 의사관리 특수활동비가 증액되어 전체 3,4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기본급에서 불필요한 직원 인건비인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에서 3,833만 3,000원을 삭감하고, 부족된 직원 정액수당 68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관운영비는 전체 3,764만 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의사관리 특수활동비는 제42회 정기회운영의 원활과 전문위원의 의회업무 추진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회 의회비추경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과부족 정리와 의회 운영 활성화 관련 특수활동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의회비 관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기재입니다. 1995년도 우리구의회 관련 의회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95년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으며 의회비 예산은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 1일자로 예상되는 동래구 분구를 감안하여 어차피 분구와 동시에 각 구의회 실정에 맞는 추경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95년도 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기본적인 업무추진비 등을 금년도 수준에 준하여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가 되겠으며, 예산액은 가급적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비 예산액은 11억 2,700만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액 9억 3,400만원보다 1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약 20%가 증가하였습니다만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10억 5,100만원보다는 7,500만원이 증액되어 약 7.2%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 과목별 주요 내역과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 1,400만원은 상임위원장실 및 국장실 일용인부임이고, 32페이지와 33페이지에 걸친 일반운영비 과목 중 먼저 일반수용비 6,300만원은 회의록 발간 및 94년도분회의록 책자발간, 초대 후반기 의회보 발간 등의 예산이 되겠으며,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은 의전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의 자동차세와 보험료입니다. 다음 33페이지의 급량비 300만원은 의전용 차량 업무시간 외 차량운전과 관련한 차량운전원식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 70만원은 사무실 석유난로 유류구입비이고,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은 방송장치 등 통신장비와 에어컨 유지비이며, 다음 차량선박비 600만원은 의전용 차량 및 사무국 업무용 차량의 차량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의 여비 과목의 600만원은 직원 관외출장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특수활동비 2,500만원은 국장 직채수행 활동비와 직원 정액 대민활동비 700만원과 의회업무추진활동비 1,300만원 및 전문위원 의회업무추진비 500만원은 94년도 당초 예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800만원은 국장 정액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부속실 업무추진비 400만원, 전문위원 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0만원은 사무직원 책상, 캐비닛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의 의정활동, 의정공동운영의 업무추진비와 보상금 과목은 의원 의정활동 관련 사항으로서 업무추진비 예산 9,000만원은 의원회의비 7,000만원과 의회 기관운영 공적경비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의 보상금 예산 4억원은 의원일비, 의정활동비 여비, 공무해외출장여비, 관외출장여비, 기타 경비, 의회내방자 선물구입비 등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별 예산액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의 사무처운영, 기관운영비 5억 300만원은 사항별 설명서 4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봉급, 상여금, 수당, 관서당경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직원들에 대한 기본적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의회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3월 1일자로 예상되는 분구를 감안하시어 일부 부족된 예산편성이 있더라도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재선 위원입니다. 36페이지의 상임위원장실, 국장실의 2명은 무엇입니까?

제 방에 있는 여직원하고,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여직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34페이지에 특수활동비 직책수행활동비(국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4급 공무원 월액으로 전국적으로 받는 정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길 위원입니다. 31페이지의 휴일근무수당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휴일에 사무국에 당직이 있습니까?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일요일이나 국공휴일에 나와서 특별히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의 의원들한테 해당이 다되죠?

의원들의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