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조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6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 승인은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 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인 만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보완토록 하여 향후 예산의 집행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더라도 효력의 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공무원의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최태원 의원과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유인물 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액은 총 21억 2,999만 5,000원으로 이 중 13억 8,294만 5,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7억 4,705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여 계상한 예비비의 미집행액이 대부분이며, 그 외 소송 관련 배상금과 국제교류 관련 예산의 절감액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으로 이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4억 9,167만 9,000원이며, 이 중 3억 6,890만 1,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2,277만 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보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운영한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이며, 특히 소송 관련 배상금은 승소율 증가로 인하여 미집행된 예산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예산은 9,500만원으로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홍구구와 상호교환 방문에 8,088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1,411만 1,000원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 외빈초청시 경비를 최대한 절감 집행하여 발생한 예산 절감액입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 과목은 예비비와 제지출금으로 예산액은 15억 4,331만 6,000원이며, 지방채 상환과 2000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9억 3,315만 5,00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불용액은 6억 1,0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 예산액은 7억 9,117만 6,000원이며, 지출사항은 2001년도 하반기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을 위해 1억 8,31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상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제안에 따른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입 항목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총괄에 따른 주요내용을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징수결정액 863억 1,209만 5,000원에 수납액이 788억 2,693만 8,000원이고, 미수납액은 74억 8,515만 7,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10억 9,059만 4,000원, 2002년도 이월액이 63억 9,45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70억 3,274만 8,000원, 수납액 150억 6,896만 3,000원, 미수납액이 19억 6,378만 5,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 5억 1,768만 6,000원과 2002년도 이월액 14억 4,609만 9,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13억 1,173만 5,000원에 수납액이 257억 9,036만 3,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5억 2,137만 2,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은 결손처분이 5억 7,290만 9,000원, 2002년도 이월액이 49억 4,84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167억 7,799만 6,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보조금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각각 211억 8,961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1억 5,953만 7,000원에 지출액이 244억 8,002만 7,000원, 사고·명시이월액이 12억 8,531만원이며, 불용액이 13억 9,420만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1,0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3,711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11억 8,911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623만 3,000원, 예산절감 7,1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94억 6,411만 8,000원에 지출액이 174억 8,622만 4,000원, 명시이월액이 11억 6,24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8억 1,542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3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428만원, 예산절감 5,590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6억 9,736만 2,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488만 1,000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술문화비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532만 9,000원에 지출액은 10억 775만 1,000원, 사고이월액은 1억 2,284만 3,000원, 불용액은 3,473만 5,000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과 예산절감 12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901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252만 3,000원입니다. 체육청소년육성은 예산현액 2억 7,401만 6,000원에 지출액은 2억 4,627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2,774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254만 3,000원과 예산절감 3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06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3만 4,000원입니다. 문화회관 운영비는 예산현액 2억 7,159만 5,000원에 지출액은 2억 5,635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1,523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 290만원과 예산집행잔액이 1,2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정비순찰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8,750만원에 지출액은 4,573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4,176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700만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120만원, 예산절감 356만원, 예산집행잔액 2,98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20만 5,000원입니다. 민방위관리비는 예산현액 2억 5,575만 8,000원에 지출액은 2억 2,400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3,175만 4,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08만 8,000원과 예산절감 130만원, 예산집행잔액 2,049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487만원입니다. 끝으로 동 소관 결산사항으로는 예산현액 56억 4,122만 1,000원에 지출액은 52억 1,368만 2,000원, 불용액이 4억 2,753만 9,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00만원과 예산절감 657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1,89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01년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봉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지출승인안에 따른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2001년도 예산현액은 20억 5,59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 2,896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2,700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계획이 취소된 비상발전기 설치비가 410만원, 예산절감액이 1,27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72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46만 1,000원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 중 예산항목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본급, 수당, 전문직 보수 등 인건비 예산액은 10억 1,73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1,442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89만 7,000원입니다. 둘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민간이전 등 경상사업비의 예산액은 10억 3,86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1,453만 6,000원, 불용액이 1억 2,410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계획이 취소된 비상발전기 설치비 410만원, 예산절감액 1,27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82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64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