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동래구의회 정기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먼저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고,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는 사후적이며,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는 기능외 예산집행에 관한 평가기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은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우리구의회 본회의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하여 제출한 결산검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세출 결산 총괄을 보면 총 예산액은 176억 7,71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70억 3,118만 5,000원으로 불용액은 6억 4,596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고, 불용액 내역은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비는 총 예산액은 144억 9,790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39억 2,202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5억 7,587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저소득 주민 자활의식 교육수당, 배출업소 전산망 전용회선 가입비 및 전산망 설치비 25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2억 8,505만 6,000원입니다. 모범 음식점 수도 감면료, 인건비 및 물건비 각종 물품구입비를 절감한 금액이 7,971만1,000원이며,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 감소 및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감소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억 860만 8,000원입니다. 산업경제비는 총 예산액이 7억 8,253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3,105만 6,000원으로 불용액은 5,148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및 경제교육 소비자 교육강사 수당으로 계상되었던 1,049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고, 정부방침에 의거 경상비의 10%에 해당되는 절감액이 384만 5,000원이며, 물품구입은 집행잔액이 3,714만 6,000원입니다. 다음, 1993년도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총 예산액은 23억 9,671만원이며, 지출액은 23억 7,810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1,860만 8,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22억 137만원이며, 지출액은 21억 8,360만 2,000원으로 불용액이 1,776만 8,000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각종 물품구입시 절감한 금액이 16만원이며, 예비비에서 사용치 않은 잔액이 1,760만 8,000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은 1억 9,534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9,450만원 불용액은 84만원입니다. 불용액을 내용별로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집행잔액이 50만원이며, 예비비에서 사용치 않는 잔액이 3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박종철입니다. 동래구 보건소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목표액이 2억 1,919만 9,000원으로 징수액이 2억 5,018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이 14억 2,213만 8,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13억 9,968만원입니다. 이 중 집행 잔액이 총 예산액의 1.6%인 2,245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발생내역을 보면 93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불용예산 내역은 인건비 809만 7,000원은 보건소 일반직 및 기타직 직원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기타직 보수는 계약 공무원으로 결핵실과 진료실에 각 1명씩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두 번째 관서당 운영비입니다. 집행잔액은 1,021만 4,930원으로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인 기타수당, 업무추진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는 집행잔액이며, 공공요금은 에너지 절약 시책 추진 등으로 절감한 예산입니다. 다음 제세공과금은 법령에 의해 집행되는 예산으로서 차량안전운행으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등으로 절감한 예산이며, 차량비 및 보건소 청사 건물 유지비인 시설 유지비는 예산 집행잔액이며, 연료비는 유류절감 시책 추진으로 인한 절감액이고, 관서당 경비 불용예산은 집행잔액입니다. 기본 경상비 집행잔액은 622,310원으로 국내 여비는 직원들에게 월 50,000원씩 지급하는 월액 여비로서 교육 등으로 미지급분이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이며, 의료장비 및 방역장비 유지비인 시설장비 유지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집행잔액은 262만 4,250원으로 상용피복 수용비 및 수수료, 일용인부임, 방역약품비인 재료비 기타 방역업무 활성화 추진비인 정보비, 진료약품 구입 등에 쓰이는 의료비, 방역소독인부 급식비인 보상금, 의료장비 구입비인 자산취득비, 보건소 수선공사비인 대수선비, 그리고 정수물품 구입비인 물품구입비등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요 사업비 집행잔액 900,000원은 보건소 옥상 3층에 경량 철골조로 34평을 증축공사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결산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담당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복지시설인지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종환입니다. 사회복지비 중에서 무료 급량비 하고 무료 피복비 잔액이 3,300만원하고 1,9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 4개소의 구호비하고,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모자시설 수용자 구호비가 인원 감소로 인해서 지출이 적게 되어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번에는 현장확인을 안 갔는데 2년전에 가니까 인원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수용인원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 위원입니다. 보건소 관계인데 이번에 일선 동을 직접 감사해 보니까 방역이 잘 되고 있는 곳은 새마을금고나 자생단체에서 잘 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잘못되고 있는 곳은 방역이 상당히 미비하던데 이런 돈을 남겨 놓고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박종철입니다. 방역 예산이 남은 이유는 집행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 계약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남는 돈을 좀 돌려서 구민 보건을 위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항목별로 목간 전용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약품 구입을 하는데 남는 돈은 방역에는 쓸 수 없다는 내용입니까?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접수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접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오늘 '95년도 예산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중요 시책 사업비에 대한 계상과 '94년도 시행사업 중 계속하여야 할 사업으로 예산의 증감이 필요한 부분 및 국책사업의 수행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지원의 변동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 및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이 68억 400만원으로 '94년 59억 200만원보다 9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과목별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63억 6,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6,700만원, 산업경제비가 4억 4,200만원으로 3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 198억 8,100만원 중 보건소 예산 18억원을 제외한180억 8,100만원으로 '94년 123억 2,900만원 대비 57억 5,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주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과 예산은 39억 3,700만원으로 '94년대비 6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중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사회산업국장실 업무보조 요원이 일용에서 상용 잡급으로 전직되어 비정규직 보수가 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 '94년도에 발간되어 큰 반응을 일으킨 "사랑의 나눔터" 책자 발간 및 생활보호대상자 보호를 위한 관리 카드 인쇄를 위해 600만원을 추가계상했으며,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는 '94년 노정관리 예산에서 예산과목이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서는 '95년도 특수시책인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수련대회 및 복지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자매결연 후원자와 수혜자간의 만남의 장, 청소년 자원봉사단 운영 등의 특별행사 수행을 위하여 500만원을 신설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교복지원 및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 사업비 1,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시켰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시설 지원액이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500만원 증가되었고,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복지를 위한 정신요양원 주방기구 교체 및 종합복지관 어린이 놀이터 측구 설치를 위하여 1,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생활보호비가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5억 2,700만원이 증가되었고, 노정관리 예산 중 고용촉진훈련비가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94년도 32억 8,300만원에 비해 2억 1,000만원이 증가된 34억 9,4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부녀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예산이 1억 5,100만원이 감소되고, 장애자 복지예산이 2억 6,1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으며, 그 중요 증감요인으로는 노인복지 예산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등이 '94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된 관계로 감소되었고, '95년도에 보강될 사업인 장애인 행사 지원사업비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설치비 2,000만원, 노령수당의 증액으로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은 6,800만원으로 '94년 대비 2,1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95년부터 시행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수 및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보상금이 6,1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전자복사기 교체 및 수질 잔류 염소량 측정기 구입을 위해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94년도 예산 47억 9,800만원 보다 39억 5,600만원이 증가된 87억 5,400만원으로 증가요인을 사유별로 분석해서 설명드리자면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에 따라 봉투제작비가 17억 5,600만원, 아파트 수거를 위한 민간위탁금 12억 7,000만원, 민간위탁 수거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 300만원이 각각 신설되었으며, '95년도 우리구 특수시책에 따라 구 소각로 시설유지비 1,200만원,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700만원, 선진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한 간이화장실 설치비 2,600만원, 음식 퇴비화 기계구입비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 시 지원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94년 예산 8,3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가된 9,400만원이며, 중요 증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여비에서 400만원, 기타 일반 수용비의 조도계 검사, 무전기 검사 수수료 재료비 과목에 무허가업소 간판 철거 인부임들이 신설되어 추가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부담금에서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을 위해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사회복지비의 공원녹지 예산 및 지역경제비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예산과목별 페이지를 명시하면서 설명드리고자 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공원녹지비와 조경관리비 및 제4장 산업경제비에서 사회과 소관 노정관리 예산을 제외한 17억 3,400만원으로 '94년 예산 8억원 보다 9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증감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89쪽 공원관리 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공원 사후관리 인부임은 '94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하던 어린이 놀이터 12개가 지역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른 추가부담분이고, 시설비는 연산·거제지구 제1공원외 3개소에 대한 놀이시설 설치비입니다. 292쪽 가로수 500본 식재비 9,100만원 및 가로수 잔재물 정비를 위한 목재 파쇄기 구입비1,900만원은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 '95년도에 신설된 사업이며, 294쪽 재료비 증액은 화단 24개소, 양묘장 관리를 위한 재료비 구입비가 1,900만원, 양묘장 관리 인부임이 800만원 증가되었고, 온천천 공원화를 위한 풀베기 사업비가 2,000만원 신설되었습니다. 295쪽 온천천변 조경사업비 8,000만원은 '94년 내무 행정비 건강국토관리비에서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편성되었으며, 같은 목적으로 기획된 도심 녹지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천천변 잔디 광장 조성을 위하여 3,000만원, 기이 조성되어 있는 화단의 정비에 필요한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14쪽부터 320쪽까지의 임업비는 산림보호 및 사방사업을 위한 국가시책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5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업비 중 318쪽의 임도시설비는 내무행정비의 건강한 국토살리기 예산이 예산과목 변경된 계속사업이고, 320쪽 사방관리 시설비 3,600만원은 산지 주변 주택 재해 위험목 제거 및 간벌을 위해 '94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의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도 세입과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재원은 국고 80% 및 시비 20%를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며 국가유공자, 생활보호대상자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31억 8,100만원이며, 세입은 의료보호대불융자금 회수 예상수입 900만원과 국고보조금 25억 3,300만원 및 시비 보조금 6억 3,900만원 등 총 31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운영 등 기금운영비로 500만원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인 일반 운영비 31억 5,500만원 및 대불융자금 1,200만원과 '95년 대불융자금 회수 예상 수입 시 반환금인 예비비 900만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이어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법정, 비법정 영세민 및 저소득 주민에게 단기자금을 융자하는 제도이며,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9,200만원, '94년도 사업 후 발생한 잉여금 5,600만원 및 구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등 2억 4,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세출은 '95년도 융자계획에 따라 융자금 2억 4,700만원 및 예비비 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되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박종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60만 구민의 건강 100세를 추구하기 위해 독감, 간염, 결핵, 성병등 기초 의료행위의 검사 진료 치료에 중점을 두고, 먼저 예산편성 내용 중 세입예산은 간염 검사비, x-선 촬영, 예방접종비등 관공업 수입이 2억 4,151만 8,000원이며, 결핵치료 수입증지대의 30%인 징수 교부금이 132만원입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인 국고 보조금이 105만 6,000원으로 총 세입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 대비 2.5% 증액된 2억 4,389만 4,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94년 당초 세출예산 16억 3,258만 5,000원의 9% 증액된 18억 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 예산의 51.3%가 인건비이며, 예방접종 및 통합보건사업 방역활동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키 위한 일반 운영비에서 지난해 대비 5,74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 또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정액 급식비와 체력 단련비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 자산 취득비는 지난해 당초 예산 대비 5,1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5,0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 보건소 예산편성은 지난해 대비 물품 구입을 절약하는 대신 독거노인 방문 간호활동 등 현장 활동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가급적 구정 시책 방향 등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분야별 심사시 충분히 토의가 되도록 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7쪽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350만원, 244쪽 저소득층 복지증진 100만원, 246쪽 가정복지비 업무추진비 100만원, 265쪽 불법 변태업소 근절 추진비 100만원, 287쪽 환경보전 활성화 추진비 100만원, 307쪽 혐오시설 관리 추진비 100만원, 321쪽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비 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지침서 132쪽에 특수 활동비 과목 해소 내용을 보면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 등 공무원이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연 100만원정도로 불법 변태 업소 근절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비가 될 수 있는지, 특별 활동비의 추상적 편성은 고려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회산업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각과에 있는 국·과장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각과에 보면 과장 단위로 100만원이 있고, 국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서 350만원이 공통으로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활동비로서는 적겠습니다만 한 달에 10만원정도로 각과에 과장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통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라리 항목을 정보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지, 복지증진비, 업무추진비, 활성화 추진비로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93년도 이전에는 이것이 전부 정보비인데 그때 말이 많아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설명서에 의거 본 위원이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시책 중심으로 질의코자 합니다. 239쪽 사회복지비 중 민간경상보조에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금이 상정되어 있는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상이군경회외 3개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서 136쪽에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조성하거나 고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재정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 보다 국고의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신지, 또한 예산서 240쪽, 241쪽에 장애자 복지비 중 보상금에서 장애인 60명에게 50,000원씩 생계비 보조수당이 지급되는데 우리구 관내 장애인이 60명밖에 안 되는지, 다음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장애인의 기준은 무엇이며, 불우 장애인 20세대에 2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우 장애인이 20세대밖에 안 되는지, 시비에서 지급되는 장애인 생계비와 지방비에서 지급되는 불우 장애인 지원은 중복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환입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보훈단체 운영비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해서 분기별로 100만원씩 모두 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보훈처에서 현재 예산으로 도와주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공문도 있고, 또 이것은 해마다 94년도 예산편성시에도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분들이 팔, 다리가 없는 이런 분들이 되어서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94년도에 없어요.

이것은 94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있던 것을 사회과로 돌린 것입니다. 94년도에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계는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동래구에 10월 31일 현재 장애인은 2,388명입니다. 이 중에서 어려운 장애인에게만 특별히 생계보조수당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는 45,000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50,000원으로 해서 현재 60명 정도가 어려운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우 장애인 지원 20세대는 장애인 단체에서 연말이 되면 특별히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도록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특별히 불우한 장애인에 대해서 10만원씩 해서 2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하고, 불우 장애인 지원하고 이중으로는 안되네요.

예, 이중으로는 안됩니다.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는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시설에 주방기구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신요양시설에는 국비와 시비 그리고 우리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방기구를 영락정신요양원과 성은정신요양원 두 군데에 지원해 주는 액수에 차이도 있고, 그 주방기구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주방기구 지원은 정신요양시설에서 해마다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영락정신요양원이 100평 증축을 합니다. 강당을 증축하면서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성은정신요양원에 식기 소독 보관도 130만원 짜리 하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락정신요양원에는 냉장고 2대 480만원하고, 식기 소독기 1대 200만원 해서 68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정신요양원의 실태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정신요양원이 그야말로 봉사하는 요양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각 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굳이 구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으로 해 줄 수도 있는데 본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되면 자꾸 구 예산을 요청할텐데 지금 우리 구 예산으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하면 앞으로 더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선진국처럼 봉사활동단체, 종교단체에 지원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잘 심사숙고해서 이런 불요불급한 예산은 편성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근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영락정신요양원 주방기구 하고 성은정신요양원 주방기구의 예산에 대해서 성은정신요양원이 1/5도 안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근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각 정신요양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온 것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락정신요양원은 680만원이고, 성은정신요양원은 130만원인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요양시설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청구가 올라온 모양입니다.

그러면 요양소마다 청구하는 대로 다 지급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고 심의를 해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세부적으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강대근 위원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에 허장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구마다 이런 숫자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동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총 집결해서 총액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가감을 하고 확정을 시킵니다.

동에서 신청을 하는 대로 다 받아 줍니까?

액수가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고 초과될 때는 모두 모아서 나누어서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에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배정하는 취로사업비를 쓸려고 애를 쓰는 동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할 사람도 없고, 할 때도 없는데 구청에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불러서 취로사업에 쓰고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하려고 해도 인원과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동이 있어요. 연산3동 같은 동은 이것을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때는 산지 동을 많이 배정해서 연산3동 같은 곳에도 타동에 비하면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다른 동보다 적게 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동에서 취로사업 신청을 받는 비중을 두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상·하반기 두 차례 갈라서 하는데 동에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 위원입니다. 74, 75페이지 저소득 중병환자 치료 및 검진인데 이것이 작년도에 78명입니까? 어디에 기준을 둔 것입니까?

작년도 중병환자로 파악된 것이 78명입니다. 작년도 거제1동에 심장 수술환자 40만원이 지원되었고, 또 다리절단 하는데 30만원, 심부전증 환자 검진기 746,790원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300만원을 집행하고 남아 있는 것이 500만원인데 이것을 하반기에 한 세대에 10만원씩 은행 구좌로 송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78세대라는 말입니까?

78명입니다.

78명이 어떤 중환자입니까?

주로 심부전증 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중에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내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자원가사 봉사회,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전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차이를 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여성단체가 새마을부녀후원회, 새마을부녀회, 자원가사봉사회, 바르게살기운동, 동래지회, 적십자 부녀회등 해서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회원들을 말하는 것이고, 새마을부녀회라는 것은 동별로 각 동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 새마을부녀회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원가사봉사원은 저희 관내에 50명으로 구성되어서 매주 금요일마다 노인 목욕 봉사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무의탁 노인과 소년가장 김장을 담아 준다든지 노력 봉사를 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별도로 단체가 모두 있습니다.

단체가 따로 있는데 실제 동에 가보면 중복되는 회원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복 안 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교실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노인대학이라고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명칭을 노인대학이면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될텐데 노인교실은 따로 있습니까?

노인대학이나 노인교실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은 노인대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구지부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연제구가 생기면 이 예산을 가지고 반으로 나눈다는 것입니까?

내년도에 연제구에 지부가 생기면 한 지구당 공통으로 600만원이거든요. 일단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쓰다가 추경에 다시 반영해야 됩니다. 우선 1월부터 노인회 지회가 바로 구성이 되면 300만원씩 나누어 쓰다가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보시면 경로당 수선비 100만원 해서 20개소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개소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수선 대상인 20개소에 대한 개별내용 및 비용을 산출한 적이 있는지, 예산을 편성할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비용을 산출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253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20개소는 어디이며, 왜 구에서 꼭 해 주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수선비 20개소에 대한 것은 예산을 일일이 다 책정을 못하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내년에 수선할 내용을 받았습니다. 어느 동은 보일러 수선을 하고, 또 어느 동은 도배를 하고, 장판을 교체하는데 예산이 전부 30만원, 50만원, 100만원으로 모두 틀립니다. 일일이 기준을 정하기가 힘들어서 100만원에 20개소를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보수를 할 때는 동에 다시 내려서 견적서를 받아서 2,000만원 범위 안에서 보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냉·난방기 설치비는 현재 저희 관내는 육아시설이 3개소, 장애인 시설이 3개소, 노인시설이 1개소, 모자시설이 1개소로 8개소가 있고, 국·공립 보육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소와 8개소를 합하면 20개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실은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등이 많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에 꼭 해 주어야 됩니까?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진근 위원입니다. 248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비가 있는데 노인교실이 고정된 교실이 12개소에 다 있습니까?

예.

여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하는 교실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산한 것을 보면 월 9만원씩 12개소에 12개월을 하면 1,296만원이 나옵니다. 시비가 1,296만원이 나오고, 구비가 2천5백 얼마인데 계산이 잘못되어 있어요. 구비는 주지 말아야죠.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행사 지원이 5만원씩 20개소가 있는데 구 관내에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왜 20개소만 지원해 주고, 경로당 수선비도 20개소만 한정해서 일방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은 131개소가 있는데 그 경로당 중에서 평범하게 지내는 경로당도 많지만 특수하게 경로당 자체에서 활동을 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월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되고 이것은 특별히 활동을 하는 경로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활동하는 경로당에 대한 명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20개소만 한정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사때 케이크 하나 사서 간다면 15,000원이면 되니까 이것을 3등분해서 3배로 늘린다든지, 또 여기에 보면 경로당 수선비를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50만원씩 하면 40개소에 지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정부나 구에서 경로당 시설을 전적으로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조금 부실한 경로당도 지원하면서 충실한 경로당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판에 박힌 듯이 20개소만 지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20개소의 명단하고 어떤 이유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위원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행사 지원이라는 것은 노인회 지회라든지, 중앙 노인회라든지를 보면 구청장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장이 갈 적에 빈손으로 못 가니까 5만원정도 넣어서 찬조비로서 줍니다. 이 행사가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이창욱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행사에도 1년에 5,6번 구청장님이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주는 구청장의 정보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꼭 20개소가 아니고, 경로당 수선이 필요한 곳은 전부 신청하라고 동에 연락을 합니다. 15개만 올라오면 15개만 심사해서 지원하고, 30개가 되면 나누어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국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경로당에 5만원씩을 가정복지과 예산에 넣어서 구청장이 들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여기에 올려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책정하지 마세요.

구청장께서 가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름은 구청장으로 해도 제가 가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45쪽 부녀복지비 일반운영비 중 전통음식 맛자랑 대회에 소요되는 것 중에 플라스틱 물통, 번호표 제작, 에이프런 제작비는 얼마 안되지만 물자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행사 후에 다시 수거하여 잘 보관하였다면 2,3회 정도는 쓸 수 있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올해 3회째입니다.

이것을 한 번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은 보관했다가 다시 쓰기도 하고, 알뜰시장을 할 때도 사용하고, 또 단체에서 가지고 갈 때도 있어서 없어지는 수가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보관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물자 절약 차원에서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근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간담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매월 3일이 되면 여성단체 월례회가 있습니다. 그 월례회를 통해서 단체의 활동사항이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할 사항이라든지 계획해서 많은 일도 하고, 고생도 하셨기 때문에 격려차원에서 1년의 성과를 반성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활동사항은 알뜰시장을 할 때 나오기도 하고, 자원 재활용 캠페인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다짐대회라든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내용은 여성대학, 예절학습당 운영 등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원가사봉사원 간담회라는 것도 여성단체입니까?

다른 여성단체는 주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미용지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두 관내 들어 있는 것이 되겠고, 자원가사봉사원은 특별히 우리구에서 구성된 자원봉사원입니다. 이 분들은 주로 소년가장이라든지 무의탁노인 가정에 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매주 금요일마다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들을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구에서 표 안 나게 굉장히 구를 밝게 만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13개 단체에 2,118명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부녀회처럼 동별로 된 단체도 있고, 조산협회라든지 부산시 여성유도회 같은 곳은 그냥 하나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와 여성단체들을 시대의 부응에 따라서 통폐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 지침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새마을단체니까 현재 있는 단체와 통폐합하기는 힘듭니다.

폐지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자원가사봉사원 활동도 각 구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하거나 폐지할 성격의 단체는 아닙니다.

다음 258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보상이 10만원씩 1,200만원인데 이 분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부산시 여성유도회라든지 동래구 미용협회라든지 각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단체가 앞서 질의한 그 단체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구 관내에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후원회라든지 여성단체가 많이 있는데 이 단체들을 묶은 단체를 여성단체협의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이 단체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됩니까?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이 되어 있고, 자원가사봉사원들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자원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분들이 되어 있고,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를 주로 해서 활동하는 모임이며, 부산시 여성 유도회는 유림회관을 중심으로 예절을 가르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합창단 발표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각 구 대항 어머니 합창단에 나갈 때는 보통 60명이 되는데 평소 연습을 할 때는 주로 40명에서 50명 안팎으로 나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정주부입니까? 아니면 학생입니까?

주부들입니다.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수시 모집공고를 냅니다. 50세 이하로서 음악에 조예가 있으신 분, 음악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60명중에서 단복 구입을 20명만 해 주었습니까?

단복을 몇 년째 입고 있습니다만 60명을 한꺼번에 구입하려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해마다 20벌씩 혹은 10벌씩 해서 자꾸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20벌을 할 계획입니까?

예.

작년에는 몇 벌을 했습니까?

20벌을 했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보관을 합니다.

합창단 발표회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각 구 대항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는 1년에 1회이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1회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1년에 두 번밖에 안 입는데 돈을 6만원이나 주고 해마다 20벌씩 구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발표회를 나가면 각 구별로 옷을 잘 입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몇 년 전에 맞춘 똑같은 한복을 계속 입고 있는데 한 번쯤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전체적으로 드레스로 바꾼다든지 하면 약 2년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입던 한복을 계속 교체를 하니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자체 부담은 합니까?

합창단은 자체적으로 회비를 월 1만원씩 내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인데요. 영세치매노인 생활보호비가 있는데 치매노인이 15명밖에 안됩니까?

어려운 영세 치매노인이 되겠습니다.

병원 치료비는 어떻게 됩니까?

치료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생활보호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 보통 그런 분들이 의료보호가 다 되어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230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을 지정해서 자율적으로 가시도록 했습니다. 병원에는 1차는 18,900원이 되고, 2차는 20,450원이 되는데 2차는 본인들이 1차 진료를 하고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금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지금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대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박재기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생과의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63쪽, 264쪽 위생관리 일반 운영비 중에 심야영업소 단속비가4,14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담반과 직원, 구 합동, 동 합동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95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는 단속으로 변태영업소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4,146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정환입니다.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총 26명인데 1일 전담 단속요원 9명을 포함해서 일반 직원이 4, 5명, 필요에 따라서 7명 정도 지원을 해서 하루에 단속하는 인원이 약 10명～14명이 됩니다. 합동단속을 하게 되면 동직원도 차출하고, 타 과 직원도 차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매일 단속하는 직원만 해도 14명～15명 정도가 됩니다. 94년도 전체 예산이 4,146만원이었는데 12월까지 거의 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올해 42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그 증액되는 것은 동직원이나 타 과의 직원을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구청 위생과 직원을 확충해서 단속을 하면 좀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420만원정도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전담반원 하고 직원하고 2중이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산출기준이 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5일이면 일요일을 빼면 이틀에 한 번 정도입니까?

15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담요원이 단속하는 것이 보통 한 달에 26일 정도이고, 위생과에 근무하는 일반 정규직원이 1주일에 3회 정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대로 26일이면 26일로 하지, 왜 15일로 해 놓았습니까?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상으로는 26일을 단속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시면 압수 유기 기구 운반 및 폐기 인부임에 223,000원씩 해서 535,200원, 다음에 무허가 업소 간판 철거 인부임해서 계가 161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자 오락기 등 압류 유기 기구 폐기를 1년에 2번～4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상 매월 이루어진 것으로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 유기물 압수 기구는 월1회, 연 몇 회보다도 압수를 해서 가져오면 그때부터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기 기구를 가지고 올 때 인부도 필요하고, 차량도 필요합니다. 다음에 폐기를 할 때는 일단 검찰에서 그 사건이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지시를 해 줍니다. 폐기를 하고 몇 월까지 통보를 해 달라는 검사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지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무허가 간판 철거 문제만 하더라도 무허가 업소가 발생해야 철거가 됩니다. 여기서 일반 업소는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든지 소규모는 못하고 있고, 조금 큰 유흥음식점 무허가에 한해서만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년에 몇 회를 하는지를 알기는 어렵고, 압수물 폐기 관계 때문에 예산은 벌써 동이 나고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56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4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매월 실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한 달에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할 때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땠습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야유흥업소 단속을 해서 실형을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심야영업만 해서 실형을 받은 업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이 상당히 가볍습니다. 구속하고, 벌금형이 있습니다. 구속은 거의 벌금형으로 나옵니다.

심야영업 단속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강력히 하도록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꼭 심야영업을 못하게 하려면 파는 사람뿐 아니라 먹는 사람도 처벌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는 똑같이 지었는데 왜 한 사람은 벌을 주고, 한 사람은 안 줍니까?

이 문제는 92년도에 총리실에서 경범죄 처벌법에 넣어서 먹는 사람도 벌과금을 물리도록 입안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보류가 된 일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먹는 사람은 처벌이 전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제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90년 1월 1일부터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근절이 안되고 있으면 계속 업자하고 행정기관하고 단속을 하고 단속을 안 당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숨바꼭질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시민의식도 4년 전과는 상당히 틀려졌다고 생각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니까12시 이후에 술을 안 먹는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해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도 건의를 했고, 시청에서도 보사부와 내무부에 여러 차례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부방침이 계속 그렇다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 유흥업소는 시간을 연장해 주셨죠?

관광호텔 내에 있는 업소만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호텔 내에 있는 유흥업소는 2시까지 완화를 해 주었다면 술을 먹는 사람은 거기에서 또 술을 먹는다는 말입니다. 비싼 술값을 지불하면서 먹는 것은 허용을 하고, 서민들이 대포 한 잔씩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규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심야영업 단속을 안 해도 자율에 맡겨서 스스로 자제를 하게 하고, 또 업자들은 12시 넘어서 장사가 안되면 자연적으로 문을 닫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8쪽 보건소 운영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타 운영비로 편성된 연탄공장 주변 진폐증 환자 검진대상자 300명을 예산에 책정하였는데 현실성 없는 예산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 자리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예산서를 작성할 때 현지확인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연탄공장 주변에 현지확인을 못하고 해마다 연탄공장 주변에 대한 진폐증 환자가 있지 않을까 해서 300명에 대한 검진은 해마다 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연탄공장이 이전을 했거나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이 예산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탄도 생산을 하지 않고 중지해 있고 하니까 진폐증 환자 검진은 현지확인을 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에 방역소독인부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서에 보면 관서당경비에서 급식비가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역소독인부 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은 연막을 하려면 상당히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3,000원으로 한 동기가 있습니까?

보건소 서무과장 박종철입니다. 서정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는 5,000원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5,000원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방역소독 인부 급식비는 주로 아침식사입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관내 식당에서 3,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000원으로 해서 좀 잘 먹어서 철저하게 방역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추경 때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자산취득비에 의결을 다 거친 것이죠?

이것은 의결을 거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물품이 아니고 시설입니다.

제가 저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방역장비가 최신식 기계입니까?

최신식 기계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한 초미립자 살포기 같은 것은 최신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독작업이 많이 나아질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성병 전담요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병 전담요원은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 안에 의사, 간호사, 병리사, 전부 성병 진단과 진료를 협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전담요원을 두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전담요원을 두고 있는 곳이 저희 보건소와 부산진구, 해운대구, 서구 보건소 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6개 대형 성병 진료소가 있습니다. 6개 대형 성병 진료소에 대한 행정 및 절차의 지도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상의 문제 때문에 성병 지침에 의해서 검사하는 업무 등을 위해서 두고 있습니다.

홍보요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 병리기사라든지 여러 가지 담당요원이 있습니다만 이 중 성병 전담요원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조직입니다. 그래서 각종 성병의 서류를 정리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일용직입니다.

말하자면 행정요원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일종의 행정 보조요원입니다.

다음에 방역약품을 일률적으로 동별로 할당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금년도에는 각 동별로 약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소요량을 확인해서 동장 명의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각 동에 방역 소독한 실적 서류가 없어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각 동별로 방역 활동 지침과 함께 만들어서 대장을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방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를 1만명을 하려고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약품을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저희들이 동별로 소요량을 받아서 예산과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별로 활동실적에 대한 기록 상태는 지금은 약품 수불부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수불부를 변형해서 활동일지를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에이즈 검사는 94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8,446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홍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제 위원입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가정방문 간호원이라고 해서 1,49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의 정원과는 별도로 120일간만 근무를 시킨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내 거택보호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데 이 분 중에서 234명을 선정해서 간호사가 가는데 주로 하절기에 중점적으로 간호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95년도 역점시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위에 통합보건사업 보조요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복산동에 통합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올해와 아울러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서 할 예정입니다.

그때 필요할 때 간호보조원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방역소독인부임 5,616만원인데 이 5,616만원이 작년도와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병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3,74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872만원을 더 증액한 이유는 이제까지는 차량연막 위주로 했습니다만 차량연막은 약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가능하면 분무연막으로 변형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예산이면 동별로 방역이 차질없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는 거의 커버가 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홍제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병리기사 보조원도 역시 상용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영양사는 필요합니까?

영양사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영양사가 필요한 이유는 지금 성인병이나 어린이 비만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연산2동에 3개통에 대해서는 국민 영양 조사를 해서 영양사들이 영양 지도를 하고 다음에 각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나가서 영양관계를 강의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예산에는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구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인데 독거노인 가정방문 간호원을 4개월 동안 임시 채용을 해서 방문을 해서 간호를 하도록 할 계획인 것 같은데 독거노인이라도 질병이 있는 사람만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상세한 것은 양해가 되시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진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시작하는 독거노인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인구는 줄어들면서도 노인인구는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3% 정도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에서 노인들에 대한 사업이 없었는데 91년도 3월에 보건소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보건사업이 삽입이 되었습니다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업을 못하고,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노인 인구의 60～70%가 두세 가지의 질병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만성 질환자이면서 치료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무 간호하는 사람도 없이 누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노인들이 외로움에 젖어 들면서 초기 치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웃간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부는 돌봐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동래구에 독거노인이라도 꼭 의사나 간호사의 치료를 받아야 할 질병이 있는가 하면 그냥 치료를 안 받아도 될 질병도 있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은 병원에 직접 가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동래구에 그런 진료대상 노인이 몇 분이나 있으며, 또 그런 대상자가 있으면 4달 동안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고, 다음에 보건소에 현재 간호사가 18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의 환자수와 개인 병원의 환자수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오버 티오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현재 있는 직원으로 해서 4사람이 안되면 2사람으로 해서 시범적인 사업으로 해 보고, 96년 예산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고, 또 한가지는 독거노인이 진짜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이런 분들은 의료원에 입원을 시키세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간호사가 상근도 아니고 4달 동안 임시 채용한 간호사가 가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의도는 좋은데 우선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18분을 교대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좋겠고, 또 만약에 한다면 연중 4개월만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잘 생각을 해 보고 이 문제는 4사람을 4개월 동안 하지 말고 한사람을 해서 1년 풀로 채용하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병은 철저히 치료를 해 주어야 치료가 되는 것이지 어설픈 치료는 도리어 병을 악화시켜요.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과거에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하면서 숫자놀음만 했어요. 주사를 맞고 철저하게 치료를 했으면 석 달만에 치료를 할 것을 1년 내내 약 타 먹어도 치료가 안 되어서 균만 강화시킨 실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시도는 좋은데 만약에 시도로 경험상 해 보려면 현재 있는 간호사 몇 분을 교대로 해서 몇 개 가정만 해 보고, 다음에 96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편성 요구한 예산액이 사실상 이 인력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기가 힘든 것이 대상인원이 우리 관내에 약 1,0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12개 동에서 주로 영세민이 많이 사는 지역을 선별해서 2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서위원도 의료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과거의 보건소 진료라든지 예방상태 하고 지금의 상태하고는 시각적으로 보시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손 치더라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발전적으로 되어 있고, 이 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은 사실 진료부분도 있지만 정서적인 면에서도 삶의 의욕을 찾고,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여생을 어느 정도 고독하지 않게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적인 예산치고는 이 예산이 너무 방대합니다.

사실상 4명이 120일로 되어 있지만 서위원 생각같이 2명 정도로 해서 계속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건소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 노인들이 고독하니까 간호사들이 고독을 풀어 준다고 하니까 듣기에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진짜 도와 줄 노인이 몇 명이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들은 자가용 몰고 다니면서 자기 부모는 고생시키는 경우도 없잖아 있어요. 물론 그 노인들 입장에서는 도와주어야 되겠죠. 그러나 사회나 국가에서 너무 도와주면 자식들이 점점 사회나 국가에 의지하고 자기네들은 도리어 소홀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 보자는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또 지적하고 염려하는 견해는 간호사가 가서 진단을 하고 약을 지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담도 합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들과 같이 해 보고, 그 실적을 가지고 96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임시로 채용된 간호사가 어느 정도 사명감과 근무의욕을 가지고 할지도 모르는 이런 염려부터 앞섭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려스럽고, 염려스러워서 잘 될지 의심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은 전부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쪽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피복비가 51,62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속대상요원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문철입니다. 단속요원은 겨울과 하절기에 매주 1회～2회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피복비는 잠바하고 모자하고 장갑이 있습니다.

5명이 배출업소를 매일 단속합니까?

이것은 차량 단속을 위주로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288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있는데 월별 현금 지급인지 아니면 과에서 일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들 구청에 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노임하고 피복비하고 금년에 책정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 위원입니다. 공원 사후관리 인부임에 제초작업 30개소, 전정작업 30개소로 되어 있는데 사후관리가 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어린이 공원이 3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서 최소한의 인부로서 공원 내에 풀을 벤다든지 또는 간단한 기구에 손상이 있을 때는 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보수를 하는 인건비로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30개소는 어느 동에 되어 있습니까?

거의 전 동에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에 어린이 공원 정비가 연산거제지구 제1공원외 3개소가 있는데 그네를 1개소에 설치하는데 650,000원이나 들어갑니까?

예.

무엇으로 만듭니까?

그네는 철재로 만듭니다.

이 문제도 계약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계약은 재무과에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제작업소와 계약서가 나오겠네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시이소도 80만원입니까?

예, 이것이 나무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재료를 목재로 쓴다든지, 철재로 쓴다든지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만 설계당시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무엇으로 만들겠다고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80만원이 꼭 맞아떨어지게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시이소를 나무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나무를 가지고 하는데 그 밑에 쇠도 파묻어야 되거든요. 시이소는 일반 목재소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아 같은 것도 해서 평균적으로 80만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네 자체도 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양쪽에 턱걸이 같은 주조를 다 세워서 65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290페이지 정글집, 미끄럼틀, 레드, 사장 이런 것도 4개소씩 같이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신설입니까?

기존 있는데 이 지역은 빈약한 지구로서 시설을 보충해야 되는 것입니다.

4개소의 소재지가 안 나와 있는데 같은 장소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어린이집에는 정글집을 하고, 어느 어린이집에는 미끄럼틀을 하는 식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한 세트로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장소에 4가지를 다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어린이 공원이 30개인데 5개만 집중적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0개나 되는 어린이 공원에 전부 완고하게 어린이 놀이기구가 다 갖추어져 있지 않을텐데5군데만 집중적으로 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안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연차적으로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을 확보해서 쭉 둘러 가면서 하다가 금년에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 왔습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4개가 꼭 한군데에 다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낙후된 곳을 윤번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산, 거제 1공원 외 3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연산1동에 2군데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하나 내지 두개가 다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가보면 시이소도 있고 그네도 있는 공원이 있고, 또 이 시설 중에서 없는 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그네는 총 30개중에서 4개 정도만 하면 되겠고, 다음에 시이소는 있는 곳은 보수도 하고 없는 곳은 넣어 주는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지정은 안 해 놓았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4개소의 전체 시설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만 잡아 놓았지, 어느 어린이 공원을 한다는 것은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어느 공원에는 무슨 시설이 있고, 어느 공원에는 무슨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교체를 할 것이고, 또 저것은 교체할 것이라는 것을 조사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30개중에서 평균 이 정도만 하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넣어 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에 어린이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3,000만원이 넘으면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부서는 재무과입니까? 지역경제과입니까?

재무과입니다.

구입가격은 94년도 보다 인상되었죠?

이것이 연평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인상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로 공사금액을 설계하면 집행잔액이 3%～5%정도 남고, 또 과다하게 하면 불용액이 남고 해서 연평균 표준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모든 것이 가격이 올랐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94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315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화경방본부 난로 연료비가 94년에는 5ℓ인데 95년도에는 15ℓ로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서 오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요원이 3사람이 근무를 합니다. 5시 이후가 되면 스팀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대형 난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무시간이 연장된 것이 아니고, 난로가 지난번 보다 대형화되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난로는 그 난로를 사용하는데 5시부터 4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감을 해도 그렇지, 작년에는 5ℓ를 하던 것이 3배나 증가되었다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 위원입니다. 안락동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작년도부터 심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질의를 했는데 기술자가 했다는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기술자가 했다면 이 나무는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 나무껍질이 벗겨진 나무를 새끼로 감아 놓은 것도 있고, 또 뿌리도 없이 해 놓았는데 앞으로 볼 때 8포기 정도는 금년 겨울에 또 나무가 죽을 수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며,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 위원께서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일단 나무는 그때 업자를 공개입찰을 해서 심었는데 저희들의 감독에도 부실이 있겠습니다만 실제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은행나무 같은 것은 손상은 있습니다. 나무는 일단 심어 놓고 나면 업자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년간은 나무가 죽으면 하자보수를 합니다. 계약 당시 재무과에 하자 보증금도 떼 놓고 2년이 지나야만 해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을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한번 둘러보고 감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원이 1명이 있는데 쭉 돌아봅니다만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근 위원입니다. 295쪽에 보면 화단관리에 약 4,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인부임을 보면 양묘장 관리 인부임이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50일을 나누어 버리면 한 사람이 합니까? 두 사람이 합니까?

양묘장을 관리하는 인부가 고정적으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밭을 가꾸고 하우스를 짓고 풀을 베고 할 적에 한꺼번에 세 사람도 쓰고 많을 때는 일곱 사람도 쓰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낸 것입니다.

양묘장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약 1,500평 정도가 되는데 2군데 있습니다.

고정 인부는 한 사람이죠?

예.

이것도 막연하게 250일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 한다면 인건비가 12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실제 모두 알 수 있도록 고정 인부는 얼마이고, 또 계절에 따라서 몇 사람을 쓰는지를 예산서상에 상세하게 명시해 놓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온천천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올리고, 또 추경예산에도 자꾸 올리는데 온천천변에 있는 나무를 벌채하게 되어 있네요. 과연 그렇게 사치스럽게 할 구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양버들하고 사철나무를 베어 버리고 또 다른 나무를 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양버들나무는 심은지가 30년 가까이 됩니다. 수양버들나무가 온천천변 강 건너 연산구에 130본이 있습니다. 나무가 커서 꽃이 피고 하니까 주민들이 나무를 베어 달라고 항의가 대단히 심합니다. 다른 나무로 바꾸어 달라는 항의도 있고, 또 구의회 의장님으로부터도 항의전화가 오고, 또 저희들이 가서 봐도 역시 이 나무는 베어야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철나무는 25년전에 심은 나무인데 오래 되고, 또 옛날에는 하천을 안보이게 하기 위해서 심었는데 이제는 그런 때도 지났고, 온천천도 개방을 해야 되고 오래 된 나무는 베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간곡한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 GNP가 5,000불 정도 넘어 섰다고 그렇게 허욕을 부리는 주민이 많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낭비성 예산편성이고, 또 심었다가 뽑았다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민이 낸 혈세입니다. 지금 세계가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생산하는데, 교통체증이 밀리는데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지, 사치성 예산을 자꾸 편성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온천천변 잔디 광장 조성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온천천 바닥입니다. 여름이 되면 거기에 풀이 많이 나는데 1,500평정도 풀을 들어내고 잔디를 심어서 구민들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앉아서 놀기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홍수가 난다면 그냥 실려 내려가 버릴텐데요.

잔디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명륜동 쪽입니까?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온천천에 나무를 왜 베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버드나무가 25년에서 30년정도가 되면 노후가 되어서 교체시기도 되었고요, 또 연산1, 8, 9, 거제1동까지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때문에 수양버들 사이에 버드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이 지름 5～6㎝가 되는데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도 베어 내어야 됩니다. 다음에 온천천 잔디 광장은 송월타올 뒤쪽입니다.

송월타올 뒤쪽에 지난번 추경 예산 때도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7, 8천만원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설명은 잘 들었지만 이렇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다면 수양버들 20본만 제거 할 일이지, 왜 사철나무까지 같이 예산을 투자해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를 심는다고 하는데 송월타올 뒤에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인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수목정비에 금정산외 1개소, 천연림 보육, 도시환경림 조성, 환경조림, 조림지사후관리 재료비, 뒤쪽에 주택 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및 간벌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에 나오는 수목정비는 지금까지는 산에 나무를 베고 길을 내고 하는 것은 시비 10%, 구비 90%로 시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농촌 발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거의 국비 80%이상, 시비가 10% 정도로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앞으로 부산시의 방향은 부산시 주변에 있는 간벌은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부산시 전체가 대대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수목정비에 60㏊에 9,000만원이 국비이고, 1,800만원이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개 동의 주택가에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24개 동 중에서 18개 동이 산을 끼고 있는 동입니다. 요즘 택지가 모자라고 하니까 산밑에 바짝 집을 지어서 뒤에 나무가 굉장히 커서 태풍이 오면 쓰러지니까 이것을 베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임 구청장께서 18개 동을 다 둘러보시고, 역시 상가 경계 주변에는 나무를 베어야겠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수목정비나 간벌이나 성질이 비슷한 것입니까?

간벌은 좋은 나무는 놔두고, 나쁜 나무만 베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잔디라는 것은 5일 이상 잠기면 섞어요, 그것을 참작하시고, 둘째로 어떻게 해서 18ℓ를 가지고 와서 20ℓ 값을 받습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안정을 위해서 업소에 공문을 보내세요.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합니다.

공문도 수차례 보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겨울에 가정집에 난방용 석유를 실어 주는 것이 있고, 또 목욕탕에 유류를 많이 사용합니다. 기름탱크가 옥상에 있다든지 하면 호수 길이가 150m, 100m, 50m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기름은 메타기를 통해서 이미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외의 것은 단속을 하고 영업정지도 합니다. 집주인이 처음에는 항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짜고 기름을 안 넣는다고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대를 넣어서 한 말 값을 받아 가는데 이것도 회사에서 통을 못 만들게 지시를 내리는데 왜 나오느냐 하면 20ℓ를 기준 통으로 만들어 놓으면 업자들이 안 사갑니다. 심지어 구청에도 18ℓ를 싣고 와서 붇고 갑니다.

이것을 18ℓ짜리 통을 교체가 힘들기 때문에 통은 18ℓ짜리 받으려면 받고, 운반비 1,000원을 받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한때는 시에서도 단속을 하니까 시에 기름을 공급하지 않은 예도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욱 위원입니다. 화단관리에서 화단에 꽃나무를 심어 놓으면 겨울에는 15일 내에 물을 주면 괜찮은데 여름에는 일주일 내에 물을 주어야 되는데 꽃나무를 심어 놓고 한달 뒤에도 물을 안주고 그냥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나무가 죽어요. 그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물가조사요원을 어떤 사람을 선정합니까?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들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전문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하는 사람들이 합니까?

그것은 수시로 교체는 할 수 있는데 업소마다 물가가 올랐는지를 조사하라는 양식을 주면 그 사람은 조사를 해서 구청으로 바로 직송합니다.

5명이 연4회를 하죠?

월4회를 합니다.

이 분들이 단속하는데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단속은 못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하루에 21,000원씩 계산을 해서 나오는 날만 교통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설된 구좌로 바로 보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자기들의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구청에 들어오시라고 해서 커피라도 한잔 대접하면서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물가조사를 하는 날은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한다고 판단합니까?

일일이 따라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효과적인 면에 대해서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요원들이 지적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물가조사를 구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에 2주에 한 번씩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은 어떻다는 것을 분석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치는 서비스 관계는 지역경제과와 위생과가 같이 나가서 위생과에서는 위생검사를 한다든지 건의를 하면 내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직접 활동하는 시간, 성의, 사후조치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갑니다.

우리 과에서는 가능하면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좀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조치사항에 있어서 물가가 다른데 비교를 해서 받았다고 지적만 해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후조치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에 쥐잡기 사업이 있는데 각 동에 감사를 나가니까 공문에 쥐를 몇 마리를 잡았냐고 보냈던데 몇 마리를 잡았습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적에 한가구 약 한 포를 주고 쥐를 잡습니다.

쥐약을 놓으면 쥐를 몇 마리를 잡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주의 행정이라는 말입니다.

일단 목표는 정해 주는데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쥐약을 놓으면 쥐가 다른 곳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몇 마리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과의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호 위원입니다. 299쪽에 보시면 음식퇴비화 3명, 선별장 3명해서 7,911만 4,26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홍주입니다. 먼저 서정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음식퇴비화에 3명, 선별장에 인부 3명해서 6명에 대한 새로운 환경미화원을 내년도에 신규로 채용할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이 무엇을 하는 분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음식퇴비화는 내년도 청소업무 중에서 음식쓰레기가 전체 쓰레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해서 퇴비화 기계를 만들어서 거기에 운영할 인부가 현재 세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고, 두 번째 선별장 인부 세 사람은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해서 당초 예산은 10명을 요구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관계 때문에 세 명밖에 현재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 세 사람은 기술직입니까?

아닙니다. 어제 선별장에서 보시다시피 캔, 플라스틱, 고철 등을 선별하는 인부를 말하는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죠?

기존에 6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간이화장실 설치 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내년도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곳은 온천2동 금강대 주변에 2개소, 연산2동 물만골 보광사 주변에 1개소, 연산8동 체육공원에 1개소해서 4개소로 간이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류는 전에 것하고 같습니까?

종류는 플라스틱으로서 새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공원부지 같은데 설치를 해 놓고 관리가 아주 소홀해서 얼마 안 있으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늘리는 것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겠습니다.

일단 4기를 설치하면 관리면에 중점을 두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마하사 체육공원 옆에 보면 사실 놓은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유지도 안되고 부러지고, 문짝이 떨어져서 흉물이 되어서 이용을 못하고 그냥 있어요. 그런 것을 몇 군데 보는데 그것을 꼭 4기, 5기 놓는 것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근 위원입니다. 29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부 수가 우리 구에 2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7명이 동별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간선도로에만 207명을 쭉 세워놓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7명을 구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고, 이 207명 중에서 가로 청소원이 약 110명 정도 되고, 청소차에 탑재하는 승차원이 70명 있고, 그 외 소각인부, 재활용인부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가로에 청소하는 인부는 몇 명입니까?

110명 정도입니다.

지역적으로 자기 구역이 할당되어 있죠?

예, 일정한 도로를 ㎞에 의해서 구역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대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겨울에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고, 여름에는 5시 30분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면 복수제로 하든지 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유흥음식점이 많은 온천동 거리라든지 연산4동 거리를 보면 아침 9시가 되어도 술병 깨진 것, 일회용컵 할 것 없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 미관상 안 좋은데 그 관리를 그 사람이 그 지역에 여름 같으면 5시에 나왔는가, 안 나왔는가 확인하는 감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3개 지역을 크게 나누어서 세 사람의 감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진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하루 작업량이 아침 5시에 나오면 8시까지 자기들의 중앙로면 중앙로, 충렬로면 충렬로 큰 대로변을 청소하고 그 다음 식사를 하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동안은 간선도로에 접해 있는 이면도로를 하기 때문에 즉, 이면도로에 나가는 시간은 9시 30분이나 10시가 가까워야 이면도로를 청소하기 때문에 조금 불결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엿가락 늘리듯이 늘여놨습니다. 한 사람에 월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해서 신규채용인 경우에는 85만원이고, 10년쯤 지난 사람은 100여만원 정도 수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청소를 할 때 그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까지는 퍼 주는데 3단계는 안 퍼주거든요. 1년에 한 번 완전히 퍼줘야 옳은 것이 되는데 앞으로 인부들 교육시킬 때 해 줘야 되겠습니다. 좀 부탁합시다.

최대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의 간이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안산 체육공원 아시죠?

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4, 5개 동 지역주민들이 아침에 와서 테니스 등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먹는 그 밑을 보면 운동장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간이화장실을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으로는 도저히 협소합니다. 그것이 망가져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을 다시 하나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꼭 필요성이 판단되면 내년도 1차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근 위원입니다. 299쪽을 보면 음식퇴비화 작업하는 인부 3명, 선별장의 인부 3명해서 합계 7,911만 4,26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의 질의에 음식퇴비화 하는 기계 한 대를 구입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 퇴비화하는 작업에 여섯 사람이나 인부가 필요한지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을 들여서 한 음식퇴비화 기계는 구청의 구내식당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드는 세 사람은 우리 구 전체 음식퇴비화 기계를 94년도 예산에 확보되어서 이 기계를 선별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음식퇴비화는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의 대형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저희들 청소차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그 3명은 차로 나르고, 운반하는 인부가 2명, 거기서 기계를 작동한다든지 사용하는 인부 1명해서 세 사람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금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3명은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재활용품을 나누는데 현재 기존 6명이 있습니다만 그 인력으로는 모자라서 세 사람을 추가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대형 음식점 같으면 대형 음식점의 자기네들 직원에게 선별하라고 하지, 우리 구의 인건비를 주면서 대형 음식점에 가서 선별하는 작업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별해 놓으면 수금해 오면 되지 않느냐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밀집되어 있는 주거단지, 예를 들어 아파트에도 음식물을 모을 수 있는 용구를 구에서 지급한다든지, 아파트 자체에서 용구를 만든 다든지 해서 음식물을 퇴비화 하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답변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청소행정 방향이 대형 폐기물 처리와 음식물을 어떻게 잘 처리해서 퇴비화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되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는 저희들이 EM 발효제라든가, 음식 찌꺼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대형 음식점에 대해서 그 처리비용을 왜 우리 구가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일정한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받고 앞으로 해 본다든지 그런 방법은 관례상 하는데 환경처에서 현재 음식퇴비화 할 수 있는 음식점은 500석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 음식점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갈비집이라든가, 큰 뷔페식당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고속발효기를 가지고 퇴비화를 만들어 보고 그에 따라서 효과가 있으면 처리비용을 자체에서 받고 처리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시험단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수거하고 뒤에 처리해 주는 작업은 구에서 하더라도 선별하는 것은 그 음식점에 우리가 가서 선별장으로 가져가서 시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선별 인부는 재활용품인 캔, 플라스틱을 선별하는 인부이지 음식물 퇴비와는 관계없는 인부입니다.

수거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진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퇴비화 인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업소에 구 직원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처리장소에 운반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시범적으로 한다면 그 양이 얼마 될지도 모르지만 굳이 3명, 3명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명씩 해서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진근 위원께서 조금 혼돈을 하신 모양인데 음식물 퇴비화 하는데는 세 사람만 필요하고, 그 다음 선별장 인부라고 하는 것은 음식물 퇴비화 하고는 관계없이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재활용품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드는 인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4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업복이 13,070원에 210명해서 나온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방한복 해서 6,92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작업복이라는 것은 하복입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벌씩 해 주는 청소부의 노란 옷입니다.

그럼 방한복은 잠바입니까?

아마 겨울잠바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잠바인 것 같습니다.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복, 안전화 등 해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인데요.

그것은 구분해서 발주를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08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동 소각로 산출기초죠?

그렇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수거일자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소각일자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민동의 200/180 해 놓았는데 200일은 분리수거하는 재활용 인부 200일이고, 소각 인부는 180일로 되어 있습니다.

180일이 수거와 소각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94년도는 재활용품에 100일, 소각에 100일 나와 있습니다. 내년의 380일은 분리수거가 200일이고, 소각일이 180일입니다.

내년에는 이 정도 하면 거의 100％ 수거, 소각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각 동별로 일률적으로 올해 100일, 100일 주던 모양으로 200일, 200일 하니까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어서 합리성이 없다고 하여 각 동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았습니까?

예. 수민동은 200일 180일이고, 연산1동은 100일 100일, 거제3동은 140일 140일로 동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동에서 95년도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를 해라해서 각 동별로 보고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물론 구청 주무 과에서는 동 내에 실적을 파악 잘 하는 동장이 신청을 하는 것은 무시해서는 안되고 참고로 해야 합니다. 그 면에 인정은 가지만 거제4동 같은 데는 아마 우리 구에서 제일 적은 동이 아닌가 싶은데 180일 150일로 되어 있죠?

예.

연산1동 같은 데는 면적 인구가 3배 가까이 됩니다. 2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100일 100일 신청을 해 올라왔다고 이 대로 체킹해서 해 준다면 그 동은 사람이 안 삽니까? 쓰레기가 안 나옵니까? 쓰레기는 어디에 갖다 버립니까?

강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은 이 도표에서 나온 바와 같이 소각인부도 많이 주고, 재활용품 인부도 많이 주고 요구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공문이 내려오니까 100일 100일 해서 올해 수준으로 올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본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더 할 예정입니다. 주무 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는데 연산8동도 100일 100일, 제일 큰 동인 연산9동도 100일 200일, 그리고 연산6동이 105일 105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 주무 과에서 동에서 요청한 이것을 참고로만 삼고 면적, 인구비율을 해서 배정을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 애들이 봐도 도저히 안 맞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잘못 됐어요.

일단 동에서 요구하는 양만큼 줘서 집행해서 모자라면 저희들이 추가해 주는 것이 맞지, 너희는 인구가 많고 면적이 많기 때문에 300일 해라, 너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100일 해라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산9동 같은데 면적, 인구가 많은데도 100일 100일 해서 쓰레기가 다 치워진다면 거제4동이나 연산6동 같은 데는 30일씩 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동장의 의지가 이런 데서도 이미 조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한 사항은 반영시켜 주고 또, 집행과정에서 정확하게 집행하느냐, 안 하느냐 감시 감독하면서 모자라는 동은 추경에 가서 더 확보해 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00일 100일 주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큰 동에 이런 인원만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동장과 담당 직원 이 사람들은 심하게 말하면 팔푼이입니다. 이 인원으로 금년에 해 봤잖습니까? 그렇게 나가보니까 동 공무원이 청소인부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은 잘못 돼도 한참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께서 다시 다른 동하고 비교해서 인구와 면적을 생각해서 담당자와 동장을 만나서 조정을 다시 해서 예산을 내려 주세요. 이것은 도저히 너무 안 맞습니다.

일단 본예산에 올라간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결을 해 주시고, 아마 예산확보가 되더라도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동이라면 이상합니다만 조금 의지가 부족한 동에 대해서는 받아서 이 예산 전체가 1년에 다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 돼서 추경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진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각 동별 소각인부 인건비하고 재활용품 수거 인건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보고 자체가 실무자 선에서 그냥 뛰었거나 동장이나 사무장이나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진지한 협의를 해서 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번에 3개 동을 동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3개 동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예산부족이다, 365일인데 적어도 두개 합쳐서 350일분은 있어야 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연산2동, 연산3동, 연산4동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연산3동도 100일 100일, 연산4동도 100일 100일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보고 자체가 실무자 선에서 잘못 올라온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그대로 예산집행을 한다면 구에 상당히 원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만은 재조정해서 전화상 유선으로 받았는지, 동장 도장을 찍어서 받았는지 이것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위원회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정을 현지에 직접 가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듣고 왔는데 이렇게 올라왔다면 뭔가 동 행정이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형평상 맞지 않기 때문에 재조정이 어렵겠지만 재조정해야 합니다. 200일, 300일 받아 가는데 있는가 하면 350일 받아가는데도 있는 이런 불공평한 것은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이렇게 불공평해서는 안되거든요. 안되면 200일분은 100일 100일 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추경으로 해서 더 올리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내년 1차 추경 때 모자라는 부분은 더 올린다든지, 과다 부분은 낮춘다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오니 정회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