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강대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용 원장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나와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로 구 의원께 번거로움을 끼쳐 드리고, 또 구청 측과 잘 협조를 하다가 이견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불가라는 내용의 의미가 저희들이 볼 때는 불법적이고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청원을 했습니다. 이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과장, 계장, 주무하고 의논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될까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었지만 시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도 주고받다가 변경신청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의 지침에 의해서 불가하다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시에서 지침을 내린 것도 부당스럽고 불법한 사항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청원을 내었는데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강위원께서 저희들 수용시설 인원을 축소해야 되는 이유는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수용을 하면 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환자를 잘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이 수용해서 오히려 공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희망 요양원 같은 곳은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해서 매스컴으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요양원 시설이 전부 아주 낙후되고 못 쓸 곳이라는 인식을 주기도 했습니다. 환자를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좀더 인권적이고 쾌락하고 안전적인 시설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다기보다는 잘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불가조건이 저희들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보면 재산 증빙 서류 등을 확인하고 환자 조치가 이행되면 그것이 적정하다고 인정이 되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시의 지침으로 법적인 규정을 초과할 수 있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에 보면 정원을 더 받는 것도 구청장의 허가로 하고, 줄이는 것도 구청장의 허가로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이는 것을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 신청서가 시의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그것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지 법적인 문제에서 저희들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까 어떤 다른 법적인 제약이 없이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허가서 자체의 모든 경위가 맞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시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부당하고, 다음에 시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시 지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내린다고 해서 보사부 지침을 살펴봤습니다. 보사부 지침을 살펴보니까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신 보건법이 시행되므로 앞으로 정원을 더 받지 말라, 늘리지 말라, 그리고 신규설치를 하지 말라는 축소 지향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사부에서 기능 보강을 각 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해 주느냐 하면 수용시설에 정원이 늘어나는 곳은 하나도 안 해 주고 강단이나 활동실이나, 오락실이나 이런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양원이 사람만 많이 받을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강당도 있고 활동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양질의 수용을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고 신규로 하는 것을 억제하라고 했지, 감소에 대한 억제라는 말은 보사부 지침에 없었습니다. 그 보사부 지침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든 없든 간에 감소에 대한 억제가 없는데 정원의 동결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운용해서 감소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시 자체에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해서 청원을 하였고, 다음에 부산시에서 현재 우리 시설만 특별하게 취급하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니느웨라는 정신요양원 시설이 폐지되었습니다. 금정구 자혜정신요양원은 금년에 그만 두겠다고 대표이사가 모임에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300명에서 30명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희망도 축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잘 하겠다는 축소가 안 된다는 것은 부산시 전체적인 형평에도 맞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나 시 정책적으로나 왜 우리 시설이 잘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 자치구 안에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위원들께 수고스럽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자들에 대해서 회피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고 피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들 법인으로 병원도 하나 개설을 해서 영세민 환자 500명 정도를 별도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회피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잘 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청원을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들 의도를 자치구 안에서 잘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용 원장의 청원 진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정지도를 하고 문제점 및 개선 안이라고 해서 시에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 종사자 인력을 보강해 달라, 개선 안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 인력 보강 및 소요예산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다음에 자부담 환자 정원을 현재 30% 범위 내에서 50%로 올려 달라, 또 입소 환자 약품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에 입소 환자 중에서 합병증 발생 시에는 병원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4개 항목을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요양원에 대해 지도 시에는 이 점을 충분히 참작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충분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