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사 의원 발언

예.

이것은 당초 만덕터널조명등을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금번 공사로 인해서 차단이 됨으로 인해서 가로등을 안 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가로등, 터널, 지하도, 기전설비 유지가 있고, 그 중에는 등기구 세척, 전구 교체,

기전유지비 중에서 이세가지 항목, 가로등, 터널, 지하도 기전시설 유지와 만덕터널 관리소 유지, 보안등 유지가 있는데 이것은 거의 소화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4회 도색한다는 것은 금년도에 2회 도색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1,030만원이 추가가 된 것이 첫째 요인은 육교 등입니다. 연제육교와 연산동, 안락동 들어가는 육교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을 당초 계상할 때는 육교 등의 손실률이라고 해봐야 3～4개 정도 손실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책정했지만 3～4개를 교체하다보니까 이것이 전부 옛날에 육교를 만들 때 육교 만드는 회사에서 철주로 만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 보니까 「페인팅」등 노후되고, 부식되고, 녹이 슬어서 그것만 바꾸려고 하면 다시 철주로 바꾸어야 되는데 요즘 거의 철주는 사용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육교에 대해서 전체를 바꾸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제육교가 7등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산로터리에서 안락동으로 들어가는 반송로에 6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3개입니다. 여기에 소요된 것이 1,600만원 정도 소요되다보니까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이 예산에서 거의 다 바닥이 남으로 인해서 결손주 보식이라든지 나머지 위험이 있는 가로등을 바로 교체가 안되고 만약에 이것을 내년도에 반영을 하면 내년도에 다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면 3월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년내 사고주라든지 이런 모든 결손주에 대해서는 금년 예산으로 집행해서 완료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괄사업비인 가로등, 터널, 지하도, 기전시설 유지관리비로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전체 가로등 하면 도로에 있는 가로등과 육교에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 약 1.6% 정도 결손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육교 등은 전체 해 봐야 124등밖에 없습니다. 육교 등에 대해서 1.6%를 생각하면 3등 교체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제 육교를 교체하면서 3개만 교체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철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예산추경예산안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비 시설비에 당초 연산3동지내 정비공사를 책정해서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 잔액 6,200만원을 경정 감으로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시행 중에 사유지에 사업이 미집행되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대신해서 연산3동지내 도로정비 계단1개소와 복개 15m를 결산추경에 6,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황령산 임도개설은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의 토지매입비 복산동 20통지내 도로개설 1차 공사를 1억 590만원이 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대신 복산동 20통지내 도로개설 2차공사 토지매입비 1억 2,000만원이 추가됩니다. 이것은 기존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건물 3동을 철거하는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2동 새마을금고와 거제여중간 도로개설에 감정 결과 200만원 이번 회기에 추가했습니다. 교육대에서 거제로간 도로개설에 시설비를 감액하고 부족한 토지 1,000만원을 토지매입비에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산4동 9통지내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이 지역이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해서 이번에 국시비 보조금 14억원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브니엘로에서 연산로 접속구간 가각정비, 오른쪽 편의 가각은 시행 중에 있고 건너편에 2차공사로 해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16억원이 시에서 배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일여중에서 물만골간 도로개설 사업부족금 시비 1억 2,000만원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천중학교와 과학고교간 도로개설은 감정 결과에 의해서 2억 1,100만원이 경정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결증액 및 정상 미지급액 4건에 2,51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결한 결과에 의해서 미지급 금액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동부터미널, 거제동 산복도로, 사직운동장, 온천 달북마을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사직우체국 주변 도로개설에 공사비 부족분 2,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보상비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산동 20통지내 도로개설 1차 공사에 공사비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1,170만원을 감했습니다. 복산동 20통지내 도로개설 2차 공사비 3,0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직1동 18통지내 소방도로개설에 감정 결과에 의해서 보상비 9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교육대 뒤에서 거제로간 도로개설에 감정결과 보상비 2,000만원을 감하고 공사비에 이체 감을 했습니다. 브니엘로에서 연산로 접속구간 가각정비도 국시비 보조금으로 해서 16억 중에서 보상비 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안락1동 동래고교 뒤 도로 찾기에 당초 공사비가 미계상되어 이번 결산 추경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산4동 9통지내 도로개설 국·시비 14억 중에서 공사비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일여중에서 물만골간 도로개설에 공사비1억이 편성되었고, 보상비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중학교에서 과학고교간 도로개설에 공사비 4,500만원을 감하고 보상비 2,600만원을 경감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교대 뒤에서 거제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보상비가 8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에 시설비 중에 온천2동 세광아파트 주변 복개공사에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거제4동 12통지내 도로정비 공사에 공사비와 보상비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산 7동 럭키자동차학원 입구 측구공사는 4,700만원 감액시키고 대신 연산8동, 연산7동 측구 개수공사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 재해예방에 거제2동 16통지내 구거 확장 공사에 부족분 공사비 6,000만원과 보상비 9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산2동 물만골 일원 도로정비 공사포장비 3,000만원이 결산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물만골은 마을버스 종점까지 덧씌우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그 지역이 사유지가 되어서 그 동안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만 승낙을 못 받아서, 불가피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바로 연산7동, 8동,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집행했는데, 나머지를 연산8동에 일부 들어갑니다만 연산7동, 8동 경계에,

연산7동에 중점으로 하고 일부 연산8동에 상당히 급한 것이 있어서 일부조금 포함을 해서,

알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