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지역발전과 2세의 교육을 위한 대학입시계 학원에 대하여 도로 폭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므로써 학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 2. 주요골자 동래구 건축조례 제23조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및 제한 중 제2호 별표4중 일부를다른 구와 형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주거지역내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대학입시계 학원(건축물)에 대하여 35m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해야 건축허가를 할 수있도록 한 내용을 다소 완화하여 25m이상 접할 시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행정규제완화로 주민(학생)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오늘 저희 동래구건축조례 제23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도로 폭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김영웅 의원외 14명의 의원께서 조례를 개정코자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구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 5월 26일자 동래구건축조례제정시 제정취지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린 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용도 지역상 지정 목적이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임을 감안하여 일반주거지역의 지정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폭 35m 이상 도로변과 바닥면적 2,500㎡ 이하로서 구청장이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에 한하여 대학입시계 학원이 가능토록 한 사항으로서 제안 이유와 같이 대학입시계 학원에 대하여 교육부의 정책 등 현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도로 폭을 완화하여 대학입시계 학원을 주거지 근거리에 확보하므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내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역내에서 해소할 수 있으므로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우리 구 조례에서 정해진 대학입시계 학원의 경우 도로 폭에 대하여 우리구 현실을 볼 때 35m 이상 도로변은 중앙로 뿐으로서 현재 분포되어 있는 일반학원(대학입시계 학원 포함) 등의 경우 대다수가 25m 이하의 도로와 접하여 있는 점과 우리구 관내의 주도로가 25m 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도로 폭을 현 실정과 일부 다른 구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학입시계 학원이 25m 도로변에서도 가능하도록 도로 폭을 완화 개정하여 다소나마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 조례 개정의 시점과 주거환경의 지장 유무 등에 대하여 사전 충분한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건축조례 중 일반주거 지역내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사항 중 대학입시계 학원에 대한 도로폭 완화 개정 발의안에 대하여 우리구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