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이득출 의원 발언

이득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정기회 휴회 중 제2차 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4년 12월 8일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의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배부된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올해의 결산추경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총무국장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액과 인건비의 실소요액을 정리하고 불용예산의 삭감액을 재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정리 및 부족분을 충당하고 도시계획사업 중 마무리 사업의 부족분과 재결증액 보상금 및 자체 사업장을 변경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연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을 95년도로 명시이월하기 위한 최종 마무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회 추경 삭감 2,565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은 22억 8,2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제도가 금년 10월 1일부터 없어짐에 따라 잔류 직원 26명에 대한 1월부터 9월까지에 해당되는 기간의 복리후생비 정산금 1,881만 1,000원을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납부받아 세입조치하는 사항이며, 156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는 국·시비 보조금을 연말 최종 내시변경액을 정리하여 32억 3,9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65페이지 시 지역개발비 보조사업으로 연산4동 9통지내 도로개설에 14억원, 브니엘로~연산로 접속구간 가각정비에 16억원, 총 30억원이 추가로 지원됨에 따라 금액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부분으로써 171페이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반납금 170만 5,000원은 세입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통합공과금 직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 기 지급액을 정산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개발비용 공사원가 수수료 삭감 2,801만 5,000원은 당초 아파트 신축 등 8개소를 예상하였으나 3개소만이 완료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동 예산은 사직2동의 전기요금 부족분 66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무위원회 소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와 국·시비 내시액 변경분을 최종 정리하고 기본 필수 경상비를 최소화한 마지막 추경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계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득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정회한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본 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하여는 정회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당 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한 재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경과와 결과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작성·제출·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위원
전문위원출석
문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