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위원장!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문가인 예산계장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충사 위원! 예산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산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입니다. 예산전용은 저희들이 추경이 있으면 추경때 해 주는 것이 맞고 전용은 그때 추경이 없이 그 해당 전용하시는 목 안에서 집행잔액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문은 흩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목이 전용될 것이 있더라도 추경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해서 예산에 편성해 주는 것이 전용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을 만약 이 전체 예산을 추경없이 필요하다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려 하면 전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추경하는 절차가 있으면 추경에 넣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시비 보조 변경 사항 이 사항은 저희들이 먼저 집행하고 난 뒤에 된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시에서 미리 보조금 변경 내시액은 벌써 내려 왔습니다. 저희들 추경 절차가 없어서 예산서에 절차만 안 거쳤다 뿐이지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은 쇠미산으로 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더라도 돈 200만원에 대한 집행을 덜 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국·시비를 보조하려고 하면 국·시비가 보조금 내시가 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가 되면서 삭감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삭감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되는데는 문제가 없고 이미 집행되어서 추경절차를 거친 것입니다. 예산과목의 정정인 것입니다.

경상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이신데 마지막 추경하시는데 예를 든다 하면 각 부서에서 년도말이 되어서 추경되면 11월말까지 내라고 했습니다. 11월말까지 내면서 해당 부서에서 9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전체 남는 것을 전부 다 불용액을 삭감 요구한다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들 현재 삭감 요구한다 하면 그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세입이 금년도에 얼마될 것이다 하고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요구를 전체 받아 들여 삭감한다 하면 그만큼 세입을 삭감하든지, 세입을 삭감하지 않으면 그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세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대비 해 봤습니다.

예.

작년도에 불용액이 생겼지만……

93년도 기전 시설 유지비 시설 장비 유지비하고 94년도 기전시설 유지비를 대비 해 보면 94년도에 줄였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선별장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차량 일부 도색하는데 차량 수선비가 조금 모자랐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상비 4,700만원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리 추경할 때에는 필수 경비가 아니면 확보 안 합니다. 해 봐야 쓰지도 못 하고 이것 해 줘도 21일 의회 승인 나면 22일 써야 됩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돈이 아니면 확보해도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경상비 이 부분을 양해 해 주신다면 우리가 부족해서 필요한 돈이지 앞으로 더 쓸려고 해도 승인해 줘 봐야 쓰지도 못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이 부족분을 얹은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 심사를 함에 있어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들은 후에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와 같이 전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이 계시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안 심사와 관련하여 더 의견이 계시는 위원 있으시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의견이 계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와 같이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안건인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부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 및 19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부된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와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5분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학천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우리고장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94년도 제42회 정기회 개회 이후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94년 제3회 추경예산 및 '95년도 본예산의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등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4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통하여 내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예산은 분구 대비 소요경비와 앞으로 95년에 닥쳐올 4대 지방선거에 대한 경비 그리고 공공시설물 보수 및 안전관리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도시계획 사업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주민수혜가 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이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종합적인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 ! 아무쪼록 '95년도 구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구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구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년도의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국가재정 운용방향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활동의 생산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활동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부부문을 시정하는데 역점을 두어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고 각종 보조금의 정비와 출연기관의 조직 및 운영개선을 기하고, 간소한 정부 구현을 위한 민간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재정내부의 낭비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축소, 국민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투자사업비 지원확대에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지방 세-수 증대 노력으로 자치재정 기반이 다소 확충될 것이 예상되나 정부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가 예상됩니다 '95년도는 『계획재정,책임재정,경영재정』의 실현을 위한 특색있는 지방투자를 확행하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 확립은 물론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94년 우리구 예산편성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는 세목별 목표액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세입원별 예상수입액을 추계하였으며, 국·시비 보조 및 조정교부금은 시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필수경비는 실소요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전액 확보하고 경상비는 필요경비를 계상하되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투자 예산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공공시설 안전관리에 중점 계상하고 분구대비 긴급소요 재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였으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도시계획사업은 거의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중점 투자 방향은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공공시설물 위험해소 경비를 확보하고 소규모 주민편익 증대사업과 깨끗한 도시 환경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일선행정력 보강과 조직활성화 및 지방문화 예술을 창달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도모에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95년도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924억 6,300만원이며 '94년도 당초 예산에 대비하여 21.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815억 5,300만원으로서 당초보다 13.3%가 증가되었으며 2회 추경을 대비하면 15.5 %가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등 5개의 특별회계는 총109억 5,700만원이며 전년 당초 예산 대비 168.9%가 증가되었으며 1회 추경 대비 29.8% 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대폭증가 사유는 '94년 1회 추경시 신설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추가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과태료수입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으로 재원은 총 815억 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가 246억 6,9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 600만원 조정교부금이 240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144억 6,600만원이며 '95년부터 세외수입에서 분리된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국·시비보조금 잔액반환금 등의 지정재원이 1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중 증감이 많은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종량제 전면시행에 따른 봉투수입이 대폭 증가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94년 제2회 추경시 사업비 집행잔액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추가 투자함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으며, 지정재원은 재산매각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5년도 경상예산은 총 644억 9,100만원이며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465억 6,100만원, 관서운영비 46억 5,400만원, 경상비가 132억 7,600만원, 예비비가 70억 4,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정부 처우개선 지침에 따라 기본급 3%인상과 정액급양비 및 장기근속수당 인상과 기타 인상효과 3.8%와 인원 증가분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은 인상분을 감안하고『4대 지방선거』경비 전액과 종량제 시행에 따른 봉투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지 도로사용 관련 민사소송 증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증액하였으며 동 소관 예산은 동의 자율성 제고와 일선행정의 기능 보강을 위해 요구액을 대부분 수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분구에 필요한 긴급소요재원 6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예산체계 변경사항을 설명드리면 지적관리가 2장에서 5장으로 노정관리가 3장에서 4장으로 비상대비가 7장에서 2장으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중 소규모사업이 2장에서 5장으로 편성하였으며 구, 동의 포괄사업비와 관서당경비 중 자산취득비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경상투자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투자비는 26억 8,800만원으로서 문화재 관리에 9,000만원 통신 전산시설등 행정장비 보강에 9,000만원 구청청사, 경로당, 체육시설 등 행정시설 수선 및 확충에 2억 4,900만원이며 관내 교량, 암거 등 위험지의 안전진단 및 보수에 10억 2,000만원과 공공시설 유지관리에 5억 8,7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교체에 9,600만원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체계개선에 1억 7,000만원, 녹지사업과 도로개설 정산 미지급액이 3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투자비 73억 2,6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소규모 편익사업 16건에 7억 6,900만원 동 소규모 편익사업 88건에 10억 5,700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25건 16억 2,300만원이며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보도정비공사 9건에 14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재해 위험이 상존하는 노후 불량 가로등 교체에 4억 9,400만원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 분류된 안락 과선교 보수에 채무부담 5억원을 포함하여 15억원을 확보한 반면 도시계획사업은 재원의 부족으로 사직1동 18통지내 도로개설 공사와 부일여중～물만골간 도로개설 등 2개소의 마무리 공사에 9억 1,000만원 투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점 재정운용의 실무자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이 31억 8,100만원이며 국비 보조가 25억 3,300만원 시비보조 6억 3,900만원 융자금회수수입 및 과년도 수입이 900만원입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600만원 사업비가 31억 6,600만원 예비비가 900만원입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세입이 9,700만원으로서 이월금 5,9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3,7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융자금이 9,700만원 예비비 등 100만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은 세입이 2억 4,800만원으로서 융자금 회수수입 8,100만원, 구비 전입금이 1억원 순세계잉여금 등이 6,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억 4,700만원 예비비등 100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41억 5,900만원 중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 1,4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6억 2,200만원, 순세계잉여금 20억 3,000만원, 과년도수입 3억 3,200만원, 이자수입 등이 1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은 주차장시설 확충 적립금 35억원 건너천 평면주차장 설치 2,000만원, 단속원 여비 및 보조원 인부임 등이 1억 1,900만원, 필름 구입, 인화와 우편요금등이 3억 3,600만원, 이면도로 차선도색에 5,500만원, 공익 근무요원 관련경비 3,000만원, 카메라 등 자산취득비와 주차질서 계도 노인회 보조금 등이 7,800만원, 예비비 4,100만원입니다 '94년 1회 추경시 신설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32억 2,500만원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구역내 공유지 매각수입 7억 2,500만원, 시비 보조금 2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며 세출은 '94년부터 시행중인 거제 제1지구 소방도로개설에 15억 1,400만원, 연산 제3지구 소방도로개설에 13억 7,6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2억 1,600만원, 거제 3, 4지구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이며 측량 및 감정수수료, 보조원 인부임 등 7,400만원과 예비비가 3,4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편성기준과 편성내용은 이미 위원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예산편성 지침』과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소상하게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95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요지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마치도록 하고 오후에는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안락 과선교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도 안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성수대교 사건으로 해서 정부에서 교량마다 전체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 세병교는 이번에 시비에서 예비비가 7억원 내려와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안락 과선교는 진단을 두 번 한 결과 현재 응급 복구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예비비를 가지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철근으로 받칩니다. 그래서 저것을 내년도에 다시 재가설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아시다시피 분구 경비를 짜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채무부담을 5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갚도록 해서 한 것입니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공사를 할 때 사업주가 자기 돈 들여서 먼저 공사하고 돈은 96년도에 받도록 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산계장! 채무는 전체 5억원 하나 뿐이죠?

하나 뿐입니다.

그 외에 없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길 위원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