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사 의원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4의 규정에 의거 동래구청 도시국 5개과와 동래구 산하 27개 동에 대한 동래구의회 도시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어느덧 우리구의회가 출범한지도 4년째로 접어들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초대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염원인 지방자치제도의 훌륭한 정착과 구민본위의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첫째, 주민의 민원사항 처리내용을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둘째,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안사항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해결되어 왔는지를 확인하고 셋째, 예산 집행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감사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넷째, 주민 생활의 터전인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사항에 대하여 현장 중심으로 철저히 확인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 주민의 생활 터전을 제공하여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적극 활용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개발하고 제시하여 행정의 민주성, 능률성, 공정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에서 7일간으로 늘어났습니다만 도시국 소관 5개과 업무 전반과 27개 동 동사무소를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을 서로 의논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30일부터 실시하여 12월 6일까지 실시하게 되겠으며 오늘과 12월 1일인 내일은 27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은 건설행정과, 지역교통과,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3일 토요일과 12월 5일 월요일은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날인 12월 6일은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감사와 종합적인 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시위원회 소관이 주로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사후관리에 있는 만큼 현장 확인 감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직할시동래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도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도시국장 선서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및 증인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그리고 94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심대섭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보다 나은 구정 창달을 위하여 따뜻한 격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도시위원회 성원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국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 부서와 달리 우리 구민의 일상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주거 환경 개선 등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이 불편하게 느끼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보다 살기 좋은 생활 여건을 조성해 드리고자 저를 비롯한 140여 직원은 9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많은 업무와 해를 거듭해 갈수록 늘어가는 행정 수요를 완벽하게 수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흡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도시위원회 위원들께서 저희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자칫하면 소홀해 지기 쉬운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 줌으로써 지난 해 보다는 보다 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우리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일깨워 주시고 잘한 점은 칭찬해 주셔서 전 직원들이 내년에는 더 좋은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도시국 과·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관리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건설행정과의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노점상 총 409개소 중 345개소는 정비완료하고 64개소는 계속 관리 중에 있으며 노상적치물 총 2,384건 중 2,025건을 정비하고 도로시설물 및 도로점용물 9,24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포함하여 총 연장 10만 2,985m 9,120㎡을 준설하고 499건, 900㎡의 포장도로 소파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지역교통과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94년에 251개소 2,437면의 주차시설을 증설하고 충렬사 앞「버스베이」설치 등 4개소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시, 1개소는 완료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나 빠른 기간내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교통사고 많은 지점 17개소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7월 1일부터는 녹색교통운동을 추진하여 가까운 거리 걷기 운동, 차량 10부제 운행참여 등 주민참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86,000여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21억 3,500여만원의 주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11페이지 도시정비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12건, 실시계획인가 37건, 토지형질변경 2건을 처리하였으며 밝고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2,253건을 정비하고 58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1,091개의 가로등을 교체하였습니다. 역점추진 업무로서는 동래역세권개발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동래온천장개발 기본계획 용역은 부산발전시스템에 의뢰하여 95년 2월 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거제4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 도로개설은 8월 24일 1차 공사를 착공하고 현재 2차 구간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 건축과의 주요 업무 추진사항은 연산1지구 외 6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849건의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15페이지 건설과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이월사업, 도로교통사업, 재해대책 등 총 197개의 사업장 중 126건은 준공완료하고 64건은 시행 중에 있으며 6건은 설계 중에 있고 1건은 유보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현안사항으로서는 시청이전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기존도로망과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 중에 있으며 97년까지 총 8,080m의 도로를 신규 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구정발전을 위해 힘써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94년11월30일 10시18분 감사종료) (1994년12월2일 10시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건설행정과장 김충웅입니다. 연일 감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저희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러이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각 동 보상비 지연에 따른 미공사 실태 현황이 이번에 자료로 나온 것에는 2건 밖에 없는데 이것말고 없습니까?

이 자료는 저희들 과에 요구되었습니다만 제출과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업무 소관 사항이고 저희들 과에서는 보상이 되고 난 연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의 일반적인 진도가 늦다고 생각하는 것만 뽑은 것 같습니다. 질문서 17번은 자료제출 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럼 왜 행정과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의회사무국에서 분류를 해 놓을 때 저희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만 업무 성질상 건설과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앞에 3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보상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재도 위원, 최용구 위원 두 분께서 질의하신 23번, 3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 보상 관계 전체 53건에 대해서 진척 사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특별히 건설 공사가 문제가 되겠다 싶은 것을 뽑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15페이지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 관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재해위험지가 우리구 관내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시로 보고하여 시에서 확인하여 지정되는 재해위험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처음 재해위험지로 파악할 때 동에서 조사 후 구에서 취합하여 다시 구에서 재조사하여 시로 보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의 경우 한 해로 인하여 다행인지 몰라도 재해위험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럼 동에서 보고하여 구에서 다시 취합하여 보고하였으나 시에서 제외시킨 재해위험지는 없는지? 있다면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5개소의 재해위험지 중에 사유지가 있는지? 있다면 사유지에 대하여는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동과 구에서 보고하였으나 현재 재해위험지로 미지정된 위험지의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에 대한 복구 명령 등 행정명령 조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용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재해위험지 지정 절차 및 재해위험지의 신청을 하였으나 본청으로부터 재해위험지로 지정되지 아니한 사항, 그리고 동에서 요구한 전체적인 사항, 또 사유지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 지정은 위원이 알고 계시는대로 매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관리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0월말에 저희들이 95년도 재해위험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동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관내 전체를 조사해서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말에 저희들은 시 본청에 4건을 진달했습니다. 4건은 재해위험지로 구에서 직접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는 이러한 4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와 같이 작년에 조사해서 올해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95년도 관리 집행을 받기 위해서 4건을 올렸습니다. 본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구 확인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내로 확인이 끝나고 나면 12월 중순쯤 되면 재해위험지 지정 여부에 대해서 판단서가 나옵니다. 그 판단 나온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하고 결과 보고를 하고 거기에 집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관리가 되겠습니다만 동 관리 중에서도 예산상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의 예산을 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처 답변을 못 드린 그 사항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연산6동 1788-5번지 조금 전에 사진으로서 현장을 보여 주신 그 부분이 내년도 95년도 재해위험지로 지정해 달라고 재해위험지로 지정되어야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말에 본청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번지만 들어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10월말에 저하고 도시국장하고 건설과장, 도시정비과장 네 사람이 현지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곳이 사유지가 되다보니까, 사유지는 아닙니다만 구거 옆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마대를 쌓아 가지고 응급 조치를 해 놨습니다만 저희들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작년도는 왜 그렇게 관리를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작년도 상황하고 금년도 진전된 상황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지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한 것은 동에서부터 그렇게 위험하다고 보고가 안 올라 왔기 때문에 안 되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95년도 건설과 예산심의할 때 별도로 나오겠습니다만 6,000만원을 들려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본청으로 올렸는데 본청에서 지정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연내에는 신년도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번째 질의하신 지정에 제외된 것은 12월 중순쯤 되면 본청 전체 점검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94년도에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 가운데 사유지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15페이지 11번 네 번째를 보면 안락2동 1128-11번지 이것이 사유지입니다. 금년도 지정을 5개소 했습니다만 4건은 예산을 들이는 등 해서 사업을 다 완료한 상태이고 현재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1건 역시 사유지가 1건 남아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풍수해대책법을 가지고 우선 공사를 시행하고 대집행을 해서 공사비용을 본인한테 부담을 하는 법 절차가 있습니다만 이 곳은 인재의 피해라든지 인근의 피해가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지정된 이유는 안락2동 박씨 재실 뒤쪽에 가면 도로변이 있습니다. 도로변에 축대를 상당한 높이로 쌓아서 언덕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고 본인들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동장은 마음이 안 놓여서 재해위험지로 지정해야 안 되겠나 해서 93년도 말에 요구가 있어서 94년도에 재해위험지로 관리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11차에 걸쳐서 현지 방문 등을 하고 본인을 면담했습니다. 본인은 이 정도면 까딱없다고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 소송을 제기해서 무려 6개월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해위험지로 지정한 것은 본인 주장은 “구청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하는데 기술 감리를 붙이든지 근거를 해서 하면 내가 사비를 얼마를 들이든지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해서 구청하고 소송이 6개월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망은 구에서 재해위험지를 지정할 때의 동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을 3차에 걸쳐서 법정에 나가서 답변을 했습니다. 현재 보니까 담장에 균열이 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대가 너무 높고 그 집을 헐 정도는 아니고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만 굳이 소송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집이 안 무너지고, 그 집이 준공된 지 7년 정도 되어서 자기들은 “방에 구들장이 금이 간 것이 전혀 없고 내부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외벽에 금이 갔다고 해서 재해위험지로 지정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 되니까 나는 못하겠다” 이렇게 맞붙어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연내로 종결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행정대집행을 했거나 아니면 명령을 내린 것은 없습니까?

1번에 보시면 산사태로 복천동 산 1-1번지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고 현재까지 대집행을 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춘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내가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는데 과장이 말씀하기를 우리 동래구 관내 위험지구가 네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밝혀 주시면 좋겠는데요?

내년도에 할 것은 거제4동 산 73번지 외 4개소입니다. 이것은 이춘기 위원과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 답사할 때 예산을 2,000만원을 요구해서 본청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산1동에 동서무지개아파트 옹벽이 준공이 2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 부분의 옹벽에 대해서 진단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연산4동 쌍미재건축아파트 주변에 옹벽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주위에 막대한 인명 피해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정 신청을 했고, 마지막으로 연산6동에 조금 전에 김충사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석축 쌓기 100m를 6,000만원 주고 해서 지금 4건이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최용구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동에서 요구된 사항은 저희들이 전체 17건, 4건을 합쳐서 21건이었습니다. 21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4건이고 17건에 대해서는 동 관리가 일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 또는 본인 소유자에게 저희들이 언제까지 연내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고쳐줬으면 보완이 되겠다, 동에서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해결 방안이 저희들 구청 기술직을 가지고 건축분야는 건축과장, 축대 분야는 건설과장 등 두 분 과장이 같이 현지에 21건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저것은「시멘트」를 조금 바르면 되고, 이것은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면 되겠다는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수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동 관리로 17건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될 것이 전체 21건 중에 17건은 동 관리로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거제4동을 두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조금 뭐하면 시청 얘기를 하는데 불과 돈 2,000만원, 우리 거제4동은 돈 2,0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본청 예산 아니면 우리구에서는 방법론이 없는지 묻고 싶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몇 년 동안 올라오고 있어요. 집이 아마 세 채일 것입니다. 세 채인데 집하고 뒤에 벽하고, 산하고 붙어 있거든요. 저것은 사고가 났다 하면 인명 피해가 상당히 있다 말입니다. 물론 과장이고 국장이라든지 가 봐서 알겠지만 그런 곳인데 돈 불과 2,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시에다 올려놨다고 늦장 행정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예산을 대어서도 돈 2,0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아예 관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방법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안타까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구청장 재량으로 1년에 몇 억이라는 돈을 줬는데 어떻게 답이 그렇게 나올 수 있나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청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라는 것은 금년도까지만 해도 엄청난 금액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런데 쓰기 위해서「풀」자금을 줬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지를 본청으로 떠맡기기 위해서 본청으로 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부까지 이것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국비 예산을 얼마라도 저희들이 따기 위해서 올리는 것이고 구청 예산을 들여가지고 2,000만원이다, 6,000만원이다 하는 것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공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2건에 대해서 진달은 했습니다만 며칠 후에 95년도 건설과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2,000만원과 6,000만원 각각 예산 요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짜놓았습니다. 그런데 짜놓고 본청에 또 올리는 이유는 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 지원이 국비사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저희들이 요구한 전액을 줄 때도 있고, 일부 지원해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다문 얼마라도 따기 위해서 우리 예산으로 하더라도 전부 진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100% 자신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차춘길 위원입니다. 동래 향교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 문화재 6호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 52-1번지 절개지 높이가 상당히 되고 높이가 15m 된다고 하는데 재해위험지로 여러 번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래향교가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보수를 하도록 회시했다고 하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이것을 우선적으로 재해위험을 해소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해위험의 정도가 처음 감사하실 때 본청에 올리는 규모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제가 나가 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채소를 붙이기 위해서 밭떼기가 있는데 한 쪽이 조금 흙이 흘러내리는 정도인데 이곳은 우리가 맨손 가지고 해도 재해위험이 시정될 정도로 규모가 적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할 정도는 못되고, 또 사유지입니다. 재해위험지로 지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동에서는 절개지 붕괴 우려가 있다고 수 차례 구청으로 요청했다고 하는데 동에서 보는 관점하고 구청에서 보는 관점하고 틀립니까?

현재 양상이 작년도 93년말에 94년도에 지정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가 있으면 조사 보고하라고 해서 한 번 올라왔고, 그 다음에 95년도 재해위험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94년 10월에 재해위험지가 있으면 동장이 조사 보고하라는 공문에 의해서 보고 받은 바는 있습니다. 작년에도 나가봤고, 금년에도 제가 나가 봤습니다만 동장들이 일반적으로 어디 축대에 금이 갔다든지 사태가 약간 날 우려가 있으면 일단은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올라온 건을 전부 동장, 사무장, 담당자가 육안으로 보고 기술직이 아니고 저희들 구에서 한 번 거르는 과정은 현재 건설, 건축, 도시정비, 녹지과장, 계장, 국장 주재로 동에서 올라오는 것은 전부 현지 답사를 합니다. 그래서 명륜1동 52-1번지 향교재단의 공사비는 500만원 정도 들여서 해 준다라고 동에서 요구를 해 왔습니다만 여기에 500만원 정도 투입하는 저희들 기술부서 과장의 의견을 종합해 보건데 안 되기 때문에 지정을 안했습니다. 지정을 하면 저희들 당연히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데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문화재가 아닌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면 문화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참고적으로 위치가 향교문화재를 지정한「에리아」가 있습니다. 담장을 설치해서「에리아」안이 아니고 그「에리아」에서 우측으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언뜻 향교 건물 동쪽, 맞은편 언덕 위에 밭이 있는데 그 밭 전체 토지가 향교 재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에리아」안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 위치는 두 세 번 가봤습니다만 향교「에리아」안이 아닙니다. 그것이 설사 약간의 피해가 있어서 사태가 나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향교 담까지 흙이 흘러 내릴 우려라든지 문화재를 침입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향교의 감사 역을 맡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으로 물론 김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보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동에 얘기를 하니까 우리 동래 향교에 재단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하도록 명륜동에서 우리한테 실지로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향교에서 돈을 몇 십억원을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보수를 하시오”라고 왔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다 부분이 틀리는데 산사태 위험지구라는 것은 부산시가 지정되어 있는 향교인데 저는 분명하게 감사 결과에 그렇게 해 놨어요. 이것은 부산시가 해야 되든지 동래구가 해야지 우리 예산에서는 포함시킬 수 없다고 내가 감사 결과에다가 그렇게 해 놨는데, 현재 김과장 말씀하시는 것은, 향교 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건물 자체는 전부 다 시비 내지 국비에서 하고 있거든. 김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향교 건물이 보통 일반 업자가 짓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 건축 업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 번 손 볼려면 이만한 것도 엄청난 돈인데 깊이 검토하셔서 왜 담을 두 가지 담을 하느냐 하면 문화재라는 것은 보호 구역이 있고 비보호 구역이 있어요. 그 문제는 내가 봐서는 500만원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도 현재 동래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재산이라 우리도 관리를 하지만 보호 측면은 어디서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동래는 문화재가 많이 있으니까 해야 됩니다. 일반 행정을 보는 사람들하고 문화재를 보는 사람들하고는 틀리니까 그것은 위험지구로 표시해서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사태가 나면 그 건물이 얼맙니까? 7채 정도 안 됩니까? 무너졌다 하면 그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검토를 심도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륜1동에서는 주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월 1회 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 발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이 얼마가 되던간에 시급히 보완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공사 중에 지장물이 있으면 공사를 하기 전에 연관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장물과 동시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현재 구에서 하는 건설 공사를 볼 것 같으면 지장물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지역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장물이 있어도 자기 부서에만 소관되는 업무만 처리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인도를 확보, 보·차도 분리석을 넣는다든가, 인도를 확보했을 때 지장물이라는 것은 전신주, 체신주 아니면 가로등 또 제어기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예산의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명장1동 보·차도 분리 경계석을 한 것이 명장교회에서 충렬국민학교까지 보면 전신주, 체신주, 가로등, 제어기 이런 것이 인도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동시에 병행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94년도 6월 24일 지장물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럼 이전에도 이런 지장물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94년도에 보면 한전주 1본하고 전화국의 6군데가 이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체신주, 한전주 124주가 이설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이설이 조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장동에서 보면 보·차도 분리 경계석을 해 놓은 인도측에 체신주, 전신주, 가로등, 제어기 등을 이설해 달라고 동에서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설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륜1동 52-1번지 향교재단 뒤에 재해위험지 공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보실장하고 현지에 한 번 더 나가 판단해서 예산을 공보실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는 산사태 위험지가 아니고 산사태는 녹지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절개지입니다. 절개지인데 기술 조사는 건설과장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정도는 예산 지정 규모 이하라고 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공보실장하고 현지에 한 번 더 나가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장물 관련 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되도록 촉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일부 명장동 보·차도 분리 경계석 공사는 발주를 건설과 토목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관리는 저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와 협의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동시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장물 이설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124건을 요구했습니다만 옮긴 것은 7본 뿐인데 이 이유는 지난 8월 30일 현재까지 전주 때문에 청소차가 못 들어 온다든지, 전주 때문에 차량 소통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전수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 가로정비계가 작년에 발족을 했습니다만 하나 하나 업무를 챙기다가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옮길 것이 124본 있더라는 것인데 이 건에 대해서 유관부서, 한전, 전화국 이렇게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이것을 옮기는데 1본당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살려달라고 나름대로 문서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는 95년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으로 우선 급한 것부터 옮겨드리겠다고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기관별로 저희들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유관부서에서 옮기기 때문에 그 부서로 하여금 연초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하는 중에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 체신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인도의 체신주, 전신주를 옮겨서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동시에 차도나 보도나 같이 저희들이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김과장! 여기 124건 계획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료에 어느 동의 것이라고 내 놓았으면 알겠는데 우리 동에도 몇 개 이설 요청을 해 놨는데 그것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이러면 자꾸 이중으로 묻게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동별로 해서 하나 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집계만 내어서 죄송합니다. 상세한 목록은 필요한 위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입니다. 준설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준설이 도급된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 과에서 관장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건설과에서 94년도 3건 도급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까?

예.

그럼 건설과 소관이면 나중에 질의하겠고, 또 한 가지 질의는 명장2동의 조양아파트는 재해지역인데 조양아파트 뒤편 산 46-1번지 대룡주택 공사 현장 주위에 재해 지역이 있습니까?

재해위험지로 지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아파트 주택 사업 승인이 나서 옹벽을 치다가, 또는 절개를 시키다가 그것이 상당한 위험성이 있고 이러한 문제는 그 공사가 종료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와 관련해서 사고 위험지라고 해서 별도로 허가 난 해당부서 건축과면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며, 재해위험지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손을 안 대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재해위험지 차원에서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공사와 관련해서 위험하고 축대가 무너진다든지 이런 것은 재해위험지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양아파트 뒤편 대룡주택 공사 현장 위에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장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이 공사장 뒤편, 명장2동 산 46-1번지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적어 놨다가 조사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해위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산4동에 있는 쌍미아파트 134-1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해위험지로 구청에서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예방조치를 했습니까?

이태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연산4동 산 134-1 쌍미아파트 벽면 정비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 아래에 바로 인접한 주택 재개발 사업을 건축과에서 허가해서 그것을 공사를 하면서 그 언덕을 절개 하다보니까 그 위에 있는 아파트가 위험하다고 해서 재해위험지가 되기 시작한 것이 94년도 연초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정된 바는 없고 내년도 재해위험지로 지정해 달라고 본청에 진달을 했습니다만 재해위험지 이전에 저희구에서는 지난 우기에 쌍미 재건축 아파트 24세대에 대한 만약의 경우에 이주 계획이라든지 연산4동과 통장, 주민대책회의를 국장 주재로 여러 번 해서 만약에 균열이 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밤에 호루라기 불면 즉각 대피할 수 있도록 대패「시나리오」까지 만들어서 청장에게까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현재는 안심이 되는 것이 당초 밑에 아파트를 올리기 위해서 13m 정도 이것을 절토하다 보니까, 현재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4층까지 기초가 올라갔습니다. 기초를 올릴 대「빔」을 박아서 올리기 때문에 이 건물이 자동적으로 다 올라가서 벽이 공사가 되면 위에 있는 쌍미 아파트도 위험요소가 자동적으로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위험요소가 상당히 증감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겠습니다.

과장이 생각하시기에는 안전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위험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연산4동에 어제 감사를 가보니까 동장을 위시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직원들은 우리 동래구에서 1급지가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H 빔」축대 방식이 있기는 하나 굉장이 불안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개동의 38세대 약 141명이 가까운 연동국민학교로 훈련도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비만 오면 동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은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과장이 이야기하시기는 금방 사고가 안 날 것으로 아무 것도 아닌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대형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룡 위원입니다. 수로원 32명 4개 반으로 편성해서 하수구 준설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4대에 8명씩 배치가 됩니까?

예, 8명 된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아침에 몇 시에 집합됩니까?

8시입니다.

8시에 저녁에는 몇 시까지입니까?

저녁에는 4시 반까지입니다.

그럼 나갈 때 1개 반마다 작업량을 줍니까?

예, 매일 작업 지시를 합니다.

작업지시를 하는데 물론 지시는 되겠지만 작업량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물량을 제시해 줍니다.

그럼 갔다 와서 오늘은 얼마쯤 했다고 복명을 하고 그 다음날 또 지시를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32명이라면 대단한 인원입니다. 한 사람이 삽 한 번씩 들어가도 32번이 떠지는데 이 사람들이 시간 보내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씩 나가서 감독을 해 봤습니까?

예, 작업을 시켜 놓고 그 위치에서 작업을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불시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양이 확실히 얼마나 되었다는 것도 봅니까?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일을 하고 있는 척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일을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32명이 정말 땀 흘려서 일을 한다면 동래구청에 흡입차가 없더라도 이 사람만 해도 충분히 다 해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작업량을 한 사람이 2루베만 건져 올리더라도 32명이면 양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철저한 감독을 해서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게끔 독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점 단속 청원 경찰 9명 이 사람들은 노점단속반입니까? 그러니까 길가의 포장마차 노상 방치물을 치우는 인원이 9명이죠?

예.

청원 경찰은 사법권이 있습니까?

청원 경찰법에 의해서 임용되고, 총무과에서 발령을 받아서 일은 저희과에서 하고, 인사상 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노상에 방치된 물건을 치울 때 첫째, 처음에 지도하고 설득을 시키고 두 번째, 가져가거나 싣고가거나 했으면 길거리에 싸우는 그런 광경을 안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보면 언사를 높여서 동네에서 싸우고 하는 것을 종종 보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길거리에서 안 싸우는 방향으로 해서 철거가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건널목 청원 경찰이 12명인데 이것은 철도청에서 안주고 동래구에서 돈을 줍니까? 이 사람들 관리를 동래구에서 합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철도 건널목이 있고 철도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구분이 되었느냐 하면 철도청에서 철도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 횡단하는 철도청의 필요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철도청 간수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철도를 횡단해서 새로운 건널목을 만들었습니다. 85년도에 철도청장하고 내무부장관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관통하는 건널목에 대해서는 제반 시설 비용 부담과 그 관리 인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현황이 거제리 철도 건널목, 안락동 건널목에 각각 저희들 관리원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서 도로의 협약에 의해서 개설했다면 철도청에서 안 하고 부산시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관내에 공도로의 계획이 사목적으로 도로형태가 변경된 사항의 자료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 외에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들이 작업을 완료한 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견 되는대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수안로터리 동남은행 앞에 보니까 은행 들어가는데 도로를 자기가 점용을 많이 해서 완전히 딴 차도 대지도 못하도록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봤습니까? 그 터는 누구 터입니까?

동남은행 앞의 그 현황은 중간에 경계석이 하나 있는데 경계석 안에 차를 댈 수 있는 지형은 사유지이고, 지금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원이 주차비를 받고 있는 지점, 흰선을 그어서 주차 표시를 해 놓은 그 지점은 도로부지이고, 그것이 대지 경계가 건물에서 6m 정도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 과장의 말씀이 코 앞에 있는 그 현황도 모르고 자료를 안 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당장 점심시간에 가 보세요. 그 앞에 공도로상에 임의로 개인이 사목적으로 해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안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답변은 나중에 오후에 갔다가 답변해 주세요.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인부 구청 관내 고혈압 환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상용인부를 수시로 교육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안로터리 동남은행 앞에는 재차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상용인부 건강진단 문제는 공무원과 같이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건강진단 결과는 저희들 부서로 회시되어 오는데 현재 저희들 32명 중에는 고혈압 환자가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사원 교육 문제는 매월 1회씩 과장이 직접 종사원을 모아서 노점단속할 때의 시비문제라든지 본연의 업무라든지 이러한 제반사항을 교육시키고 담당계장인 가로정비계장이 주1회 교육을 시켜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그럼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아스팔트」를 교체하는 것도 있고 꽃무늬를 교체하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발주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선정을 할 때는 이 지역에는「아스팔트」보판을 하는 것이 좋겠다, 또 무늬 보판을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별 지역별로 보고는 건설과장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건설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발주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럼 도로 사용 허가 건수가 몇 건 들어 왔으며, 또 수입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장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45페이지 24번 이재도 위원과 차춘길 위원의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들어온 건수 1,515건에 대해서 유인물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관내 철도 건널목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이 몇 명이나 됩니까?

12명입니다.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제리 건널목에 6명이 있고, 안락건널목에 4명이 있으며, 세병교 건널목에 2명이 있습니다. 합해서 12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제동에 6명이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안락동은 4명이고 거기는 왜 6명이냐 하는 이유는 당초에 정원 책정을 할 때 철도청의 요청에 의해서 거기는 건널목 폭이 안락동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교대근무를 하게 되면 세 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안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관리해야 되고 두 사람은 동초, 움직이면서 그것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철도청의 정원을 자기들이 정해주고 구청에서 이렇게 배치를 해라, 철도안전수칙의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이 확실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 건널목에 기계 장치도 안 되어 있고 기차가 온다면 안에서 상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차가 올 때는 밖으로 나옵니다. 빨간기, 흰기 수기를 2개 들고 나와서 한 사람은 좌측에, 한 사람은 우측에 각각 서서 통행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철도청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막대한 인원을 해 줘야겠느냐는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겠고, 그럼 거기에 근무하는 실태 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복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말이지 세 사람이 양쪽에 폭이 넓으니까 양쪽으로 둘이 서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까지 기차가 오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본 적이 없어요. 한 사람 나와서 올려주는 것밖에 못 봤는데, 한 가지 문제가 거기 인원을 줘서 사고가 없다면 그 이상 좋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그것은 우리 구청 당국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고 봅니다. 이것은 이전부터 있던 도로입니다. 철도청하고 우리구하고 협의가 새로 나는 도로, 이전부터 기차가 다니는데 새로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도로를 하나 개설할 때는 예산이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아파트를 짓고 주민들을 수용하니까 당신네들 인원을 하라고 하겠지만 내가 알기로는 현재 있는 거제동의 6명이 있던 건널목은 이전부터 있던데에요.

확장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확장이 되었으면 우리구 인원을 보태주고, 우리구에 만약에 확장이 되었으면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인원을 더 지원을 해 주라 하면 모르지만 이전부터 철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철도청 사람들은 철수를 해 버리고 우리만이 6명을 더 줬다 하는 것은 우리 구비의 낭비가 아닌가 봐지고, 또 한 가지 거제국민학교의 철도 건널목 앞에서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여교사가 그곳 철도를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일이 있고 학생들은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동래구청에 여러 차례 진정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내고 했는데, 역대 구청장이 초두순시 때 우리 주민들이 이야기 했어요. 거기는 양정으로부터 거제국민학교 학생들의 반은 등교를 철도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청원경찰 둘 정도는 배치를 하면, 무엇보다 생명이 귀하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 길로 다니는데 거기에는 한 사람도 배치를 안 해주고 제가 봐서는 당신들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배치를 안 해줘도 되는 곳은 배치를 해주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안 해주고 있어요. 아직 어린애들이 철길을 건너 다니는 그런 등교길에는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현재 과장이 전직 과장의 업무를 맡을 때는 책상 가지고 말을 해요. 내가 모른다, 과거에는 모른다 해서 안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이 분명하게 답을 하세요. 과거에는 어떻게 했던 지금 구청에 공문이 많이 들어 와 있을 거예요. 구청장이 우리 동네에 와서 초두순시 때 약속한 공문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현재 과장이 답하기를 모르겠다 해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 오면 전임자가 한 것을 당신이 책임을 지고 와야 돼요. 그것을 알고 있죠?

간수 배치 문제는 저희들이 오기 전에 먼저 파악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보면 철도청에서 배치되고 있는 청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청경이고, 자기들은 철도 간수인데 간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은 요구한 바 구청장 순시 때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철도청에 협의를 2명인가 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배치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6명하고 있는 것을 줄여서 철도 방법대로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4명을 하고 2명을 줄여서 재배치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철도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철도청이 자기들이 어느 역, 어느 건널목은 정원이 몇 명이고 정원 이래서 87년도부터 이것을 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면 또 재검토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짚고 넘어 가는데 거제로 거기는 이전에는 철도 간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이 현재 6사람이 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6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철도청하고 충분하게 합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점심식사 시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하수도 준설차 작업일지가 있는데, 이 작업일지는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당일 작성을 하는지 몇 달씩 미뤄서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 14번, 페이지 수는 1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집수정 개소 및 청소일자 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수민동부터 해서 명장2동까지 집수정 개소하고 청소일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준설차 작업일지하고 대조해 본 결과 수민동만 날짜가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복산동 같은 경우에는 작업일지에 보면 6월 8일, 6월 11일, 6월 13일, 6월 20일 이렇게 청소를 했다고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일지에 보면 하나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업을 하지도 안 하고 임의를 감사자료를 내는데, 엉터리 자료를 제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작업일지에 보면 1월부터 해서 9월 13일까지 작업일지가 나왔는데 9월 13일 이후부터 7월 14일부터 7월 24일자가 또 나옵니다. 이것은 작업일지 담당계에서 계장, 과장 전부 다 결재가 끝나있습니다만 어째서 몇 달 뒤에 또 같은 날짜의 일지가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작업일지 작성은 언제 하느냐, 작업일지하고 제출한 감사자료하고 일치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업일지가 월별로 나오다가 9월 이후에 또 다시 나온다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일지 작성은 아침에 작업지시를 받아서 작업을 내린 그날 당일 오후에 기록해서 작업일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집수정 청소일자와 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된 질의번호 14번의 현황은 당초 질의하신 김명한 위원과 저하고 자료제출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협의한 바, 저희들이 그 준설차만 가지고 준설한 것이 아니고 관내, 예를 들어서 집수정이라 하면 여러 소하수구가 모여서 합류가 되어서 거기서 준설을 한다든지 물이 다음 큰 하수구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런 집수정 현황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업한 일지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이 현황을 저희들이 동에다 전통을 쳐서 사실상 구에 집수정 위치라든지 그게 도면상, 자료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파악한 숫자이고 청소한 것은 우리 준설차, 그러니까「펌프카」로서 작업한 일지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준설한 것이라든지 조기청소날 아침에 청소를 위해서 주민들이 집수정 청소를 한 것이라든지 그것을 총망라해서 다 열거를 했기 때문에 작업일지 하고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총 청소량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도 들어 있고「펌프카」로 작업한 것도 들어있고,「펌프카」외에 저희들이 다른 준설반이 또 1개 반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것도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꼭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조금 전에 일지를 보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지가 9월 13일 이후에 7월 14일이 되어 있는데, 7이 아니고 계속 다음에 9월 14일인데 일지에 의하면 물론 제가 결재를 일일이 다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작업일지는 현장 담당계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기재가 9월 14일이 맞습니다. 이건 작업하면서 착각을 해서 일지를 기록한 모양인데 그 이후에 4건이 7자로 되어 있고, 9월 27일, 10월 1일, 11월 계속 연결이 되어서 작업을 하면서 날짜가 거슬러 올라간 것이 아니고 기재가 착오가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장께서 동에서 아침에 주민들이 준설을 한 그런 것도 들어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수민동은 정회가 되었을 때 직원한테 물어본 결과「맨홀」로 된 부분은 기재가 다 되어 있다. 「맨홀」이 아니고 그냥 측구 준설같은 것은 여기에 안 들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체크」를 해 본 결과 수민동은 정확히 나간 날짜하고 딱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수민동만큼은 차가 안 나고 어떤 동은 동의 것도 아무데나 날짜를 잡아넣고 또 준설차량이 나간 날짜를「체크」하면 맞는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주민들이 아침에 한 그런 것도 넣어놨다 그러는데 이건 자료가 아니고 그냥 아무 날짜나 잡아넣어서 만들어서, 감사자료가 아니고 애들 장난치는 것처럼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날짜가 다 맞는 동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이 했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딱 맞는 동은 어떻게 해서 딱 맞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작업일지하고 대조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상 수민동이라든지 시가지가 구획정리가 되어 있는 곳의 집수정은 사실상 큰 단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부들이나 동민들이 자체적으로 준설할 집수정 규모는 잘 없습니다. 변두리 동에 가면 그런 동이 일부 나오기는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직접 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준설인부들이 준설한 집수정과 준설「펌프카」로서 한 집수정과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라도 어떤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제가 가려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산1동 같은 경우는 오늘 자료에 보면 준설차량이 나간 날짜는 다 맞아 떨어지는데 집수정 청소를 보면 측구를 준설한 부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량이 안 나갔다, 이 차량이 그렇지 않다고 부인을 하면 안되고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야지 아침에 하수구 청소하는 주민들이 어디 있어요? 어느 주민이 아침이 나와서 하수구 청소를 해요? 아침에 나와서 흙 파내고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이야기가 되는 답변을 해야지, 이야기가 안 되는 답변을 자꾸 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자료 확인해보고 나중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쳤습니까?

예.

다음은 김충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26번입니다. 관내 백화점 옥외 판매 행위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번에 우리 관내에 백화점은 세 군데가 있다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보면 세원백화점은 1층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입구 처마 밑에서 좌판행위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부산백화점 1층에도 측면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내에서 좌판행위를 하고 있고, 스파쇼핑도 개인부지내인 광장에서 좌판판매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법 제40조, 제47조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행위를 한 사람의 경우는 개인 사유지가 아닌 공도점유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므로 백화점 3곳 모두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세원백화점으로 현장확인을 갔을 때 저희들이 사진을 찍은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백화점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앞에 있던 옷이나 혁띠, 지갑을 판다든지 하는 것을 전부 치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로법 제40조, 제47조에 의해서는 법에 해당사항이 없을지는 몰라도 어떤 법에 의해서 단속대상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 질의할 사항만 답변을 하다가 보니까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만 그 위치, 지점이 공도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스파쇼핑한테도 여러 차례 구청에서 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건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상공업무 담당이 나오는데 시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시장법에 보면 시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장소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허가가 나지 않고 그건 공도다, 안 그러면 여유「스페이스」인데 물건을 놓고 장사를 하니까 그것을 못 하도록 제재를 여러 차례 한 바도 있고 지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에는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넣기는 뭣해서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법에는 단속대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법에 의해서 다른 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그럼 원래 건설행정과에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도시정비과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요. 작년에 나왔을 때는 그것을 치우고 난리가 났었는데 아무관계가 없다고 답변이 나오니까……

예, 죄송합니다. 개별적으로 지적하신 위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드릴 생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건설행정과에서의 그런 법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옥외판매행위라고 되어 있으면 여하튼 옥외판매행위가 지역경제과에서 단속대상이 되든 어찌되었던 어디서 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보상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41페이지 염창마을 도로개설이라 해놓고 거기에 보면 협의중이라고 해놨습니다. 또 42페이지에 보면 자료 10번에 안락1동 충렬사 염창마을 간 도로개설공사 협의 완료라 해 놨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업장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명을 93년도에 예산을 짤 때 공사명을 사업장별로 A사업장, B사업장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이 연결사업장이지요?

예.

연결사업장 같으면 동래고등학교 뒤가 되지요?

동래고등학교 뒤에서 충렬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동래고등학교 뒤가 되지요?

여기 협의 중이라고 자료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관련되는 땅의 보상금은 같은 교육기관의 땅을 우선해서 보상하지 않고, 그 돈을 돌려서 도로찾기운동을 하자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업장 외에 더 설계를 넓혀서 공사비에 충당하는 것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여기에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없어서 협의 중이 아니고 지금 본인이 수령을, 현재 상태로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 중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동래 거기는 지금 보상을 안 주고 그대로 도로가 나집니까?

자기들 특별예산하고 우리 예산하고 틀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돈을 달라고 하겠지만, 저희들은 가급적 그 돈을 다른 데로 돌려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국가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에는 협의를 다 했다고 안 했습니까? 협의를 다 했고, 그럼 그 건물값은 안 줘도 됩니까? 도로를 찾을려면 땅은 교육청 땅이라도 건물은 보상을 해 줘야지요.

아직 그것이 협의가 교육청하고 종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가급적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저쪽에서 승낙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연말 내로 그것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협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실무자하고 한 번 접촉을 해 봤습니다만 청장이 새로 오셔서 그 교육청장이 직접 찾아 오셨습니다. 저쪽에서는 이제 와서 청장이 바뀌었으니까 구두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돈을 달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하자고 하고, 밀고 당기고 하는 단계에 있는데 연내에 가부간에 종결이 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그 공도에 대한 현장 답사를 했습니까?

점심시간에 제가 목측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직원을 시켜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현상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인 인도하고 차도, 대지경계선 사이에 보도가 있습니다. 도로가 아주 넓고, 보도하고 차도하고 그 턱이 30cm 정도 높아서 그 사람들이 차도쪽으로 약 6m 정도 평탄하게 높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엄격하게 따지면 위법입니다. 그것은 위에 보·차도 이상 돌출된 것도 아니고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하고 사람이 다니는 그 부분사이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소홀히 좀 관찰했습니다만 사진을 첨부해서 그 앞에 이용하고 토지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보내서 그것은 철거하고, 턱이 높은 문제는 보도턱 낮추기 공사를 해서 연내로 이것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로순시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것도 안 보고 뭐 합니까?

그것이 상단부분 높이 올라오지 않고 지면에 낮게 깔려 있으면서 그 정도는 불편하게……

왜 그것이 안 불편합니까? 가보면 옆에 주차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 하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만큼 행정을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데 또 없습니까?

저희들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으니……

잘못했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또 다른데는 없습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순시원을 시켜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세요. 제가 다른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시간 이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나 그 동안 질의를 못한 사항은 마지막 총괄감사 시에 질의를 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 감사에 앞서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조달호입니다. 연일 피곤이 겹친 상태에서 행정진행 상황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거울로 삼고 앞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가는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을 올릴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장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신 각 동 노인회 주·정차계도반 단속일지 자료가 정확합니까?

이 통계수치는 매달 월보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 통계수치로서 서면으로, 공문으로 저희들이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여기 숫자가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지요?

동장이 저희들한테 허위보고를 안 했다면……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를 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몇 개의 동을 나가서 본 결과 이 숫자하고 틀린다 말입니다. 틀리는데 지금 과장은 맞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누가 조작입니까, 뭡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형식적으로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이 수치를 산출해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이를 계도해보기는……

아니, 우리가 조사한 내용하고 틀리는데요.

윤장덕 위원!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4동에 인원이 28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조사한 결과로는 34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장은 이 자료에는 1,177매인데 186매라고 되어 있고, 또 안내문이 1,800매인데 실제로 거기에 가니까 2,500매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확인한 결과인데도 자꾸 그런 말을 하시면, 뭘 믿고 이야기 해야된다 말입니까?

이 자료 시점이 10월 말입니다. 이 수치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이 한 동뿐만 아니고 다른 동도 있습니다. 지금 동하고 정확하게 맞춰보세요. 맞춰보시고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예, 이 수치가 10월말이고 지금 11월도 다 지나고 해서 동에서도 수치조사하는 시점이 상반될 가능성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한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주신데 보면 주차위반 과태료 용지 배부 내역이라 해서 각 동에 배부된「스티커」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3년도 이월 매수가 있고 94년도 11월 25일까지 현재 배부 매수가 있습니다. 사직1동에 93년도 이월 매수가 900매입니다. 연산3동 800매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직1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의 이월 매수는 900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서를 받아서 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900매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스티커」수불대장을 봤으면 합니다. 또 900매가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스티커」수불대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직1동의 900매에 대해서 사직1동에 알아본 결과, 93년도에서 94년도로 이월된 매수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우리가 배부를 92년도 배부, 91년도 배부, 90년도 배부 이렇게 배부를 해 왔는데 사직1동에서는 93년도 이월 매수를 어떻게 적었느냐 하면, 우리 주차단속 이후 자기들 수령해 간 매수 총 900매를 몽땅 적은 것입니다. 이월 매수를 적은 것이 아니고 수령 매수를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 이월된 것은 142매 밖에 없고 금년에 200매를 또 수령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거를 할 매수가 전부 342매였는데 그 중에 258매는 자동차단속을 해서 부가를 하도록 우리한테 공고를 했고 서손은 4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손은 주차단속 하는 과정에서 그 작성을 하는 도중에 운전자가 온다든지 단속이 잘못된 그런 경우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262매를 사용했습니다. 262매를 사용하고 현재 남아있는 것이 80매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수치냐 하면 11월 25일 현재 수치입니다. 이것이 아마 보고를 하면서 자기들이 총 수령한 매수를 그냥 적은 것으로, 담당자들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여 매수를 이월된 매수로 해달라고 했는데 총 매수를 적은 것으로 수치가 상당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김명한 위원이 요구한 수불대장을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잠시 기다려 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명한 위원 다른 질의있습니까?

지금 과장께서 142매라고 말씀이 계셨는데 그럼 이 자료를 낼 당시에 각 동에서 몇 매 이월된 것을 올리라고 해서 그대로 적은 것입니까? 감사 전에 확인도 안 해보고 동에서 적어내라 해서 그대로 이 자료 배포한 것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전부 서면으로, 공문으로 보고를 받는데 사직1동에서 이것을 총 수령매수를 기재할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직1동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미처 점검을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동에서 올라온 숫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매우 많은 숫자가 올라오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래되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무턱대놓고 자료 내줬다가 숫자가 잘못되었다, 동에서 보고를 잘못한 것이다. 동에서 보고한 것을 잘못된 것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배포를 해서 이게 감사자료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연산3동은 어째서 이런 많은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그것도 같은 유형일 것 같습니다.

같은 유형일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럼 사직1동에서 어제 보고가 들어왔다고 봤을 때 다른 동에도 많은 숫자가 있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오늘 답변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도 안 해보고 “그런 유형일 것입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27개 동을 다 다니면서 이것을 확인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앞가림한다고 현장에 직접 뛰어다니면서 계도를 못한 그런 불찰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산3동 것도 지금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주차위반「스티커」수불대장하고 1조 1월 10일, 2조 2월 14일, 3조 3월 14일, 4조 4월 11일, 5조 5월 9일, 6조 6월 13일자, 7조 7월 11일자, 8조 8월 11일자, 9조 9월 12일자, 이 날「스티커」끊은 내역하고 서손한 매수까지 봤으면 합니다.

김명한 위원! 일자별도 다시 한 번 다른 종이에 적어서 보내주세요. 질의 마쳤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자료는 잠시 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도 위원입니다. 우리구 주차장 중에 위탁한 주차장이 몇 개소입니까?

우리 구 주차장은 관리위탁한 곳이 처음에는 두 곳이었습니다. 건너천 복개도로하고 안락천 복개도로 하고, 그런데 작년 2월 1일부로 안락복개천 주차장하고 건너천 복개천 주차장을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번 9월에 건너천 복개도로를 온천장과 개통을 시키면서 건너천 복개도로 주차장은 폐쇄되어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까?

지금 한 군데, 안락복개천 주차장은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할 때와 직영할 때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작년 한 해 직영을 해 봤습니다. 직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주차수익이 위탁관리하는 것보다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약 24% 정도……

간단하게 합시다. 위탁하는 것이 낫다고 봅니까?

예, 위탁하는 것이 저희들 수익이 낫습니다.

수익이 낫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룡 위원!

이재룡 위원입니다. 현재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만 제가 대신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을 건설과에서 해요?

예,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행정과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한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적용하는 법규는 도로교통법이고,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법에 의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로유지나 보수, 도로법 등을 관할하고 있는 곳이 건설행정과이기 때문에 건설행정과에서 사무처리 지침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칭 총알택시,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총알택시 영업행위 그것은 현재 처분 권한이 본청에 있습니다. 단속 권한도 본청에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사실상 단속계획을 저희들한테 내려보내서 저희들하고 경찰, 그렇게 같이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결과보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청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처벌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처벌은 못합니다.

보고만 합니까?

영업용 차량은 본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 승용차 영업행위도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 승용차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가용 영업행위에 대한 것은 단속권한이 자가용 승용차의 유상운송에 대해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 권한이 버스조합이나 화물조합 등에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속해서 우리구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이 청문을 거친 다음에 처벌을 하는데 사용신고 미필을 하거나 유상운송을 한다든지 자동차에 상호표시를 안 한다든지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치를 안하고 다닌다든지 할 경우에 저희들이 처벌을 줍니다. 사용신고미필이라는 것은 사용신고라는 것은 차량을 등록하면서 “제가 이 차량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합니다”하는 것을 사용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실지로 단속한 실적, 처벌했으면 처벌했다는 서류가 있지요?

예.

그것을 한 번 봅시다. 77페이지에 과적차량단속현황 이것을 냈는데 여기에 요지가 되어 있네요. 동래구 수안동 세병교 붕괴위험으로 94년 11월 1일부터 과적차량단속요원이 상주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6톤 이상 화물차량 통행제한, 94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변경, 통행금지를 11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미 상주 근무하는 요원이 있는데 왜 여기에는 없다 합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건설행정과에 소속되어 있다고……

예.

답변 그대로 건설행정과에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조금 전에 질의된 그 서류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김위원이 질의하셨는데 94년도 특별회계로 온천 건너천을 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위한 동의서를 냈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때까지 매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매입을 할려고 해도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안 팔겠다고 하면 그것을 매입 못합니다. 자기들이 타 용도로 전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대로 목적을 바꾸어서 그 부분을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런 판단이 나오고 온천장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도 현재 그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일단 배부해 준 상태에 있고, 일반회계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특별회계 재산 취득을 가지기 위해서 과격하게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 즉시 매입을 했으면 매입할 수 있었을 건데 지연한 이유는 뭡니까?

매입을 할려면 내년초에 가서야 땅을 살 수 있는 돈이 적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계약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타 용도로 임대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겼고, 또 용도를 일반회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럼 1년 동안에 주차장 부서를 물색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꾸준히 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구청 뒤에 있는 이것, 그 다음에 중앙 주차장, 다음에 학소대 저런 데를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구청 바로 뒤에 있는 이것도 1평에 1,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대궐갈비가 지난번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보니까 대궐갈비 그 부지 하나만 가지고서는 주차장 부지로 너무 협소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아스팔트」포장 940㎡를 하는데「콘크리트」포장비가 2,000만원 예산에 반영되었죠?

그것은 처음에 본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3회 추경에 그것이 삭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 삭감이 된다고요?

예.

이번에는 재원투자가 안되었습니까?

예, 재원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거기는 현재「모델하우스」를 하도록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속방지턱 있지요?

예.

그 높이는 얼마입니까?

과속방지턱은 일반적으로 세로로 하는데……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세로 폭이 3.7m, 높이는 10cm를 초과하면 안됩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이 규격에 맞게 시설이 되었다고 담당과장은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 봤습니까?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여러번 봤습니다.

그러면 어떤 직원을 보내서 한 군데, 폭하고 재어볼 수 있습니까? 자리를 좀 지정해 주겠습니다.

어느 곳인지 보내서 제가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위치가 사거리에 가까운 쪽에 지금 명장1동에 설치해 놓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사거리에 추돌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도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것도 업자에게 맡길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어느 위치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왕에 하는 공사를 누가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이나 백화점 주변에 보면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현재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 특정 지역은 단속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화예식장 같은 경우 지난번에 구정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목화예식장 주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은 목화예식장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는 어떻게 해서 시정이 안 되는지, 시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작년에도 그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사항인데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량 교통유발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그것이 없느냐, 특히 목화예식장에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목화예식장은 많은 차량이 내왕하고 있고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막대한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출구와 입구를 분리해서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4일 연산로터리 부근의 목화예식장에 대해서 정체가 심하므로 교통소통에 애로를 줄테니까 이를 귀 회사에서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주차장 출입구를 분리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본 결과 목화예식장 주차빌딩의 경우에는 진·출입이 한 방향으로, 한쪽으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장래 자체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화예식장에서도 그 건너편 쪽에다 주차장을 별도로 하나 세울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목화예식장 뒷편을 보면 6m 도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도로폭은 모르겠습니다만……

6m 도로 폭이 안될 것입니다.

들어갈 때는 앞으로 들어가더라도, 개선을 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 기술진을 내보내서 구조를 검토해 본 결과 그쪽으로는 곤란했습니다.

뒷면에 도로가 있는데 그쪽으로 출구를 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뒤에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뒤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도 뒤쪽으로 차를 못 뺀다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목화예식장 구조가 지상 1층하고, 지하층만 앞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2층부터는 전부 다 정면쪽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설계되었습니다. 지하1층은 사실상 현재 통행하고 있고, 문제는 2층부터 3층, 4층, 옥상까지 해서 이것을 뒤 출입구를 분리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대적인 시설개선사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차에 업주를 만나서 의논도 하고 가능하면 이런 방향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몇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당장에 시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업주의 편을 들어서 자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층, 3층까지 되어 있습니까?

4층입니다.

그럼 그 뒤쪽에 통로를 낼 수 있는 업주가 처음에 시민의 불편을 감안해서 주차빌딩을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면수가 적더라도 충분하게 통로가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특혜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차를 조금 세워놓는다 해서 무단주차단속은 강화하면서 어떤 특정 사업체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심화되는데 그것을 해결은 안 하고 업주와 협의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재제를 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것이 교통영향평가 대상도 아니고, 또 기존건물이고, 현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면 좋겠는데 사실상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건축을 몇 평 이상 지으면 주차장을 몇 면을 하라는 것이 건축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해소시키는 예식장으로 인해서 토, 일요일 되면 차량이 장사진을 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차단속을 하다 보면 사실상 주차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라는 것은 사람이 차를 놔 놓고 그 장소를 떠나 있는 상태를 저희들이 주차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운전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위주로 경찰하고 저희들하고 합동해서 토, 일요일, 공휴일 이렇게 되면 한아름쪽하고 궁전쪽하고는 소통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운전석에 있는 상태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주차로 인해서 교통이 막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정체가 되는 원인 제공은 무엇입니까? 정체가 되는 원인제공이 되기 때문에 정차를 한 것 아닙니까? 원인을 제거해 주면 소통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만 되면 제가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제까지나 방치할 그런 계획이네요?

계속 촉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해 계속 하고,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주측에서도 그런 점을 또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기네들 주차장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93년도 구정질문시 당시 국장이 여기에 안 계시고 다른데 가셨습니다만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단주차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줘야만이 단속의 효과가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꼭 구청 근처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지 아니면 동래구청을 벗어나더라도 무단주차가 많이 되는 지역에라도 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곳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런 곳이 있으면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지확보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색을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그럼 담당과장은 뭐하는 것입니까? 주차장 부지물색까지 우리가 물색해서 과장에게 통지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다음 도시계획 공람 공고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한 것만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 우리 동래구에 속하는 도시 계획 공람 공고는 없습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차춘길 위원의 말씀에 대한 보충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현장에도 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목화예식장에 가셨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자동차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좌측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우측으로 올라가고 좌측으로 내려옵니다.

건물로 봐서는 좌측으로 올라간다고. 그런데 내려오는 것이 올라가는 차가 막히니까 중간에 가로막더라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차도 그것 때문에 못 내려온다고. 그 현상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현상은 못 봤습니다.

위치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도는 시정이 가능할 것인데, 내려가는 것과 올라가는 것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려오는 차가 예식이 끝나고 나면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도 올라가는 차가 가로막으니까 못 내려간다고요. 그런 문제도 물론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했겠지만 행정지도를 그런데도 착안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 지금 뒤에 내려가는 차가 안 된다 그러는데 내려가는「스페이스」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한쪽 건물을 자르더라도 내려가는 것을 하면, 제가 보니까 내려가는 곳이 상당히 급경사인데 사람은 꽉 차있고 교통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될 수 있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전문택시기사가 아니거든요. 요새「마이카」시대니까 자가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화예식장 문제는 올라가는 것은 할 수 없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려오는 출입구는 뒷면으로 돌려서 자기들이 업을 하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라도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만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곳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교통량이 엄청나게 유발되고 그렇다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 마을이 생겨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업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니까 법으로 하기 앞서서 그것은 과장이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적극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과장도 현지에 가봤다 하면 그것이 맞늦지 안 맞는지, 출입구부터 잘못된 부분이 아닌지, 이것으로 인해서 연산동 일대가 교통마비가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자기네들이 예산을 좀 들이더라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해 줘야 되고 또 경남버스주차장 있죠?

예, 동부터미널.

이렇게 하면 안 된 얘긴지 모르지만 사실은 동부터미널 버스「넘버」를 보면 전부 경남「넘버」입니다. 사실 부산시로서는 공해만 엄청 유발시키고 수입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간이 주차장을 했다고 해도 아마 부산시에, 조금 전에 목화예식장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한데가 아닙니까? 거기에 맨 처음에 평가를 한다, 세원백화점을 증축해서 한다고 하는데 저런 것을 할 때는 교통평가를 구청보고로 시에서 요청 안 합니까?

그것은 동부시외버스터미널 교통영향평가는 시·구에서 안하고, 우리구에서는 평가 기능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 교통부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사에서 합니다. 시에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를 무시해 버리고?

구는 저희들 나름대로 의견을 달아서 합니다.

그럼 동부터미널 땅 자체를 몽땅 가지고 서울에 가지고 가라고 하지. 그것이 무슨 소리예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위에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위에서 누르고, 그런 평가가 될 수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세원백화점 증축 문제는 상당한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구청 공무원들이 시달림을 많이 받으니까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평가를 잘 하셔서 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자료를 요구하신 윤장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의신청 서류를 보니까 어떤 것은 병원장이 확인한 것도 고발된 것이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그것은 규정을 어떻게 해서 합니까?

그것은 직원이 병원장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원장이 서면확인한 그것이 있는데요?

혼자서 걸을 수 없는 상태냐, 아니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닐 수 있는 환자인지를 물어서 당장 응급 환자처럼 입원을 하지 않으면 위독한 경우에는 위독환자이고, 응급환자이기 때문에 응급환자 호송으로 보고 면제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병원에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자기 차를 몰고 와서 병원 앞에 세워두고 자기가 걸어서 병원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분이면, 병원의 이면도로에 가면 바로 주차장이 있거든요. 병원에는 안내문도 교부했습니다. 앞으로 불법주차를 단속하게 되고 그 주차에 대해서 계몽해 달라고 안내전단을 전 병원에다가 배부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빨리 주세요.

김명한 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 보충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김명한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확인 의뢰를 다시 해 놓고 있는데 소모품 수불대장을 보니까 지역교통과 기능 심상봉, 거제4동 사무소 박두종 이렇게 수불을 해 가지고 갔는데 여기에 잔여 매수라는 것이 20,800매, 20,500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매수는 무슨 매수입니까?

그것은 총 수불한 것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총 몇 매를 인쇄해서 몇 매가 각 과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통과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한 직원이 2만 몇 매씩 소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직원이 수불하고 남은 잔량이 그렇게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심상봉 씨 같은 경우에는 14일 전에 200매를 수령했고, 또 22일에 200매를 수령했으면 하루에 몇 장 정도입니까? 하루에 혼자서 20장 이상을 끊네요?

보통 시에서 내려오는 것이 30매 정도 됩니다.

김명한 위원께서는 자료를 더 검토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사 위원께서 서손에 대한 필름이나 기타 소모품 대장을 보시자고 했는데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이재도 위원입니다. 김충사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방치차량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주로 처리를 견인차로 하죠?

그렇습니다.

견인차로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관계는, 지역교통과에서 차량 예산을 합니까?

그것은 동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해서 고철값 가지고 견인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폐차장에 가면 고철비로 예산이……

“시에서 인가가 난 곳이니까 팔면 얼마에 팔았으니까 얼마를 찾아가십시오”라고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것을 잡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폐차에 대한 주차 위반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은?

그것은 차주를 고발을 합니다. 차주는 100만원 이하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1건만 보도록 하고 저번에 본 위원이 폐차를 한 번 해 봤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디다. 돈을 7만원을 달라고 하고, 인감증을 떼오라고 하고, 세금을 낸 것 안낸 것 전부 조사해서, 이것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버리면 돈이 하나도 안 들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벌이 과해지는 것입니다. 기소중지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발된 것 중에 하나만 봤으면 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버스」만 전용으로 된 정류소 있죠?

「버스베이」라고 있습니다.

「버스」 거기에 가서 단속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버스베이」단속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버스」세우는데 거기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속되는 것은 전부 견인을 해 버립니다. 사실상 그「코스」를 계속 돌 수가 없어서 한 번 다녀보면 여지없이 거기에다 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시설을 잘 해 놨으면「버스」가 틀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버스」가 밉다고 이쪽으로 더 나온다고요. 다른 차는 거기에 대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을 철두철미하게 단속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한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확인을 해 달라고 한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거제리하고 연산동 화물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소통에 차이가 있습니까?

연산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노선이 있습니다. 남문구로 가는 것, 시립병원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반송으로 가는 것, 연일시장쪽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중앙로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4개 지점에 각각 1개 노선에 4명을 한 달 동안 고정 배치를 했습니다. 하루종일 거기에서만 단속을 하도록 고정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데는 단속을 전혀 못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정배치를 시켜서, 지금도 화물주차장에는 고정배치된 2명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뿌리뽑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간판을 세워놓고 계속 단속을 했는데, 현재 화물주차장 거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속하는 범위를 넘어가서 거제리 확장한 부분이라든지, 남문구 부분에 또 있습니다. 그쪽에도 우리가 지도 단속반을 투입해서……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화물주차장 주변에 주차 단속반원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항시 단속합니까?

예, 항시 단속자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하고 있습니까?

10월 1일 이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겠네요?

예.

5시까지요?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빨리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태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선 위원입니다. 6m 이면도로에 한쪽 차선만 도색한 적이 있습니까?

6m 미만 도로요?

6m 도로를 한쪽 차선만 도색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차금지선 도색을 할 때는 시경에 사전 협의를 합니다.

아니, 도색을 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 차선만 그었거나, 한쪽에만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

그런데 그 차선을 그을 때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긋지요? 본 위원이 각 동을 살펴보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치 않고 그은 곳이 있다 말입니다. 어디냐 하면 한쪽 차선을 그을 때 한쪽에는 전봇대가 나와서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차선을 그어놨어요. 그런 곳에 선을 그을 때 지역 특성에 맞게끔 해야지 차가 소통이 잘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 동에서 취합해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동에서 보고해 주는대로 그대로 합니다.

연산7동에 동사무소 뒷편에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시행되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연산국민학교 앞과 연산동 지점 주택은행 옆을 보면 좌회전 그 부분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인데 그것이 일방통행으로 연산국민학교 쪽에서는 연산7동쪽으로 들어가고 주택은행 옆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연산국민학교 쪽에서 연산7동쪽으로 좌회전 들어가고 쌍미에서 나오는 도로, 현재 주택은행 밑의 골목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행에서 다시 쌍미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반통행을 할 수 있도록 표시판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현지 답사를 해서 표지판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위원이나 또 아직 질의를 못한 사항은 총괄시에 질의해 주시도록 하고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감사에 앞서 잠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양수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시정비계, 광고물 관리계, 기전계 이렇게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계 업무 자체가 아주 특이한 업무입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온 지 6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중에 조금 불충분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룡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 동별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현황을 보니까 연산8동, 연산9동, 안락1동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통계가 안 맞습니다. 이 통계는 동에서 받은 것입니까, 구에서 작성한 것입니까?

동에서 받아서 취합한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안 맞습니까?

안 맞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후죽순처럼 하루에 여러 수십 건씩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통계를 작성할 당시에 받은 자료와 위원들께서 동에 나갔을 때 그 당시 나오는 자료는 상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기준으로 10월말 기준이라든지 또 8월말 기준으로 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택해 놓고 하면 거의 맞을 수 있으나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동에서 보고한 자료는 감사하겠다고 통보한 그날부터 작성된 것인데 이 자료도 그때부터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차이는 어째서 났습니까?

그 차이가 난 것은 저희들이 11월 중순경에 그 현황을 받았습니다. 현황을 받고 취합해서 통계가 나 있는데 이후에 동에서 또 다소의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이나 대구나 전라북도 전주시도 가 봤는데 전주에 불법 광고물이 하나도 안 붙고 깨끗한데 유독 부산만이 이렇게 불법 광고물이 나붙고, 비가 오고 나서 인부들이 떼놓고 나면 그 다음날 또 붙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고발이 3건 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를 거의 안 했는데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까? 고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 시켜서, 조그마한 책만한 광고물을 붙이면 5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달리 말한다면 1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여 그것을 한 번 공고를 하면 그 이후에는 이런 것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위원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다른 시·도에는 적은데 우리는 많으냐 하는 것은 그것은 위원이 가신데는 소도시고, 부산직할시나 서울특별시는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보다 고발이나 과태료 실적이 적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 행정 대집행 절차에 의거해서 계고하고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계고를 하고 나면 불법 광고물이 철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 놓고 돌아서면 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되어서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어떤「애스컴」이나 다른 홍보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단속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루에 5분만 걸어도 10번은 볼건데, 단속한 것을 보면 4건, 5건 이것은 눈을 감고 다니는지 못보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단속이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 일용인부가 3명 고용되어 있고, 동에도 계속 촉구하고, 현장지도라든지 격려를 하고 있는데, 동에서나 저희들 단속요원 2명으로는 인력적으로 부족해서 위원이 기대하시는 그 정도까지 못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다른 시·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용구 위원입니다. 방금 이위원이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건수 대비 52.3% 부과금액 대비 48.9%가 징수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93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된 부산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거 종전에는 도로의 구역내 건축물 등에 부착된 돌출간판 해당 지번 토지 등급에 따라 과세시가 표준액을 반영하여 부과하였으나, 정액제로 부과함에 따라 번화가나 변두리의 간판이 동등한 금액을 적용 받음으로써 변두리의 경우 종전보다 부과료가 많음으로 인해 이러한 저조한 징수율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청 등 상급부서에 건의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방금 이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이 지금 현실과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용료 부과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변두리 같으면 보통 영세민이다 보니까 점용료가 가중되고, 또 거기에 따른 불법 광고물까지 전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보내고 난 다음에 주소지라든지 원인 불명으로 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93년에 개정되어 94년도부터 시행되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에 당장 바꿔달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을 시행해 가면서 문제점이 더 발생할 때 최대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시행을 더 해보고 문제점이 나왔을 때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윤장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장덕 위원입니다. 거제2동 산 57-1번지 형질변경이 안된 이유와 그 옆은 특정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13건의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된 건수는 2건밖에 없는데, 그것은 재실하고 개인사무실 용도 이외에는 형질변경 허가된 사항이 없는데 이 2건 자체는 전부 주거지역입니다. 1건 거제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현재 자연녹지는 보건환경 공해 방지를 위해서 사실상 최대한 보전을 위해서 자연녹지로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양지재활원이 있습니다. 양지재활원 자체는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시설 결정은 토지형질변경이 배제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검토대상이 되지만,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형질변경 허가는 규정상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누가 허가를 시켜줍니까?

그것은 각 시설에 따라서 부산시장이 하는 것이 있고, 건설부장관이 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위임이 되어서 구청장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제동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것은 상급부서와 협의해서 구청에서 인가한 사항인데 그것은 옛날부터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변경해서 증축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