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부구청장 김정호입니다. 신임 구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진구청 위생과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1월 9일자로 우리구로 전보 발령된 서정환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환경순찰계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0월 6일 승진 임용되어 복산동장으로 재직하시는 최해룡 동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행정계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0월 6일 승진 임용된 박종철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계장 박봉근입니다. 제41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 ’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의원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중기 계획은 지난 5월부터 시작하여 9월에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확정한 관계로 분구를 감안하지 않고 수립되었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안과는 다소 연계가 되지 않는 점과 ’95년중기재정계획은 분구 후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재정여건 전망 및 과제, 중기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의 개요는 그 목표를 신경제 계획과 지방발전계획과의 조화유지와 실질적인 계획 수립으로 계획재정 운영체제를 정착시키고 합리적인 재원조달 및 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두었습니다. 수립방침으로서는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국가 정책 목표 및 계획지표를 반영하였으며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한 법정계획에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에서 계획기간은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5년간으로서 매년 연동화하여 ’94년도의 불변가격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가 및 시에서 주어진 지표를 반영하고 세입 및 세출을 추계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한 후 단위사업 5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부족재원 대책은 세입기반의 확충과 긴축재정운영으로 투자비를 최대한 확보함과 아울러 국·시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의 성격은 ’94년도는 당해연도 예산이며 ’95년도는 2차년도로써 예산편성 기준 제시가 되겠으며 ’96년도에서 ’98년도까지는 발전 계획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계획수립체계 및 8페이지 계획운용 체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계획의 특징으로서는 정부의 변화된 정책과 투자방향 수용 및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교통난 완화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점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6월 제1기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구의원 여섯분을 포함하여 위원 15명을 개편 재위촉하였으며 지난 9월 29일 ’94중기계획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 전망 및 주요 과제 중 정부에서 본 재정여건전망은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소비 및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3%의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 교역량도 5～6%의 비교적 높은 증가가 전망되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계획기간 중 평균 7.1%의 성장이 유지되고, 물가도 평균 3.5% 인상으로 안정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방재정 전망은 지방자치제 시대의 진행으로 질 높은 주민복지의 요구 증대와 국가사업의 지속적 지방 이양으로 지방재정이 부담해야 할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도시 교통난 완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민 생활 환경 개선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하나 지방세의 경직성과 국·시비보조의 증가 둔화, 취득세, 등록세의 51%를 교부하는 조정교부금도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과제로서는 재정수입의 확충은 과표현실화 등을 통한 재산 관련 세입 증대와 세무조사 활동 강화, 비과세 감면 대상축소,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와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입을 제고하여야겠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계획, 재정계획, 예산반영이 연계운영이 정착되어야 하겠으며, 투자우선 순위선정의 과학화와 합리화하는 노력과 환경변화에 따른 변수를 고려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중복 과잉 투자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완화와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대규모 사업보다는 단위사업 완결로 주민수혜가 큰 사업과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 투자로 주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영세민 밀집지역 개발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가 주요 목표와 16페이지 부산직할시 지표는 내무부와 부산직할시의 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우리 동래구 주요지표가 되겠습니다. 지표 중 인구 추이는 계획기간 중 총 인구수의 감소세는 둔화가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8페이지 도로율은 ’94년은 13.22%이며 계획기간 중 매년 0.1% 정도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우리구의 경우 도로율 0.1% 증가에도 폭 10m 도로 2,000m에 해당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총괄은 95년도 총 재정규모가 1,007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922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가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을 기준으로 추계한 것으로서 94년 이후는 모두 1회 추경까지의 금액으로 추계한 수치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세입 여건 및 추계기준에서 여건은 지방세의 경우 과표 현실화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폭 증가하고, 불확정 세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및 재산매각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계 기준으로서는 재산세는 최근 5년간의 평균신장율과 건물과표 증가율을 적용하여 평균 6.3% 증가로 추계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과표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24.6%의 신장률을 적용하였습니다. 면허세는 자동차분이 세입의 80%를 차지하여 자동차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17.3%의 증가하였으며 사업소세 및 세외수입은 최근 5년간의 평균신장율을 적용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은 시 본청의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하였습니다만 국·시비보조의 경우 경상사업지원은 안정적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는 반면 투자비의 경우는 ’94년의 경우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소 과다하게 추계되어 조정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4페이지와 25～26페이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의 추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세출전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중 경상지출 전망이 되겠습니다. 여건은 사무의 위임확대와 노후 시설물 관리에 따른 기본경상비의 증가와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른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추계기준은 인건비가 연 9% 증가로 하였으며 경상비는 ’94년도 수준으로 동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인건비 성격의 경비와 선거비, 쓰레기 종량제 관련 경비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지원제비는 실소요액을 경상사업비는 ’93년 최종예산 기준 5.6%를 적용했으며, 예비비는 예산 규모의 1%를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지출의 범위와 28페이지 추계 총괄, 29페이지 경상지출 총괄부터 30에서 32페이지까지 경상지출 세부내역은 추계기준에 따라 산출한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의 경우 총 세입 836억원 중 경상지출 579억원을 제외하면 투자비가 총 257억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사업명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 117억원을 제외하면 140억원이 단위사업 5억원 이상의 구비 투자비가 되며 이는 예산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 재원 배분은 기본정책 방향으로서 주민의 기분수요 및 상위계획을 적극 수용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민편익증대와 환경개선을 확충하는데 두었습니다. 투자방향은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개설, 동래온천장, 시청사 주변 및 사직운동장 주변 등 권역별 개발과 청소, 소방 사각지대의 소방도로의 개설, 동 행정 환경개선과 문화시설 확충, 당습침수지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원 배분 원칙으로서는 대주민 약속사업, 소규모 편익증대사업에 우선 투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와 단위사업 완결로 주민의 수혜가 큰 사업에 우선하되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안배하는데 원칙을 두었습니다. 투자재원 전망은 세입증가율 11.8%가 경상지출의 증가율 8.9%보다 상회하여 투자가용 재원은 연평균 17% 증가하나 주민욕구 증대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단위사업비의 증가로 국·시비의 획기적인 지원없이는 주민숙원인 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5페이지 투자비 부문별 소요내역과 배분내역은 중기계획기간 중 도로교통 부문 등 4개 부문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145억원이 소요되나 가용재원은 1,121억원으로서 35.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부족재원 대책으로서 시비보조와 지방채 발행 등으로 1,957억원이라는 다소 많은 재원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지난 7월 23일과 9월 13일 시에 지원요청하였으며 우리구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께서도 우리구에 보다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 재원 여건 또한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대로 지원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 예상되나 타구청에 비해서는 지원이 많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는 부족재원을 포함한 중기계획 기간의 부문별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부문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 부문으로서 투자 수요나 관심이 가장 많은 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책방향은 도시교통관리 체계확립을 위하여 교통상황 및 정책을 고려한 도로건설과 이면도로의 정비로 간선도로망과 연계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배분은 중기계획 기간 중 도시계획사업은 총 재원의 97.9%인 1,100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천재해 부문입니다. 시책방향은 상습침수지 정비와 배수펌프장의 설치 운영으로 재해위험지를 해소하고 소하천의 복개와 정비에 두었습니다. 특히 상습침수지 해소 중 명륜동 침수지는 1차 공사 및 배수장 건설은 완료되었습니다만 2차 공사도 연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시 본청에 요청하였으며 작년에 계획하였던 연산1, 8, 9동 침수지 해소 공사가 금년도 계획에서 제외한 것은 현재 온천천 정비공사를 시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 예상되어 온천천 정비공사 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문화 체육 부문입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구민문화회관을 건립하고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전통 민속예술의 전승을 시책방향으로 하였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은 당초 문화회관 건립 계획으로 예산편성된 8억원으로는 적정한 부지 매입이 어려워 구민문화예술회관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시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국비나 시비 지원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차후 지원이 확정되면 구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일반행정 부문이 되겠습니다. 시책방향으로서 자치제 실시로 행정 기능의 재분배와 조정으로 하부행정 기능의 강화에 따른 청사 집무환경 개선과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전산화에 두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재정운용 전망은 올해 1회 추경 시 신설한 주민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5개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기금은 시비지원금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회수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주종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지구내 공유지 매각대금과 시비지원금, 구비전출금 등으로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단위 특별회계 계획의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자활능력을 감안한 의료보호대상자의 범위를 정비하고 병·의원 및 한방 등의 의료보호 지정시설을 확대하고, 의료보호기금을 조기확보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정부의 적극 재정지원을 요청하는데 사업 추진 방향을 두었습니다. 95년도는 의료보호대상자를 7,6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6억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추진 방향을 저소득 주민소득증대와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융자기회를 확대하는데 두고 95년도에는 26세대에 7,800만원을 융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영세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기회를 확대하고자 95년도에는 54세대에 2억 6,600만원을 융자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4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불법 주·정차 계도 단속으로 주차 질서 확립과 도로의 본래 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계획지표 중 95년도는 자동차수 95,100대에 공영 및 민영, 자가주차면은 총 36,400대로 예상됩니다. 재정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 영세민 집단주거지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불량 건축물 개량으로 주택건설을 증대하고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도시 균할 발전을 기본방향으로 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연산3주거환경 개선지구와 거제1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사업을 95년까지 계속하고 ’96년도에 연산 제1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5년도의 경우 시비보조금 20억원을 요청하고 공유지 매각대금과 구비 전입금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부터는 중기계획의 부표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하여 19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

제41회동래구의회(임시회)소집(김해봉의원외 15인 발의로 11월 16일 의장께서 집회공고) 발의자 / 김해봉 찬성자 / 이종원 홍재선 이재룡 김영웅 이태선 강대근 이춘기 조용완 조홍제 이진길 김충사 정소봉 이한우 이병인 손상모 이용배

제41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월 22일 의장제의) ·회기 : 11월 23일 ～ 11월 24일 (2일간) 제41회동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월 22일 의장제의) ’94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1월 21일 동래구청장 제출) 휴회의건 (11월 22일 의장제의) ·기간 : 11월 24일 (1일)

별정직8급부녀봉사요원교체와각동전산요원운용에대한질문 (11월 14일 김해봉의원 제출) 안락지구아파트단지와관련된질문외1건 (11월 15일 이경호의원 제출) 관내백화점현황과포장식품유통과정및위생점검사항외1건에대한질문 (11월 19일 이학천의원 제출) 쓰레기분리수거에따른문제점외2건에대한질문 (11월 22일 이상건의원 제출) (이상 4건 같은 날 의장께서 집행기관에 이송)

성 명 김종숙의원 사 유 가사사정 기 간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