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41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94년도 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에관한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초대의원으로서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올해 정기회를 통하여는 그 동안의 의정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정활동 결산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의 계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된 오늘 회의의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득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각시·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내무부에서는 시·도, 시·군·구 물품관리 조례 개정준칙을 시달함에 따라 우리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중 단서를 삭제하고, 단서 내용은 관서당경비의 매입, 수리, 제조관계입니다. 조례 제17조 불용품의 매각 제4항 중 장부상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조례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제1항 중 4호를 삭제하며, 4호는 소모품대장입니다. 다음 「별표1」물품의 품종상태 구분란 중 (1)비품 ②를 내용연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O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재물조사결과 각 시·도에서 공통적인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관련 조례 개정 2. 주요골자 O 비품구분 기준 조정(조례 별표1) ·내용연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10만원이상의 물품”으 로 개정 O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 생략 조항 삭제(조례 제8조 단서) O 불용품 감정기준금액 상향조정(조례 제17조 제4항)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개정 O 법정장부 축소(조례 제24조 제1항) ·물품출납원의 비치장부 중 소모품대장 삭제 3. 검토의견 O ’94년도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결과 공통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분석 검 토한 바 건의사항 일부를 수용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 O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조례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에 따른 단서조항 삭제와 ·조례 제17조 제4항 불용품 감정 기준금액의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및 ·조례 제24조 제1항의 물품 출납원의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 비품구분 기준조정내 용 중 내용연수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000원이상의 물품을, 10만원이상의 물 품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물품관리에 따른 업무수행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재무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에 있다고 사료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10만원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0만원 이상은 우리가 물품대장에 보면 전부 매입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옛날은 5만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상 법의 조례가 개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해서 5만원까지 하려고 하니까 너무 번잡하고 행정능률의 제고가 안 되기 때문에 사 들여놓을 때의 가격이 장부의 기장가격입니다. 책상 하나를 사면 얼마나 하고 장부에 기장이 됩니다.

예를 들면 30만원짜리를 사도 상관없습니까? 1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닙니다. 조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로 위원들의 이해가 빠르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조위원이 말씀하신 제17조는 불용품 매각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알겠습니다. 5만원이상 물품을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개정한 것으로…

재무과장 허종학입니다. 조호조 위원께서 질의한 것은 비품입니다. 저희들 가격이 구분하는데 비품의 가격을 보고 여러 가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선풍기 같은 것이 3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도 있는데 이하는 놔두고, 5만원이상이면 비품으로 봐서 대장에 얹어서 처리가 되는데 가격이 오른 지금은 10만원 이상이 되어져야 비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직할시동래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정인영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중 추가로 취득·처분사유가 발생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래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취득 1건과 처분 2건에 총 금액은 5억 2,100만원입니다. 취득 1건은 동래구 재활용센터 신축 취득입니다. 당해 토지는 수안동 2～7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231.4㎡(평수로는 약 70평)이며,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 토지는 88년 5월 1일 부산시로부터 소유권이 승계된 동래구 소유재산으로 현재는 수민동사무소에서 묘목을 식재하여 가꾸고 있는 수안동 새동래아파트 옆에 위치한 유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이미 확보된 시비 5,000만원과 구예산 5,000만원을 합해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84평 규모의 가칭 동래구재활용센터를 건립하여 1층은 42평 규모의 구매 및 교환코너로 2층은 42평 규모로 계몽자료 전시관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운영요원 3～4명을 확보하여 재활용품을 상설 전시하고 수선 및 수집활동과 교환·판매를 하면서 주민의 자원 재활용 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 및 재생 관련 업체의 참여 속에 명실공히 재활용센터로써의 기능을 발휘하는 주민교육의 산실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처분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건은 잡종재산 일반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매각할 사항으로 안락동 422-12번지와 422-53번지 2필지에 ’94년도 공시지가로 매각 추정가액이 3억 5,900만원입니다. 매매 예정가격은 별도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당해 토지는 충렬로 확장공사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93년 9월 23일 잡종재산에 편입된 나대지로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으로 도시계획상 최저6m, 최고 고도 18m 이내로 건축을 하여야 하며, 그 폭이 2.5m에서 5.5m로 협소하고, 건축시 경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2m를 띄워야 하는 등 건축법상 제약 때문에 당해 토지만으로는 건축이 부적합하여 전체 157.5㎡를 인근 토지의 경계선을 기준하여 분할 전 필지인 안락동 422-12번지는 63.1㎡로 분할 후 필지인 안락동 422-53번지는 94.4㎡로 각각 2필지로 분할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96조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의 규정에 따라 필지별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건인 보존 부적합 잡종재산 수의 계약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5필지 93㎡의 ’94년도 공시지가로 매각 추정가액은 7,460만원입니다. 첫째 명륜동 531-1번지는 명륜동 침수지 해소 공사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대동병원 서편에 위치한 교통이 양호한 준주거지역입니다. 전체 36㎡ 중 8㎡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모퉁이 가각 전체(길이 5m)에 포함되어 분할측량 후 그 잔여 28㎡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온천동 1156-5번지는 삼협개발의 온천동 공동주택 건설사업 계획부지내에 위치하며, 94년 10월 24일 사업부지내 공유지 소유권을 공사 착공 전까지 취득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는 91년 1월 23일 부산시로부터 우리구로 소유권이 승계되었고, 92년 11월 9일 당초 도로에서 용도가 폐지된 잡종지로서 만덕 방향 제2만덕터널 입구 오른편에 위치한 경사지의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세 번째 연산동 1320-42번지는 중앙천 복개도로 개설공사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동평여중 맞은편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④번 연산동 1777-6번지와 ⑤번 1778-2번지는 쌍미천 복개도로 개설공사 후 남은 자투리땅으로 동평여중 맞은편에 위치한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위의 각각의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로 남은 잔여 토지이며,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부적합하고, 건축법상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즉 일반 주거지역은 80㎡, 준주거지역은 90㎡에 미달하는 토지로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고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이 계시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호입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드럽게 합시다. 못 쓰는 땅이니까 팔아서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는데 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 봅시다. “잡종재산 일반경쟁입찰 매각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 놨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 자투리형으로써 못 쓰는 땅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도 옳게 안 나오니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 때 필요없는 땅이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툭 털어놓고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이것이 나와야지, 경쟁입찰에 응할 사람도 없고, 또 필요없는데 놔두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땅의 면적이 넓으면 될 것 같은데 일반경쟁입찰이라는 것은 안 되고, 이것이 어느 지역에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인근 에 인접되어 있는 지주가 필요상 산다고 하면 사겠는데 이것을 할 때 관계국에서 신경을 써서 숙원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잘 받도록 해야 되겠고, 다음에 지금까지 잡종재산으로 관리해 왔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써 왔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어디냐 하면 충렬사에서 충렬로로 커브 도는데 있습니다. 잡종재산이 얼마 안 됩니다. 작년에 충렬로 확장하면서 땅을 샀는데 우리가 50%가 공유지에 편입될 때에는 전부다 매수를 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법상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측량을 하니까 우리가 다 사서 쉽게 말해서 되팔아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이 종결되고 나면 세부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에 완전히 편입된 나머지 잔여 지역이 이런 자투리땅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거기다가 잔디를 심어놨는데 환경 정비에는 상당히 지장을 받습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