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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112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0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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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2002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살기좋은 동래 건설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도 구민복리 증진과 살기좋은 동래를 건설하는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과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오늘 기획감사실 소관 개정조례안은 1건으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 배경에는 2001년 9월 29일 수도법 개정 시행으로 물 수요 관리, 중수도, 저수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 시설 관리 등의 업무와 인력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구 기능직 9급 정원 1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9급 1명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는 567명에서 56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총수 553명에서 554명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전문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수도법이 개정(2001.3.28)되어 각 자치구·군에 이관된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할 기능직(9급) 공무원이 충원(1명)됨에 따라 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참 조

최길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감원되는 인원을 동래구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인력을 각 구에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구만 하는 것 아니고요?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만 중구 같은 작은 구에는 배치를 안하고, 두 개 구 정도가 배치를 못 받았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직원들은 정식 공무원 시험을 친 사람들입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 요즘은 시험을 안 치고는 안됩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하여서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과 간사가 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고, 2월 4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광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광수입니다. 지난 한 해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로 많은 기획감사실 발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올해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임오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위원 여러분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소망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속 담당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장춘 기획담당입니다. 강성기 예산담당입니다. 이재성 법무조직담당입니다. 손규동 감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최길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정관호 위원입니다. 홍구구와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무형문화재 현지공연 및 향토음식 전시·시식회 등 개최라고 했는데, 주로 음식이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3월에 방문을 할 때 정식으로 협의해서 조인을 할 것입니다. 지금 홍구구에도 10월에 우리 충렬제와 같은 문화거리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무형문화재 중에서 학춤이라든지 대금산조 등을 선정하고 있고, 동래파전, 온천장의 유명한 곰탕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개 선정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쪽과 협의를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정 음식이라기 보다 동래의 민속음식을 주로 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참석 대상자의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4월에 중국 유물전시회에 오는 분들이 20명 정도 되면 주고받고 하니까 우리도 20명 내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예산 편성은 되어 있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우리가 가면 체재비는 거기도 대고, 우리한테 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체재비를 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조치선 위원입니다. 공개 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공개 감사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감사 중에 주민 불편 사항을 접수를 해서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공개 감사 시에 주민 불편 사항을 접수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조치선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공개감사를 하기 일주일 전에 동과 우리구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사항이나 직원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고발을 한다든지 의견을 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신청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고발 문화가 안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부산시의 경우도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원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에 살고, 그 시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직도 한 건도 없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기는 하는데 잘 안 합니다.

조치선위원

매년 공개 감사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실적이 없다는 것은 홍보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실장이 이야기한대로 시민들이 고발을 하라고 하는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개 감사 시에 주민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이 접수가 되어서 행정이 투명성 있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불편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부산 동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