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2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형상입니다. 200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개의되는 제112회 임시회에서 총무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 부산에서는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 대회 등 많은 국제행사가 개최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 해라 생각됩니다. 지난 9월 준공된 사직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서 대규모 국제대회가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도심조경, 녹화사업 등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에서는 새시대에 걸맞는 사고전환과 능력 배양,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효율적 예산집행, 자주재정 확보를 위한 공정 과세 및 징수, 향토 문화의 개선과 문화재의 보존 관리,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 봉사 행정의 정착, 동 행정 적극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총무국은 구의 고유 업무 외에 현업 업무 담당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총무국 산하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생활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모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결실로 행정정보화 사업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민방위 역점 시책, 인구주택 총조사, 지방세징수실적 등 3개 분야 최우수구, 민원행정종합평가,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평가,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사항 평가 등 3개 분야 우수구, 선진문화 시민 의식 분야에서는 장려로 시장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등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인사를 마치고,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용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112회 임시회 자리에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새해를 맞아 총무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용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총무국 소속 담당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우선 총무담당입니다. 선차윤 정책담당입니다. 이종원 민방위담당입니다. 박명규 전산담당은 현재 행정 정보와 관련하여 해외 연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정관호 위원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취미활동 지원·격려가 12개 클럽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하고 있는 클럽과 안 하고 있는 클럽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클럽에 예산은 300만원 지원인데, 연말에 종합 평가를 해서 우수클럽 3개를 별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안 하는데는 지원을 안 합니까?

활동을 안 한데는 기본적인 것, 다시 말하면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최저금액만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어려운 직원 돕기 해서 장기와병과 노부모봉양이 있는데 장기와병과 노부모봉양으로 도와주는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직원들이 많은데 장기와병은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1인당 10만원 정도씩 지원했고, 청빈·성실 공무원은 연말에 종합평가에서 그 정도 범위이고, 노부모봉양은 크게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돕기” 보다는 말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실제 “돕기”이면서 크게 지원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좀 더 도와주는 차원은 없는지, 아니면 말 문구를 미화를 해서, “돕기”라고 하면 크게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예산 범위이니까 그런 것이 있고, 아니면 장기와병등 특수성으로 해서 직원들이 서로 공람을 해서 해 주는 그런 사례는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돕기”라고 해 놓은 것은 예산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직원들이,

장기와병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입니까?

장기와병은 두 사람 있습니다.

연말에 불우이웃돕기할 때 여기에 포함해서 얼마라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은 안됩니까?

지난 연말에도 직장협의회와 같이 의논했는데, 직원들의 부담 문제가 조심스러워서 협의회와 의논했는데, 협의회에서도 아직까지 조금 그렇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을 돕는 방법으로, 그런데 왜 직장협의회에서도 그렇느냐 하면 장기와병에 대한 공무원은 좋은데 일반 모시고 있는 부모들의 장기와병 문제 등 기준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는데, 동래구에서는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현황에 보면 파견 근무 12명은 아시안게임에 나가 있는 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12명이면 많이 가 있는 것 아닙니까?

5급이 5개구 정도만 가 있고, 우리는 5급이 한 명 더 가 있다는 것이고, 인원은 비슷합니다.

시에서 몇 명을 보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시에서 전체 아시안게임에 필요한 인원 중에서 직급별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동래구에서 지불합니까, 시에서 지불합니까?

동래구에서 지불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득을 많이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는 거기서 하면서 월급은 우리가 줘야 됩니까?

아시안게임은 시 전체의 행사이다 보니까 그렇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보조받는 것이 많으니까 저희들이 행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복귀를 하지요?

예.

복귀를 하면 대기발령이 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확실히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원래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시단위에서 대책이 수립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는 한 구로 원대복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간에는 원대복귀를 안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거기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보면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판매품목이 나와 있는데 판매단가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상품 한 두가지가 아직 완성이 안되었는데, 상품 납품이 다 되고 시제품 품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할 것입니다.

정통생활의류에 보면 교복과 근무복이 있는데 상품품목 자체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교복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생각입니까?

생산업체에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보면 품평회를 해서 앞으로 상품화가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이것은 품목을 대충 이 정도로 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교복이나 근무복이 팔릴 것이냐 안될 것이냐 이것은 품평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합니다.

생산판매업체가 5개 나와 있는데, 결정된 것입니까?

예.

어느 업체가 결정되었습니까?

인터폭스사에서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시제품에 대한 업체는 선정되어서 만들고 있고, 생산 판매 업체는 5개업체로 한국탈방, 인형마을이라든지 5개업체를 선정했고,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물건을 만드는 업체이고 판매업체는 아직 선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품이 다른 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우산을 만든다든지 상품화하는 것이 많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구단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구단위로 브랜드해서 상품이 만들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가를 우리가 정해놨는데, 상품은 비슷한데 단가는 비싸다든지 하면 상품 판매에 지장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가조정을 할 때 서울 업체는 보통 비싸게 받습니다.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캐릭터 문제는 뚜기를 비롯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단가도 단가이지만 저희들의 걱정은 과연 이것이 성공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폭스가 판매하는 것이 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학교 민방위 순회 교육을 우리구와 매년 연계 실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안된 것 같아서 민방위 강사로 해서 학교에 가서 실제 현지에서 순회할 그런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산 자체도 우리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은 강사들 수당입니다.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시에서 모든 민방위 교육은 각 구로 넘겨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54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항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내나 주위에 대형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한 예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대형 화재 관계가 없었습니다.

소형 화재라도 근처에 사고가 났을 때 나가서 급수를 했다든지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은 그런 보고를 받은 바가 없는데, 종전에는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내성초등학교 주변 거기에서 화재가 있어서 비상급수시설을 사용한 예가 있고, 종전에는 가끔 있었는데 작년에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요즘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화재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민방위 관계를 변화시켜서 화재가 난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물차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는데, 소방서 그것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구를 하면 주민에게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건소 신축 계획은 어느 업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는 54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지시가 각 부서에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보건소, 허가민원과, 전기분야, 통신 분야, 전산 분야 등 각 분야별로 지시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내일 중으로 취합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 사무소로 입찰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공모자가 결정되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들어오면 나중에 업자를 선정하는 이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네요?

예.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청사를 짓는데 위치적으로 볼 때 거기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뜯으므로 해서 그 주위에 상권이 형성이 안되니까 상권과 같이 연계해서 할 계산은 안되어 있습니까?

542평 들어갈 거기에도 구유지가 2필지입니다. 나머지 앞 부분은 시유지이고, 재경부 땅도 있습니다. 건물을 구유지 쪽에 건물을 앉혀서 돈까스 쪽 거기에는 여분을 남겨 놓고 밑에 부분부터 지어서 남는 땅은 정위원의 말씀처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땅이 남는 여분을 봐서 설계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상권이 형성되면 건물을 짓는 전세금이 빠질텐데, 거기에 관공서가 들어서면 상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주변의 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동네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들어가면 그 주위의 상권은 살게 되어 있는 것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과 보건소 직원 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밑에 보건소를 짓고 앞 부분에는 남는 땅을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잔여토지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세우면 상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현재의 보건소에는 상권이 없습니다. 해운대구도 그렇게 보건소 주위에 상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볼일을 보고 그냥 가니까 관공서가 생겨서 상권이 생긴다고 하는데 상권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아예 점포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되어야 볼일을 보고서 음식이라도 하나 먹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아무튼 그 방향을 연구하면서 같이 검토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 활성화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 방향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설계지침서를 만들 때 건폐율 관계라든지 용도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면적을 얼마만큼 할지, 최대한으로 점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면적이 남을 수 있도록 보건소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됩니까?

예산 관계 때문에, 현재 조건부로 현 보건소를 팔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 예산이 7,000만원 밖에 금년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같이 다 지으면 되는데, 보건소부터 먼저 짓고 나서, 금년에는 상권까지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건물을 신축하면 들어올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도 보건소를 짓는 것만 승인을 받았고, 우리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상권까지 지으려면 다시 연구를 하고, 의회 승인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도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상권이 설 수 있는 이만큼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건소 청사는 여기 밖에 못 짓습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건축승인을 안 해줍니다. 이 앞에 상권을 지어서 분양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일단은 보건소 위주로 해야 됩니다.

옛날 돈가스 자리 거기에 지으면 세를 놓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제 말이 그렇습니다.

지을 때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주영길 위원입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에 보면 관내업체의 수의계약 참여 확대, 참여율 50% 이상인데 수의계약이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수의계약 총 건수가 2000년도에 108건, 2001년도는 80건입니다.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타구에서도 보면 말썽의 소지가 따라다니는데 우리구에서는 과장께서 심도있게 판단하셔서 수의계약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근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윤만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의 200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을 보면 체납차량을 인터넷으로 공매한다고 했는데 금년부터 실시합니까?

예.

연간 40대해서 500만원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개당 얼마입니까? 120만원 정도 되는데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공매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몇 차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동차도 공매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장소와 주차장 문제가 나오고, 다음에 같이 하다보면 주차장에서 차량을 관리, 보관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또 감정을 해야 되고, 결국은 공매 날짜를 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격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인터넷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저희 동에도 5대 정도가 길에 놓여 있습니다. 견인을 안하느냐 물어 보니까 장소 때문에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어떤 경향이 생기느냐 하면 그런 차를 그렇게 놓고 또 새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냐고 물어 보니까 세금 때문에, 세금 내는 돈은 많고, 차는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해서 빨리 견인해서 처분해서 세금에 넣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하는 것은 방치 차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금이 많이 체납되어서 도저히 공매를 하지 않고서는 징수를 할 수 없는 차량, 그런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금 때문에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방치 차량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아는데 차량번호판을 떼어가면 차량 운행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견인해 가서 공매로 팔든지 어떻게 팔면 세금에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 차량을 해야 되고, 실제 방치 차량은 공매를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2건의 조례안 심사와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