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각 부서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보고한 내용 중에서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만 명확하고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일목요연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112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사회산업국의 각 과별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신사년 한 해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사회산업국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으로 우리구가 각종 시책평가 분야에서 물가 분야 3년 연속 최우수구, 환경위생 분야 환경녹색대상 수상 및 청소행정 분야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 아시안게임, 아·태 장애인 경기대회를 비롯한 세계 합창대회 등 많은 국제 행사와 6월 4대 지방 동시선거, 12월 대선 등 대단히 바쁘고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이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선진 동래구의 위상 제고와 구정발전의 재도약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사회산업국 소속 전직원은 연초부터 행사 대비는 물론 주민복지 증진과 푸르름이 살아있는 살기 좋은 동래건설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활안정 지원과 실업자의 고용기회 부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의 보다 나은 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각종 국제 행사를 대비하여 온천천 자연생태 보존사업과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선진형 위생 접객 문화를 정착하고자 접객업소의 주방, 화장실의 현대화 추진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자 미남, 내성교차로 녹지대 조성사업과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행사 기간 동안에는 성화 봉송로 주변 주요 가로변 등에 녹지동산을 조성하고 꽃 조형물을 설치, 테마공원을 마련하는 등 아름다운 동래, 다시 찾고 싶은 동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해 시행된 쓰레기 문전수거제를 조기에 정착하여 쓰레기 감량은 물론, 밝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동래 이미지를 심어주고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가안정 대책과 상거래 질서 확립, 에너지 절약, 산림자원 보호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 한 해에도 살기 좋은 동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현입니다.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복지 행정에 대해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해 위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과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에 기본 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동래구 전체 예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과장께서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여 별 무리없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도 적은 숫자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자활근로봉사 사업 시행이 있는데 장애인이 4,764세대에 4,983명인데 그 중에서 저소득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요?

이 숫자는 전체적인 장애인이고, 이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도 포함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벗어나지만 저소득자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그야말로 모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활동에는 참여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면서 저소득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동별로 2, 3명해서 전체적으로 1일 30명 정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이 중에서 약 485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약 10%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자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적으로 동의 보고에 의해서 동장이 저소득으로 인정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애자는 별도로 하는 것인지?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름 그대로 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통상 저소득자라면 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에서 150%이내까지를 저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정확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닌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태장애인 대회에 우리 구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있는지요?

아직까지 모릅니다. 그것은 장애인 부산시협회에서 추진하고 또 아직 시기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선수 관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활근로봉사사업비가 대충 얼마됩니까?

금년도 3억 2,1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0% 정도 쓰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 중에 일반현황을 보면 기초수급권자 2,439가구에 4,562명인데 일반 수급권자하고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반 수급권자와 조건부 수급자를 선정하고 구별하는 방법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예. 당연히 기준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건부 수급자는 기본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되면서 단,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이면서 우리가 지정하는 일을 해야 하고 만일 안 할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종석 위원이 물으신 자활근로사업에 전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는 노역이나 사역을 시키고 그 노역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까?

물론 노역을 시키면 거기에 따른 일당은 나갑니다. 그 일당만큼은 전체 소득에서 공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부여해서 업무를 수여하는 조건으로 수급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 수급권자는 아무 조건없이 지급을 하네요?

예.

그 다음 7페이지 노인 및 아동복지 증진에 경로근로 우대사업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 1일 3시간 45,000원입니까?

1일 4,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연금 지급 저소득 노인 등 월 22,5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급합니까?

예.

노인교통수당 지급 65세 이상 노인 분기별로 지급인데 7,200원입니까?

주는 것은 분기별인데 월 7,200원입니다.

노년기 건강관리 무료강좌 60세 이상 노인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의 대상자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 근로 우대사업을 동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동장 책임하에 근로 가능한 노인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 노인숫자는 많지만 다 참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1일 130명해서 연간 10,4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대상자를 선별하고 접수받을 때는 각 동별로 동에서 모집을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기본 지침만 내려주면 시행은 동에서 합니다.

대상인원은 사전에 제한해서 몇 명까지 접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접수를 해 봐야 아네요?

예. 물론 숫자가 너무 많으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소외계층 지원이 나와 있는데 동래구에 양지재활원이 있다가 연제구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재활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장애인 말씀입니까?

예.

우리 동래구 내에서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스스로가 재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때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그런 예산은 없는데 단, 저희들이 장애인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한해서 주는 것입니다.

제가 개적으로 아는 장애인이 있는데 자기 아들하고 사무실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컴퓨터로 도장을 만드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구청에 와서 요청한 것이 있는지 제가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 잡고 얘기는 못했는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 방문해서 애로점을 찾아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자기 스스로 장애인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우에 쓸 수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단지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 생활안정자금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 정도인데, 본인이 신청해서 기준에 합당하면 지원도 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장애인을 위해서 사무실을 내어서 컴퓨터로 도장파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지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 보기는 난처한 사항이라 그냥 나왔는데 과장은 혹시 알고 있는지 그 장소가 여기서 먼 곳도 아니고 구 대동병원 맞은편에 보면 조그마하게 도장 파는 집이 있는데 그 주인이 장애인입니다. 양다리를 못쓰고 목발로 근근히 다니는데 그 사무실 바로 옆에 청소를 해서 컴퓨터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 사항은 실무자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번 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안정적 고용기회 확대, 고용촉진훈련 내실 추진사항에 고용촉진훈련생 선발이 2회 172명 2억 1,500만원입니다. 예산이 제법 많고 일정도 3월, 6월 선발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과정별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훈련기관 점검 7개 기관, 훈련생 출석 및 교육사항 확인인데 그러면 2억 1,500만원은 우리 구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7개 기관에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민미용학원이라든지 요리학원, 전산 관계 학원 7가지 학원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결국 훈련생을 키우는 대행기관인데 여기에 따른 훈련비라든지 교육비는 저희 구에서 학원의 청구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하는 대로 줍니까?

처음에 신청 자체가 우리 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신청자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직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학원을 가거나 바꾸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가는지 안 가는지는 분기 1회 정도 이상을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1,500만원인데 작년도 실적이나 취업결과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3회에 걸쳐서 314명이 고용촉진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수료한 사람이 140명, 중간에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탈락한 사람이 약 66명, 나머지 100여명이 올 6월까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6월말 되면 완전히 끝납니다. 수료한 140여명 중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취직한 사람이 47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2억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요즘 상당히 실업자도 많은데 연 예산이 2억 1,500만원이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큰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7개 기관에서 형식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점검도 하고, 확인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수급대상자 2002년 1월 현재에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439가구로 되어 있는데 동래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2,454가구에 75억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실제 매일 변동되는 숫자입니다. 수급권자가 사실 매일 변동이 됩니다.

물론 변동이 되는데 현재 수급대상자 금액을 보면 75억 9,0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2,439가구도 금액이 같습니다. 그러면 2,454가구 같으면 금액이 자그마치 390만원이 증액되어야 됩니다. 1가구에 26만원 정도 주거든요. 그렇게 계산하면 이 숫자가 틀린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전액 국·시비보조입니다. 지금 당초 예산입니다. 중간중간 수시로 계속 내시액이 증액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 75억원 하는 숫자가 금년도 확정금액이 아닙니다. 연말이 되어 봐야 확정금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예산이 국·시비이든지 1가구당 주는 것이 작년에 월 15만원 주던 것을 올해는 11만원이 증액되어서 월 26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2,439가구에 주는 것이 75억 9,000만원인지 아니면 2,454가구에 돈을 줄 것이 59억 9,000만원인지...

죄송합니다만 위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구에 26만원하는 것은 정확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평균치인데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2001년도를 기준해서 그 숫자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집계해서 내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방금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몇 십가구 차이나는 그런 민감한 숫자가 아니고요...

숫자를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통계상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2002년 1월 조사에 의해서 낸 것이 2,439가구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도 분명히 1월에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금액도 그렇지만 대상자 수도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동래구에 몇 명정도 되냐고 물으면 정확한 숫자를 답을 할 때 어떤 것을 얘기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일치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자료 낼 당시의 시점이 틀리다 보니까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숫자는 구정자료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 앞의 자료를 한 것입니다. 지금 15명 차이 아닙니까? 하루에도 몇십명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금액도 위원께서 우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액 국·시비로 내려오며 계산도 2,439가구 곱하기 26만원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26만원도 저희 나름대로 평균치를 나누어서 한 숫자입니다. 실제로는 중앙정부에 올라가면 1인당 주는 돈이 저희들과 다릅니다. 의료보호수가까지 다 포함해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15명 차이인데 시점에 따라 그렇게 된 것인데 이해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구당 지급하는 금액이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지방자치단체마다 틀립니까?

그것은 똑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자료들이 동정보고회에서 단체장들에게 이미 배부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인식할 적에 올해 이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변경된다는 것은 감지하겠지요. 이런 것은 수치가 같았으면 제가 물어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똑 같은 가구에 똑 같은 금액이면 질문할 여지가 없잖아요. 차이가 있어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여성 자원가사 도우미 내실운영, 추진 방법에 팀 구성 운영 2,3개 팀으로 팀장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1개 팀 구성원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15명에서 20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경비는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전부 무예산입니다.

자원봉사로 한다고 했는데 자기들 몸으로 봉사를 합니다. 교통비라든지 식대는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산상으로 되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팀에 15명 내지 20명이면 2, 3개 팀이면 적어도 30명이 되는데 식사비, 교통비를 지급한다고 했을 적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전부 교통비고 식비고 하나도 안 줬습니까?

예. 여성단체 중에서 자원가사봉사회라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그야말로 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100% 자원봉사단체입니다. 목욕봉사같은 경우도 황전양로원이나 어려운 노인에게 계속 수시로 가서 무료로 봉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봐도 너무 지원이 아쉬운 것 같아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1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자원가사봉사회에 지원하기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부족한데 예를 들어서 3월에 신규모집을 해서 팀구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 교통비와 식비는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해야지 한 번 행사성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려면 다른 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2002년 동래구 여성대회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권익증진 주제 강연을 7월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행사라면 예산이 많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동래구 여성대회는 예산에 여성대회라해서 명칭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시면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단체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같이 치르고 있습니다.

여성단체 지원하는 것은 저번에 예산심의할 때 그 돈은 모임의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임운영비는 자력으로 하는 것이고 대외적인 큰 행사를 할 때 이런 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노성현, 환경지도담당 김상범, 위생관리담당 박병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형준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 보존활동 및 자연보고 안내판 정비에서 세 번째에 산지내 간이 급수 폐관 제거가 있는데 이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동래구 관내 산지내 간이 급수가 허가를 득한 것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죠?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허가를 득한 사항은 아니고 오래 전부터 간이상수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잠정적으로 용인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 9월까지 그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다가 10월에 구에 이관하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사직동 삼익아파트 앞에 재활용사촌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직동에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아서 산에서 상수도를 끌어서 썼는데 그 상수도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근처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조기등산을 하면 노는 장소로 해 놓았다가 폐쇄를 시켰어요. 그래서 재활촌이 청룡동으로 옮기면서 수도 관리권을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곳에 팔은 줄 알고 있는데 현재도 그것이 살아 있는지 그 폐관을 제거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폐쇄가 되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장소에 삼익아파트 뒷편에 목욕탕에서 그 관리권을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묻혀 있는 흔적이 있지요?

간이상수도 자체는 폐쇄가 되었고, 땅 속에 있는 폐관 등은 완전 제거를 하지 못하고 노출된 것만 제거를 했습니다.

내가 산에 가면 확인을 해 보겠는데 가령 그 장소에서 그 물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그 물이 거기에서부터 하천으로 흘러 내려와야 자연이 보호되는데 저 밑으로 물이 빠져버리면 그 중간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폐관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그런 것까지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린대로 작년 10월에 인수받아서 현재 조사를 완료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으로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할 것입니다.

나도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겠는데 사직동 감나무골에서 위에 올라가는 사직2동쪽에는 다른 곳보다도 관도 크고 물량이 사직동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인데 아무르산 개구리 서식지 거기에서 조금 밑에 관을 설치한다고 시멘트를 해서 거기에서 물을 빼서 재활촌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그 물을 먹다가 재활촌이 청룡동으로 집단 이주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는지, 있다고 하면 폐관을 제거한다고 하면 위쪽부터 제거를 해야지 그 밑에 흘러가서 하면 중간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환경위생과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연간 강우량이 많은 나라인데 비가 오면 중간에 물이 저장이 되지 않아서 흘러가는 물이 많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촌에 가면 논에 고랑처럼 산에 웅덩이가 있는데 원래 자연적으로 웅덩이는 논 끝 부분에 항상 1년 내내 흘러나오는데 그것을 저 위에 웅덩이를 파서 하니까 거기에 물이 바짝 말라 버렸어요. 그러면 옛날 그 물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한데 산 중간에 고랑처럼 웅덩이를 파 놓으면 비가 오더라도 일정하게 물이 고여서 서서히 내려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절수기 전시회 개최라고 해 놓았는데 내가 본회의장에서 옛날에 일본에 가서 사진을 찍어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환경위생과 소관이라고 생각하고 건축과에서 앞으로 건축허가를 내어 줄 때 동래구만이라도 화장실의 변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하니까 건축과에서 위원댁에 수도세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만원 전후로 나오는데 업자들이 안 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때 무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건축과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조례상이라도 이것이 맞다 싶으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어 줄 때 조건부로 허가를 내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 우리가 2000 몇 년도부터 물난리가 난다는 예고를 하고 있는데 점점 우리가 어느 정도 압박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몇 년 전에 외국에서 물을 사 먹는다는 얘기를 듣고 웃었는데 지금 그것이 우리의 현실로 닥쳐서 우리도 물을 사 먹고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 환경위생과장 혼자 생각으로 좋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부처간에 협조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아침에 간부회의 때라든지 청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허가민원과하고 협의 하에서 건축허가를 내어 줄 때 조건이라도 달아서 그렇게 하면 자연히 확산이 되어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간이상수도 업무와 물 절약 업무, 저수조 청소 업무를 인계 받음과 동시에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정식으로 제기를 해서 법상으로 신축 건물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나갈 때 조건을 부여해서 나가도록 건축과와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확실히 되어 있죠?

예.

그 전에 물었을 때는 왜 건축과에서는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과거에 건축법에는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 건축법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건축법에 빠져 버리고 다시 수도법이 제정되면서 신축 건물에는 절수 시설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수도법에 나와 있고, 건축과에서 건축법에 없기 때문에 수도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중간에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건을 부여해서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절수기를 달 수 있도록 시도도 하고 앞으로 단속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기를 하고 있습니까?

물이 많이 나올 때는 물 구멍이 막혀서 물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절수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모형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그 법에 의한 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부 성능 검사를 득한 절수 제품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도 환경부에 성능 검사를 의뢰하려고 하면 서류 절차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개인이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하면 그것을 여기에서 검토해서 좋다고 할 때 환경부에 등록하라고 하면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한다고 할 때 관계 공무원들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공부 같은 곳에서 KS마크나 Q마크를 따서 성능검사가 되어야 시방서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방서 만들려고 하면 골치 아프다고 못 하겠다고 해서 말았는데 자기 나름대로 공업학교 기계과를 나와서 철공소에서 제작해서 만들어서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했으면 우리가 돈도 적게 들고 멋지게 되는데 관에서 허가 맡았던 그 제품을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못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 개인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어서 한다고 하면 그것도 받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과장,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과장께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하단에 토양오염 유발시설 48개소 관리 강화, 주기별로 오염도 검사 실시라고 해 놓았는데 토양 같은 경우에는 검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양 오염도 전문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사한 횟수나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오염 유발 시설을 가진 사람은 양도 양수를 할 때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아서 그 증빙서류를 양수자에게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구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사본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연간 기간별로 검사를 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양도 양수가 없을 때는 탱크 규모 용량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받는 것이 있고, 3,4,5년에 한 번 받는 것도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검사기간이 설정되어 있네요?

예.

다음 3페이지에 우리 주위에서 항상 듣는 것입니다만 재래시장 주변의 무허가 유통식품 근절 활동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실제 시행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노상에서 반찬 파는 것 등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이 많거든요. 단속하고 계도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단에 동업 조합별 자율정화활동 독려해서 문제업소 주1회, 기타 연1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단체, 그러니까 음식지구는 음식지구에서, 또 재가협회는 재가협회에서, 다음에 숙박협회에서는 숙박협회 지구에서 순회해서 자체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제 업소라고 하면 어떤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위반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런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지부차원에서 1차적으로 먼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체 적발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다음 4페이지에 온천교에서 수영강 합류지점까지 서식하는 동식물을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온천천은 어느 정도 정화가 된 것 같은데 수영천이 역류할 때는 아무리 온천천을 잘 해 놓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고, 그대로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시 주관으로 수영천, 온천천 관리 구 협의체가 있습니다.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그런데 과장 말씀 도중에 미안합니다만 수영천하고 온천천 합류지역에 직강공사를 하는 지점이 상류로 올라 왔기 때문에 역류 현상이 더 심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전문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 차원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업주 및 종사자 기초 외국어 위탁 교육이 있는데 희망자는 선착순 200명인데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본적으로 업주를 최우선으로 하고, 다음에 총괄하는 총괄 지배인, 써빙, 카운터 이렇게 해서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환경이나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 따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한이 없으니까 그 업소에는 주인이 학력이 모자라고 지배인이 학력이 좋으면 지배인이 와서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방금 이종근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절수기가 있는데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제품이 나와서 시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미처 몰랐던 내용들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자금이나 보조금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구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건축과에서 조건을 부여해서 설치토록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지금 카다로그나 시제품 이런 것은 구에서 확보를 못 했습니까?

몇 종이 있습니다.

혹시 카다로그 같은 것이 있으면 도움이 되도록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