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주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와 건설과의 2002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임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은 세계인이 주목하고 있는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이 개최될 뿐만 아니라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중요한 해로서 제112회 임시회에서 도시국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 분야에서 시 종합평가 결과 우수 구로 선정되는 등 우리 도시국 소관 업무가 타 자치단체보다 좋은 성적을 올리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의 덕택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우리 도시국 소속 전 직원은 주민 불편 해소에 가일층 노력함으로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선진교통 문화 정착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도록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가겠으며, 교통 정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52억원을 투자하여 15개소의 도로를 개설하고, 온천장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행정 지도를 강화하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안락동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여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현안사항들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살기 좋은 동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영길입니다. 금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상단에 주차시설의 면수와 2페이지 중간에 차량 등록된 숫자가 약 16,000대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차량은 자의든 타의든 간에 매일 주차위반을 하는 실정인데요. 그 다음에 8페이지 상단에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 전개, 내용에 사업개요 하단에 본인 소유 담장 등을 헐고 주차장 확보시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한다고 합니다만 이런 것은 여태까지 시행해 왔었고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만큼 발전되고 진행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 지역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개설해서 주차장 사업을 하는 사람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라도 주차난이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기존의 주택을 철거하고 주차장 개설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지원대책이나 권장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런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 대수와 주차면수는 약 15,000대 차이가 납니다. 저희도 주차 관련 업무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많은 차량이 아침에 나와서 저녁에 들어오고 굴러다니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주차면수를 획기적으로 하는 방법은 박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안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과에서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주차정보통합시스템을 해서 이면도로 전수조사를 해서 쉽게 말하면 6미터 폭이 되는 도로는 일방통행을 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정구와 북구가 작년에 작업을 다 하고 선을 안 그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안나옵니다만 이렇게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약 7,000대가 더 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획기적으로 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주차장을 하는 것은 도로개설하는 비용보다 많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개설할 때는 실제는 저희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관계 법령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 교통국장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단체원들과 협의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획기적인 방안을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보안관계상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타구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발빠른 행정을 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면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보면 기존 주택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원대책을 수립하든지, 권장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차량대수하고 주차면수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해결방법이 조금 소극적이 아니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을 구상해 주십사 합니다. 항상 얘기합니다만 상위법 얘기하고 다른 법에 치우치는데 법 자체도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것을 타파하려면 조금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면도로에 집을 지을 때는 단층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세제상이라든지 건폐율을 봐 준다든지 혜택을 줘야합니다. 학교 운동장도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다는 것도 누차 얘기했지만 업무보고상에 연구하겠다는 의지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것도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가 대중교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하철과 연계되어서 이용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주로 마을버스 노선은 이면도로를 많이 통과합니다. 이면도로를 많이 가다 보면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마을버스 기사들이 애를 먹는데 단속을 철저히 해서 마을버스 노선만이라도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허용해서 일정 금액을 받아들이면서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대편 노선에 또 차를 하나 더 대어서 차를 못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차없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 한 쪽은 허용했지만 한 쪽은 차를 댈 수 없도록 해야지 차가 빠지려면 애를 먹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입니다. 5페이지 선진교통문화 정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차로 주변 불법 주·정차 및 영업행위 단속을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이해를 못해서 조금 벗어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그 주변은 합동단속으로써 항구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국제행사가 많이 있는데 교차로 주변에 손님들이 제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항구적으로 단속을 안 하고 이면도로에 아무리 해본들 외부 손님들이 볼 때는 선진교통 문화 정착이 안 됐다고 보기 때문에 합동단속을 항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보통 그 부분에 보면 이삿짐센터 주차장도 많이 있고, 차량정비 업체도 점용해서 많이 있고, 또 특수차량은 스티커도 붙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차들이 상시 장기적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2002년도 업무보고에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기억하기로는 4개 과가 합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은 아직 저희가 취합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생활행정과도 노상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데 시장의 방문까지는 업무가 연계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환경위생과와 적극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계획을 3월부터 잡고 있습니다. 월드컵이 임박해서 하면 반발이 많기 때문에 그때부터 강력 단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고충사항은 인력 문제도 있고, 또 돌아서면 구 의원들도 주민이 될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차를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종근 위원께서 솔직하게 바로 정곡을 찔러 주셨는데 지금 단속을 하면 견인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고함소리가 높습니다. 선거 때가 되어서 자금이 모자라니까 4만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3월부터 강력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는 회식모임이나 이런 곳에서는 강력 단속이 된다는 것을 계도해 주시고 4만원이 끊겼을 때 자진납부가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어제도 시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단속이 되는 곳에서 고지서를 바로 발부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을 어느 구에서 보고를 했는데 사실상 뉴스는 안 났습니다만 단속하는 사람 갈비뼈가 부러지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제 단속을 나갔지만 사실 단속하고 행정 집행은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월드컵,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이면도로 단속 4만원보다도 교차로 주변의 민원이 더 크다고 봐집니다. 이면도로에서 단속된 사람들이 교차로 주변에는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행정과 한 개 과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4개 과가 합동으로 항구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해 본들 실효가 없다고 봐집니다. 이면도로에서 불법 주·정차를 해서 스티커가 발부되면 그것은 응당히 물어야 되는 것으로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고 교차로 주변의 그런 업소들은 자기가 전세낸냥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항구적으로 뿌리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 위원입니다. 동래고등학교 정문 담 쪽에 주거지 전용주차장 27면이 금년부터 복산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디서 관리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동래구 관내 지금도 그런 유사한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둘 것이 아니고 우리 구로 이관시켜야 될 지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야 이관시켜 왔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부임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우리에게 돌아온 원인은 물론 세수를 봐서는 우리가 해야 되지만 이해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자치구에서 넘겨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넘어온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저속한 말로 삥땅사고가 많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월급은 별도로 받고 점심이나 음료수를 먹는다는 사고가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근절이 안 되고 보도에 나오고 하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또 실제 시설관리공단에서 통계를 놓으니까 자기들 수입에 하나도 덕 될 것이 없다 해서 자치구에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로터리 주변 외에는 전부 자치구로 다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래구 전체가 이면도로를 새로 줄을 그어서 전체 공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 이해 타산이 있어서 점포나 이런 곳에서는 반발이 많습니다. 이것은 동에서도 잠을 재워줘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주민 동의없이는 줄을 긋지 못합니다. 이것을 주차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전체가 하게 되면 시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 설명하셨습니다만 주차관리공단에서 하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것이 맞습니다. 자치구에서 직원 한 분과 공익요원 한 사람이 관리하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관리공단에서 넘겨주기 이전에 그러한 소규모 지역은 우리가 발굴해서 스스로 요청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어떤 수입을 떠나서 지역에 주차질서나 주차장 확보나 수입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니까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지역은 더 조사를 하고 주차정보시스템과 병행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제는 아주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민원이 생기더라도 과감히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차도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두는데 그 경계석 안에 차를 대어서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직동에서 온천3동으로 오는 그 인도에 차를 대어 놓습니다. 그런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동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동에서도 단속권한이 없다고 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을 과장께서 한 번 단속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달북초등학교 올라가는 곳은 경사지입니다. 혹시 위원들께서 여론화되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달북초등학교와 몇 학교에서 민원이 있어서 몇 장을 끊었더니 이 민원인들이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통행도 있고, 학교에서도 반대를 한다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했다 했더니 학교에 찾아가서 우격다짐을 했는지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근거를 내달라 난리가 한 번 났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밝혀 두는 것은 동에서도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 업무가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작년에 일제 동사무소에 여직원까지 전부 다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사무장하고 직원 한 명 이렇게 해서 주차스티커하고 다 줘놨습니다. 동장을 한 제가 동에 단속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잠시 나가서 호루라기라도 불어주고 여기 주차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은데 전부 “구청에 이관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청장께서 그것을 아시고 상당히 화도 내셨는데 저도 동에 있어 봤는데 올챙이적 모른다고 할까 싶어서 말을 안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실제 단속권이 있습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여균선입니다. 저희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 끝에 실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에서 하수구 덮개 제거를 위한 재해경보시스템 활용인데 지금 우리가 하수구 덮개한 것이 시기적으로 오래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닐을 덮다 보니까 악취로 인해서 부식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그 부분 전수조사를 해서 교체를 할 것은 교체하고 다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시 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덮개 열어 보면 완전히 부식되어서 못쓰는 것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나가 보면 차량통행 시에 차바퀴가 빠져서 큰 사고도 날 우려도 있으니까 그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각종 재해 시에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그 부분을 안 하면 차량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조사 전에 확고히 하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 정비 차원에서 조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동마다 비닐을 제거하면 스틸그라이팅이 녹슬어서 일반 승용차 타이어도 많이 빠집니다. 그 부분을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인데 조금 전에 토지매수청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하철 3호선을 기준해서 확장공사, 다른 데도 각종 공사도 많이 했지만 이것은 이미 끝났습니다만 거기 보면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것을 관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조그마한 남은 곳, 택지가 안 될만한 곳은 다 같이 보상을 줘서 뒷사람에게 다시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옳게 해야지 지금 35미터 도로에 불과 폭이 4미터, 3미터 이렇게 남겨 놓아서 도시 미관을 굉장히 저해합니다. 법상으로 그렇다 해도 여기 보면 토지 매수 협의체를 구성해서 뒷집과 앞집하고 사이에 중개역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샀다가 뒤에 판다든지 뒤에 한꺼번에 할 때 뒤 사람에게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 계획에 구획 지정한 선을 보면 가운데 중앙선이 들어가서 집도 없고 도로도 없고 가운데는 중앙선이다 말입니다. 선까지 보상을 주고 다 끊고 나머지 화단을 조성하든지 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온천3동 옛날 새마을 동네는 성냥곽처럼 집을 짓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허가 안 내어 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허가를 내어 주니까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또 사직동 같은 경우는 불과 4평을 보상을 안 받고 하니까 뒷사람하고 시비가 있습니다. 나는 안 팔겠다. 얼마 이상을 주어야 되겠다. 과다한 요구가 나옵니다. 그러면 영원히 그 집때문에 집도 못 짓고 미진하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관에서 역할을 해서 그 동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서로 줄당기기 하다 보면 나중에 줄만 터지지 아무 일이 안 됩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중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상협의를 할 적에 매수청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지침에 보면 자투리땅 매입은 토지소유자가 원할 때 할 수 있고,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원하면 다 사주고 안 원하면 안 해도 좋다. 그러면 안 원하는 땅이 택지가 안 되고 아주 적을 때는 뒷사람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의논해서 빨리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앞에 조그마하게 막아 놓고 있다가 이 사람 때문에 뒷 땅도 활용을 못하고 이 사람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오래도록 있다가 땅값을 올리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시미관만 저해합니다.

위원의 말씀대로 지하철 공사하는 거제동을 봤습니다. 법원 뒤에 보니까 .....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직동 전부 다 그렇다 아닙니까? 미남로터리부터..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옛날부터 내가 건의를 했는데 이왕 하려면 사직동에 10미터만 넣어 줄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중앙선까지 도시계획을 묶어서 보상을 주고 나머지는 부산시에서 땅이 많으면 뒷사람에게 그 다음에 고가에 팔든지 하면 될 것인데 어중간하게 남겨서 앞뒷집에 시비거리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집에 사람이 후한 사람은 판매가 이루어져서 빨리 공사가 되는데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쪽에서는 많이 달라 저쪽에서는 못 사겠다 이렇게 되니까 시비거리가 되고 도시미관만 버립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자투리땅을 적극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수해서 엉뚱하게 비싸게 팔아서 안 나가고 이런 일이 있던데요?

저희들 매수해서 팔 적에는 재무과에 인계를 해 줍니다. 재무과에서 잡종지로서 다시 감정을 해서 도로가 개설되고 나니까 감정가에 차이가 납니다. 도로개설되기 전의 보상감정가격하고 도로개설후의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 얘기도 나왔지만 공시지가를 할 때 표준지해서 우리 구에서 그것을 가지고 했는데 공시지가 그 자체가 땅의 형태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 믿을 수 없으니까 결국 또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균치를 내어서 보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눈에 뻔히 표가 납니다. 우리가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그 장소는 용도 변경도 해 주지 않고 공시지가도 올리지 않고 있다가 뒤에 도시계획 다 하고 난 뒤에는 엉뚱하게 지가를 확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감정원에서도 공시지가를 어느 정도 참작을 합니다. 과장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허가민원과와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