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석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래구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 승인은 집행부의 전년도 예산지출에 대한 사후 승인입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준 예산인 만큼 구민의 복지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이므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시정 보완토록 하여 향후 예산의 집행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지 못하더라도 효력의 발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재정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공무원의 도의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나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이고 적절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최태원 의원과 2명의 공인회계사가 실시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승인안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현액은 260억 5,56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45억 1,807만 9,00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9억 1,691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6억 2,06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위생관리 분야 예산으로 예산현액은 740만원으로 지출액은 671만원이고 불용액은 69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5만원, 예산 집행 잔액은 64만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환경관리 분야 예산현액은 79억 1,733만원이며, 지출액은 71억 7,399만원, 명시이월액은 6억 1,800만원으로 불용액은 1억 2,534만원입니다. 불용내역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536만원, 예산절감 553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45만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관리 분야로서 예산현액은 1억 4,801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3,931만 2,000원, 불용액은 869만 9,000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235만원, 예산집행잔액 63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분야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6억 1,842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69억 5,431만원, 명시이월액 2억 9,891만 2,000원으로 불용액은 3억 6,520만 4,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120만원, 예산집행잔액 1,525만 7,000원, 국·시비보조금 잔액 3억 4,874만 7,000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경제개발 분야에 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6,44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4,375만 7,000원, 불용액은 1억 2,073만 8,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예산절감 9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399만 2,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58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5억 6,813만 9,000원으로 지출액이 90억 822만 4,000원, 불용액은 5억 5,991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 결산내역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8억 5,07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88억 4,822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254만 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4만 7,000원, 예비비 사용잔액 19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737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5억 5,737만원으로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5억 5,560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77만원입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3대 구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 동안 저희 사회산업국에 대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남규 도시국장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예산 결산 총괄, 회계별 주요지출 및 불용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결산 결과 먼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98억 3,371만원이고, 지출액은 138억 9,902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6,6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4억 2,937만원으로 지출액은 55억 708만원이며, 불용액은 29억 2,228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지출액과 불용액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 총액이 282억 6,308만원으로 지출액이 사고·명시 이월액을 포함하여 194억 610만원이며, 불용액은 32억 8,868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980만원이고, 예산 절감액은 2,821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은 4억 7,045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83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잔액이 27억 6,537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사업으로 예산액 1억 699만원 중 지출액이 9,738만원이고, 불용액은 960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410만원, 예산절감 129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21만원입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예산액 12억 4,485만원 중 지출액이 6억 1,085만원이며, 불용액은 5,799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90만원, 예산절감 148만원, 예산집행잔액 5,54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3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으로 예산액은 11억 8,600만원 중 지출액은 6억 9,639만원이고, 불용액은 1,222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230만원, 예산절감 83만원, 예산집행잔액 610만원, 국·시비보조금 잔액이 299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관리사업 예산은 예산액은 164억 1,379만원, 지출액이 117억 3,104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6,783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1,250만원, 예산절감 17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5,19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1만원입니다. 다음 교통관리 사업예산으로 예산액이 8억 8,207만원이고 지출액이 7억 6,334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1,873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1,53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 343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4억 2,936만원 중 지출액이 55억 708만원이고, 불용액은 29억 2,228만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이 760만원, 예산집행잔액 1억 4,931만원, 예비비 사용잔액 27억 6,5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