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석 의원 발언

8조를 삭제한 이유는 8조에의 내용이 법과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있으므로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한 것입니다

예. 그 외에는 일반회계에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동래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홍표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배남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고심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도시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 제1항 5호 및 2항의 규정은 이러한 주차장법상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합치되지 않고 상위법에 저촉되어 시로부터도 개정하라는 시정지시가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 1항 5호에서 규정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주차관련 사업으로 개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 자금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한 규정한 동조 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는 2002년 4월 27일 시행령이 기금 누계액의 50%이내에서 당해연도 재해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3조에 명시된 현년도 일반회계 전출액 중 50%를 당해연도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개정하여, 장기예치기금인 적립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을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하고 조례 제3조의2와 3에서는 기금 전액을 구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에서 발생한 사용잔액과 이자는 기금결산후 장기예치기금액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 재해대책기금 관리도 관련 규칙에 의하여 개정조례안과 같이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의 관리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표준조례안에 따라 관리방법을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조례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하게 검토하시어 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상위법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호입니다.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O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제1항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주차장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입법 취지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제3조 제1항 5호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주차 관련사업”으로 개정하고, O 동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1항을 본문으로 함. 3. 검 토 의 견 O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O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제1항5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주차장법에 의한 특별회계 설치목적과 입법 취지에 합치되도록 하기 위해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기타 주차관련 사업”으로 개정하고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O 조례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장기예치 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으로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O 조례 제3조의2와3을 장기예치기금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하며,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후 장기예치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O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장기예치기금액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을 구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조례 제3조) O 장기예치기금액을 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조례 제3조의2) O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을 구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 산후 장기예치기금에 포함하여 관리(조례 제3조의3) 3. 검토의견 O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할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 운용 관리하고, O 장기예치기금과 당해년도 사용기금을 구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고,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장기예치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명확성과 기금증식을 위한 내용으로 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송영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27일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 회계로 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1998년 IMF사태로 인해서 재정이 고갈됨으로 다수 특별회계 관리하는 부분을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조례로 되고 난 뒤에 다시 점검 결과 부산시에서는 영도구와 저희구가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5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때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이종근 위원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안 됐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재정고갈로 인해서 넘어 갔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이 내용을 알고 2002년 2월 1일 부산일보 주차장특별회계 전용논란이라는 이것을 필두로 해서 신문방송에서 떠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시 감사실에서 직무감찰 명목으로 해서 영도구와 저희 구에 직무감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결과 저희들은 조례 준비만 하고 있고, 아직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넘기지 않고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은 훈계, 전임 교통행정과장을 한 윤만근 과장도 훈계를 당하고 여러 직원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 개정해야 되는 이유가 지시사항으로써 위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상위법령을 위배한 조례를 2002년 6월 30일까지 적법하게 개정 조치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넘겼습니다만 의회와 새구청장으로 당선된 분과 얘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는 영도구가 6월 18일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입니다. 의원들께서는 그것을 감지하셔서 원안 의결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초에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기는 98년도부터 2002년 올해까지 25억원을 합해서 105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내역은 일단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들어 가버리면 어디어디 들어 갔는지 정확히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 곳에 많이 들어 갔지 않느냐 싶습니다.

주의 촉구를 받고 난 이후에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작년 말에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25억원은 일반회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를 수감했습니다만 감사실에서 수감할 때 올해 편성된 25억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얘기 한 주차과징금을 받아서 주차관련 업무에는 안 쓰고 다른 곳에 쓴다고 얘기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것은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임시회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올려서 할까 싶어서 자기들이 6월 30일 이전까지 전부 정리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 자치단체에서 지시 권고한 사항이 안 되면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천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보다는 이렇게 된 배경과 그리고 6월 30일까지 되어야 되는 그 부분은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임박해서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부터 25억원이 넘어갈 때,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종근 위원께서 달북초등학교 밑이나 아니면 온천여중 밑에 한다고 할 때부터 제가 분명히 예산확보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신문지상에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될 때부터 담당과장으로서는 예산에 편성된 25억원도 안 넘어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그것을 집행부의 일원인 해당과장이 예산 편성된 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맞지 않고 또 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원안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홀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훈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중에 정확한 뜻을 전달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어서 개정안 입법예고와 조례안 심의를 두 세 번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했고, 개정조례를 몇 번 하다 보니까 5월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여유를 두고 6월 7일 했는데 6월 7일은 안 된다. 선거가 끝나고 올리는 것이 좋겠다고 전문위원과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홀딩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주차를 명시하니까 포괄적으로 넣어 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는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동래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율이라는 것이 수시로 변경이 되니까 그리고 은행마다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자율 중에서 가급적이면 높은 곳에 넣어서 이자를 많이 받겠다는 것입니다.

조례상에는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같은 의미입니다.

예.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