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3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난 9월 15일자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재기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손화경입니다. 오늘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은 당면 사업비 계상과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총괄과 부서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내역 및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 제3장 사회복지비가6,900만원이 감소하고, 제4장 산업경제비가 1,500만원이 증액되어 5,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경 1억 3,100만원을 포함하여 155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3장 사회복지비는 사회산업국장실 업무보조요원 인건비 200만원, 이웃돕기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 수당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대상 시설수용 및 재가노인의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노령수당, 노인교실운영, 무의탁 노인 세대지원이 1,800만원 증가되었고, 보조금 내시액의 변경에 따라 고용촉진훈련비 1,000만원, 노인교통비부담 4,900만원, 노인건강진단비 3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4,200만원, 아동시설기능비 5,9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소사업비 중 시범동사용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6,100만원, 종량제 홍보를 위한 표지판 설치 및 리후렛 제작비등 1,400만원, 1995년 1월분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 5,000만원과 일반 폐기물 무단투기 야간단속 여비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제4장 산업경제비는 농수산비 중 어선 무전기 노후 기자재 교체 비용 100만원, 임업비 중 산불예방 홍보용 안내 간판 제작비 800만원, 산화 진화용 물탱크 및 등짐 펌프등 장비구입비 1,100만원, 금정산등 3개지역 25ha에 대한 산지간벌과 재선충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비 8,500만원, 산불진화용 차량, 무전기 구입비 2,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재원은 국고 80%, 시비 20%의 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며 의료보호환자의 진료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부산시 보조금 추경내시에 따라 국고보조금 3억 900만원, 시비보조금 2억 100만원등 총 5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보조금 추경 내시에 의한 의료보호사업비 5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25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겠습니다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쓰레기 종량제 및 산화예방에 따른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구정시책방향등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시고, 세부사항은 사항 목별 심사 시에 충분한 토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 위원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 보면 산출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끔 확실한 산출근거를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음달에 본 예산을 다룰 때 그때도 이와 같이 산출근거가 없을 때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심사를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간이 화장실 문제와 공원의 용도변경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이 화장실도 같은 동래구 산하이니까 어느 한 부서에서 통일을 해서 설치하고 철거하는데 대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연산8동에 있는 407번지 어린이 공원은 반드시 공원인줄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서 현재 게이트볼 시범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허장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장 위원! 국장 대신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허장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연산8동 어린이 공원을 노인들의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에는 성인용 운동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 진흥계에서 임시적으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소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총무과와 의논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모일 경우는 폐쇄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인들께서 그것까지 못 하게 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래구 자체에 공원이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공원을 조성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이 공원은 원칙적으로 어린이들만 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노인들이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같은 구청 산하인데도 진흥계의 이야기는 이 407번지는 분명히 용도변경이 되어서 일반 사회체육시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일단 총무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단, 이왕 설치된 것을 폐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사회산업국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 서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박종철입니다. 먼저 가족계획사업 홍보물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거 피임약제기구 판매대금에 대한 30% 금액을 가족계획사업 홍보물비로 부산시로부터 보조해 주는 시비 보조금으로 저희 들이받아 왔습니다만 금번 시에서 일부 조정되어서 52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결핵예방사업 홍보물비는 시에서 보조금 36,000원이 조정되어서 저희들이 삭감하고있습니다. 다음 전기요금 추가분은 당초 342만 7,800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177만 3,000원이 증액된 것은 지난 7, 8월에 에어컨 가동이 많아서 공공요금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기타 운영비에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은 국고 보조금이 당초 349만 2,000원에서 182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족계획 시술권장비도 904,000원에서 413,000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정부 보조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세입 세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사회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설명서 책자 83쪽에서 사회산업국장실 업무보조 일용 인부임 1명을 79일간 사용함에 있어 기본급외 상여금과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반하여 현재 각 실과에서 근무하는 많은 일용 인부임 업무 보조원은 280일간 사용하면서 기본급외 상여금등 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79일간 사용한 국장실 인부임에 대해서는 상여금등 기타수당이 지급되는지 알고 싶고요, 상용 잡급 300일 이상 사용과 일용 잡급 280일미만 사용을 구분하여 임금을 지급함은 행정관청으로서 솔선해야 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종환입니다.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에는 3개국이 있습니다. 총무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이 계시는데 총무국장실하고 도시국장실에 있는 인부는 모두 상용으로 계상이 되어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 사회산업국장실 인부만큼은 일용 인부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평도 맞추고, 또 국장실이 2층으로 옮기게 됨에 따라 별실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일용 인부임을 삭감하고 대신에 상용 인부임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79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용 인부임으로 됨으로써 기본급도 늘어나고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국장실 아가씨들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사회산업국장실도 상용 인부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번 본 예산에 보면 280일만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노동법에 보면 300일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을 받게 되어 있는데 300일이 안되게끔 280일만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관청에서 근로기준법을 먼저 준수해야 할 판에 어떻게 해서 280일로 해 놓았죠?

일용 인부임 280일의 기준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관계는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80일 이상을 하게 되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다. 일용 인부임이라는 것은 업무 성질상 200일이라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일을 시키고 필요 안 할 때는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의 편의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280일 이상 넘게 되면 반드시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예산문제도 있고, 예산 지침상 편의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퇴직금을 안 주면 사회문제가 되는데 어디까지나 근로기준법을 관청에서부터 실행해야 되리라고 믿는데 그것을 한번 더 재고해서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인천 사건이 있고부터 사고가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 같은 하위직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세무1, 2과에 제일 일용직이 많습니다. 이 분들의 제도 개선이 검토되면서 280일 이하 일용직에 대해서는 구제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책자 85쪽 제3장 사회복지비 중 노정관리에서 고용촉진훈련비가 시비, 국비 각 500만원씩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는 이번에 시 추경 내시액에 의해서 시비가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동래구 고용촉진훈련 인원이 25명이 감소가 되고, 남구도 25명이 감소되어서 모두 50명이 북구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북구에는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되어서 거기에는 인원이 더 필요해서 시비가 5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구비도 자연적으로 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이웃돕기위원회 위원 수당입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6회로 해서 54만원을 올려놓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이웃돕기위원회 위원 수당은 저번에 이웃돕기조례가 통과됨으로써 현재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3명을 제외하고 6명을 계상했는데 현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회과 역할을 이웃돕기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 영세민 책정 관계 동의, 생활안정자금의 융자 동의, 전세자금 융자 동의등 여러 건이 있는데 이것이 여러 동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급한 것은 시일이 급하다고 주민들이 많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달에 모아서 하려면 주민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회수를 늘려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령수당은 어떤 분이 받게 됩니까?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과 시설 노인이 받게 됩니다. 현재 시설 노인은 황전양로원에 50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70세 이상이 40명이기 때문에 40명이 받고, 일반 재가 노인이 512명이 받습니다. 재가 노인은 수시로 전입 전출이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지출합니까?

예, 1인당 15,000원인데 우리 과에서 동으로 주면 동에서 직접 전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교통비 부담인데요. 이것은 4,900만원이나 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인데 시비 자체가 감액이 되어서 시에서 내시변경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도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노인 교통비를 못 주는 경우도 있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남습니다. 애당초부터 책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도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요. 건강진단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진단은 저희들이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노인들이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이 넘어오면 노인건강진단비가 1차는 5,000원이 되어 있고, 2차는 4,300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5,000원, 4,300원 가지고 건강진단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인원에 상관없이 단가를 올려서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하도록 해서 1차를 18,120원으로 올렸습니다. 대상인원 1,236명인데 실질적으로 동에 건강진단을 받았다고 올린 사람은 754명입니다. 754명 중에서 2차로 다시 검진해야 하실 분이 447명이 됩니다. 이 관계는 시에서도 원하시는 분에게 건강진단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9페이지에 아동지원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아동별 지원은 우리 관내 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영세민 아동과 80만원미만의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260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 아동을 조사하니까 309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명이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장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노인복지회 노인 교통비 부담이 4,115만8,000원인데 아까 가정복지과장께서 당초 예산편성이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감액된 약 5,000만원을 주민복지를 위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애초부터 과다 책정을 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을 감액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재고해서 내년 예산에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시에서 당초에 내시가 내려오면 구비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 50%를 예산상에 올려야 됩니다.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제3장 청소관리 일반 운영비 중에 시범 동 종량제 홍보비에서 교육용 리후렛 167,000매를 제작하고 시행표지판 1,015개소에 설치함에 있어 1,400여만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각 동 소유 차량을 이용해서 주1회 이상 종량제 실시요령과 방법을 골목골목마다 다니면서 가두방송을 한다면 이렇게 많은 리후렛 제작비용과 표지판 설치비가 약 50%이상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한 관급봉투 판매비용 수입과 지출을 특별회계로 운영함이 어떠할지 이에 대한 의견도 묻고 싶습니다.

이경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 있는 시범 동 사용 종량제 관급봉투제작 일반 수용비 중 홍보비 부문의 1,400만원 중에서 교육용 리후렛 500만원 부분은 시범 동 4개 동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종량제를 대비해서 동래구 전 세대 167,000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제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종량제 시행 표지판 1,015개소도 구 전체 27개 동에 통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 단가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봉투를 파는 곳은 통장도 있고 슈퍼마켓도 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담배포와 같은 크기로 제작해서 주민들이 알기 쉽고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비 부분을 특별회계로 검토하는 문제는 현재는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서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93쪽 시범 동 사용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1995년도 종량제 관급봉투 가격이 다른데 산출근거 및 이유는 무엇이며, 1995년도 봉투를 최소한 3개월 분은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1개월뿐 밖에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시범 동 관급봉투 단가가 10ℓ짜리 15원이고, 95년도 봉투 제작에 18원 20전을 해서 20%정도 봉투가격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원가계산을 정부에 의뢰를 할 때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원가를 계산해서 각 시도에 산출근거를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 구가 통과를 할 때 봉투에 들어가는 탄산칼슘 부분의 원가 20%를 빼 먹고 이 사람들이 원가계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입찰과정에서 업자들이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세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탄산칼슘 부분이 20% 빠져서 시범을 하는 일반 구에서는 문제를 많이 제기 했습니다. 일부 서구나 남구 같은 데서는 입찰해 놓고 결국 유찰하는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추경에 올릴 수도 없는 상태고 해서 업자가 선정됨과 동시에 이 내용은 가격이 그렇게 고려되었으니까 이해해 달라고 사정해서 한 것이고, 1995년도에 나온 것은 한국화학시험 연구원에 원가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20% 탄산칼슘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봉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봉투를 제작하고 각 가정에 배부를 하는데 준비된 소요기일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 4억 5,000만원이 드는 약 3개월치 봉투를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만 우선 예산 사정상 1개월분인 1억 5,000만원이 확보되고,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다소 바쁜 점이 있겠습니다만 1개월분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 구민들이 시행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1개월분을 맞추는 단가하고 3개월분을 맞추는 가격 차이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홍보비에 대해서 167,000매만 하면 홍보가 충분히 됩니까?

먼저 관급 봉투 제작에 대한 % 부분은 10ℓ짜리는 130%로 나와 있고, 20ℓ는 130%, 30ℓ 130%, 50ℓ 30%, 80ℓ는 22.2%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0ℓ나 20ℓ, 30ℓ는 일반 가정이나 업소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인구나 세대에 비해서 약 30%정도 가수요로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해서 한 것이고, 다음에 50ℓ와 80ℓ는 봉투의 규격이 크기 때문에 아마 그 양은 전체업소에 비해서 100% 다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나 정부 전체에서 산출된 %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로써 167,000매만 배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범 동에 대한 홍보는 각 반상회를 통해서 한 장 내어 주고 "이것이 종량제다"라고 해서는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외에 지난 1회 추경예산에서도 의원들이 해 주신 바와 같이 각 청소차에 테이프를 만들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고, 일반 리후렛도 만들어서 하고, 반회보를 통해서도 하고 지역신문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의 수단과 방법은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성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욱 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10ℓ짜리가 150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 정도면 15원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150원이 되는 것인지, 이 통에 쓰레기를 버리면 얼마인지, 또 한가지는 유사품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유사품이 나오면 세입이 안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성욱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투가격은 예산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18원 20전인데 왜 주민들에게 팔 때는 150원을 받고 파느냐고 하셨는데 물론 인쇄비용은 18원 20전으로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각 통장이나 슈퍼마켓이나 판매소에 대한 이익금을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10ℓ인 경우에는 약 12원정도가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 150원을 받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톤당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0ℓ는 원가계산해서 쭉 나오니까 처리 비용이 118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저희 구에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까지의 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21,508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ℓ짜리가 몇 개 모이면 1톤이 나옵니까?

정확한 양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대충 5,000개정도가 되면 1톤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0ℓ를 원가계산해서 나온 것을 보면 처리비용이 118원입니다. 그래서 판매이익이 11원, 단가 15원해서 종합적으로 150원의 판매가격으로 나와 있고 앞으로 그와 같은 유사한 종류의 봉투가 다량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는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는 어떤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완전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서 나오는 다양한 구의 마크가 있고 내용물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들이 위조해서 나오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근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94페이지에 일반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비에 10,000원씩 해서 62명이 10일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단속할 것인지 집행부의 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간 단속 시범 동에 대한 여비는 10,000원씩 62명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시범 실시하는 4개 동의 직원과 청소과 직원이 무단투기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해 봤지만 이런 대우로 실효성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소관부서 과장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 무단투기를 발굴 색출하는데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해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여비로 계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책임하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께서 주의를 하셨는데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16일날 국제신문사 옥내에서 경실련에서 주체한 쓰레기 종량제 세미나에 직원이 한 분 참여했습니까?

예, 참여했습니다.

어느 분이 했습니까?

우리 담당자하고 동 담당자가 참여했습니다.

동료 위원하고 그날 참여했는데 한번씩 나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도 들어보고, 방에서 시어머니 말도 들어봐야 됩니다. 부정적인 단체니까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집행부에서 참여하면 좋겠고, 저희들이 본 결과로는 홍보가 안되면 실패한다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저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유선방송을 이용하는 것도 엄청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실험을 해 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유선방송은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에 다 나갑니까?

예, 중앙선도 나가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쨌든 홍보가 안되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에서 수고는 많이 하는 줄 알지만 시대의 변환에 따라서 종양제고 문전수거고 할 단계니까 이해하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질의합시다. 봉투에 보면 "종이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병류 등으로 분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이 좁은 봉투에 쓰레기만 담으면 되는데 이 4가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방법을 주민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일반 재활용 분리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넓은 곳, 즉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는 용기를 5개정도 놓아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고철류, 병류, 기타 쓰레기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만 가정에서는 사실 다섯 가지 용기를 놓아서 분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기타 쓰레기하고 연탄재, 재활용품으로 구분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해 놓고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별장에서 선별을 해서 합니다.

이것을 쓰레기차에 모두 실을 수 있네요.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다른 쓰레기는 안 싣고 재활용품만 싣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직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98쪽에 산불예방 홍보용 안내 간판제작 금정산 철학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로의 거리가 얼마 됩니까?

2.5㎞입니다.

철학로 거리는 얼마 머지 않아 3개소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5개소로 증설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5개라 하는 것은 철학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는 터널입구하고, 또 북구와 우리 구가 경계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들이 케이블카 쪽으로 금강공원 등산을 가는 길이 있고, 또 거기에서 사직동으로 해서 어린이대공원 가는 등산로에 세우고, 또 하나는 금강대 입구 그러니까 그 길의 중간 복판이 되는 거기다 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보탑사라고 등산객들이 많이 갑니다. 철학로 하고는 거리가 좀 멉니다. 그리고 하나는 정신요양원 뒤에 해서 5개소입니다. 이것은 간판이 단가가 좀 높게 보입니다만 이것 때문에 녹지계장이 청장 지시를 받고 해서 문경 국립공원에 가보면 「산불조심」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말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간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단순한 경고 문구가 아니고 명예스러운 동래인 옛날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산불을 지켰다는 내역을 표시한 것으로 아주 시범적으로 여러 군데 현장 답사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5개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짐펌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상당히 고장이 잘 나고, 1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비로 알고 있는데 본 예산에서 100개나 구입하고, 이번에 180개나 신청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 낭비로 생각되는데 과다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제 산지 동이 18개 동입니다. 우리구에서 일부 보관을 해야 되고 동에 나눠줘도 7개, 5개 정도밖에 배당이 안됩니다. 또 뒷불끄는데는 그것이 아니면 펌프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0개를 요구한 것입니다.

등짐펌프가 성능이 더 좋은 것이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유비물산에서 나온 것인데 한국에서 제일 성능이 좋다고 보는데도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안 좋았습니다. 요즈음은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정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용 안내판이 가로 세로 몇m씩 됩니까?

그것이 아직 나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텐으로 해서 지금 사진으로 모양을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작비가 하나에 150만원인데 그 어떤 동 안내도도 스텐으로 영구적으로 만들어도 이런 계획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만원이라는 것은 그저 책정을 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제작소에서 15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같은 모양으로 만든 견적을 받은 것이 2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모를 축소해서 여러 군데 간판집에 견적을 받아본 결과 여러 가지 가산점에 의해서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뒤에 150만원을 주고 주문을 했을 때 만약에 그것하고 똑같은 재료와 크기로 만들었을 때 150만원에 못한다면 책임을 질 겁니까?

그런데 이것은 일단 750만원 되니까 견적을 받아서 재무과에서 발주를 할 것입니다만 저희들 계산할 때 견적을 받아본 결과 최소한도 150만원이 안되면 최소한도 가격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는데 같은 자료로서 같은 크기로서 150만원이 못 된다고 하면 이것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짐펌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당초 100개를 구입했지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 구에 총 몇 개가 구입되어 있습니까? 180대 말고 기존에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127대 있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전부 배정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누가하고 있습니까?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동에 가면 창고에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가 못쓰는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매년 두 번씩 합니다. 산불시기가 되면 동에 가서 낫이 몇 자루 있나?, 등짐펌프가 정비되어 있는지를 전부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고장이 나서 폐품이 되어야 할 정도로 파악되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지금 총 9대입니다.

물론 산화경방을 위해서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7개 동을 파악 못했습니다만 관리하는 자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6대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180대를 구입하는데까지는 좋지만 자기 개인 소유와 같이 관리를 안해 주면 고장도 잘나는 물건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물건만 구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동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장비가 망가지고 부실한데는 동 자체에서 장비를 충당하라고 했습니다만 이 기계가 자주 고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것은 물을 넣어서 직원들이 짊어지고 올라가서 산불을 끄다가 보면 호스가 찢어진다든지, 고리가 빠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시 갈아 씁니다만 이것이 한 번 두 번 써서 고장나는 것은 아닙니다. 빈도가 많으면 고장이 잘 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장 위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물탱크 말입니다. 다른 등짐펌프는 수십대 했는데 물탱크는 한대만 올려놓았는데 이것은 시범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까?, 위치는 어디에 있으며 이와 유사한 물건들이 동래구에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산에 물을 담아 기르는데 이번에 10개를 시에서 설치하고 작년에 한 것이 25개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차에 물을 가득 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네, 거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안 그렇습디다. 비어 있어요.

날이 가물어서 그렇습니다만 산화경방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합니다.

이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용 전동톱, 이것을 20대나 갑작스럽게 신청하는데 이것은 간벌할 때는 하청업자들이 전부다 전동톱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또 전동톱을 20대나 구입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동을 순방한 결과 동장들이 이구동성으로 "동에 톱을 하나 사주시오", "이것이 있어야만 집가에 재해용 등 긴급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 한대 사 주시오" 해서 특별히 18개 동에서 건의를 받아서 한 8대입니다. 2대는 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가 아니고 말은 그러면 산불방지용이라고 했는데 그럼 동장용으로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주로 산불에 많이 쓰이지만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산이 있는 동에다 한대씩 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인데 꼭 10대가 필요합니까? 5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동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산불이 났을 경우 연락이 안됩니다. 어느 동장 어디로 오시오, 사무장 어디로 오시오, 직원들 어디로 배치해라 이것이 안되어서 기본으로 아주 산이 큰 동만 2대씩 주려고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산지간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 때 159페이지를 보면 84㏊를 1억원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는 80만원이 돈이 아닌지 1억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120만원하고 84㏊를 곱하면 1억원이 더 넘거든요. 그것은 숫자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보면 98페이지에 25㏊를 산지간벌하는데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다음에 또 99페이지를 보면 산지수목 간벌 및 재선충 피해예방이라고 해서 10㏊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99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물론 시비인데 소나무 재선충 위생간벌해서 이것이 1,300만원 같으면 약 7㏊가 됩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전부 몇 ㏊입니까? 84㏊, 25㏊ 이 25㏊도 5,000만원 같으면 1차 추경을 보면 12㏊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200만원 단가가 올랐는지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만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25㏊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벌을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나 물어 봅시다. 소나무 재선충이라는 것이 어떤 벌레입니까?

재선충은 일본에서 전염되어서 부산이 한국에서 제일 처음 상륙을 했습니다. 한지가 5년 됩니다. 이 재선충이 금강공원에 제일 처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0연, 50년 이상된 소나무가 약 1,000여 그루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대공원에 재선충이 들어와서 산위에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국가에서 큰 문제다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소나무 재선충 예방을 위해서는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간벌만 합니까?

나무가 다시 전염이 되기 때문에 나무를 태우고, 약을 매년 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금정산 외 3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점적으로 한 곳이 배산에 올해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온천2동에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직동에도 했습니다. 남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할 데가 금정산 오동나무뒤 원광사까지 10여 ㏊ 하려고 하고 있고, 연산2동과 물만골 그 주변에 남은 자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벌을 했는데 폭은 대충 몇 m나 됩니까?

양쪽 더해서 70 내지 80m 평균됩니다. 더 넓으면 100m입니다.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25m, 왼쪽으로 25m 해서 폭이 50m 아닙니까?

50m 되는데 지형에 따라서 최소한도 60m, 80m가 됩니다.

등산로를 따라서 간벌을 한 것은 양쪽 합해서 50m쯤 되고 그 외의 도로에서 인접된 산 전체를 간벌할 때는 좀 면적이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것이 ㏊당 단가가 나옵니다. 1차 추경 때는 120만원이고, 지금 2차 추경에는 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7월하고 지금 9월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단가가 올랐습니까?

금년에 해 보니까 산에 나무가 적은 곳은 1㏊에 120만원을 계상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더 할 수 있고, 아주 나무가 짙은 데는 200만원을 들여도 그것이 평당 잘 안 됩디다. 그래서 본 청하고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겠다, 단비를 올려야겠다 일은 일같이 안 된다 해서 단비를 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를 하면 폭이 100m, 거리가 100m 되면 10,000㎡ 해서 1㏊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금정산에 올라가서 봅시다. 등산로를 딱 놓고 폭이 이쪽에 50m 100m 치고 거리가 150m 그것이 1㏊인데 200만원 주면 본 위원이라도 하겠어요. 내가 하지 남 줄 것이 뭐 있습니까? 그렇게 비싸게 칩니까? 싹 다 베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간벌이고 간벌 중에서도 큰 나무를 세워 놓고 수목 조그마한 것을 베는데 그렇게 1㏊에 200만원씩 들여야 합니까?

인건비를 보니까 한사람이 보통 하루 7만원 들어갑니다. 저희들 구에서 직영을 안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공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1차 추경 때나 2차 추경 때 산지수목간벌, 위생간벌 몽땅해서 금정산 외 3곳에 거리는 25m, 25m, 50m 폭으로 해서 거리가 전부 대략 얼마나 나와 있습니까? 설계도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혼자서 단가가 비싸다고 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업체가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계약하는 계약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계약을 안 합니다. 설계를 넘겨주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재무과에 얘기를 해서 한 부 사본을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 단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하예를 하고 소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소각할 작정입니까?

이것이 전부는 다 못합니다. 지금 구 만덕터널에서 금정 북구까지 경계에 전에는 차가 안 다녔지만 이번에 아스팔트를 하고 나서 길이 스카이웨이, 아베크에 전부 양쪽이 산입니다. 여기에 차가 밤낮없이 24시간동안 다니는데 거기에 나무를 베는 것은 천상 길가에 있는 차 다니는 쪽에는 나무를 치워줘야만 밤에 산불이 안 날 것이다 해서 거기에만 치우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소각할 것입니까?

이것은 가져가서 예를 들어서 두구동이나 양산군 가는데 논이나 밭을 빌려서 거기서 소각해서 재는 타고나면 거름이 되고 땅주인에게 빌려서 하는 식으로 합니다.

구 소각로를 이용 안 합니까?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양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럼 양산에 가져가면 그 사람이 좋아합니까? 돈을 얼마씩 줍니까?

일단 공사를 저희들이 설계를 해 주면 직접은 안 합니다만 땅을 빌리면 밭주인들은 재가 거름이 되니까 싫어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7월에 산지간벌에 대해서 서면질의서를 냈습니다. 질의사항이 산지간벌은 언제 완료할 것이며, 산별, 위치별 간벌 면적을 밝혀 주시고 하청업자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간벌목 자체 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질의했더니 답변이 나왔습니다. 물론 과·계장이 다 결재를 하고 우리 국장도 결재를 하고 청장도 결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미산에 9.58㏊, 금정산에 29.5㏊, 마안산에 9㏊ 이렇게 하여 48.8㏊ 해서 9,6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물론 1차 추경 때 예산 1억원으로 84㏊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밖에 안 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7월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배산에는 분명히 간벌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7㏊ 되어 있는데 녹지계장께서는 12㏊다, 15㏊다 하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그렇다면 행정을 성실 답변하라고 우리가 92년도 5월에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져 있는 것도 안 했다고 보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때 설계가 덜 되어서 배산에는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7월에 되어 있었습니다. 완료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데 안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허장 위원께서 산별로 질의하셨는데 배산은 질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산별하면 금정산, 마안산, 배산, 세미산 산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이 아까 폭은 50m로 나왔는데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84㏊를 했는지, 또 2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이 25㏊를 하겠다는 것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25㏊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위생간벌 7㏊ 이것도 어디서 할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의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틀전인가 성지곡수원지에 올라가서 백양산과 세미산 사이에 거기서부터 쭉 등산코스를 타서 금정산까지 직접 가 봤습니다. 가보니까 거리는 딱 3㎞ 되어 있습니다. 간벌해 놓은 것은 좋은데 그것은 3㎞인데, 금정산 일대는 몇 ㎞ 어느 산은 몇 ㎞ 해야 ㏊가 나올 것인데 거리를 우리가 모르니까 따져 볼 재주가 없어요. 실제로 가서 자로 재 볼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본 위원 개인의 추측으로는 이 2차 추경 때 올라온 5,000만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의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5,000만원은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번에 역점을 두고 1회 추경 때 1억원을 받아서 하고 나니까 상당히 좋다, 산불방지도 되고 나무도 가꿀 수도 있어서 전체의 구 간부들이 둘러보고 좋다, 성과에 의해서 해 보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숫자적으로 본 위원이 계산해 본 결과 이미 84㏊만 해도 구청장이 목적하는 바 보기 좋고 시원한데 또 왜 더 올려라 하는데 더 이상 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구 관내의 산 전체가 8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1/10, 쉽게 말해서 연차적으로 앞으로 다룰 것이지만 이래서 산을 손봐야겠다 해서 올린 것입니다.

산 전체를 다 간벌하려고 계획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첫째 목적이 산불예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금정산 전체를 수종개량해서 멋지게 산을 만들기 전에는 산불예방이 주목적이었을 건데 그렇다면 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를 25m 내지 50m 이렇게 간벌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산은 전부 우거지고 황폐한 곳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산에 대해서는 심는 것보다 가꾸는데 전력을 더 해야 될 방향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나무가 짙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 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부터 93년, 현재까지 가족계획 %가 진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 결핵예방사업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AIDS 관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 박종철입니다. 이경호 위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해마다 10%～15%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보사부에서도 앞으로 양적인 가족계획사업 보다는 질적인 가족계획사업으로 전환한다는 정책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AIDS 관계는 저희들 동래구 보건소 관내에서 8명이 있었습니다만 1명이 3일 전에 서울로 전출을 가서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AIDS 관계는 본인의 사생활을 굉장히 보호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매월 검사계장이 가서 상담도 하고, 다음에 추적을 합니다. 만약에 다른 데 전출을 하면 그 보건소에 통보도 하고 해서 현재 저희들 관내에 AIDS 관리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족계획사업 홍보를 덜 해서 준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가족계획 홍보는 과거에는 관 위주로 해서 그 주축이 보건소가 되었습니다만 현재는 민간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사업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예 요즘은 1명 낳기를 하기 때문에 "2명만 낳자"는 이런 홍보물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니 정회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계수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