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홍재선 의원 발언

홍재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9월 27일 의장으로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서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홍재선 위원장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지난 9월 26일 제38회 임시회 개회 이후 '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등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과 수탁공사비 등 확정된 세입을 주재원으로 하여 의회 의원수당 등 법정경비와 산불예방, 국제화, 쓰레기 종량제 등 현안사업비, 청사증축과 관련한 부대경비를 확보하고 도시계획사업 중 완결사업장의 집행잔액을 예산이 부족한 사업장으로 재원을 대체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금회 추경액 137억 7,000만원을 포함한 1,053억 1,700만원으로서 1회 추경예산 대비 15%가 증가하였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가 금회 추경 132억 6,300만원 포함 총 969억 1,100만원으로 15.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금회 추경 5억 900만원을 포함한 다섯개 특별회계는 총 8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추경재원은 총 142억 5,5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세입이 132억 6,300만원으로서 시세 및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탁사업비, 폐가전제품 수집수수료 등 세외수입 11억 4,300만원과 재원조정교부금 추가내시액 17억 2,200만원, 시 지정사업비 3건과 기타 국·시비 조정내시액 104억 1,900만원이며, 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완결사업장인 교육대~거제로간 도로의 철도건널목 평면횡단에 따른 삭감액 등 9억 9,200만원을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출은 142억 5,500만원으로서 필수경비가 총 5억 800만원으로서 전화, 우편료 등 공공요금 인상분 2,300만원과 거제2동 6통지내 도로개설 수탁공사비 4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관련 사업으로는 총 103억 9,400만원이며, 전자공고~식물원간 도로개설에 100억원, 연산로 가각정비공사 추가 2억 5,000만원, 연산고분군~토곡간 도로개설 구간 재해예방공사 2억원과 쓰레기 종량제 관련 및 기타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의회경비로서는 의원수당 추가분과 상임위원장실 비품대 등 5,300만원이며, 경상경비는 '95년 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95년 1월분 및 '94년 10월부터 4개 동에 시범실시에 필요한 경비 1억 700만원, 사유토지 도로점유 배상 소송 증가에 따른 배상금 1억 7,000만원 등 경상비가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총 1,400만원으로서 공공요금 인상분 500만원과 지역안내도 제작, 노후비품 및 복사기 구입비가 각 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경상사업비는 구청사 증축에 따른 부대시설로서 각 실과 붙박이장 설치, 보일러 및 배관증설, 전기용량 증설, 엘리베이터 전기회로 교체, 온풍기 및 펜히터 설치 등 2억 9,800만원이며, 관내 일원 포장도 보수 추가 2,000만원, 가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6,500만원, 구 청사 안내표지판, 보행자 현재 위치도, 구간경계 안내표지판 등 국제화를 대비한 편의시설설치비 5,500만원, 동절기 산불예방을 위한 산지간벌 및 정비, 산불예방 장비구입비 1억 1,600만원 등 총 5억 6,400만원입니다.
투자비는 총 23억 8,200만원으로 시공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과 추가 공사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11개 사업장의 사업비를 과목간 이채증감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중 사유지 무상사용 협의가 되지 않은 12건 2억 8,200만원을 같은 동 관내에서 사업장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이 5억 900만원으로 국비보조가 3억 900만원, 시비보조가 2억원으로서 5억 900만원 전액을 의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재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관
양희관전문위원
평소 존경하는 홍재선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지 검토의견
참조

홍재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위원
이태선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는 하나 하나 분과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재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회부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소관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부터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룡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룡위원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재룡 위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동래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규모는 총 10억 4,343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 9,064만 5,000원에 비해 5.3%가 증가하여 편성된 것으로 과목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비는 기정 예산액보다 0.9% 증가한 5억 9,540만원이고, 의정활동비는 11.8% 증가한 4억 4,80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재무위원회 증설로 인한 비품구입비 등과 의원들의 일비 및 여비의 인상으로 인해 증액되었으므로 이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어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홍재선위원장
이재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은 본 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인 관계로 심사결과 설명을 위하여 잠시 회의진행상 간사와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장, 황종국간사 사회교대)
종국
황종국간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홍재선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선위원
반갑습니다. 홍재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제38회 임시회 휴회 중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제안설명과 심사사항 등은 생략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의 예산안 수정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의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민간이전, 민간 경상보조의 사회단체 풀(Pool) 경비 책정예산 1,0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삭감액은 1,000만원이며, 삭감액 1,000만원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94년도 제2회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정의결로 예비심사된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참 조
종국
황종국간사
홍재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기 위하여 저는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종국간사, 홍재선위원장 사회교대)

홍재선위원장
간사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서정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서정호위원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서정호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 위원회의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편성내용 및 제안설명과 심사사항 등은 생략키로 하고 예산안 수정 내역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정내역은 98페이지 산업경제비, 임업비, 산림관리, 산림관리, 산림보호, 일반운영비에서 산화진화용 등짐펌프 구입비 990만원 중 과다 책정된 55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55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사회산업위원회)
(끝에 실음)
참조

홍재선위원장
서정호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이태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선위원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간사 이태선 위원입니다.
1994년 9월 27일 동래구의회 제38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예비심사한 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도시위원회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도시계획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금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로 예비심사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참조

홍재선위원장
이태선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위원회 황종국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황종국위원
반갑습니다. 황종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의회 제38회 임시회 휴회 중 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재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재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청사환경 개선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 필요부분을 편성하였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있어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94년도 제2회 재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재무위원회에서 원안의결로 예비심사된 바와 같이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무위원회)
(끝에 실음)
참조

홍재선위원장
황종국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들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사항에 대하여 구청의 종합적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의 의견을 듣기전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초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어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진성입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1,000만원 삭감한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550만원 삭감한데 대해서는 원안대로 550만원을 다시 살려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하실 실·과장 계십니까? 더 이상 구청의 의견사항은 없으므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의 구청의견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예비심사 결과보고, 구청의 의견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의 원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와 구청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중점적으로 심사할 사안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정회시에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제1차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가급적 오늘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 심사된 결과와 같이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삭감된 예산액은 총 2,350만원으로서 전액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6페이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풀예산, 금회 추경예산액 1,000만원 전액과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의 임업비, 산림관리,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과목의 산화진화용 장비구입비로 책정된 등짐펌프 180대 중 과다 책정된 100대분 550만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135페이지 건설사업비, 지역개발, 지역계획관리 시설비의 구간경계 안내표지판 설치로 책정된 예산 2,400만원 중 800만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삭감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삭감키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코자 하는 예산액은 총 1,000만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액코자 하는 예산은 기정예산 과목인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의사관리, 특별판공비의 의회운영 활성화, 특수업무수행활동비 600만원과 의회운영비, 지방의회운영, 의사운영, 의사관리, 업무추진비에 의원 의정활동 관련 업무추진비로 200만원, 지역개발비,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건설행정, 특수활동비 목에 보상협의 특수활동비로 200만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과 같이 증액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증액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하므로 시간상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동의여부에 대한 구두동의를 얻은 후 서면동의 처리코자 합니다.
구두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조금전 의결한 증액 예산과목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성
진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선위원장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으므로 3개 과목 총 1,000만원을 증액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두 동의된 사항에 대하여 서면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감예산액 총 2,350만원에 대하여 증액예산액 총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액 1,350만원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계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5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의결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에 의거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된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우리구의회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심사된 결과와 같이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결과보고서는 본인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상 다소 미숙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여러분의 많은 노력과 협조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위원 여러분의 열성과 덕분으로 나름대로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을 생각해 봅니다.
그 동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을 맞아 위원 여러분께서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