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행정사무감사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영길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주영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 동안 예비심사와 종합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심사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15일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수정예산안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일반회계 예산액이 당초 예산액 보다 5억 8,210만4,000원의 특별교부세 사업 및 국·시비보조금이 내시액 변경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7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은 1억 1,789만 6,000원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916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23억 7,100만원 보다 9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54억 6,100만원이 증가한 736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외 3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38억 1,700만원이 증가한 179억 9,800만원이며, 계속사업 및 절대 공기 부족으로 공공근로사업 등 27건의 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추경재원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럭키아파트에서 농협간 도로 공사 등 투자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정리와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최종 마무리 예산으로서 금회 추경 이후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될 경우 연도 폐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집행부의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예산안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최길용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동래구청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와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중 느낀 점 한가지와 결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중 느낀 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주민을 우선하는 행정을 하기보다는 상급기관 평가를 의식한 행정을 위한 행정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민선 구청장이 이끌어 가는 지방자치시대임을 다시 한 번 재인식하여 지역주민의 편에서 지역 주민을 최우선시 하는 행정을 펴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153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2개소의 현지확인, 그리고 각 실·과의 업무와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 동은 7급 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으며, 감사 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108개 분야 223건이었으며, 현지확인은 2개 분야를 실시하였고, 구청에 대하여 24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 기획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길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위원장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홍표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 동래구청 사회산업국, 도시국과 14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 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과적인 감사를 위하여 156건의 감사자료 요구와 5개소의 현지확인,그리고 각 과의 업무와 관련된 6급이상 공무원, 동은 7급이상 공무원의 출석·증언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실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질의사항은 75개 분야에 대하여, 현지확인은 5개 분야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구청에 대하여 1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1건의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홍표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각 상임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회기 동안 2001년도행정사무감사, 2002년도예산안 그리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규상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 하였던 신사년 한 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반목은 역사의 뒤안길로 묻어버리고 포용과 화합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힘차게 맞이합시다. 끝으로 임오년 새해에도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언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월 20일 상임위원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