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9월 8일 의장께서 폐회 중 당 위원회 개회 요구에 의거 오늘 제38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양희관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3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4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이며, 9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으며, 부의안건으로는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휴회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오후 3시부터 제1위원회실에서는 예결특위 위원장과 간사선임을 위한 예결특위 제1차 회의가, 제2위원회실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9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제1위원회실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제2위원회실에서는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을, 오후 2시부터는 제1위원회실에서 재무위원회 소관, 제2위원회실에서는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추경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9월 28일과 9월 29일은 예결특위를 제1위원회실에서 94년도 제2회 추경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9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유재산(건축물분)매각동의안을 그리고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취득에따른변경동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써 제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설명드린 제38회 동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 또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을 보면 우리가 본회의를 26일 오후 2시에 하고, 오후 3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데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선출되어서 올라오느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 봅니다. 물론 본회의를 하기 전에 의장이 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선출이 돼서 올라옵니까? 그냥 지명으로 위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10시에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 7명이 모여서 위원장 회의를 했습니다. 상임위원장 회의때 회의자료를 보니까 위원별 예결위 참여현황이 91년 4월부터 94년 5월까지 되어 있는데 누구는 몇 회, 누구는 몇 회 참여 회수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도 예결특위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이 세분이 있는데 이번 예결특위를 사양하고 참여를 안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회수가 쭉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 몇 번 참여했고, 추경에 몇 번 참여했다는 회수가 나와 있는데 가장 참여를 안한 분을 우선으로 해서 골고루 안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의원같은 분은 본예산을 한번 참여했는데 이번에 참여하라고 하니까 본인이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0시부터 회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참여를 조금 안한 분을 우선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장별로 아마 위원장들이 천거를 해서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람씩 하고 의장, 부의장이 상의해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5명이 구성됩니다.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운영위원장이 중심을 바로 잡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라든지, 도시위원회라든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좌우되는 법이 없어요. 누구를 지명한다는 그런 규정도 없고 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야지 위원장이 누가 해라 떡갈라 먹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이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전체에 대해서 계수조정 내용이라든지, 전문성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의원으로서 어떤 의원이라도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서로 양해를 구하는 것은 좋은데 이 구성 자체가 순서가 안 맞아서 올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과거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과거에는 그런 법이 없었잖습니까? 왜 이번에 위원장들이 과거에 몇 번했다, 또 그 사람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못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번에 누구를 하느냐 하면 위원장들도 상당히 일하기도 수월할텐데 괜히 자기네들이 맡아서 말썽을 불러서는 곤란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 집니다. 나는 항상 의회에 말썽의 소지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위원회 조례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의장과 부의장이 협의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무국장이 말한대로 의장, 부의장이 그냥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까?

위원 질의에 대해서 법 조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9조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원의 지망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이 협의한 후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그 다음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과 부의장이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것이 없거든요.

의사일정안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제 할거냐는 겁니다.

9월26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 때 합니다.

이것이 어디서 추천을 받아 들어오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은 의장과 부의장이 협의한 후 의장이 추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의장이 행사를 안하고 각 상임위원장들께 어떤 사람이 좋겠느냐는 의견을 들으며 서로 의논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의장의 권한사항이니까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 것이 틀림없습니까? 그렇다면 말을 잘못 들었는데 과거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본회의에다 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또 이러다가 보면 말썽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