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구의회 발언
조치선 의원 발언
최길용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래구의회 제111회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세무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생활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본인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관호위원
16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자동차세 고지서 전달, 재산세 고지서 전달이라고 해 놨는데, 전달하는 자와 받는 자가 정확하게 연결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통장을 통해서 고지서가 나가고 있는데 사인을 받아서 송달부를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재산세를 낼 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받아오는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신분이 노출되어 있고, 집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한 번씩 누락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저 말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저희들도 고지서를 많이 못 받고 있다고 전화를 받기도 하는데 통장과 연결을 해 보면, 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을 많이 비우고 있으니까 통장이 몇 번을 가 봐도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송달부를 언제까지 전달해라는 날짜도 있기 때문에 통장이 뒤에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납세자와 전달자간에 정확한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받는 것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송달부에 서명을 받도록 해 놨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에서 지급합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예, 우리구에서 지급합니다.
주영길위원
이 사람들은 군 복무기간 아닙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군 복무에 갈음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구 예산으로 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모두 동래구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만근
윤만근세무과장
타 지역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일단은 기본 훈련을 마치고 구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자기들이 주기 때문에 구 관내를 우선으로 하고 인근 구에서도 오고 합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81페이지에 보면 노래연습장 위반, 게임제공업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 해서 각각 20건, 20건, 12건인데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뽑아 놓은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음반비디오법이 개정되어서 그렇는데, 전에는 주류판매 제공하면 영업정지 10일 같으면 과징금이 1일당 7만원이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주류판매제공, 접대부 고용 이런 것은 과징금을 못 받게끔 되어 있고, 행정처분을 바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 예산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정관호위원
20건이라는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은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노래연습장의 경우에 행정처분사항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류 판매 및 제공 이것이 과징금 불가가 되고, 접대부 고용, 윤락 음란 행위 알선 제공 이것은 과징금 불가입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이 바로 들어 가고, 주류보관을 하면 행정처분을 1차 영업정지 10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주류 보관에서는 규정이 없었는데 주류 보관과 반입 묵인을, 자기가 행정처분 10일을 받을 경우는 행정처분 10일을 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겠다고 하면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행정처분을 안하고 과징금을 하루에 7만원으로,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도 7만원에서 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것을 20건 정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계획을 해서 했는데, 사실 올해에도 연간 세입 목표액보다도 많은 세입은 징수를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 위반을 잡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청소년한테 술을 판매했다든지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구청 공무원이 적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감사 자료에 보니까 담배를 팔다가 적발되면 1건에 100만원이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위원
적발건수에 비해서 납부 실적이 좋지 않던데 그런 관계는 감안해서 한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런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보 발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호외를 발행한 일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어떤 이유로 발행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월 25일에 동래고을지를 발행하는데, 조례, 규칙 이런 사항이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시점 외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고을지에 게재가 되어져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래고을지가 나오고 난 뒤에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라든지 규칙 등을 공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해서 하고, 10월에는 충렬제가 있기 때문에 25일에 동래고을지가 발행이 안되고, 충렬제 행사 이전에 동래고을지를 발행하고, 25일에는 일반 반상회 자료를 별도 제작을 해서 25일 반상회 자료로 나갑니다.
조호조위원
그리고 동래고을지 3만부를 어느 신무사와 계약되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국제신문사와 1년 계약입니다.
조호조위원
예산을 보니까 금년이나 내년이나 예산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종이값 인상 인하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올해는 계약을 1부당 118원 50전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내에는 각구별로 분포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으로 되어 있는데, 위쪽에는 부산일보와 거의 공개입찰이 되어 있고, 밑쪽으로 국제신문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로서 계약을 합니다.
조호조위원
가격은 비슷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조금 틀립니다. 부산일보가 단가 금액이 높습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고을지가 몇 년동안 발행되었는데 내용 자체도 그렇고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집 내용이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동래고을지가 99년 5월 25일 창간해서 11월까지 66호가 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각구의 구보가 저희구에 오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동래고을지가 분야별로 제일 알차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위원께서 타구의 구보를 보려면 문화공보과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저로서는 우리 동래고을지가 부산시내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구보 편집위원이 전문가이고 편집도 잘하고, 공보계장께서 공보쪽에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보를 제작하고 했었기 때문에 감각에 대해서는 굉장히 뛰어난 실무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호조위원
동래고을지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7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가 체육회 1,2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보조 관계는 구비가 포함됩니다만 이것은 국비가 내시됩니다. 과목을 정해서 국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국비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우리구가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관호위원
위에 사회단체보조를 말합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사회단체보조는 동래구체육회에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법으로 보조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래구체육회 보조입니다. 이것은 전체 구입니다.
조호조위원
169페이지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에 3,6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매일이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조호조위원
이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 사항이 우리구만 쟁점된 사항이 아니고 전 구가 쟁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일단은 구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방침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조호조위원
예산을 올릴 때 다른 간부들과 특별한 논란이 없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30여년 전부터 관급 신문으로 서울신문에서 명칭이 바뀌어서 대한매일로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점차적으로 감축을 해 온 상태입니다.
조호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계도용이라고 하지만 보통 신문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입찰사항이라든지 공시사항 같은 것은 동래고을지를 이용해서 호외로 발행해 준다든지, 특수하게 통·반장이 알아야 할 것은 구에서 동래고을지를 통해서 활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싶고, 그리고 부수는 300부로 종전보다 양이 많이 줄었는데 시민단체나 일반인이 볼 때 1년에 3,600만원이라는 것을 특수 신문사에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아무래도 쟁점사항이 되어서 제가 각구에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 종결된 문제는 아니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가 어느 정도되었는지 조사를 했는데, 동구 같은 데는 228부로 2001년도 구독부서가 300부인데 228부가 통과되었고, 부산진구는 420부에서 210부 통과되어 있고, 남구에서도 252부, 서구에서는 67부인데 전액 삭감 조치가 되었고, 사상에서도 100부에서 80부 정도 통과되었고, 나머지는 아직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그리고 대한매일이 다른 신문보다 특색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난을 보면 행정뉴스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행정처리하는 사항이 일반신문보다는 대한매일에서 많이 게재가 되고 있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민간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민간인이 투입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 관계는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업소에 연말연시를 기한다든지 청소년의 달을 기하든지 해서 유해업소를 공무원과 민간단체가 같이 단속하는 경우입니다.
주영길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되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국비에 따라서 구비도 같이 계상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조호조 위원의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우리는 300부로 되어 있는데 과장의 생각은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수용이 되겠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실무과장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지, 불필요하면 삭감해서 100부 정도 올렸을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과장께서 타구에 알아보니까 몇 퍼센트 삭감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인정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지만 최고 결심권자와 의논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목조 문화재 안전 점검 수수료가 있는데 목조 문화재는 몇 군데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장관청, 송공단, 향교, 임진의총에 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 수수료이고, 목조 건물은 그 외에도 북장대, 동장대, 서장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총 몇 군데입니까?
동래구 관내에 있는 시 문화재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75페이지 충렬제 장수복 1벌에 1,000만원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표현이 장수복 1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세트를 맞추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하면 장수복, 투구, 환도, 신발, 등채 이렇게 해서 복식 전체를 해서 이번 제7회 충렬제에 한 벌을 맞추었는데, 980만원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조호조위원
장수복을 만들 때 규격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듭니까? 예를 들어서 뚱뚱한 사람이 입을 수가 있고, 야윈 사람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특정 규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학자에게 고증을 받아서 평범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장수복 제조 업체는 어디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서울 소재 업체인데 확인해서 곧바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목조 문화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외에 망미루, 독진대아문, 군관청, 읍성지해서 총 9개가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은 안전점검을 하지 않네요?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정관호위원
제 말은 전기가 들어가는 안전 점검 아닙니까?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목조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육안으로도 보고 해서 계속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누가 점검을 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문화재 전문위원과 필요하면 건축담당 공무원과 합동으로 합니다.
정관호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을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합동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나머지는 과내 직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합니다.
아까 장수복 업계는 서울 보국문화사에서 제작을 하는데 의복 제작 전문 업체입니다.
정관호위원
178페이지 생활지도자 배치 운영해서 국비가 2,142만 7,000원 구비도 그렇습니다. 생활지도자 배치 운영은 몇 분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현재는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원 4명인데 자격증을 소지한 체육지도자입니다. 이것이 국비 50%, 구비 50%해서 배치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를 시켜서 학교 체조라든지, 학교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학교에 학생들도 지도해 주고, 각종 체육 행사 때 지도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지도자 세 분이 자기가 맡은 전문 종목은 무엇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자격증상에는 수영 자격증과 보디빌딩 자격증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생활지도자를 자체적으로 모임이 있어서 이 분을 초청하면 옵니까,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지정을 해야 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구민들이 생활체육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생활체육협의회를 문화공보과에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시를 해서 구민들이 원한다면 한시라도 참석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구민들이 지도자를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홍보 부족으로 해서 아까운 인력이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바쁠 때는 어디 갔다 온다고 하는데 그냥 세 분이 앉아서 책이나 보고 앉아 있고, 고급인력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수 없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2002년부터는 생활체육지도자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173페이지 전국 전통예술경연대회라고 해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관내 민속보존협회가 있습니다. 민속보존협회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 은 시상금이 나가야 되고, 행사하는데 보조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된 사항이고, 이 행사를 하려면 민속보존협회에서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구의 시상금, 행사보조금입니다.
최길용위원장
184페이지 민간위탁금해서 청소용역수수료가 444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민간위탁금 청소 용역 수수료가 4,200만원이 되어 있고, 화장실 방향제 관리가 되어 있고, 그 뒤에 보면 청사보완대행위탁수수료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와 내년에 틀린 것이 하나 있는데, 화장실 방향제 관리를 올해까지는 계속 문화회관에서 자체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방향제 관리를 화장실 청소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구입을 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식으로 해서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인상분, 밑에 보면 위탁 수수료, 대행분 인상분을 해 놨는데, 이것은 다시 계약체결이 되어야 정확한 사항이 나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84페이지 기획공연출연료라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출연하시는 분 몇 분에 대한 출연료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기획 공연은 공연에 따라서 몇 명, 몇 명 말씀은 못 드리고, 이번 2001년도의 경우 같으면 두 번을 했습니다. 가을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파트에 종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와서 하는 공연도 있고, 합창단, 중창단은 여러 명 되는데 하여튼 나와서 공연하는 팀만 15, 6명 정도 됩니다.
조호조위원
기획공연을 해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난번 가을 콘서트 할 때도 보니까 자리가 남아서 야단법석을 하던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기획공연을 하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애로는 많습니다. 올해부터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해서 볼 사람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료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했는데, 사실 표가 100% 매진이 안되면 애로점은 있고, 기획공연은 문화회관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순수 문화 관계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지를 하시고 했는데, 사실 문화공연이 활성화되려면 기획공연을 많이 해야 됩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동래구문화회관보다도 굉장한 적자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획공연을 하면 수입 대 지출을 하면 많은 손실이지만 문화 예술 창달을 위해서는 기획공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호조위원
동래 구민의 수준에 맞춘 기획공연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준에 넘치는 기획을 세우는 것 같으면 차라리 돈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야 되고, 서민을 기준으로 해서 기획을 할 것 같으면 무료로 해도 관계가 없는데, 구민의 수준에 맞추어서 해야 됩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기획을 할 적에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고, 8월에 사랑의 묘약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해서 복도에까지 앉는 이런 공연이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적절한 공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조호조위원
그런 형태가 나와야만이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여성생활체육강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지원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2001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6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수영을 했습니다. 수영을 어디서 했느냐 하면 명장1동에 있는 삼성스포렉스 수영장에서 했는데 이것은 공고가 나가고 난 이틀만에 인원을 다 채워서 수영 관계는 너무 인기가 좋아서 그랬는데,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주영길위원
그러면 중복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스포츠댄스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179페이지 신설된 과목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청소년 교류업무추진비해서 8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북 고창과 교류를 하는 사항입니다.
저번에 온천중학교에서 고창을 2000년도에 방문을 했습니다. 온천중학교와 고창간 교류를 했는데, 2001년도에는 이 예산이 책정이 안되어서 올해는 못했습니다. 고창에서 2002년도에는 우리구에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류업무추진비를 책정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온천중학교에서는 2000년도에 30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그럼 격년제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격년제가 아니고 매년 하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 못해서 못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85페이지 자산 물품 취득비 VTR과 벽걸이형 에어컨인데 교체하는 것입니까, 새로 다는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는 것입니다.
VTR 한 대 이것은 회의실에 교육용입니다.
정관호위원
어디 회의실 말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다 문화회관 것입니다.
다음 벽걸이 에어컨은 조명기계실에 기계보호용으로 에어컨을 한 대 넣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기계실에 예전에는 에어컨을 안 달았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조명기계실에는 없었습니다.
정관호위원
큰 환풍기에서 에어컨이 나오는 그것도 안되어 있습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전혀 에어컨 시설이 안되어 있었다 말입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예.
정관호위원
공연할 때 기계실에 몇 명 근무합니까?
만희
이만희문화공보과장
한 명입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194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해서 장애 및 사망 보상금 풀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을 책정하고 어떤 일이 일어 났을 때 사용 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정관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준사 1호봉 봉급의 1,200%를 풀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가상적인 예산을 잡아 놓은 것입니까? 사망보상금이라고 해 놨는데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사고로 인해 사망이 발생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정관호위원
가상적으로 미래에 일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잡아 놓은 것이라 말이지요?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정관호위원
여태까지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상준
마상준병무담당
전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동래구청에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지요?
상준
마상준병무담당
예.
정관호위원
순수하게 구비입니까?
상준
마상준병무담당
국비입니다.
최길용위원장
국비도 풀예산이 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구비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조호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조위원
191페이지 타자기 수리가 있는데 지금도 타자기를 쓰고 있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호적계에 호적부를 치기 위한 타자기가 있습니다.
조호조위원
그 기계가 얼마짜리입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전동타자기라 50만원 정도 합니다.
조호조위원
왜 묻느냐 하면 수리비가 두 대 한 번하는데 20만원이라서 얼마짜리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전동타자기 2대를 1년동안 수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20만원이라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190페이지에 보면 무인발매기용 소모품이 있습니다. 어떤 소모품이 들어갑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시험 운영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용지 등의 소모품입니다.
정관호위원
지금 홍보가 안된 상태인데 만약에 홍보가 되어서 이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예측을 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아직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 들는지 아니면 부족할는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월 75,000원이면 몇 명 정도 생각하고 계산을 잡았습니까?
최길용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민원담당 김현수입니다.
주로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은 복사금지용지라고 해서 거의 소모품의 대부분은 용지입니다. 올해 예산으로 내년도 것을 구입해서 안 쓴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하면 충분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니까 무인발급기를 사용하려면 사람이 한 명이라도 사용을 해야 안됩니까?
그러니까 몇 명 사용을 가상해서 75,000원을 잡았느냐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250매 10장 한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300매 정도 기준으로 해서 3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하루에 300명요?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300명이 아니고 300매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관호위원
1인당 한 번 눌리면 1매씩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예.
정관호위원
호적등본이라든지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한 번에 한 매씩 나오는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호적등본은 될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단매로 되는 것 밖에 증명이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내가 보니까 내용물이 다양하던데,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 갈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예.
정관호위원
현재로서는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정도 밖에 안되지만 말입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예.
정관호위원
네 가지가 있으면 혼자 와서 내가 필요한 네 가지를 눌렀을 경우에 한 번 누를 때마다 한 장씩 나올 것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예. 한 건당 1매씩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300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 말이지요?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이용을 해 보고 만약에 추가로 발급이 필요할 시에는 1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를 예상해서 했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190페이지 민원실용 화분 10만원 12개월입니다.
민원실용 화분은 몇 개가 배치됩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현재 민원실 입구에도 있고, 2층에 올라가는 계단에도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입구 현관에 보통 2단으로 해서 한 줄에 2개 내지 3개를 평균으로 잡고, 허가민원과,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 4개과 창구에 한 과에 한 개씩 화분을 놓아줍니다.
계절에 따라서 꽃이 쌀 때는 많이 놓고, 겨울 같을 때는 꽃이 없는 그런 것을 놓기도 하고, 충렬제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때는 조금 많이 놓고, 이것은 수시로 조절을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꼭 한 달에 10만원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동래구청에 들어오는 손님들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화분이 몇 개 정도 필요합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50개 정도로 많이 있으면 좋고, 허가민원과, 세무과, 지적과, 민원봉사과에 각 하나씩 놓아놨는데 보통 3개 정도 놓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12개이고, 입구 민원도우미 자리에도 놓고, 계단에도 놓으려면 50개 정도가 있으면 보기가 좋은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월 10만원 같으면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정관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월 10만원 같으면 담당께서 이야기하시는 각 과에 1개씩 하고, 민원실에 하면 보통 8개 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현재는 한 과에 하나씩 4개하고 현관에 6개, 구청장실 올라가는 계단에 8개 정도 하면 보통 18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정도 더 보완하면 보기가 좋은데 그렇게 하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꽃값이 너무 많이 듭니다.
정관호위원
만약에 갖다 놓으면 며칠간 갑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보통 꽃을 살 때 한 달 정도 필 수 있는 꽃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을 합니다. 화분은 쓰던 화분을 가져가서 활용을 하고, 꽃만 사서 꽃집에서 꽃만 바꾸어서 옵니다. 화분값도 비쌉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난이라든지 사계절 화초를 이용해서 그런 것은 연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럼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까, 화원에서 맡겨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민원담당
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화분은 있는 화분을 가져가서 꽃은 싸게 사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지요? 주민들과 밀접과 기분을 편하게 하고, 사람을 두는 것 보다 돈이 적게 들고, 인건비가 적게 들고 필요한 것 같은데 10만원 같으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다음 예산 추경 때라도 담당과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 착오 및 민원처리 지연 보상금이라고 해서 도서상품권을 주지요?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예.
정관호위원
100명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행정사무 착오로 인해서 도서상품권이 몇 권 정도 나갔습니까?
규태
조규태민원봉사과장
행정사무 착오 보상으로 올해 23건 금액으로 치면 11만 5,000원이 교부되었습니다. 민원처리 지연 보상은 실적이 없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78페이지입니다. 도로무단점용 과태료인데 주로 도로의 어느 쪽을 점용한 것을 무단 점용이라고 합니까? 차도에 들어간 것도 도로 점용이라고 하던데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도로는 차도이든 인도든 다 도로인데 주로 해당되는 것이 인도에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인도의 보도블럭 보판을 점용하는 것도 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지금 이야기하시는 도로를 물고 차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과가 되는데 건설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이동식 무단점용을 하는 것인데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연중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금액이 많고 건수도 많습니다.
정관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에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인데 지금 이것이 허가되는 조건이 생활행정과하고 허가민원과하고 상충이 됩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광고물을 관리하는 과에서 와서 이렇게 이렇게 허가를 내십시오 해서 사진 찍고 기본 서류를 가지고 허가민원과에 가니까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그것은 최초 건물을 짓거나 새로 개업을 했을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내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허가를 내지 않고 되어 있는 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사후 허가를 내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허가민원과에 가서 허가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이 허가가 났다든지, 한 건물에 다른 식당이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허가 조건에 맞지 않다든지 했을 경우가 발생되는데 과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관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생활행정과에 가서 허가를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 된다고 해서 사업자는 수입증지도 사고 해서 준비를 해서 허가민원과에 가면 안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광고물계에서도 좀더 상세히 알아서 이것은 허가가 안나니까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허가를 내십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이 미리 안들 수 있는데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심이 많이 생기고 왜 구청이 일관성이 없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도 항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을 계도를 할 때도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세입예산 부분에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다음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197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207페이지에 보면 제2의건국추진 관련 유인물 제작이 있는데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현재 100만원인데 주로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사실상 회의를 1년에 두 번했는데 그 회의할 때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들 20명에게 배부하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건국추진위원회를 1년에 회의를 두 번 했는데 인원이 25명이나 되네요.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구성원이 많습니다. 건국추진위원회를 발족할 때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주영길위원
회원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전직 회장들이 합니다.
주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치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선위원
208페이지 자매결연 교류사업추진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자매결연교류사업은 작년도 예산은 1,8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고창군과의 자매결연 내용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각종 행사 비용, 우리가 연간 두 번 가고 또 고창군에서 왔을 때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하는 쪽으로 해서 올해는 1,000만원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조치선위원
총무과에 대단위사업비 추진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창군자매결연이라고 하던데 이것도 자매결연 예산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2,000만원 전액이 고창군과 자매결연 예산이 아니고, 총무과에서는 청장께서 만찬을 개최한다든지, 다른 각종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비용을 1,000만원을 하고, 800만원이 총무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그러면 청장께서 쓸 수 있는 것 하고 실무과에서 쓰는 것 하고 분리해 놓았다는 것이죠?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알겠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조치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09페이지 독서대학 강사수당이 7만원인데 강사비는 누가 선정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독서대학은 문고회장이 선정을 하는데 저희들 구에 청장과 의장이 들어가고 그외 대학의 관계되는 우수한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1회에 7만원인데 다른 데 비해서 만족하게 생각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교수로 초빙했을 때 최소한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주어야 되는데 7만원 주고 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들이 문고사업이나 독서에 대한 열의가 있는 주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보면 봉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또 주관하는 측에서 보면 그냥 가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소한의 예산을 짜서 한 것입니다.
정관호위원
교수님들이 한 번씩 강의하는데 시간당 얼마인줄 압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일반 교수들은 시간당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초빙하면 최소한 10만원이상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그러면 이 독서대학 강의하는데 자체 운영비는 없이 순수하게 구 예산으로만 지급을 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강사비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회비를 내어서 장소 비용, 다과비, 오찬비 등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강사비는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관호위원
다음에 문제시되고 있는 새마을문고 육성이라는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동문고가 없어지고 도서구입비 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의 관심사가 많은 부분인데 현재 예산이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동차량이 없어짐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5,0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되어서 4,300만원을 예산절감 쪽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정예산으로 2,000만원 정도 올릴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개 동에 15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나름대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사실 문고가 활성화되어 있는 동의 문고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활성화되지 않는 문고는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3개 동을 갔는데 1개 동은 유명무실하고 1개 동은 형식만 갖춘 동도 있고 1개 동은 활발하게 추진하는 동도 있는데 그런 동에도 일개 동처럼 150만원씩 지원이 가능합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산을 짤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하는데 실제 잘 되는 동에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잘 되지 않는 동에는 지원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경쟁적으로 해서 잘 안되는 곳에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돈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해서 필요한 만큼 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직1동 문고가 전혀 운영이 되지 않는데 돈부터 먼저 주면 문제가 있으니까 돈은 필요한 만큼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예산을 그렇게 과다하게 잡지 마시고 적정하게 정말 필요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하면 예산편성할 때도 부담이 없고 서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하는대로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동마다 차등적으로 주면 오히려 경쟁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편성 기준은 그렇게 잡아 놓고 실제 집행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선위원
이동도서관에 장서가 많기 때문에 동 문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자치센터 운영에 보면 동당 연간 180만원은 강사비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조치선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전액 시비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전액 시비가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작년말에 동래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계약을 해서 자원봉사단에 전담직원이 1명 있으면서 사업계획을 우리들한테 내어서 연도별로 심의를 하는데 현재 저희구에서 여러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가운데 각종 행사에 자원봉사회원을 접수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하면 구에서 돈을 주어야 하는데 이 센터에 함으로써 별도로 돈을 주지 않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1,200만원정도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600만원 시비 밖에 없어서 구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치선위원
자원봉사자를 모집도 하고 하는 모양이네요.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최길용위원장
214페이지 국내여비에 공공근로사업장 현장확인 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온천천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산지에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그 담당자가 한 달에 5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줄 수 있도록 짜여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나갈 때 5만원 범위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몇 명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실업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각 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녹지계, 건설과 토목계, 각각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을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시행했고, 예산 과목 배정이 각종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를 전체 범위내에서 합니다.
최길용위원장
2001년도에도 나간 것이 있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2001년도 예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시설비 부대비로 풀지 않고 공공근로사업비로 되어 있던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이 과목을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최길용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의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새마을지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매년 장학금이 저희들 예산에 비해서 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회에서 한 번 검토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을 받게 되면 학교 성적이 전체 60% 넘어야 되고 새마을지도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주고 해당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기 때문에 매년 돈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제 해당자가 많이 없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정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호위원
219페이지 야간포장마차 새벽시장단속인데 주로 어디 어디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저희 관내 심야 시간에 영업을 해서 문제점이 되고 있는 지역이 온천장 허심청 주변에 포장마차, 그리고 철학로에 들어가면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운동장에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심야시간에 단속을 나갑니다. 그외 다른 지역에도 분기에 한 번씩 전 관내에 하기 때문에 심야시간에 나갔을 경우에 나가는 사람에게 10,000원 정도의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최길용위원장
주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사회단체 새마을운동 동래구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사회단체는 1년에 1,200만원씩 보조가 되는데 새마을운동지회는 3,600만원이 지원되는데 3개 단체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사실상 4개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동래구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문고가 있고 또 직장새마을협의회가 있습니다. 4개 협의회가 지회 산하에 묶어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한 단체에 1,20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는데 이것이 4개 단체이면 4,800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한 단체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통·폐합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3,600만원 정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예, 총액입니다.
주영길위원
그리고 새마을 중앙 교육이 있는데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주로 새마을의 기본 이념부터 시작해서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자립이라든지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받고,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정신교육이 포함됩니다.
주영길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꼭 중앙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문화회관이라든지 시에서 자체 교육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공무원을 교육 대상으로 하고 새마을단체도 법인으로서 새마을중앙에 기본 사업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전달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주영길위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충웅
김충웅생활행정과장
어디까지나 새마을 전문교육기관에서 해야 효율적이라는 것에 반발하는 논리로 대안을 제시했을 때는 교육자질이나 능력 이런 것이 갖추어졌을 때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판단할 때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영길위원
새마을조직에 보면 옛날 5공시절에 하던 그대로 쭉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중앙교육을 삭감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행정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로서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틀동안 여러 가지 의문사항에 심도있고 예리하게 다각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또 그에 대한 답변도 들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이 어떤 사업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편성되었는가를 판가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일 예산안 계수조정시 불필요한 예산 편성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산회